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년 9월 28일(금)
국회의원	이 노 근	담 당 자	비서관 제 방 훈(☎ 010-2574-4895)

국토부 소관기관 공무원들 5년간 범죄 514건 일으켜

- 비리 256건(해경 1위), 성범죄 27건(서울시 1위), 범죄 231건(서울시 1위) 등 기강해이 심각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국토부 소관 기관 및 지자체별 비위, 성범죄, 범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 대책이 절실한 실정.

- 총 514건 사건 발생. 이 중 비리 254건, 성범죄 27건, 범죄 231건 임

① 비위․비리 : 총 256건 발생

- 1위 : 해양경찰청 73건(금품수수가 68건, 횡령 5건)

- 2위 : 교통안전공단 37건(37건 모두 인사비리)

- 3위 : 국토해양부 33건(금품수수 27건, 횡령 2건, 기타 4건)

- 4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29건(금품수수 26건, 배임 2건, 기타 1건)

<주요 비리 사례>

-(수공)12년2월 오차장, 계약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 수수(파면)

-(해경)11년2월 여수서 총경: 단속무마 기선권현망 업자 20명에게 27회 4,500만원, 부하 22명에게 23회 860만원 등 총 5,360만원 수수(파면)

-(LH)10년 9월 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잘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 수수(파면)

② 성범죄 : 총 27건 발생

- 1위 : 서울시 15건(15건 모두 성추행)

- 2위 : 해양경찰청 3건(성추행 2, 강간 1)

- 3위 : 한국철도공사 2건(성추행 1, 성폭력 1)

<주요 성범죄 사례>

-(해경)10년12월 정비창 성씨, 지체장애 2급학생 여러 차례 강간(파면)

-(해경)11년7월 여수서 박씨, 여고생 강제추행(정직 2월)

-(철도공사)10년5월 본부 3급 아무개, 봉사활동시간 중 성추행(해임)

-(철도공사)11년3월 사업소 4급 아무개, 00:50경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아무개의 신체부위 등 성추행(해임)

-(국토부)11년12월 항만청 6급 아무개, 준강제추행(공소권없음으로 견책)

③ 범죄 : 총 231건 발생

- 1위 : 서울시 150건(폭행상해 73건, 음주운전 55건, 무면허 22건), 전체 범죄의 65%를 차지함

- 2위 : 수자원공사 24건(폭행상해 7건, 음주운전 6건, 사기 1건)

- 3위 : 철도공사 11건(11건 모두 폭행상해)

<주요 범죄 사례>

-(철도공단)10년6월 강원본부 황과장, 배우자의 내연남 살해 수 화장실에 사체 유기(파면)

-(철도공사)11년6월 본부 6급 아무개, 음주운전후 사고유발(정직2월)

-(수자원공사)09년5월 이과장, 만취해 아파트내 우연히 만난 아무개 폭행(정직2월)

-(국토부)09년11월 9급 장씨, 공용건조물에 방화(정직3월)

0 미제출 기관 6곳 : 인천국제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구체적 사례를 제출안함), 인천국제공항공사(범죄사례 미제출)

▣ 비위·비리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비위 유형
			금품수수	횡령	인사비리	배임수재	기타
1	해양경찰청	73	68	5
2	교통안전공단	37			37
3	국토해양부	33	27	2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29	26			2	1
5	한국철도시설공단	23	21	1			1
6	서울시	21	21
7	한국도로공사	19	13	4			2
8	한국지적공사	5	5
9	한국수자원공사	4	3	1
10	해양환경관리공단	2		2
11	한국감정원	2		1			1
12	한국공항공사	2		2
13	한국시설안전공단	2					2
14	인천국제공항공사	2	2
14	부산항만공사	1	1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1
비위비리 총계		256

▣ 성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성범죄 유형
			성매매	성추행	성폭력	강간
1	서울시	15		15
2	국토해양부	5		5
3	해양경찰청	5	1	3		1
4	한국철도공사	2		1	1
성범죄 총계		27

▣ 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범죄 유형
			폭행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기타
1	서울시	150	73	55	22
2	국토해양부	30	25			3	2
3	한국수자원공사	24	7	6		1	10
4	한국철도공사	11	11
5	해양경찰청	11				10	1
6	한국지적공사	2				2
7	한국철도시설공단	1					1
8	한국토지주택공사	1	1
9	해양환경관리공단	1					1
범죄 총계		231

1. 기록되지 않은 소관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미제출 기관 :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구체적 사례 미제출), 인천국제공항공사(범죄 사례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