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22(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강원대학교·충북대학교 국정감사>

[강원대학교]

Ⅰ. 강원대, 대추나무골 용지 매입방법 찾아야

- 27년 지났는데 43필지 중 33필지 매입 못하고 있어

[강원대·충북대]

Ⅰ. 강원대·충북대 이공계 학생 자퇴 심각

- 강원대 이공계 학생 3년간 716명 자퇴

- 충북대 이공계 학생 3년간 596명 자퇴

Ⅱ. 강원대·충북대 기숙사의무식 개선필요

- 부산대·충북대 기숙사비에 식비 포함, 강원대는 환불 불가능

Ⅲ. 충북대 입학사정관 8명 중 6명이 비정규직

- 강원대 입학사정관 7명 중 강원대 출신 6명, 조교출신 3명

- 충북대 입학사정관 8명 중 충북대 출신 7명, 조교·기숙사사감 출신 4명

[충북대학교]

Ⅰ. 충북대 교직원 솜방망이 처벌

- 5년간 불법비리·비위 22건 적발

- 86.4%가 견책·경고에 그쳐, 불법안마시술소 출입 성매매한 교수 견책?

Ⅱ. 충북대 로스쿨 12명 자퇴

- 변호사 시험은 전국 꼴찌

Ⅲ. 충북대 미제출 연구과제 19건

- 충북대 지원연구비 6600만원 미환수

[강원대]

강원대, 대추나무골 용지 매입방법 찾아야

- 27년 지났는데 43필지 중 33필지 매입 못하고 있어

춘천시 석사동 1통 대추나무골 일대 사유지 12만7,000여㎡가 학교시설 용지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시작됐음. 85년에 시설용지로 지정됐으니 27년을 끌어온 사안임.

지난 2.29일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조건부 대책을 제시했음. 2013년 3월 31일까지 강원대에 토지 매입기간을 주고 이때까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시설용지를 해제한다는 결정임.

대추나무골 일대가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컸음.

주택 개보수와 토지거래 등에 제약을 받고 포장도로도 없이 27년을 지냈음. 주민들은 학교시설 용지 해제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되었다고 함.

강원대의 입장도 곤란함. 그간 시설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지만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자치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음.

강원대측은「생명건강융합신산업 연구단지」조성계획을 마련하고, 토지 일부를 매입했지만, 국고 지원 등 자금 상황이 순탄치 않다고 함.

* 교과부는 2010년 9억원, 2012년 10억원 총 19억원 지원

2013년 예산 토지매입비 250억원 미반영

* 강원대 자체예산으로 2010년 10,931㎡(20억원), 2011년 9,748㎡(20억원) 사유지 매입

강원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대추나무골 사유지 전체 43필지 중 10필지를 매입하고, 33필지는 매입하지 못하고 있음.

강원대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점임. 대학 재정구조와 국고지원의 어려움이 많겠으나 언제까지 주민에게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임.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확보와 강원대 소유의 다른 토지와 맞교환하는 대토 등 대학과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 무엇보다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

국회에서도 예산심의 시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별 첨]

대추나무골 매입대상 사유지 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매입가(천원)	비 고
매입대상	43	125,129.2	36,001,399
미매입	33	89,672.2	28,621,142
매 입	10	35,457.0	7,380,257

[강원대·충북대]

강원대·충북대 이공계 학생 자퇴 심각

- 강원대 이공계 학생 3년간 716명 자퇴, 충북대 이공계 학생 3년간 596명 자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강원대학교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은 총 1,192명, 이중 이공계열 학생이 716명(60.0%)인 것으로 나타났음. 강원대 자퇴생 10명 중 6명이 이공계 학생인 셈임.

같은 기간동안 충북대의 경우 총 849명이 자퇴했으며, 이중 이공계열 학생은 596명(55.5%)임.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봤자 취직하기가 어렵고 일자리를 얻는다 해도 임금보상이 제대로 안되는 데다 직업의 안정성도 없다는 것이 주 이유임.

게다가 졸업생마저도 전공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약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가고 있음. 때문에 많은 이공계 대학원이 연구원부족으로 실험실 운영이 안 되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정부가 이공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과학인재가 국가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됨.

향후 우리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기업과 연계,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하고 장학금 수혜율을 제고하며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좋음.

중요한 것은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이공계로 우수 인력을 유도하기 힘듦.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공계 전공자가 긍지를 느끼고 과학기술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정부, 대학, 국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임.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는 “나는 일본의 대지진 불황속에서도 50억엔(약71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노벨상은 내가 아니라 일본이 받은 것이다. 나는 선택한 난치병 연구에 푹빠져 지냈을 뿐이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다음주 다시 실험실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음.

일본이 어떻게 해서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대거 배출할수 있는지를 간략하지만 피부에 와닿게 잘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지원을 했고 과학자 자신이 옆길에 한눈팔지 않고 한우물만 파는 몰입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임.

[별 첨]

강원대·충북대 이공계 자퇴생 현황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 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계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
강원대	2009	195	93	47.7
	2010	689	445	64.6
	2011	308	178	57.8
	계	1,192	716	60.0
충북대	2009	356	251	70.5
	2010	383	275	71.8
	2011	110	76	69.1
	계	849	602	70.9

[강원대·충북대]

강원대·충북대 기숙사의무식 개선필요

- 부산대·충북대 기숙사비에 식비 포함, 강원대는 환불 불가능

기숙사비와 한 학기 밥값을 미리 지불하는 ‘기숙사의무식’으로 대학생들이 다 먹지도 않는 식권을 일정량 무조건 사고 있음. 이 바람에 일부 학생들은 식비의 일부라도 건지기 위해 학칙에서 금지한 ‘식권 매매’까지 하고 있음.

교과부로부터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전국대학 242곳 중 기숙사의무식을 운영하는 대학은 135곳(55.9%)이었음. 무려 절반이 넘는 대학교에서 의무식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강원대와 충북대도 마찬가지임.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함.

보통 강의동과 기숙사 식당의 거리가 멀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여기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잡으면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것임.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남은 식비나 식권을 환불해주지 않아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음.

결국 기숙사 식당을 포기한 학생들은 식비가 이중으로 들고 있는 셈임.

실제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의무식을 운영하면서 환불이 불가능한 대학은 49곳(36.3%)이었음. 강원대도 마찬가지로 기숙사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불이 불가능함. 충북대의 경우, 5일이상 연속하여 기숙사에 미 거주하거나, 학내외 행사 참여하거나, 수업시간과 식사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함.

대학측은 의무식 판매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해 식사가격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함. 또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음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하고 있음.

하지만 기숙사의무식은 명백한 끼워팔기로 불법판매임.

현행「공정거래법」에는 끼워팔기에 대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2%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음.

* 참고로 지난 7월 공정위, 성균관대 의무식 시정조치명령을 내린바 있음.

한편 일본의 경우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식권을 구입해 먹는 자율식권제를 운영하고 있음. 프랑스의 기숙사 역시 학생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현금을 지불함. 가격 또한 외부 식당의 5분의 1정도로 저렴함.

[별 첨]

<강원대·충북대 기숙사의무식 시행현황>

<전국 대학기숙사 의무식 시행현황>

구분	전체학교수 (A+B+C)	제출학교수(A)				기숙사 해당없는 학교수(B)	미제출교(C)
		의무식 시행 학교수			의무식 미시행 학교수
		환불가능	환불불가능	소계
국공립대	38	28	7	35	3	-	-
사립대	202	37	22	59	52	12	79
전문대	133	21	20	41	40	-	52
계	373	86	49	135	95	12	131

[강원대·충북대]

충북대 입학사정관 8명 중 6명이 비정규직

- 강원대 입학사정관 7명 중 강원대 출신 6명, 조교출신 3명

- 충북대 입학사정관 8명 중 충북대 출신 7명, 조교·기숙사사감 출신 4명

입학사정관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어서 신분 불안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전문성과 사명감이 떨어지는 데다 이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정부 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618명 중 비정규직은 352명(57%)임. 충북대의 경우 입학사정관 8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이고, 2명이 무기계약직임. 충북대 출신이 7명이며, 조교출신이 3명, 기숙사 사감출신이 1명 등임. 강원대의 경우 입학사정관 7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고, 4명이 무기계약직임. 이중 강원대 출신이 6명이며, 조교출신이 3명임.

이 같은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올 6월 기준 전체 618명 중 107명(17.3%)이 다른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77명(12.4%)은 대학 강사와 고교 교사, 대교협 등으로 자리를 옮겼음.

충북대의 경우 2009년 이후 5명이 다른 대학 입학사정관(3명)으로 이직하거나 교사나 연구원으로 전직하였음. 강원대의 경우 1명이 다른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이직하였음.

입학사정관제도의 양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음. 최근 대교협 인증기관이 아닌 사설협회까지 등장해 수강료 50만원을 받고 협회 명의의 수료증과 입학사정관 지도사 자격증 등을 발급하고 있음.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만든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시장을 형성하는 셈임. 이와 함께 전체 입학사정관 중 20대가 4분의 1이나 차지해 공정성과 전문성 시비도 일고 있음.

또한 입학사정관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어서 제도 정착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신분이 불안한 입학사정관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음. 특히 인력풀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대학들이 선발인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대학 간 인적 이동도 빈번해진 상황임.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 등 계량화된 성적지표보다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성 등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전문성을 갖춰야할 입학사정관을 주요 대학들이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국 입학사정관제의 신뢰를 허무는 것임. 입학사정관 신분보장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주기 바람.

[별 첨]

<강원대·충북대 입학사정관 현황>

<강원대·충북대 입학사정관 퇴직자 현황(제도 도입 이후~)>

[충북대]

충북대 교직원 솜방망이 처벌

- 5년간 불법비리·비위 22건 적발

- 86.4%가 견책·경고에 그쳐, 불법안마시술소 출입 성매매한 교수 견책?

충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수 등 교직원들이  각종 비리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건임.

연도별로는 2008년 1건,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올해는 현재까지 2건 적발됨.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음주·무면허운전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쌀 직불금 부당 수령 3명, 위조사문서·허위공문서 2명 등임.

특히 지난 2010년 충북대의 한 교수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 성매매를 하였다 적발되었지만 징계는 견책에 그쳤음. 이 밖에 현금 부당취득,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 등 교직원으로서의 기본 양심을 포기한 비리와 비위행위가 적발돼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음.

한편 이들 비리·비위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준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경고가 19건(86.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봉 2건 정직 1건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현재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 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대학교수는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 모든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최고의 지성임. 비리 교수들에 대해선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

솜방망이 처벌로는 오히려 내성만 키울 뿐임.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처벌강화는 물론 당사자인 교수들의 자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특히 국립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만큼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이에 걸맞은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 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임.

[별 첨]

2008년 이후 충북대학교 징계 및 조치현황

처분일	직책	징계사유	처분 결과	현재 근무여부	비고
2009.06.16	교수	쌀직불금 부당 수령	견책	재직
2009.06.16	교수	쌀직불금 부당 신청	견책	재직
2010.08.26	교수	음주운전	견책	재직
2010.08.26	전임강사	출석관리 소홀	견책	재직
2010.12.14	교수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 성매매	견책	재직
2011.02.23	조교수	대학원 입시평가 소홀	견책	재직
2011.02.23	부교수	대학원 입시평가 관리 소홀	견책	재직
2011.02.23	교수	정기재산등록 신고 과실	견책	재직
2011.04.05	교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견책	재직
2011.05.27	교수	상해	감봉1월	재직
2011.08.23	교수	직장무단이탈 및 업무방해	견책	재직
2011.10.13	교수	음주운전	견책	재직
2011.10.13	교수	음주운전	견책	재직
2011.10.13	교수	직장무단이탈	정직3월	재직
2012.04.09	교수	현금 부당 취득	견책	재직
2008.01.14	기능9급	음주운전	견책	재직	공무원
2009.06.16	정년퇴직	쌀 직불금 부당수령	견책	퇴직	공무원
2010.12.29	정년퇴직	음주 후 폭행	불문경고	퇴직	공무원
2011.02.15	기능6급	허위공문서 작성 후 행사	불문경고	재직	공무원
2011.09.01	사서7급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	견책	재직	공무원
2012.03.15	기능9급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감봉1월	재직	공무원
2011.11.09	기성회직	음주 후 폭행	불문경고	재직	기성회직

[충북대]

충북대 로스쿨 12명 자퇴

- 변호사 시험은 전국 꼴찌

지난 2009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의외로 많은 자퇴생 발생으로 골몰하고 있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 10월 현재까지 로스쿨의  자퇴생 수는 총 310명으로 결원문제가 심각함.

전국 25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 지난 4년간 입학생은 총 8000명임. 이중 3.9%가 다음 학년도 타 로스쿨 재입학을 위한 자퇴(반수), 취업, 일신상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포기하였음.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 20명, 전남대 20명, 연세대 18명, 충남대 16명, 동아대 15명, 아주대 15명, 성균관대 14명, 영남대 14명 등임.

충북대 로스쿨은 올해 로스쿨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변호사 시험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중도 자퇴생 12명이나 발생했음.

엄격한 심사의 인가주의 및 총 정원제 하에서 이 같은 자퇴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음. 25개 로스쿨 중 80명 규모의 로스쿨 한 곳이 한해 신입생을 받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임.

출범 첫해부터 뜻하지 않은 결원이 발생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교과부는 영구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를 법령을 통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난 3년동안 298명을 결원보충제 통해 충원

로스쿨의 자퇴생 발생으로 인한 결원문제는 로스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 로스쿨이 자퇴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본질에 충실하도록 방향을 확실히 잡기 바람.

[별 첨]

<2009~2012 법학전문대학원별 자퇴생 현황>

학교명	연정원	자퇴생수
부산대	120	25
한양대	100	12
경북대	120	20
충북대	70	12
전남대	120	20
인하대	50	11
연세대	120	18
건국대	40	10
충남대	100	16
한국외대	50	10
동아대	80	15
중앙대	50	9
아주대	50	15
서강대	40	8
성균관대	120	14
강원대	40	7(제적2)
영남대	70	14
경희대	60	7
원광대	60	13
제주대	40	7
이화여대	100	13
서울시립대	50	5
서울대	150	13
전북대	80	4
고려대	120	12
합계	2,000	310

[충북대]

충북대 미제출 연구과제 19건, 국립대중 4번째로 많아

-충북대 지원연구비 1억1,400만원 중 6600만원 미환수

충북대가 국립대학 중에서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미제출 연구과제가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충북대에서 연구과제 제출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연구과제는 19건임. 이는 부산대학교 71건, 부산대학교병원 40건, 경북대학교 26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임.

미제출 연구과제를 위해 지원한 연구비는 1억1,400만원으로 이중 8개 과제(4,800만원)는 환수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11개 과제 6,6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음.

연구과제가 제출기간을 지나 늦게 제출된다면 연구성과 활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미제출 연구과제가 국립대학 중 4번째로 많은 만큼 연구결과가 제출기간을 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연구성과가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별 첨]

국립대학 연구과제 미제출 현황(2009년~2012년 6월말)

(단위 : 원)

기관명	미제출 연구과제 수	미제출 연구과제 연구비 합계	환수대상 연구비 합계 (A)	연구비 미환수 과제 수	미환수 연구비 합계 (B)	미환수율 (B/A)	비고
강릉원주대학교	10	56,950,000	34,060,000	6	34,060,000	100%	보고서 미제출인 경우 환수대상 아님(4개 과제 22,890,000)
강원대학교	5	40,000,000	36,500,000	0	0	0%	간접비 제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5	45,000,000	45,000,000	0	0	0%
경북대학교	26	249,000,000	-	-	-	-	유예기간 1년 적용
경상대학교	13	55,000,000	-	-	-	-	유예기간 1년 적용
공주대학교	2	12,000,000	7,478,000	2	4,522,000	60%	실지급액의 70%
금오공과대학교	9	63,000,000	56,700,000	6	37,800,000	67%	간접비 제외
부산대학교	71	836,000,000	836,000,000	71	836,000,000	100%	신임교수연구과제 3건 자유연구과제 68건
전남대학교	4	30,000,000	25,497,840	4	25,497,840	100%	외부인건비(학생) 지급액 제외
전북대학교	5	50,000,000	50,000,000	5	50,000,000	100%
제주대학교	4	40,000,000	40,000,000	4	40,000,000	100%
창원대학교	10	80,000,000	-	-	-	-	환수규정 없음
충남대학교	5	84,000,000	80,400,000	3	56,400,000	70%	외부인건비(학생) 지급액 제외
충북대학교	19	114,000,000	114,000,000	11	66,000,000	58%
한국교원대학교	3	15,000,000	15,000,000	1	5,000,000	33%
한국체육대학교	2	9,000,000	9,000,000	2	9,000,000	100%
한국해양대학교	1	6,000,000	6,000,000	1	6,000,000	100%
한국교통대학교	4	10,800,000	10,800,000	0	0	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4	345,000,000	-	-	-	-	환수규정 없음
강원대학교병원	2	20,000,000	20,000,000	2	20,000,000	100%
부산대학교병원	40	757,500,000	-	-	-	-	유예기간 3년 적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140,000,000	-		-	-	환수규정 없음
제주대학교병원	1	4,000,000	2,000,000	0	0	0%	실지급액(2,000,000원)
계	273	3,062,250,000	1,388,435,840	118	1,190,279,840	8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