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18 (금)
		경남 거제시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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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산하 연구기관, 징계규정‘제 맘대로’

-2008년 배임수재로 기소된 연구원 버젓이 정상근무-

❍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와 14개 소관 연구기관의 징계규정이 공무원 수준에 훨씬 못 미쳐 여러 가지 폐혜가 나타나는 등 대대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국정감사기간중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소관 연구기관 및 연구회 징계규정 및 인사규정 현황』등의 자료에 따르면,

❍ 산업기술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의 징계규정과 인사규정이 천차만별이어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연구기관별로 징계수위가 상이할 뿐 만 아니라, 징계의결절차에 ‘기한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위원회를 무기한 연기 한 채 방치해도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등 각 기관별 징계규정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일례로 2008년 대규모 연구비 편취와 배임수재 사건이 발생한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재료연구소의 경우, 배임수재 혐의로 2008년 10월에 검찰에 기소된 모 사업단장이 올해 6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버젓이 정상 출근 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은, 각 연구기관의 ‘징계요령’등에 징계요구를 의무하는 규정이 없거나 징계의결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기한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들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 연구회,  생기원, 건설연, 철도연, 식품연, 김치연, 지자연, 기계연, 재료연, 전기연, 화학연 등 15곳 중 11곳 이 징계요구가 재량사항으로 되어있음. (별첨 자료 참고)

□ 생기원, ETRI, 철도연, 식품연, 기계연, 재료연, 전기연 등 15곳 중 7곳 이 징계의결기한의   제한이 없음. (별첨 자료 참고)

❍ 산업기술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 된 기관으로, 소속 연구원들과 과장급 이상 직원의 ‘형사벌’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가중처벌 되고 있으나(동법 제35조), ‘징계벌’의 경우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 기관별로 상이한 징계규정을 가지고 있다.

❍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성폭력·성희롱 등에 별도의 독자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각 연구기관들은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많아 연구원들이 해당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솜방망이 징계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만약 연구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등의 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실형이 확정될 상황인데도, 징계의결 전 사직서만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구기관도  7개 기관에 달해, 현재 연구기관의 관리 실태는 국민의 법감정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한표 의원은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들과 직원들은 소위 준공무원 신분으로, 징계규정과 징계 시 의원면직처리제한등의 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고-음주운전, 성희롱 등 별도의 징계기준 보유 여부 》

기관명	음주운전 별도기준		금품 향응수수 별도기준		성폭력 및 성희롱 별도기준		징계의결 등의 요구가 재량사항인지 여부			징계의결 기한제한규정
	보유 여부	관련 규정명	보유 여부	관련 규정명	보유 여부	관련 규정명	재량	의무	관련 규정명	보유 여부	관련 규정명
연구회	X		◯	상벌규칙	◯	상벌규칙	◯		상벌규칙	◯	상벌규칙
생기원	◯	징계요령	◯	징계요령	◯	성희롱예방지침	◯		징계요령	X	-
ETRI	◯	음주운전행위직원에대한 처리지침	◯	부패행위에대한징계양정기준	X			◯	인사관리요령	X
국보연	X	-	◯	NSRI직원행동강령 실천지침	X	-		◯	인사관리요령	◯	인사관리요령
건설연	X	-	◯	징계요령	◯	징계요령	◯		징계요령	◯	징계요령
철도연	X		◯	징계요령	◯	징계요령	◯		징계요령	X
식품연	X	-	◯	징계요령 제9조(징계 양정의 기준)	X	-	◯		징계요령 제5조(징계의결 요구)	X	-
김치연	X	-	◯	징계요령	◯	징계요령	◯		징계요령	◯	징계요령
지자연	◯	인사규정 제40조	◯	징계요령 제4,10조	◯	취업규칙 제59,61조, 징계요령 제4조, 성희롱예방지침 제14조	◯		징계요령 제5조	◯	징계요령 제6,17조
기계연	X		◯	징계요령	X		◯		징계요령	X
재료연	X	-	◯	징계요령	X	-	◯		징계요령	X	-
에기연	X		◯	KIER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X			◯	인사규정 시행규칙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전기연	X		O	징계요령 제4조 및 9조	O	징계요령 제4조 및 9조	O		징계요령 제5조 징계의결요구	X
화학연	X		○	임직원 행동강령	X		○		인사관리요령	○	인사관리요령
안전연	X	-	◯	임직원행동강령	◯	임직원행동강령		◯	인사규정	◯	인사관리 요령

※ “징계의결등의 요구” : 징계관련규정에 해당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 재량 :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 의무 :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지....선택하여 “◯” 표시

《 별첨 - 퇴직시 의원면직 제한규정 보유여부 》

기관명	의원면직 제한규정
	보유여부	관련규정명 (제개정일자)
산업기술연구회	◯	인사규정(2012.10.1)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	ㅇ징계요령 제15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등 외부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신설(‘07.9.5.)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	인사규정 (2011.11.10.)
국가보안기술 연구소	◯	인사규정 (2011.11.10.)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X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X
한국식품연구원	X
세계김치연구소	◯	인사규정(2012. 10. 15)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X
한국기계연구원	◯	인사규정 (2012.10.15)
재료연구소	X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	인사규정 (2012.09.28)
한국전기연구원	◯	인사규정 제48조 의원면직 및 제한(2012.7.12.)
한국화학연구원	X
안전성평가 연구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