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국토해양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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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국토해양위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시을) 은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방법 개선방안>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이라는 두건의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펼쳤다.

위장전입,다운계약서 고식지계(姑息之計)는 이제 그만!

□ 그동안 야당이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를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밝힌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몇 명인가?

□ 야당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고위공직자로서는 부적격사유라고 수없이 밝히더니, 왜 대통령 후보엔 침묵하나?

□ 대법관후보도 자진사퇴했는데, 두차례 다운계약서를 한차례 사과로 갈음하면 그냥 끝나는 일인가?

□ 여야 모두 이중적 행태를 버리고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

□ 이번 기회에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에 대한 명확한 잣대를 세워야!

2.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프로젝트! 구체적 추진방안 세워야.

□ 일본, 프랑스, 홍콩등 선진국엔 이미 성공사례있고, 우리나라도 95년 완공한 양천아파트가 바로 성공사례.

□ 양천아파트는 착공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소음, 진동민원이 오히려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적은 수준.

□ 전국의 철도부지는 2010년 기준으로 1억2300만㎡에 달하며 수도권에는 서울 692만㎡, 인천 236만㎡, 경기 198만㎡ 등 총 1126만㎡의 철도부지가 있음.

□ 과거 야당에서도 본 사업추진을 주장했던 만큼, 싸고 질좋은 주택공급을 위해 여야가 본 사업추진에 힘을 모아야 할 것.

3. 하나마나한 과적차량 단속. 근본적 대책 세워라.

□ 과적차량으로 인해 2011년 한해 480㎞(2차로 환산)의 도로가 보수돼 680억원의 보수비용이 발생.

□ 미국 고속도로협의회(AASHTO)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t 축하중을 가진 화물차량 한 대가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7만대와 같은 수준이며, 15t의 경우 승용차 39만대와 같은 수준.

□ 톨게이트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비율은 0.083%에 불과하나, 도로교통연구원의 운행중 화물차량의 전수조사결과는 11.3%가 과적차량으로 나타남.

□ 특히, 축변경이 비교적 쉬운 7종 화물차량의 경우엔 51%가 과적차량.

□ 운행도중 축변경을 하여 위법운행을 하는 이유는 축조작 및 축변경 주행이 화물운전자에게 있어서 연비 증가, 타이어 마모 감소, 주행 성능 증가 등과 같은 화물차 운행비용 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

□ 선진국형 고속축중기 시스템을 시범운영해보니, 과적차량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 총중량 48t이상 차량은 91%나 감소.

4. 항공 조종사 음주단속문제

5. 국민이 믿지 못하는 급발진 조사결과.

6. 방치되고 있는 교외선. 운영자를 찾아 부활시켜야.

7. 부동산 시장 활성화위해 토지비축기능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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