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북한과 이탈리아 경제협력에 규모는 얼마인가? -주이탈리아대사관, 북-이 경제협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2012 국정감사 (주이탈리아대사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이탈리아는 EU 및 G7 국가로는 최초로 2000년 1월 4일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함. 2008년을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북한에 기계, 화학제품, 세라믹, 플라스틱,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고, 북한은 이탈리아에 기계 및 석자재 등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2008년 이후 북한과 이탈리아의 교역에 관한 현황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음.

1. 이탈리아는 EU 및 G7 국가로는 최초로 2000년 1월 4일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수교이후 양국가간의 수출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2008년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북한에 기계, 화학제품, 세라믹, 플라스틱, 철강 등을 수출했고, 북한은 이탈리아에 기계 및 석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북한대표팀의 유니폼을 후원한 이탈리아의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레제아(Legea)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대표팀에 250만 유로 규모의 스포츠 용품을 후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2012년 9월 5일 이탈리아 하원 자유인민당 의원들은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위원을 만나는 등 북한과 이탈리아의 교류관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탈리아의 구체적인 교역규모 및 물품에 대한 정보는 2008년 이후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가 수집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대사, 2008년 이후 북한과 이탈리아의 교역규모 및 경제협력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탈리아는 남북한과 등거리 원칙이라는 외교전략으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사, 대사관 차원에서 이탈리아 정부를 통해 이탈리아와 북한의 교류협력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본국으로 전달하는 것은 대사관의 직무이지요?

□ 현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고 해서, 대사관마저 경색된 남북관계에 편승에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에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북한과 이탈리아의 교역이 증가한다면 북한이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눈을 돌릴수도 있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국제사회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이탈리아대사관은 북한과 이탈리아의 교역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 향후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