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15(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행성 조장과 주민피해 심각

주요

내용

‣ 전국 30곳에 설치된 장외발매소, 국민 80.9%가 부정적인식

‣ 장외발매소 총매출 경마장의 2.3배, 입장인원 3.3배

‣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5:5가 원칙,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08년 68.8%→‘12년 72.3%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 장외발매소 평균수익률 280%에 육박 (수원 615%, 안산 500%, 천안 454%에 달해)

‣ 영등포, 분당, 강동 장외발매소 3곳 입장인원만 352만명, 서울경마공원 342만명보다 많은 수준

대안

‣ 현재 5곳으로 계획된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장외발매소, 늘릴 필요

‣ 공익시설건립과, 운영부대사업에 취약계층 반영 등, 공익성 강화하여 지역사회 인식개선해야

‣ 신축 중인 3곳의 장외발매소 사업재검토 통해 외곽이전이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해야

□ 마사회는 서울, 부산, 제주 3곳의 경마공원 외에 전국에 30곳에 마권을 발매하고 스크린으로 경마를 관람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장외발매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식과 높은 사행성, 발매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2008년 인식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80.9%가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외발매소 1개소 당 평균 연간 매출은 1,840억원, 입장인원은 47만9천명으로, 총매출이 경마장에 비해 2.3배, 입장인원은 3.3배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장외발매소의 주민피해관련 소송이 18건, 민원은 27건이 발생하였고, 내용의 대부분이 교통혼잡, 불법주차 등의 교통체증유발과 음주, 흡연, 불법쓰레기투기 등 질서위반행위 폭력,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등 주거환경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 이와 같이 장외발매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높은 사행성과 지나치게 많은 입장인원에 있다. 사감위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을 5:5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은 2008년 68.8%→2012년 72.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또한, 평균 수익률이 280%에 달하는데, 그중 수원은 615%, 안산 500%, 천안 454%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장외발매소도 있다.

□ 경마장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경마과정이 편리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입장하는 것도 문제이다. 현행「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장외발매소는 도시의 상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 30곳의 장외발매소 모두 접근이 용이한 도심중심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2010년 입장인원의 경우 영등포, 분당, 강동 장외발매소 3곳을 합친 인원만 352만명으로 같은 해 서울경마공원 342만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 마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장외발매소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마사회에서는 총30곳의 장외발매소 중 5곳만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나 교육센터를 포함한‘복합레져형 발매소’로 만들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는 한 주민피해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장외발매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도서관이나 체육관, 마을회관 등 지자체에 대한 공익시설과 운영관련 부대사업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한 고용정책 등 공익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신축중인 3곳의 장외발매소(서초, 용산, 마포)의 사업재검토를 통해 이에 들어가는 3,370억원의 추가재원을 장외발매소 외곽이전이나 환경이 열악한 장외발매소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매출 비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경마장 매출	2조3,138억	2조1,501억	2조1,294억	2조2,100억	1조4,684억
장외발매소 매출	5조1,081억	5조1,364억	5조4,471억	5조5,762억	3조8,242억
장외발매소 매출비율	68.8%	70.5%	71.9%	71.6%	72.3%

※ 경마장 매출 평균 : 2조2,008억

장외발매소 매출 평균 : 5조3,169억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입장인원 비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경마장 입장인원	481만명	486만명	488만명	500만명	343만명
장외발매소 입장인원	1643만명	1682만명	1693만명	1452만명	761만명

※ 경마장 평균 입장인원 : 488만명

장외발매소 평균 입장인원 : 1618만명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1인당 지출액 비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경마장 1인당 지출액	92,697원	87,716원	94,177원	113,057원	146,787원
장외발매소 1인당 지출액	103,345원	95,944원	100,568원	116,023원	139,081원

※ 경마장 1인당 평균 지출액 : 106,886원

장외발매소 1인당 평균 지출액 : 110,99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