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재외국민 서비스에 더욱 노력해야 - 재외국민보호와 민원 해결이, 최우선 과제 -

영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수는 약 4만 6천여 명으로 유럽 내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주영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의 보호와 함께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효율적 체계 구축이 필요함.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지역 한인회·학생회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건·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영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민원창구는 재외국민이 이용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있음. 재외국민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마련이 필요함.

2012 국정감사 (주영국 한국대사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재외국민 보호는 주영국대사관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주 의무라 생각합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수는 약 4만6천여 명으로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 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는 적은수치이지만,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관에서는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 여름에 열린 영국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교민의 안전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최근, 영국 메트로폴리탄대학으로 유학 온 100여명의 한국 학생 (비 유럽출신 유학생 포함 전체 2,000명)이 비자보증 취소로 한국으로 추방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영국정부가 HTS로 승인받은 학교의 유학생 등에게만 학생비자를 발급하기로 정하여, 생긴 결과인데, 현재 2,000명의 유학생은 어떠한 상태이며 공관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입습니까? 그리고 영국의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중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은 없습니까?

HTS : Highly Trusted Status

영국대사관에서는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 조사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2012년 4월 8일 버밍엄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여대생이 영국인에게 피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5년 영국인이 한국인 아내를 주먹으로 폭행, 살인을 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 가해자는 5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으며, 명백히 공정하지 못한 재판 이였습니다. 대사,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주영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질의응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용을 위해 접속을 해보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한국 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여야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한국에 연고가 없는 재외국민에게는 홈페이지 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 민원서비스를 통합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공관 차원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증가하는 재외국민의 수에 따라, 공관의 업무 또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건·사고의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역 한인회 그리고 한인학생회와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사건·사고 예방 또는 발생 시 유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재외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하여, 민원의 건수를 줄이는 것도 효율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끝)

□ 참고자료

주영국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계	살인	강/절도	강간	폭행	사기	안전사고	소재불명	교통사고	기타(입국거부 등)
2012(상반기)	36	1	3	1	6	3	0	10	0	20
2011	95	0	6	2	7	16	5	14	6	38
2010	90	0	2	3	8	6	7	24	5	35
2009	80	1	2	3	5	14	2	12	2	39
2008	54	0	1	2	2	4	3	2	2	38

(출처: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