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5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15(월)		담당 : 김형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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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비 2011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 9.4%, 광주 3.3%, 전남 2.5% 순임

◆2011년 사교육비는 2007년 대비 평균 8.1%증가,

-2011년 사교육비 중 영어와 수학과목이 전체 63% 차지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는 2007년 대비 각각 16%, 18.6% 증   가하며 사교육비 증가를 주도

*이용섭 의원, 10월 15일(월) 전북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시 질의

□  교과부는 2008년부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7년 22.2만원에서 2011년 24만원으로 8.1% 증가하여 그동안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3.4만원에서 2011년 26.2만원으로 12% 상승함.

- 일반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7년 24만원에서 2011년 25.9만원으로 7.9% 증가함.

-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7년 대비 6.2%% 증가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초등학교 (만원)	중학교 (만원)	일반고 (만원)	특성화고 (만원)
2007	22.2	22.7	23.4	24.0	6.7
2008	23.3	24.2	24.1	24.9	6.9
2009	24.2	24.5	26.0	26.9	6.0
2010	24.0	24.5	25.5	26.5	6.7
2011	24.0	24.1	26.2	25.9	6.1
2007년 대비 증감율	8.1%	6.2%	12.0%	7.9%	-4.5%

(자료 : 통계청)

□ 201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 서울이 32.8만원으로 최하인 전북 15.5만원보다 2.1배 높음.

- 2009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 지역은 제주 9.4%, 광주 3.3%, 전남 2.5% 순

- 시지역에서는 광주가 가장 높고, 도지역에서는 제주가 가장 높았음

<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구 분	市지역							道지역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부산	경기	경남	경북	충남	강원	제주	충북	전남	전북
2009	33.1	25.1	23.4	23.4	22.1	20.9	20.3	26.9	21.3	19.7	18.7	18.4	18.1	17.3	16.3	15.7
2010	32.1	25.0	23.8	23.1	22.0	21.3	20.8	27.1	20.4	18.7	17.8	18.4	18.6	17.4	16.8	16.4
2011	32.8	24.4	23.4	22.9	21.4	21.6	20.7	26.9	20.2	19.0	17.9	18.0	19.8	17.4	16.7	15.5
2009년 대비 증감율	-0.9%	-2.8%	0.0%	-2.1%	-3.2%	3.3%	2.0%	0.0%	-5.2%	-3.6%	-4.3%	-2.2%	9.4%	0.6%	2.5%	-1.3%

(자료 : 통계청)

* '07~'08년도는 시도별 사교육비 현황은 없음

□ 월평균 사교육비를 과목별로 분석해본 결과 2011년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월 19.3만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의 80.4%에 달함

ㅇ 일반교과 중에서도 영어와 수학과목에 집중되어 있어 이 두 과목이 사교육비 증가를 주도해 온 것을 알 수 있음.

- 영어에 대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1년 8.1만원으로 전체 월평균 사교육비의 33.8%로 지난 2007년 이후 5년 내내 가장 많이 비용을 지출하는 과목 1위였으며, 그 증가율도 2007년에 비해 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학에 대한 월평균 사교육비도 2011년 7만원으로 영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2007년 이후 18.6% 증가함

ㅇ 반면 다른 과목들은 크게 줄어들었음. 이는 2014년 수능 개편안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중심의 수준별 시험으로, 다른 선택과목의 수는 2013년도 수능에 비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단위 : 만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년 비중	2007대비 증감율
사교육비 총계		22.2	23.3	24.2	24.0	24.0	100.0%	7.5%
일반교과 교육		17.8	18.8	19.7	19.5	19.3	80.4%	7.8%
	국 어	2.2	2.3	2.2	2.1	1.9	7.9%	-15.8%
	영 어	6.8	7.6	8.0	8.0	8.1	33.8%	16.0%
	수 학	5.7	6.2	6.7	6.8	7.0	29.2%	18.6%
	사회, 과학	1.6	1.5	1.6	1.4	1.3	5.4%	-23.1%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	0.6	0.5	0.5	0.5	0.4	1.7%	-50.0%
	논 술	0.8	0.7	0.6	0.6	0.7	2.9%	-14.3%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		4.3	4.4	4.5	4.5	4.6	19.2%	6.5%
취업관련 사교육		0.1	0.1	0.1	0.1	0.1	0.4%	0.0%

(자료 : 통계청)

< 영어와 수학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 >

□ 월평균 사교육비의 63.8%를 차지하고 있는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수학의 경우 사교육이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영어의 경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제 도입이 신규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