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병목숨을 담보로 한 방사청의 이상한 몽니

■ 방사청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 필요성 인식 여부

청 답변)

최근 3년간 군 전방 헬기수송 대상환자는 연평균 1,500여명 수준으로 현 확보장비로는 악기상․산악지형에서 항공후송이 제한된 실정임.

소중한 군 장병들의 긴급후송을 위한 의무헬기를 적기 확보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청에서는 의무후송 전용헬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왜 연구개발 총사업비를 삭감했는지?

청 답변)

‘12년 2월 타부처에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개발비 중 분담금 50%(169억원)를 반영하였음.

⇒‘12년 2월“13~17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국방부 공식의견은 타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공문을 방사청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면 국가계약법 상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에 따른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지금까지 청 사업 중 총 사업비를 삭감한 사례가 있는지?

⇒ 당시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누구였는지? 총 사업비를 삭감한 분과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함.

청 답변)

현재는 타 부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4~’18년 중기계획 작성 시 연부액을 복원 시킬 예정임.

⇒‘13년 정부 예산안에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여 내년에 그 결과를 보고 부처별 예산분담 및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결국 사업만 지연시키겠다는 것이 아닌지?

⇒ 방사청은 연간 1,500명의 헬기 후송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려는 이유가 전혀 설득력이 없음.

청 답변)

의무후송헬기의 범정부적 공동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방부-복지부-소방방재청 간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했음.

⇒ 방위사업청에서는 예산 떠 넘기기식으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간에 이해관계를 대립 조장하고 있음.

⇒ 군 의무후송전용헬기는 무기체계로 결정된 사안임에도 무기체계를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에 예산요구가 가능한지?

※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과실 확인결과, 무기체계로 소요 결정 시 타부터 예산분담은 불가함.

⇒ 청장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든다면 국방부가 아닌 방사청이 직접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와야 함.

⇒ 연간 1,500명의 헬기 후송 대상자가 있고, 130명이 사고로 군에서 죽어가고 있음.

⇒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추진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일본을 예로 들면서 일본이 도입한‘닥터헬리(23대 운용)’의 운용효과는 중증환자의 사망률 27% 감소, 중증휴유증 45% 감소, 치표기간 16.8일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방사청은 사업에 시급성과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지?

⇒ 국민은 자식을 국가에 보냈는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군에 보낸 장병들이 청장 자식이라고 생각해보면, 목숨 값을 돈으로 계산 할 수 있는지?

⇒ 하지만 정작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본분을 망각한 채 이상한 몽니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음.

⇒ 의무후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임무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