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2일(금)	담당 : 정은성 비서관 (02-784-1530)
금융위∙삼성 등 유공자 의무고용 외면 - 기관∙기업체, 유공자 의무고용 이행 절반 수준 - 금융위 0%, 방통위 7.7%, 삼성전자 27.9%, LG디스플레이 22.7% - 국가보훈처, 기업체 사정 봐주며 과태료 부과 소극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우선적 근로기회를 위해 국가기관, 사기업, 학교 등은 유공자 등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행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이행률이 0%였으며,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10대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32조제6항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 7개에 의해 의무고용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 사기업, 학교 등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 국가기관은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 이내, 사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8%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고용현황은 절반 수준에 미친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122개 국가기관의 경우 채용 법정인원은 11,479명이나, 실제 취업인원은 6,622명으로 고용률이 5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아 이행률이 0%로 나타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7.7%에 그쳤다.

10대 대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0대 대기업의 채용 법정인원은 18,348명이나, 실제 취업인원은 11,214명으로 집계되어 고용률이 61.1%에 그쳤다.

업계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27.9%였고, LG디스플레이는 22.7%로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기업체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3년간 13건에 불과하다”면서 국가보훈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면서, “국가기관과 사기업체 등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보훈처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 및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첨부 : 국가기관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현황

10대 대기업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현황

2010년 이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관련 과태료 현황

<국가기관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현황>

구 분	기관수	법정인원	법정취업인원	고용률(%)
국가기관 계	1,122	11,479	6,622	57.7
<행정부 계>	1,078	11,197	6,555	58.5
* 중앙행정기관 계	619	4,199	2,054	48.9
감사원	1	10	8	80.0
법제처	1	1	1	100.0
국가보훈처	26	24	45	187.5
공정거래위원회	1	2	1	50.0
통일부	5	8	10	125.0
외교통상부	2	15	16	106.7
법무부	84	101	151	149.5
국방부	106	289	315	109.0
환경부	13	16	21	131.3
고용노동부	22	8	10	125.0
국세청	9	131	94	71.8
관세청	38	41	72	175.6
조달청	11	18	6	33.3
통계청	7	11	10	90.9
대검찰청	24	190	106	55.8
병무청	14	18	24	133.3
경찰청	20	188	104	55.3
기상청	8	11	19	172.7
농촌진흥청	10	24	24	100.0
산림청	12	27	28	103.7
중소기업청	11	10	7	70.0
특허청	1	6	6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5	11	14	127.3
해양경찰청	15	29	38	131.0
문화재청	13	22	42	19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	0	0.0
국가인권위원회	1	1	3	300.0
소방방재청	1	3	7	233.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1	100.0
대통령실	3	24	15	62.5
행정안전부	12	53	70	132.1
금융위원회	1	1	0	0.0
여성가족부	1	1	2	200.0
기획재정부	1	5	3	60.0
지식경제부	18	2,535	471	18.6
문화체육관광부	24	47	49	104.3
보건복지부	21	64	40	62.5
교육과학기술부	10	13	16	123.1
국토해양부	27	129	117	90.7
농림수산식품부	30	82	75	91.5
국민권익위원회	1	2	3	150.0
국무총리실	1	6	4	66.7
특임장관실	1	1	1	100.0
방송통신위원회	3	13	1	7.7
방위사업청	1	6	3	50.0
* 지방자치단체 계	251	3,773	1,812	48.0
서울특별시	26	833	169	20.3
부산광역시	17	207	208	100.5
대전광역시	8	89	81	91.0
대구광역시	9	146	151	103.4
광주광역시	6	91	38	41.8
인천광역시	11	139	68	48.9
울산광역시	6	68	59	86.8
경기도	33	547	176	32.2
강원도	22	229	107	46.7
충청북도	13	146	132	90.4
충청남도	17	186	126	67.7
전라북도	15	192	72	37.5
전라남도	23	261	72	27.6
경상북도	24	317	168	53.0
경상남도	19	224	161	71.9
제주도	2	98	24	24.5
* 교육자치단체 계	155	2,978	2,437	81.8
서울특별시교육청	1	393	224	57.0
부산광역시교육청	1	166	111	66.9
대전광역시교육청	1	71	48	67.6
대구광역시교육청	1	114	120	105.3
광주광역시교육청	1	56	62	110.7
인천광역시교육청	1	124	54	43.5
울산광역시교육청	1	61	69	113.1
경기도교육청	26	555	447	80.5
강원도교육청	18	177	187	105.6
충청북도교육청	6	140	132	94.3
충청남도교육청	16	195	155	79.5
전라북도교육청	15	181	148	81.8
전라남도교육청	23	201	174	86.6
경상북도교육청	24	236	180	76.3
경상남도교육청	19	256	260	101.6
제주도교육청	1	52	66	126.9
* 공립학교 계	53	247	252	102.0
공립대학교	39	219	220	100.5
공립전문대학교	2	2	1	50.0
공립고등학교	6	12	15	125.0
기타 공립학교	6	14	16	114.3
<입법부 계>	2	42	15	35.7
국회사무처	1	36	13	36.1
국회도서관	1	6	2	33.3
<사법부 계>	24	207	40	19.3
대법원	1	15	8	53.3
고등법원	5	24	2	8.3
지방법원	18	168	30	17.9
<기타국가기관 계>	18	33	12	36.4
헌법재판소	1	5	2	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	28	10	35.7

(2012.7월 말 현재 / 단위 : 명)

<10대 대기업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현황>

(2012.7월 말 현재 / 단위 : 명)

순위	업체명	총종업원수	법정인원	법정취업인원	고용률(%)
계		385,691	18,348	11,214	61.1
1	삼성전자(주)	87,108	3,520	983	27.9
2	현대자동차(주)	56,745	2,268	1,790	78.9
3	엘지디스플레이(주)	35,103	1,402	318	22.7
4	(주)케이티	31,881	1,594	1,828	114.7
5	농협중앙회	31,310	2,468	1,370	55.5
6	기아자동차(주)	31,251	1,247	897	71.9
7	엘지전자(주)	31,163	1,242	471	37.9
8	한국철도공사	29,565	1,773	1,389	78.3
9	(주)국민은행	25,794	1,805	1,319	73.1
10	현대중공업(주)	25,771	1,029	849	82.5

※ 10대 대기업 선정기준 : 총 종업원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 기업체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상 의무고용(법정인원)

※ 개별기업에 대한 취업현황은 연도별로 별도 관리하진 않으며, 변동사항(총 종업원수, 법정인원, 취업인원)을 수시 업데이트로 '12년 7월 말 기준 산출 자료임

<2010년 이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관련 과태료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업 체 명	과태료 부과내역
		건수	금액
2010	한국거래소(1차)	3	15,000
	한국거래소(2차)	3	15,000
	두산인프라코어(주)	2	10,000
	소계	8	40,000
2011	동아대학교	1	1,000
	부산외국어대학교	1	5,000
	전남대학교병원	1	5,000
	소 계	3	11,000
2012	기아자동차(주)	1	5,000
	수원대학교	1	5,000
	소 계	2	10,000
합 계		23	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