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12.(금)

정부, 쓰레기·농약농산물 수입으로 물가안정 !!

농안기금 15억원 날려

○ 인도산 농약건고추 1,260톤중 693톤(55%) 소비, 회수불가

○ 5년간 물가안정용 건고추 5만2천톤, 냉동고추(민간) 72만8천톤     고추 총 78만톤 수입

○ 중국산 쓰레기 건고추 수입 관련자 엄벌과 대국민 사과해야

○ 정부와 공사는 2011년 8월 kg에 15,878원 하던 건고추가

9월 27,367원으로 상승하자 할당관세로 인도산 건고추 수입을

추진했다.

물가안정을 빌미로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하는 건고추     가 지난 5년간 51,578톤이나 된다.

민간이 수입한 냉동고추가 727,910톤으로 건고추, 냉동고추를      포함하면 총 77만 9천톤이나 수입이 되었다.

▲지난 5년간 고추수입 현황                             (단위 : 톤, 천불)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8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건고추	8,850	17,880	8,385	14,644	8,385	23,156	15,415	46,361	10,543	35,421
냉동고추	123,798	68,795	144,395	68,283	146,882	87,608	201,563	124,762	111,272	68,439

▲인도산 건고추 수입현황                         (단위 : kg, $/톤, $)

입항일자	도입			국정검사		판매 물량	잔류농약 검사결과	회수물량	재고	반송
	물량	단가	금액	식물검사	식품검사					일자	물량
10.17	80,000	3,250	260,000	합격	합격 (정밀)	79,081	-	-	-	-	-
10.24	120,000	3,250	390,000	합격	합격 (정밀)	119,328	-		-	-	-
10.27	160,000	3,250	520,000	합격	합격 (관능)	158,509	에치온 0.79ppm	18,485	-	진행중	18,485
10.27	248,000	3,250	806,000	합격	합격 (관능)	237,876	에치온 0.79ppm	116,860	6,062	진행중	122,922
11.3	146,200	3,250	475,150	합격	합격 (관능)	105,175	에치온 0.94ppm	33,943	39,208	진행중	73,151
11.7	200,000	3,250	650,000	합격	합격 (관능)	171,742	에치온 1.54ppm	92,499	25,577	진행중	118,076
11.10	40,000	3,250	130,000	합격	불합격(정밀)	-	트리아조포스 1.913ppm	-	-	2011. 11.22	40,000
11.14	264,000	3,250	858,000	합격	합격 (정밀)	66,739	에치온0.42ppm~1.14ppm, 트리아조포스0.79ppm	2,220	191,974	2012. 9.22	194,194

○ 공사는 2011년 10-11월 8차례에 걸쳐서

인도산 건고추 1,260톤을 수입했는데,

수입시 검사에서 1차례 40톤만 불합격 판정으로 반송되고,

7차례는 수입시 실시하는 국정검사에서 합격하여 통관됐다.

그러나 ‘12.2.10일 KBS 소비자고발에서 불량고추 공급 방송이

나가자 식약청에서 비축창고 재고물량에 대해 재점검했다.

식약청에서 잔류농약 검사결과

에치온이 0.42ppm~1.54ppm,

트리아조포스가 0.79ppm~1.913ppm이 검출되어

‘12.3.9일과 ‘12.3.25일 2차례 회수명령을 내렸다.

잔류농약 기준치가 에치온은 0.07ppm, 트리아조포스는 0.35ppm    이나 에치온은 7~22배, 트리아조포스는 2~4배나 높게 검출되었다.

- 2010.10월 식약청 ‘수입식품 검사지침’ : 정밀검사대상농약 50종

- 2012.4월 수입식품 검사지침 개정으로 에치온 추가 51종

- 2012.11월 수입식품 검사지침 정밀검사대상농약 96종 확대 예정

○ 비록 당시 검사기준을 만들지 못한 식약청도 잘못이 크지만

유통공사도 할말이 없다고 본다.

외국에는 에치온농약의 검사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올해초 KBS 소비자고발의 공사가 수입 유통시킨 중국산 쓰레기 건고추 방송이후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분통을 터뜨렸다.

흙먼지 범벅에 곰팡이까지 슬어있는 건고추를 수입해 유통시켜 놓고, 마치 아무일 아니라는 듯 당연히 여기는 공사와 정부기관의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우리나라 정부의 검역검사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표본이며

물가안정이라면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은 차지하고

쓰레기농산물이라도 수입해서 물가를 떨어뜨려보자는 물가본위의 전시 행정이다.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와 공사가

어떻게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빌미로 쓰레기 농산물, 농약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가?

공사 퇴직자와의 결탁을 통한 부정입찰 의혹도 제기된 만큼 건고추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국영무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

○ 사장!

중국산 쓰레기 건고추와 인도산 농약 건고추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들게 엄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식약청은 ‘12.3.9일과 ‘12.3.25일 2차례 회수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얼마나 인도산 농약건고추가 회수되었는가?

총 1,260톤 중 1차 불합격품 40톤은 반송되고

527톤이 회수되었다.

나머지 693톤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서 소비된 것이다.

수입된 농약건고추중 55%가 소비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농약건고추는 당연히 클레임을 걸어서 전량 폐기하거나 반송하     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유통공사는 농약건고추를 공매가격으로 사들여

이를 다시 톤당 3,250달러에 달하는 수입가격의 1/3도 안되는

톤당 1,050달러에 수입업자에게 재수출하는 어이없는 일을 공사가 벌인 것이다.

인도산 농약건고추 수출입과 관련하여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가?

▲ 인도산 건고추 손해배상 내역

구 분	기 준	배상액(₩)
운송비	공사 판매시 및 입고시까지 운송비용을 공사가 부담	12,788,000
하역비	공사 판매시 및 회수시 구매업체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와 공사비축기지에서 발생하는 하역비 모두 부담	5,615,960
총 계		18,403,960

※ 인도산 건고추 구매처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품비 및 운송‧하역비  배상 조치

※ 회수된 527톤 재수출로 인한 손실: 527톤에 대한 수입가(3,250달러)와 재수출가(1,050달러) 차액 (14억5천만원)

○ 회수된 527톤을 저가에 재수출하면서 14억5천만원의 손실이 생기고, 구매처의 운송비 및 현지하역비까지 배상하는데 2천만원  을 포함하여 도합 15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인도산 농약건고추를 수입, 판매, 회수, 재수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농안기금으로 충당된다.

최소 15억원은 농안기금 손실을 본 것이다.

이러한 정부책임의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 잔류농약검출 고추 총 527톤 중 194톤 수출국으로 반송 완료(‘12.9.22)

- 잔량 333톤은 반송 진행 중

더 이상 물가안정을 위해 농업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무분별한 저가, 저질, 농약 농산물 수입을 해서는 안된다.

공사의 의지와 근절대책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