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납증권관리능력

상속세나 증여세를 증권으로 물납할 경우 기획재정부가 소유하되 매각 결정에 대한 권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오정현 SSCP사장이 증여세 697억원을 주식으로 물납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년동안 한주도 팔지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8일 이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납가보다 낮은 가격에 손실을 보고 팔기 어려웠고, 낮은 가격에 팔 경우 자칫 헐값 매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고 해명했다던데 헐값 매각 논란이 두려워 안 팔고  휴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9년에 적자전환해서 56억손실 , 2010년에는 손실폭이 확대되서 300억손실인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매달 사내 위원회에서 상장 주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던데 도대체 사내 위원회에서 무엇을 모니터링한건지 위원회 의사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도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문가집단이라는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이런 식으로 국가재산을 관리한다는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일반 금융회사들도 주식의 경우 손절매한도 즉 Stop-Loss제도를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하물며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손절매한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국가재산을 관리한데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렇게 물납증권관리능력이 문제가 있다면 외부에서

투자자문을 받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물납증권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로 물납받은 주식이 상장회사 5천억원 비상장회사 8천억원

등 총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9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금액이 1조원에

달합니다. 이건 그동안 물납받은 1조 3천억원의 증권중에 겨우 3천억원만

처분됐다는 뜻이고 나머지 1조원은 아무 대책없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물납증권중에 물납가보다 낮은 가격인 증권이 몇프로나 됩니까?

혹시 거의 대부분이 물납가보다 가격이 낮아서 아무 대책없이 보유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납증권관리방식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요청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물납증권관리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명대로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SSCP 건이

발생하리라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