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18일(목)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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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 대검찰청】

<대검찰청>

◈ 내곡동 사저 매입, “이명박 대통령 개입 정황 포착”

검찰총장, 청와대 고위관계자 및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안했나?

방송보도 “이명박 대통령 개입 정황 포착” -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값을 정하기로 합의” -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의혹

◈ 대검 중수부, 과연 거악 척결의 수단인가?

지검 무죄율 5년간 약 0.5%, 중수부 무죄율 2006년 34.4%, 2008년 27.3%

- 대검 중수부의 수사 사건의 형평성 논란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의 첫걸음

◈2008년 이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는 0건

2008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접수는 150건, 기소는 0건

대검 중수부 ‘노건평 뭉칫돈’ 피의사실 공표 종용 의혹

◈피의자를 자살로 몰아넣는 MB정부의 검찰

2003년 이후 검찰수사중 자살자수 46명

노무현정부 13명(28.3%), 이명박정부 33명(71.7%)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검찰 영상녹화 제도 시행 이후 영상녹화 이용률 1.86%에 불과

내곡동 사저 매입, “이명박 대통령 개입 정황 포착”

사건 개요

○ 2011년 5월 – 내곡동에 이시형과 대통령실 명의로 사저 및 부지 매입

-  내곡동 사저 부지(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1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통령실은 경호 시설용 토지(648평)를 42억 8,000만원에 매입.

○ 이시형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12억 8,697만원인데, 실제 매입가격은 11억 2,000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1억 6,697만원 싸게 매입

○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10억 9,358만원인데, 실제

매입가격은 42억 8천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무려 3배 많은 31억 8,615만원 비싸게 매입(이시형과 대통령실이 공유로 구입한 3개 필지만 따질 경우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18억원 고가에 매입)

2. 법적인 문제점 (특검 대상을 바탕으로)

○ 배임죄 해당 여부 (형법 제 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대통령(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한 것은 대통령(아들)이 이익을 취하여 국가예산에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 가능성 있음.

○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제3조, 5조, 7조)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구입비를 부담하고 명의만 아들로 했을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검찰 수사 결과

○ 2012년 6월 10일 전원 불기소 처분 발표

- 이명박 : 공소권 없음(헌법 제84조, 대통령 면책특권)

이시형, 김인종 : 혐의없음

김윤옥, 임태희, 김백준, 재무관 : 고발 각하

○ 특가법상 배임 관련

- 검찰은 배임의 의도 인정하지 않음.

- 검찰은“결과적으로 분담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이 불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형사상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답변

그러나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매매당시를 기준을 할 때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그리고 국가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

◯ 부동산실명제 위반 관련

검찰은 이시형씨 본인 명의로 대출했고, 대출금의 이자와 취득세도 스스로 부담했기 때문에 명의 신탁 아니라고 답변. 그러나 이시형씨의 자금 여력을 고려해보면 이시형의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큼.

4. 검찰 수사 이후 주요 쟁점사항

◯ 최교일(서울중앙지검장 발언)의 배임 관련 발언 (한겨레 2012.10.08.)

-  최교일(서울중앙지검장)은 “내곡동 부지 788평 중 140평이 사저이고 648평이 경호동인데, 미래 개발이익을 감안해 경호동 부지 부담분을 높이고 사저 부담분을 낮췄다”고 말했다. 또한 “788평 가운데 사저와 경호동에 걸쳐있는 땅을 땅 주인이 25억원에 달라고 했고 미래개발이익을 감안해 사저 쪽 땅값을 낮추고 경호동 쪽 땅값을 올린 것”이라며 “이러한 자세한 부분을 김인종 경호처장도 잘 몰랐고 (경호처가 사저 건립을 추진하면서 특채한) 김태환(전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이 다 주도했다”고 설명했음.

-  최 지검장은 이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며, “김 씨를 기소하게 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다.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걸로 보면 되나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음.

◯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관련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상정한 재의요구안에서 ▲특별검사의‘정치적 중립성‘ 및‘수사의 공정성’요건에 반하고 ▲적법절차 원칙 및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피고발인의 평등권,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힌바 있음.

◯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

- 청와대는 3일 여야가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특별검사 추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한바 있음.

○ 특검 진행상황

- 이상은, 이시형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

이시형씨가 이상은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6억원을 빌렸다고 주장근거 확인중.

6억원의 출처가 이상은 회장의 개인자금인지, 다스 자금인지, 제3의 출처인지의 여부 확인 필요 차원.

특검은 18일(목요일) 김태환씨 등 부지거래에 참여한 실무자급 관련자 3명 소환 조사할 예정.

이시형씨 등 관련자의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확보 착수.

5. 대검찰청 주요 질의 방향

◯ 『형법 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한때에도 전항(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교일 지검장이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미래개발 이익을 감안해 사저 쪽 땅값을 낮추고 경호동 쪽 땅값을 올린 것”은 이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한 것으로 이시형씨가 이익을 취하여 국가예산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매주 화요일 검찰총장에게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곡동 사저 결과 발표에 앞서 최 지검장과 최재경 중수부장,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내곡동 사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 최교일 지검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따르면“수사팀에서 여러군데 의견을 들었다”고 진술했음. 최재경 중수부장과 중앙지검장, 그리고 송찬엽차장 이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회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내곡동 사저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들을 교환했는지 최중경 중수부장과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최교일 지검장이 내곡동 사저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였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한 총장은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 발표이전에 청와대(민정수석, 비서실장) 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와대 고위인사 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와같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 최교일 지검장의 언론인터뷰 내용중 “김 씨를 기소하게 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교일 지검장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됨.

■ MBC 방송보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 정황 포착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 MBC 방송 내용 - “이시형씨는 부친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여러가지 편의상 사저 부지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자신이 재매입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라는 보도가 있음.

☞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개입되었다면 이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판단 됨.

김인종(전 청와대 경호처장) 신동아 (2011년 12월호) 전화통화 인터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주관해오다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자 사임했다. 김 전 처장은 ‘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말문을 열었다. 내곡동 땅 이슈와 관련해 김 전 처장의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 하니까 샀지”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돈 투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겠나” “(대통령) 승인이 나니까 계약을 하는 거지” “시형씨 명의로 사자고 내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현장을 둘러보고 땅 투자 및 시형씨 명의 매매 방식을 최종 재가했다는 점이 김 전 처장의 이야기로 확인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내곡동 땅과 이 대통령과는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김 전 처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 매매에 직접 관여해 결정한 정황이다.

◯ MBC 방송 내용 - 땅값 11억여 원도 "부친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마련했다"며 자신은 사저 매입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곡동 땅값을 송금하는 실무는 시형씨가 아니라 최근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김세욱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검찰은 이시형씨 본인 명의로 대출했고, 대출금의 이자와 취득세도 스스로 부담했기 때문에 명의 신탁 아니라고 답변했음. 그러나 이시형씨가 사저매입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한 측면을 고려하면 이자비용이나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나타남.

☞ 방송보도에 따르면 “내곡동 땅값을 송금하는 실무는 이시형씨가 아니라 김세욱 당시 행정관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9월쯤 미래저축은행 퇴출저지와 하나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과 함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음. 이시형씨가 송금을 담당하지 않고 김세욱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담당했다면, 김세욱 행정관에 대해 6억원의 자금 출처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

■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

◯ MBC 방송 내용 - “청와대는 내곡동 땅을 계약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값을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드러나 파문이 예상 됩니다.

☞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값을 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청와대 보관용 계약서를 작성해 부지 매입 비용을 지불, ▲또 다른 다운계약서를 또 하나 작성하여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음.

대검 중수부, 과연 거악 척결의 수단인가?

■ 검찰개혁의 필요성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검찰에서는 언론과 방송, 인터넷, 그리고 정치인, 교육감 등 정치검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기획수사와 표적수사를 자행해 왔음.

○ 대표적인 사건으로 언론과 방송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PD수첩 사건(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의)과 정연주 전 KBS 사장(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협의) 등에 대해 기소를 했지만,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음.

○ 또한 인터넷 게시판 글을 감시하기 위한 사건으로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

○ 또한 야당 정치인 표적사건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 그리고 진보교육감(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등의 경우 선거비용 과다계상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검찰에서 입건유예 발표를 했음.

○ 이와같이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검찰은 언론과 방송, 인터넷, 정치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표적수사를 자행해 결국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을 초래했음.

■ 대검 중수부의 역할 및 주요 사건 처리 현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주요 역할>

○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는 검찰총장 직할 기관임.

○ 대검 중수부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관할하며 중앙수사1과장, 2과장, 첨단범죄수사과를 지휘하며, 대검수사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음

○ 대검수사기획관 :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변호사 등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감찰사무를 지휘 감독 관련사항(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관하여 중수부장을 보좌함.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의 무죄율 합계 현황>

	1심 선고인원				무죄선고인원
	계	공판		약식	계	공판		약식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2008	1,354,816	39,478 2.91%	112,631 8.31%	1,202,707 88.77%	4,003 0.30%	184 0.47%	1,774 1.58%	2,045 0.17%
2009	1,254,473	42,034 3.35%	114,787 9.15%	1,097,652 87.50	4,587 0.37%	223 0.53%	2,027 1.77%	2,337 0.21%
2010	1,111,341	32,598 2.93%	124,033 11.16%	954,710 85.91	5,420 0.49%	190 0.58%	2,274 1.83%	2,956 0.31%
2011	912,722	28,964 3.17%	127,804 14.%	755,954 82.82	5,772 0.63%	163 0.56%	2,187 1.71%	3,422 0.45%
2012 1-6	432,929	12,100 2.79%	62,604 14.46%	358,225 82.74	2,529 0.58%	103 0.85%	1,058 1.69%	1,368 0.38%

※ 무죄선고인원은 1심선고인원에 대한 각 비율임

<자료 : 법무부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앙수사부 수사 사건 처분 및 재판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도	처분			선고
	기소
	계	구속	불구속	1심		2심		3심
				유죄	무죄 (비율%)	유죄	무죄 (비율%)	유죄	무죄 (비율%)
2003	99	41	58	98	1 (1.0)	59	2 (2.02)	37	2 (2.02)
2004	129	32	97	122	7 (5.43)	78	9 (7.0)	56	7 (5.42)
2005	49	16	33	48	1 (2.04)	35	3 (6.1)	25	2 (4.08)
2006	32	20	12	25	7 (21.9)	16	11 (34.4)	10	11 (34.4)
2007	10	3	7	9	1 (10.0)	9	1 (10.0)	5	1 (10.0)
2008	44	26	18	32	12 (27.3)	23	13 (29.6)	16	12 (27.3)
2009	25	8	17	24	1 (4.0)	20	3 (12.0)	17	2 (8.0)
2010	15	8	7	14	0 (0.0)	0	0 (0.0)	0	0 (0.0)
2011	102	60	42	72	2 (2.0)	53	3 (3.0)	11	0 (0.0)
2012. 8.	111	42	59	36	0 (0.0)	8	0 (0.0)	1	0 (0.0)

<자료 : 법무부 국정감사 요구자료>

◯ 전국 지검 무죄 선고인원 비율을 보면 2008년도에 0.30%에서 2009년 0.37%, 2010년 0.49%, 2011년 0.63%, 2012년 6월까지 0.58%를 기록하고 있음.

◯ 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현황을 보면 3심 기준으로 2006년도에 34.4%, 2007년도에 10%, 2008년도에는 27.3%, 그리고 2009년도에는 8%를 나타내는 등 일선 지검 무죄율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같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일선 지검 무죄율보다 높은 이유는 표적수사, 보복수사의 결과로서 무리한 기소를 한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대검 중수부 수사 사건명>

순번	연도	사 건 명
1	2008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 사건
2		前 민주당 고문 변호사법위반 사건
3		정웅교 前 한나라당 부대변인 알선수재 사건
4		(주)케너텍 로비 사건
5		한보철강 인수 관련 로비 사건
6		공기업 및 유전개발 비리 사건
7		세종증권 매각 및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비리 사건
8	2009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9	2010	씨앤그룹 사건
10	2011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11	2011∼ 2012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사건
12	2012	박양수 前 국회의원 등 알선수재 사건
13		하이마트 경영진 비리 사건
14		양재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사건
15		노정연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
16		양경숙,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명목 금품 수수 사건

<자료 : 법무부 국정감사 요구자료>

■ 대검 중수부의 수사 사건의 형평성 논란

◯ 대검 중수부에서 맡은 사건중 2008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비리사건과 2009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의 경우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수사이며, 과도한 수사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임.

◯ 그 외 양재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관련 비리 사건인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상의 비리 사건 역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2006년 7월~2008년 2월까지 8억원을 받은 혐의)과 박영전 전 지식경제부 차관(2006.06~2007.06 매월 5,000만원, 2008년 2월 2억원 받은 혐의)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선자금 사용 의혹이 있음에도 조사하지 못하고 종결지었음.

◯ 그리고 중앙수사부는 대검 중수부 산하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 금융감독원직원, 저축은행 임직원 등을 기소하였음.

◯ 그러나 삼화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과 서향희 고문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임.

◯ 즉, 중수부는 저축은행 합동수사단도 임기를 몇 개월 남지 않은 현재 권력에는 법적 잣대를 적용했지만, 박근혜 후보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권력 측근인사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대검 중수부는 양경숙 전 라디오21대표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헌금을 받았다는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했지만, 지난 9월 14일 중간 수사 발표에서 ‘공천헌금 의혹사건’에서 ‘공천명목 금품수수 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양경숙씨의 개인 사기극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큼.

■ 최재경 중수부장 “상설특검 발언, 권력 무력화시도” 발언 관련

◯ 최재경 중수부장은 10월 17일(수) 기자실에서 안대희(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의 상설특검 발언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을 덜 받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수사의 관건”이라며 “임기가 2년 보장된 총장이 책임지고 중수부 수사를 끌어 가는게 외압으로부터 방어하기 좋고 의사결정 과정도 극도로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고 중수부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음.

◯ 또한 최재경 중수부장은 “검찰도 고칠 부분이 있지만 이 방안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검찰 문 닫으란 건데 과연 효과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한바 있음.

◯ 최재경 중수부장의 이와같은 발언 내용을 요약해보면 중수부는 외압으로부터 방어하기 좋고, 의사결정 과정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권력 앞에 과연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며, “검찰 문 닫으란 건데”라는 발언은 중수부 만이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수 있다는 오만심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의 첫걸음

◯ 중수부 폐지의 취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축소시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측면이며,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주려는 취지임.

◯ 또한 중수부를 해체하면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수 있을지 검찰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중수부를 해체하더라도 각 지검 특수부를 강화하여 권력형 비리를 비롯해 재벌수사 등 거악을 척결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비롯해 정치인,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거악을 척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음.

2008년 이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는 0건

■ 현황 및 개요

◯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전에 공표하는 죄로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

◯ 또한 법무부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통해 형사사건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하고 있음.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 제 774호)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 및 훈령>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계	구수	신수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 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2008	8	3	5	0	0	4	0	0	0	2	0	0	0
2009	46	0	46	0	0	8	0	12	1	18	0	0	0
2010	40	8	32	0	0	15	0	3	1	13	0	3	0
2011	38	3	35	0	0	14	0	4	0	13	0	1	0
2012.8.	18	(-)4※	22	0	0	5	0	1	0	9	0	0	0
계	150			0	0	46	0	20	2	55	0	4	0

※ 접수시 본 죄명이였으나 처분시 죄명이 달라진 경우임

<자료 : 법무부 국정감사 요구자료>

■ 문제점 및 질의

◯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접수 현황을 보면 150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구공판, 구약식 기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불기소 처분 내역을 보면 혐의없음 46건, 죄가 안됨 20건, 각하 55건 등으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검사나 검찰 공무원의 징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같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접수가 5년동안 150건이나 접수가 되었음에도 구공판, 구약식이 전혀 없고, 혐의없음 이나 각하 등으로 처리한 것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나, 피의사실 공표를 실질적으로 인정한다고 판단 됨.

◯ 부산 국정감사 일정중에 노건평씨 비자금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한 바 있지만, 당시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의 ‘노건평씨 뭉칫돈’ 발언과 관련하여 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6월 15일 이 차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한 바 있음.

◯ 제12조(구두브리핑) 2항의 경우 “미리 공개할 수사내용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일반원칙)을 보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음.

◯ 제3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 준칙에 위반하여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찰을 실시하여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총장은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이건리 검사장을 통해서 이 차장검사의 수사공보준칙 위반 혐의를 보고 받은바 있는지 여부?

◯ 또한 이 차장검사가 언론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 이 차장검사가 피의사실을 유포하게 된 경위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이건리 당시 창원지검장에게 요청을 했지만, 이건리 지검장은 이를 거절했고, 대신에 이차장검사가 피의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건리 전 창원지검은 대검 중수부장의 요청을 거절해서 현재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좌천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노건평씨를 포함한 노 전 대통령측과 연관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못해 사실상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었음.

◯ 실질적으로 창원지검에서 노건평씨와 관련된 수백억대 자금흐름과 관련하여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당시 창원지검 이 차장검사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아니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을 해야 하며, 이 차장검사에게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지시를 내린 당사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됨.

피의자를 자살로 몰아넣는 MB정부의 검찰

■ 현 황

<2003~2012년간 검찰 수사중 자살자 수 현황>

연도	자살자 수	연도	자살자수
2003	1	2008	9
2004	5	2009	3
2005	2	2010	8
2006	4	2011	10
2007	1	2012	3
노무현정부	13	이명박정부	33
총 자살자수 : 46명 노무현정부(28.3%) / 이명박정부(71.7)

<자료 : 법무부 국정감사 요구자료 편집>

◯ 2003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검찰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건은 총 46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찰 수사중 자살자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부 기간중 자살사건은 13건으로 10년간 자살사건의 통계중 28.3%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 수사중 자살자수는 2008년 9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8명, 2011년에는 무려 10명이나 되는 등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검찰 수사중 자살자는 33명으로 전 정부 대비 20명이나 급증했음.

◯ 10년간 통계 비율로 보더라도 검찰수사중 자살자는 노무현정부에서 13명으로 28.3%를 차지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자살자는 33명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사건에 따라 자살은 다르지만, 이명박 정부하에서 검찰수사중 자살사건이 급증한 것은 피의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자살을 선택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심문 과정속에서의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 피의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자살로까지 연결되는 일정부분 원인이라고 판단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검찰 수사과정중에 자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에 대해 강압수사와 심리적 압박을 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자살자가 증가한 원인도 있다고 판단됨.

◯ 지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보더라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검찰 소환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사실 공표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검찰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을 하도록 만든 단초가 되었다고 판단 됨.

◯ 검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인권 모욕적인 심문,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검찰 수사과정상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

■ 현 황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와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음. 영상녹화의 경우 검찰의 피의자 심문과정 등에 강압적인 수사를 비롯해 인권침해 행위, 진술 강요 행위 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 영상녹화제도가 2005년도에 도입된 이후 2012년 7월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과 지청에 총 768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행초기 영상녹화시설의 부족 등으로 영상녹화율은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었음.

<영상녹화조사 실시 이후 전체 사건 대비 영상녹화율>    (단위 : 명)

연도별	전체사건	영상녹화조사	영상녹화율(%)
2005	1,145,597	2,237	0.20
2006	1,094,113	5,723	0.52
2007	1,217,284	22,016	1.81
2008	1,316,987	27,769	2.11
2009	1,196,776	59,321	4.96
2010	1,014,840	18,474	1.82
2011	912,211	12,665	1.39
2012. 8.	572,160	12,078	2.11

※ 전체사건 건수는 기소건수(구공판 + 구약식)임

■ 문제점 및 질의

◯  영상녹화시설이 대체적으로 완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영상녹화율이 4.96%를 기록한 이후 2010년에는 1.82%, 2011년에는 1.3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 8월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 전 해에 비해 부터 영상녹화시설의 이용비율이 0.72%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검찰총장은 이와같이 영상녹화조사 이용건수도 적어지고, 영상녹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영상녹화의 경우 ▲검찰의 의도로 진술자의 진술 내용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사건관계인의 가혹행위 등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인권을 보호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유무 등에 관한 사후확인 등이 가능하며,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영상녹화의 경우 피의자들의 인권보호와 진술내용의 확인 등을 위해서도 다양한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영상녹화의 이용도가 적은 것은 검찰의 행정 편의를 위해 이용을 하지 않거나, 피의자들에게 영상녹화제도의 존재 유무를 공지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영상녹화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 됨.

◯ 노무현정부에서 검찰 수사중에 자살자수는 13명에 비해, 이명박 정부들어 자살자수는 33명으로 20명이 이 늘어나 약 2.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인권모욕적인 측면도 일부 자살에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검찰청장은 영상녹화시설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