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10일 (수)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이낙연,“국민연금 증권거래세 면제해야”

-국민연금공단 증권거래세 올해 946억원 납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들어 9월까지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9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으로부터 10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3,090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다.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으로, 조세특례법상 증권거래세가 면제됐으나 2010년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한다.

연금공단이 거래한 주식량은 작년 42조, 올해 32조원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작년에 1,249억원, 올해 94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의원은 “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그 돈을 불려 운용하는데 정부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메우려고 연금에서마저 세금을 뗀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안해지면 결국 국가 예산으로 채워야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