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인가 신한연금공단인가!

연금공단 사업 신한금융 몰아주기 심각!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2011년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전면교체 되었으나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은 유일하게 수탁은행으로 재선정되었으며,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 할 사무관리사도 같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되었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며 작년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카드 사업에 신한카드가 단독으로 선정되었음. 계속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아이타스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을 계속 국민연금이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있어 만약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연금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금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횡령, 사기, 배임 등 금융사고와 피해액은 2008년 3건(45억원)에서 지난해 23건(108억원)으로 사고가 급증했고,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용정보 불법조회 적발 건수 총 1만5085건 중 신한은행은 총 5306건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하여 은행권 최다를 기록했음.

□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지적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동안은 교체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음. 거대금융기관 한 곳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선정되고 있다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몰아주기임.

※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 제82조(외부기관의 활용) ①생략

② 공단은 운용자산의 안전한 보관․관리, 사무관리 및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 및 주거래은행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사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 문제점

(1) 계약기간 만료와 수수료문제를 이유로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사 교체! 정작 수수료는 연금에서 미리 설정해 금융사간 수수료차이는 없었지만 자체심사 결과 신한은행, 신한아이타스 선정!

□ 작년 1월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수탁은행을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면 재입찰공고를 했으며 채권과 대체투자 부분에서는 수탁은행을 교체했으나 주식부분 수탁은행은 신한은행을 유일하게 재선정했음. 또한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할 사무관리사를 외한펀드․HSBC펀드에서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하여 단독 선정했음. :[표 1]참조.

[표 1] 국민연금 국내 수탁기관 변경 현황(수수료)

국내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주식		채권		대체투자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신한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펀드 HSBC펀드	신한아이타스
0.5BP	0.5BP	0.6BP	0.5BP	1.0～1.5BP	0.8BP	1.5BP	0.5BP

자료 : 국민연금공단

※ 1BP=0.01%

※ 수탁은행 = 주식, 채권, 대체투자의 경우 수탁은행에 보관하여 운용함.

※ 사무관리사 =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역의 사무관리 운용회사

□ 국민연금공단은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교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0.5BP 수준으로 입찰전에 미리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준선을 제시했고 신한은행의 수수료는 재선정 전과 후가 0,5BP로 변화가 없었음. 그리고 타 금융기관(수탁은행 10개사 입찰, 사무관리사 6개사 입찰)도 기준을 맞춰 입찰한 것으로 밝혀졌음. :[표 2]참조.

[표 2]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사 입찰 현황

국내 수탁은행 (10개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증권금융, HSBC
사무관리사 (6개사)	국민은행, 미래에셋펀드, 신한아이타스, 외환펀드, HSBC펀드, SC펀드서비스

자료 : 국민연금공단

□ 결국 수탁은행에 신한은행, 사무관리사에 신한아이타스를 선정함으로써 같은 신한금융지회사 소속 두 회사가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수탁운용과 관리, 감시 업무를 맡는 상황이 연출되었음.

(2) 카드형 국민연금증 사업 신한카드 단독선정! 연금수급자의 접근성과 선택권 무시한 결정! 그나마도 10명중 3명은 아무 기능없는 일반 카드 선택!

□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현행 종이형태의 연금수급증서를 카드형으로 교체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국민연금증 발급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후 신한카드를 단독사업자로 선정했음.

□ 따라서 카드형 국민연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한카드에 새로 가입을 해야만 함. 만약 복수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면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고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도 더 확대될 수 있었음.

□ 한편, 국민연금카드는 현재까지 신청자의 32%가 체크,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종래의 종이수급권과 같은 일반카드형을 신청해 쓰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내고 있지 않음. 또한 연간 25만장의 기존 종이형 연금증이 절감되리라던 연금공단의 발표와는 무색하게 2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카드형 국민연금카드 발급자는 15만8천명에 그침. :[표 3]참조

[표 3] 국민연금증 발급 현황

(2012. 8월말 기준, 단위 : 건)

계	일반카드주)	체크카드	신용카드
158,039 (100%)	50,258 (31.8%)	21,317 (13.5%)	86,464 (54.7%)

자료 : 국민연금공단 / 플라스틱 카드형태 국민연금증은 2011. 2월부터 발행

주) 일반카드는 금융기능이 없는 단순 플라스틱 형태

□ 주거래은행, 수탁은행이 같고 이를 관리할 사무관리사도, 국민연금카드 사업까지 같은 금융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선정해 같은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로 일관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임.만약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사고상황이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