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강제금 관련 후속 질의 (중앙노동위원장)

- 본의원은 10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내역 자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면죄부로 전락해버려서 대기업에게는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음

- 본의원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이후 다른 기업들이 납부한 이행강제금 내역과 그 효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한 이행강제금 내역 등이 언론에 잇달아 소개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 다시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함

- 오늘은 실제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구제명령을 내리고 그 위반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질의하고자 함

<질의>

본의원은 지난번 질의에서 이행강제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알고 있는지?

- 기업 규모나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업 규모나 매출액 등에 비례해서 이행강제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은?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의 비고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부과액을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본의원은 부과기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명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은 어떤지?

- 최근 대법원에서는 법관의 주관에 따른 이른바 ‘고무줄 형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도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공표해서 노사 양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이 이외에 중앙노동위원장은 이행강제금 제도 혹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다른 개선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