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주제ⓛ - 공무원연금공단>                     (강기윤 위원)

수익이야 나든 말든, 큼직큼직 여기저기,

투자만 많이 하면 잘한 일?

- 자금운용본부 팀장들의 성과급 지급기준 평가지표,

‘투자건수, 투자금액’등의 건수 위주로 부적절하게 구성-

□ 질의내용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은 연간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금운용본부 각 팀장급에게 기금운용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 2억 5천만원이 기금운용 성과급으로 나갔는데요.

- 이러한 성과급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기금운용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상답변 : 네)

○ (판넬 들며) 판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보시면, 대체투자팀장하고 대체투자실무전문가가 있습니다. 대체투자라 함은, 주식과 채권의 전통적인 투자상품(traditional investments)에 대해 상대적으로 쓰는 개념인데요.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뮤추얼펀드, 부동산투자 등이 해당됩니다.

- 이사장님! 대체투자분야의 평가지표 중에서 잘못된 점 없습니까?(⇒예상답변 : ...)

○ 자세히 보시면 30%의 구성비율로 투자실적 등의 계량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 등을 말하는 건데요.

○ 이러한 성과지표는 ‘실제 수익이야 나든 말든, 투자금액만 크고, 건수만 많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장님, 이거 성과평가지표 구성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 ...)

○ (판넬 가리키며)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올해부터 정성평가 부분이 10%에서 20%까지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정성평가가 의미 있는 분야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투자분야처럼 수익률이 가장 최우선인 분야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정성평가 부분을 수익률 평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가능한 한 빨리 개선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표1> 자금운용본부 각 팀장들 성과급 지급기준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배점비율		기준수익률
					‘11년	‘12년
기금평가	기금운용평가 결과 반영				20%		공통 적용
운용 실적	자금 운용 단장	절대수익률			20%	15%	회사채(3년, AA-) 초과수익률, 50bp 이상 만점
		상대수익률			40%	40%	∑자산별 기준수익률, 50bp 이상 만점
		IR			20%	15%	위험조정성과, 0.5이상 만점
		정성평가			-	10%	직무역량평가
	주식 운용 팀장	직접주식	상대수익률		45%	60%	BM초과 수익률, 170bp 이상 만점
			정성평가		-	10%	직무역량평가
		간접주식	상대수익률		20%	-	-
			정성평가		5%	-	-
		IR			10%	10%	위험조정성과, 0.5이상 만점
	대체 투자 팀장	운용실적		절대수익률	10%		회사채(3년, AA-) 초과수익률, 50bp 이상 만점
				상대수익률	15%		BM초과 수익률, 30bp이상 만점
				IR	5%		위험조정성과
		투자실적 등 계량평가			30%		투자실적, 약정실적 등
		정성평가			20%		업무역량 및 수익률 개선노력
	대체 투자 실무 전문가	운용실적		절대수익률	-	10%	회사채(3년, AA-) 초과수익률, 50bp 이상 만점
				상대수익률	-	15%	BM초과 수익률, 30bp이상 만점
				IR	-	5%	위험조정성과
		투자실적 등 계량평가			-	30%	투자실적, 약정실적 등
		정성평가			-	20%	업무역량 및 수익률 개선노력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표2> 최근 5년간 자금운용본부 각 팀장들의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직위	성명	경평성과급	운용성과급	합계	비고(재직기간)
2011	자금운용단장	권○○	3,250	2,717	5,967	'10.02.22.~'12.02.21.(2년)
	주식팀장	이○○	2,375	9,842	12,217	'09.08.17.~'12.03.17.(2년8월)
	대체투자팀장	기○○	2,375	15,029	17,404	'10.01.19.~'13.01.18.(3년)
2010	자금운용단장	권○○	2,173	13,135	15,308	'10.02.22.~'12.02.21.(2년)
	주식팀장	이○○	2,385	19,676	22,061	'09.08.17.~'12.03.17.(2년8월)
	대체투자팀장	기○○	1,746	11,693	13,439	'10.01.19.~'13.01.18.(3년)
2009	자금운용단장	김○○	750	2,636	3,386	'05.02.14.~'09.02.20.(4년)
		정○○	8,000	16,000	24,000	'09.03.01.~'10.01.31.(10월)
	주식팀장	이○○	4,311	29,257	33,568	'06.08.16.~'09.08.15.(3년)
		이○○	4,445	22,227	26,672	'09.08.17.~'12.03.17.(2년8월)
2008	자금운용단장	김○○	4,500	6,040	10,540	'05.02.14.~'09.02.20.(4년)
	주식팀장	이○○	6,466	22,287	28,753	'06.08.16.~'09.08.15.(3년)
2007	자금운용단장	김○○	10,000	24,335	34,335	'05.02.14.~'09.02.20.(4년)
	주식팀장	이○○	13,073	52,013	65,086	'06.08.16.~'09.08.15.(3년)
합계			65,849	246,887	312,736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 질의주제② - 공무원연금공단>                     (강기윤 위원)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자에게

5년간 연금 27억원 잘못 지급

- 27억원 중 74%인 20억원만 징수완료,

나머지는 환수 못하고 있어 -

□ 질의내용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무원연금기금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고, 둘째, 연금회계 적자분을 어떻게 메꿀 것 인가입니다.

○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금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단이 연금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 같습니다.

○ 이사장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연금을 지급하면 안 되겠죠?(⇒예상답변 : 네)

○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 공단은 최근 5년간 사망자 1,050명에게 26억 9천만원을 잘못 지급했습니다.

* 지난 '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각각 5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5억 1천만원, 6억 9천만원 잘못 지급('09년 이후 매년 증가)

○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 부당지급액 26억 9천만원(1,050명) 중 74%인 20억원(959명)만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금액 6억 9천만원(91명)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특히 올해의 경우 28명에 대한 3억 7천만원의 환수대상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은 단 2건에 그쳤습니다.

○ 이사장님!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예상답변 : 네)

- 본 위원은 공단이 지자체와 업무를 협조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가구를 적발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환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 최근 5년간 사망자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 및 징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발생연도	발 생		회 수		관리잔액		체납처분 건수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08	220	559	217	552	3	7	1
2009	184	463	174	341	10	122	10
2010	297	464	277	397	20	67	15
2011	216	511	186	386	30	125	21
2012. 8.	133	694	105	321	28	373	2
계	1,050	2,691	959	1,997	91	694	49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 질의주제③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강기윤 위원)

토양오염의 주범,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안전대책 마련 시급해

□ 질의내용

○ 소방산업기술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토양오염으로 적발된 각종시설 중 약 78%가 주유소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상답변 : 네)

○ 현재 대부분의 주유소 아래에 묻혀 있는 저장탱크를 보면 단일벽 탱크인데요.

○ 단일벽탱크

- 검사자 : 민간 탱크시험자

- 구  조 : 탱크본체(STEEL)의 외면에 방청제를 도포한 것으로 탱크전용실에 설치

- 단일벽탱크는 탱크 본체(STEEL)의 외면에 방청재를 도포한 제품으로, 빗물 등에 부식이 쉽게 되고 용접부위에서 기름 누설이 발생해도 쉽게 알 수 없는 구조라서 토양을 쉽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단일벽 탱크의 경우 민간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이중벽 탱크의 경우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중벽탱크

- 검사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구  조

·탱크내벽은 STEEL이고 외벽은 FRP(유리섬유강화프라스틱)로 구성

·용접부 등 결함으로 유류 누설 시 관계자에게 알림 기능 보유

○ 원장님! 기름유출을 막으려면 단일벽 탱크 대신 이중벽 탱크를 설치해야 하죠?

(⇒예상답변 : 네)

○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설치비용 등이 부담 되서 전체 주유소 중 25.7%만이 이중벽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원장님 본 위원은 세제혜택이나 설치비 지원을 통해 이중벽탱크 설치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산업기술원이 정부 측에 이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건의하겠습니다)

○ 이중벽탱크의 경우에도, 장기간 사용시 탱크본체 등의 노후화로 기름이 누설될 수 있으므로, 소방산업기술원이 전국 주유취급소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국정감사 질의주제④ - 한국정보화진흥원>                   (강기윤 위원)

첨단 IT 기반의 스마트 평창동계올림픽 추진 필요

□ 질의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IT 서비스가 기반이 된 2012런던올림픽은 최초의 소셜올림픽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7월, 10여년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세계 각 올림픽 개최국들은 올림픽의 차별화를 위하여 최신 IT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특화전략을 구사한 바 있습니다.

* 베이징올림픽(‘08) : 디지털올림픽, 벤쿠버올림픽(’10) : 트위터올림픽, 런던올림픽(’12) : 소셜올림픽

○ 올림픽에서 IT는 수많은 자원 및 정보 관리, 경기결과 측정 및 기록정보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 최신 IT를 기반으로 첨단 보안·안전관리, 교통, 숙박,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 올림픽의 모든 제반사항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세계 최고 수준인 IT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관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성공적인 올림픽을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원장님은 최근 세미나, 강연, 기고문 등을 통해 스마트 평창동계올림픽의 추진을 적극 강조하신 바 있는데요.

○ 그러기 위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추진 기획단계에서부터 추진전략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국가정보화 전문기관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상답변 :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금까지 축적된 IT 관련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스마트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를 전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질의주제⑤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강기윤 위원)

종무식 하는 날은 돈 펑펑 쓰는 날(?)

-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이상한 비품구매방식,

12월에 전체 예산의 34% 집행,

그마저도 21~31일인 하순에 집행 -

□ 질의내용

○ 승강기안전관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승강기안전관리원이 비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년 동안 매달 일정한 비율로 고르게 구매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네)

○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 작년도에 전체 비품 구매액의 34%인 2,387만원을 마지막 달 12월에 집행했고, 이마저도 12월의 하순인 21~31일에 썼습니다.

- 게다가, 작년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전체 예산액의 12%인 81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원장님! 이런 방식의 비품 구매방식은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 ...)

○ 앞으로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예산을, 필요치도 않은 곳에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표> 2011년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비품 구매액 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구매액	-	15	75	991	719	341	185	1,041	199	124	853	2,387	6,930
비율	0	0.2	1.1	14.3	10.4	4.9	2.7	15.0	2.9	1.8	12.3	34.4	100

(단위 : 만원)
12월 총 구매액	12월 하순(21일~31일) 구매액	연말일 구매액 (연도 마지막 날 하루 구매액)
2,387	2,387	811

*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정감사 질의주제⑥ - 공무원연금공단>                     (강기윤 위원)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지으려 4,237억원 대출

한 달 이자 12억원, 누적납입 이자 788억원

- '96년 이후 전체 대출액의 0.2%인 9억원만 상환,

남은 4,228억원 갚으려면 아직도 갈 길 멀어 -

□ 질의내용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공무원연금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답변 : 약 5조 409억원 정도)

○ 그렇다면 기금의 작년 한 해 투자수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답변 : 0.8% 정도)

○ 0.8%라는 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른바 3대 공적연금 중 가장 낮죠?

(⇒예상답변 : 네)

* 국민연금 2.3%, 사학연금 1.5%

○ 제가 볼 때에는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380조원을 돌파한데 비해, 공무원연금기금은 겨우 5조원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재원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야한다는 것입니다.

○ 이사장님! 공단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72개 단지가 있죠?

18,815세대

(⇒예상답변 : 네)

○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단은 임대주택을 짓느라 지난 '96년부터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에서 4,237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액은 거치기간도 있겠지만, 전체의 0.2%인 9억원만 상환했고요. 즉, 남은 잔여액은 4,228억원에 달합니다.

- 이사장님! 대출액에 대한 한 달 이자액과 지금까지 낸 누적이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

- 한 달 이자액만 12억원, 누적 이자액은 788억원입니다.

이자율 : 전용 60㎡ 이하는 연 3%, 60㎡ 초과는 연 4%

○ 다행히 작년 기금운용수익률은 흑자여서 1,891억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만, 투자환경이라는 것이 급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마이너스로 돌아설지 모릅니다.

○ 대출금에 대한 한 달 이자액을 연 이자액으로 환산하면 144억원인데요. 작년 순이익 1,891억원에 비하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왜소한 기금규모와 장기적인 기금운용건전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 본 위원은 이왕 대출은 받은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금운용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저 또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기금운용수익률과 상환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1>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운영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월말
수 익	5,935	8,528	9,790	7,325	5,739
비 용	6,649	3,899	3,993	5,434	3,854
손 익	▵714	4,629	5,797	1,891	1,885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표2>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건립비 대출현황

지 역		차입처 (은행)	차입액	차입일	만기일	한달평균 이자액	누적납입 이자액	누적원금 상환액	미상환액
대전둔산		국민	8,000,000,000	1996-09-02	2026-08-02	18,464,000	3,786,072,000	611,999,500	7,388,000,500
포항항구		국민	2,750,000,000	2000-01-08	2030-01-08	6,776,000	1,305,702,200	36,735,600	2,713,264,400
부천상동18		국민	20,100,000,000	2001-03-30	2031-03-30	50,095,900	6,833,149,100	69,090,400	20,030,909,600
부천상동19		국민	17,430,000,000	2001-03-29	2031-03-29	43,441,370	5,881,887,130	59,912,720	17,370,087,280
대구동호		국민	21,330,000,000	2002-06-12	2032-06-12	53,161,470	6,505,486,470	130,091,670	21,199,908,330
대전노은		농협	42,300,000,000	2003-09-26	2038-09-26	105,750,000	11,209,500,000	-	42,300,000,000
무안남악		농협	24,282,000,000	2006-10-10	2041-10-10	60,705,000	4,249,350,000	-	24,282,000,000
성남판교		농협	34,950,000,000	2007-02-27	2042-02-27	116,500,000	7,572,500,000	-	34,950,000,000
파주교하		우리	30,974,800,000	2004-12-29	2039-12-29	77,437,000	7,046,767,000	-	30,974,800,000
마산교방		우리	19,085,000,000	2006-01-24	2041-01-24	47,712,500	3,721,575,000	-	19,085,000,000
마산교방		우리	3,600,000,000	2006-01-24	2041-01-24	12,000,000	936,000,000	-	3,600,000,000
화성동탄		우리	53,025,000,000	2006-01-24	2041-01-24	176,750,000	13,963,250,000	-	53,025,000,000
수원광교		우리	32,292,000,000	2010-04-13	2045-04-13	79,823,160	2,041,562,160	-	32,292,000,000
수원광교		우리	22,800,000,000	2010-04-13	2045-04-13	75,146,300	1,921,946,300	-	22,800,000,000
남양주 별내		우리	16,807,000,000	2011-02-28	2046-02-28	56,023,330	1,008,419,946	-	16,807,000,000
김포한강		우리	25,725,000,000	2012-03-29	2047-03-29	85,750,000	428,750,000	-	25,725,000,000
세종시	M2	우리	12,089,000,000	2012-03-29	2047-03-29	30,222,500	151,112,500	-	12,089,000,000
	M2	우리	16,695,000,000	2012-03-29	2047-03-29	55,650,000	278,250,000	-	16,695,000,000
	M5	우리	9,900,000,000	2012-07-18	2047-07-18	24,750,000	24,750,000	-	9,900,000,000
	M6	우리	9,652,500,000	2012-07-18	2047-07-18	32,175,000	32,175,000	-	9,652,500,000
			423,787,300,000			1,208,333,530	78,898,204,806	907,829,890	422,879,470,110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 질의주제⑦ - 도로교통공단>                       (강기윤 위원)

경리과 직원한테 6억원 떼어먹힌 도로교통공단

- 14년 지났지만 도난당한 6억원의 33%인

1억 9천만원만 되찾아 -

□ 질의내용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14년 전, 공단 경리과 직원이 공단 인감을 도용하여 3회에 걸쳐 6억원을 무단 인출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KBS에서도 보도가 되어 큰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예상답변 : 네)

1998. 9. 7

○ 그 사건 후, 감사원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손해배상청구 인낙에 따라 처리할 것을 통보한 바 있는데, 6억원 다 회수하셨습니까? (⇒예상답변 : 아뇨)

-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 직원의 퇴직금, 예금해지 등을 통하여 도난액의 3분의 1인, 1억 9천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03,654,327원

○ 공단은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지난 2008년에 시효연장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매년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채무자가 빈털터리가 되고 난 후였습니다.

○ 본 위원이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즉 2008년 전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즉,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 이사장님! 공공기관 자금을 도난당한 것은 국민들의 세금이 도난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매년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책임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 사건 개요

발생일시	발생내역	미수금액	조치결과
1998. 9. 7	경리과 직원(조영찬)이 인감을 도용, 3회 걸쳐 6억 인출	403,654,327원	-민사소송 제기 -채권소멸시효 10년 연장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매년 진행
○ 징수방법 - 본인 퇴직금 및 예금 해약 등 회수 - 횡령자 주변인(친구) 전세보증금 등 회수

<표> 관련 민사소송 연혁

일 자	내 역
1998. 12. 7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 인낙(認諾)
2008. 11. 8	채권만기(10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 인낙(認諾)
2009. 12. 4	재산명시신청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28	재산명시 (조영찬 출석) * 재산 없음
2010. 4. 15	재산명시 (김경순 출석) * 보증금 일천만원 보유
2011. 12. 1	재산명시신청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3. 27	재산명시 (조영찬) * 주소지 불명
2012. 5. 17	재산명시 (김경순 출석) * 보증금 이천만원 보유

<국정감사 질의주제⑧ - 공무원연금공단>                     (강기윤 위원)

공무원연금공단, 6만 7천평 미활용부지에 대한 2억 6천만원의 혈세, 세금으로 낭비해

□ 질의내용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은 대전 갈마동에 67,932평의 미활용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상답변 : 네)

○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이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활용이 어렵고, 개발제한으로 묶여있어 연수원 등 극히 일부 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 최근 5년간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내셨습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알아보니, 총 2억 6천 6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산림청이나 대전 서구청에 적극적으로 매입 요청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표> 공무원연금공단 미활용부지 세금납부현황

(단위 : 천원)

지 역	세금구분	지 목	면적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대전 갈마동	재산세	전, 답, 임	224,571㎡	12,089	13,074	14,250	14,544	15,882	69,839
	종합 부동산세			84,566	35,788	43,426	32,532	12월 고지 예정	196,312
합계				96,655	48,862	57,676	47,076	15,882	266,151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