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 10. 12. 금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익점 보좌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태, 총체적 부실

1.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석유·가스 도입실적 전무

2. 사업성 평가 보다는 밀어부치기

3. MB정부 자원외교 성과 부풀리기 일색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1.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석유·가스 도입실적 전무

- 2005년 3월 신설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에 대하여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국석유공사>

2008년 2월 미화 9억여 달러를 투자하여 80%의 지분을 매입한 미국 앵커(Ankor) 광구(자주개발물량: 14.9천 배럴/일)의 경우 미국 연방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국내 도입 가능성이 낮음.

2009년 1월 페루에 있는 사비아 페루(SAVIA Peru)사 지분 50%(자주개발물량: 8.6천 배럴/일)을 매입하면서 사비아 페루사와 국영 석유회사(Peru-petro)간에 체결한 광권계약(1993년~2023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화 4억 9천여만 달러를 투자한 결과 2023년까지 석유공사는 생산된 원유에 대한 처분권한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

2009년 12월 미화 4억 달러로 지분 85%를 매입한 카자흐스탄 숨베사업(자주개발물량: 1.5천 배럴/일) 및 2005년 11월 9천만여 달러로 지분 40%를 매입한 아이다(ADA) 광구(자주개발물량: 0.6천 배럴/일)의 경우, 생산물량 전부를 카자흐스탄 내수용으로 판매하도록 광권계약이 체결되어 생산물량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함.

한국석유공사에서 17개 광구 중 영국 캡틴과 리비아 엘리펀트 2개 광구에 대해서만 비상시 국내로 생산물량을 반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미국 앵커 등 나머지 14개 광구(동해 가스전 제외)의 투자계약에는 비상시 반입 조항도 없어 국내외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비상시에도 생산물량을 국내로 반입하기 어려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자주개발 물량 생산 광구들 중 캐나다 비전통가스의 경우만 50% 이상 지분투자를 하여 생산물량 처분권(off-take)을 확보하였을 뿐, 나머지 3개 광구는 최소 1.2%에서 최대 8.8%의 소수지분투자를 하여 처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탐사, 개발광구 등도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개발을 제외하고는 소수지분투자로 처분권을 확보하지 못함.

한국가스공사에서 아직 생산단계에 있지 않고 개발 중인 광구로서 자주개발물량에는 포함되지 않은 미얀마 A-1, A-3광구(사업기간 2001~2038년)의 경우, 생산물량 처분권(off-take)을 확보하였으나, 2013년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으로 국내 도입되는 물량이 없을 전망임. 또한 개발 중인 캐나다 북극 우미악 광구(사업기간 2011~2038년)의 경우에도 처분권을 확보하였으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미에서만 공급될 예정으로 국내도입 물량은 전무

2. 사업성 평가보다는 밀어부치기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2009년 9월 23일에 Harvest의 상류부문 자산 및 직원을 석유공사가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0월 14일 석유공사는 제35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의결함. 09년 10월 14일 Harvest 이사회에서 상류부문 자산 및 직원을 석유공사에 매각하는 안건을 부결함(Harvest는 유가의 상승흐름, 캐나다내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하류부문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석유공사와 합의한 조건으로 상류부문 자산을 매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함). 09년 10월 16일 Harvest가 석유공사에 하류부문을 포함한 기업인수 방식을 제안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10월 21일 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함.

석유공사는 하류부문을 운영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릴린치에서 2009년 10월 16일에서 10월 20일까지 불과 5일 만에 하류부문 경제성 평가를 완료하자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이를 토대로 인수금액을 산정한 후 바로 다음 날인 같은 해 10.21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하베스트 인수 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감사원에서 하류부문 경제성 평가결과를 검증한 결과,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실제보다 279백만 캐나다달러(3,086억여원) 만큼 과다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자산가치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수금액을 결정함으로써, 67백만 캐나다달러(741억여원)를 추가로 지급하여 인수하였음. 이밖에 이사회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부실보고를 하였음.

<이라크 쿠르드 유전>

2008년 당시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추정매장량 72억 배럴의 유망사업으로 한국지분이익만 19억 배럴(한국 1년 석유소비량의 2배)에 이르고, SOC만 108억 달러가 발주되는 대형사업으로 알려져 MB정부의 자원외교 첫 성과이자 쾌거로 홍보하였음. 그러나 이라크 쿠르드에서 진행 중인 5개 광구 개발사업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났으며, 5개 광구의 탐사자원량은 사업초기에는 전체 추정탐사량이 72억배럴이었으나, 탐사단계에서 전체추정량은 당초 추정치의 43%에 해당하는 31억배럴로 급감한 상황임. 사업계약 체결 후 2011년 6월까지 집행된 투자액만 3억86백만 달러, 추가 투자를 감안하면 사업 실패 시 약 5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됨.

<미얀마 가스전>

2010년 7월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뒤 경제성 없는 빈 광구라고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보고서를 올렸지만, 박영준 전 차관은 이를 무시한 채 2010년 12월 자원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KMDC가 미얀마의 가스전 4곳에 대한 탐사, 개발권을 따낸 것에 대해 박 전 차관 등 정권 실세 개입 의혹. 박 전 차관은 2010년 12월 한-미얀마자원협력위에 아무런 경력도 없었던 신생회사 KMDC를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과 함께 위원으로 포함시켜 미얀마를 방문. 그 자리에서 미얀마 정부에 KMDC가 신청한 4개 해상광구에 대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미국 앵커 광구>

앵커 광구는 당초 경제성 평가에서 NPV(순현재가치)를 2,176만 달러로 예측하였으나, 부채, 자본비율 및 이자율 등 5가지 요소를 정당하게 반영한 실제 NPV는 마이너스 3,763만 달러에 불과하여 5,949만 달러만큼 경제성이 과다하게 평가됨.

3. MB정부 자원외교 성과 부풀리기 일색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나 자원외교의 성과에 대한 뻥튀기 논란이 끊이질 않고 계속되는 것은 경제성과 사업성에 입각하지 않고, 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임. 특히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등 정권 실세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자원외교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었음. 그리고 현재, MB정부 해외자원외교의 성과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오영식의원은 “에너지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의제임에 틀림없으나, MB정부는 자원외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결과, 곳곳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자원개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이 되어야 하고, 그럴때만이 국가적 손실과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