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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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영산강 제1공구 배수갑문, 안전한가?

- 세굴현상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이 우려되는 설계오류 발견 -

한국 농어촌 공사의 설계 심의 시스템, 믿을 수 없어 -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영산강 제1공구 배수갑문 공사 진행 중, 세굴현상에 의한 배수갑문의 구조적 안정성이 우려되는 설계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 4대강 보에서 폭우 등으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보아래 하천바닥 등이 깎이는 '세굴'현상으로 보의 안전성과 부실공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영산강 제1공구 배수갑문공사도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 영산강 제1공구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1공구 영산호 배수갑문을 240m에서 480m로 확장하는 공사임

❍ 농어촌공사가 2012년 7월 13일 작성한 문서를 살펴보면, 배수갑문 개방 시, 빠른 유속에 의한 하상세굴이 구조물 본체 하부까지 진행되면 배수갑문의 구조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그 이유를 설계오류라고   지적했다. 정리하면 세굴현상을 방지하고 배수갑문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갑문 아래에 바닥   보호공 등의 바닥구조물을 설치한다.

< 배수갑문 규모 및 제원 중 발췌>

설 계 조 건

적  용   단   면

블라이 계수(C)	18
홍수위(EL.m)	(+)1.64
관리수위(EL.m)	(-)1.35
사수위(EL.m)	(-)9.35
설계조위(EL.m)	(+)3.07
약최저저조위(EL.m)	(-)2.43
설계방류량(㎥/s)	13,407
배수갑문 방류폭(m)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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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진행 중인 영산강 제1공구 배수갑문 공사의 경우는 그 지반이 잔모래 등이 많은 연약지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크기가 큰 호박자갈이 섞인 지형을 기준으로 설계됨으로써, 세굴을 방지할 만큼의 충분한 바닥 보호공 및 물받이 공의  길이와 사석(틈을 채우는 돌)크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 설계 심사 및 심의 시스템의 문제

❍ 그동안 설계애 대한 얼마나 많은 평가와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의 세굴현상 문제로 시끄러운 올해에 들어서야 이 문제가 발견된 이유가 무엇인가?

❍ 특히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공사 1공구는 턴키 입찰에서 GS 건설이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아 시공권을 따냈다. 그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친 실시설계서에 대한 적정성 심의(우선 시공분, 잔여분, 보완)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설계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평가 및 심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 공사는 설계평가 및 심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김우남 의원은 “영상강 제1공구 배수갑문 확장공사는 2012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바닥 보호공 등의 보강은 배수문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면서 “업체 봐주기 식 대응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의 변경 및 시공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신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GS건설 측과의 의견 차이로 아직도 보강대책 미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