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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2012년10월9일(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2)

화물차 사고 실태 및 대책 점검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로 총 6,340명·연평균 1,268명 사망

사고 100건당 치사율 5.5명 - 사업용 자동차 중 가장 높아

주요 사고도로, 일반국도·시군도·지방도·고속도로 순서

路上점검 및 운행·운전자관리 등 사고예방 대책 강화 필요夜間사고 감소효과 있는 후부반사판 부착율 39%에 불과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화물차 사고의 경우 자칫 사망사고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이 중요. 화물차 후부반사판 부착율 증가를 위한 대책과 그 외에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사고 저감 방안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교통안전공단」국정감사에서 화물차 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이긴 하나 최근 5년간 화물차 사고로 인해 총 6,340명, 연평균 1,268명이 사망했다.”면서,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을 살펴보면 5.5명으로 사업용 자동차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과적․과속 등 무리한 운행과 통행료 부담에 따른 야간운행이 화물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노상합동점검 및 운행관리 운전자관리 등 화물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미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에 따르면 후부반사판 부착이 晝간 16.3%, 夜간 21.2% 사고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 부착 차량이 총 8만 5,619대로 39%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화물차 사고의 경우 자칫 사망사고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이 중요하다.”언급하며, “이를 위해 화물차 후부반사판 부착율 증가를 위한 대책과 그 외에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사고 저감 방안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1>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

도로종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발생건수(건)	31,578	30,366	31,308	30,281	29,143
	사망자수(명)	1,383	1,346	1,224	1,266	1,121
	부상자수(명)	50,911	48,387	49,672	47,431	45,092
일반국도	발생건수(건)	7,414	6,800	7,102	6,341	5,487
	사망자수(명)	444	425	400	382	295
	부상자수(명)	13,693	12,288	12,931	11,278	9,961
지방도	발생건수(건)	3,695	3,571	3,769	3,810	3,428
	사망자수(명)	229	216	210	215	212
	부상자수(명)	6,014	5,770	5,962	6,101	5,490
특별광역시도	발생건수(건)	9,100	9,633	10,109	9,613	9,562
	사망자수(명)	238	220	208	231	175
	부상자수(명)	13,626	14,307	14,831	13,769	13,629
시군도	발생건수(건)	10,161	9,299	9,028	8,553	8,925
	사망자수(명)	346	354	268	258	310
	부상자수(명)	15,234	13,947	13,525	12,844	13,105
고속국도	발생건수(건)	873	783	813	870	855
	사망자수(명)	122	124	126	148	93
	부상자수(명)	1,893	1,731	1,772	1,915	1,761
기타	발생건수(건)	335	280	487	1,094	886
	사망자수(명)	4	7	12	32	36
	부상자수(명)	451	344	651	1,524	1,146

<참고자료2> 최근 5년간 자동차 업종별 치사율(치사율 :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참고자료3>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부착현황

(단위 : 개)

총 대 수	부 착 대 상	부 착			미부착 (훼손)
		계	제작사	공 단
345,805	222,596 ※ 용달 등 123,209대 제외	136,977	111,422	25,555	85,619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