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감사 일자 : 2012년 10월 23일(화)

대상 기관 :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

감사 장소 : 국회 외통위 회의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문대성 의원

(무소속, 부산 사하갑)

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2012. 10. 23)

[외교통상부]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홍보자료, 스마트폰에서는 무용지물!

제미니호 선원 구출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해외자원봉사단, 모집부터 현지 관리까지 엉망!

해외자원봉사단, 매년 증가하는 데 관리 인력은 그대로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 구축 시급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정부 차원 지원 필요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홍보자료,

스마트폰에서는 무용지물!

❐ 장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홍보자료가 스마트폰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 당시 장관님께서는 “일시적인 시스템의 오류일 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그러나 2주가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파일이 온통 깨져 있습니다.

<화 면>

- 장관님, 아직까지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확인한 것은 국감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입니다.

- 즉 이 문제는 “일시적인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처음부터 스마트폰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마치 “일시적인 오류”인 것처럼 대충 답변하고 국정감사가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적당히 답변 하실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제미니호 선원 구출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 제미니호 억류선원 문제와 관련해 장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되어 있는 제미니호 선원의 무사 귀환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경과를 확인감사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장관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억류된 선원의 가족들은 ‘제미니호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해적들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긴 시간을 정말 속으로 피 눈물을 흘리며 숨 죽여 기다려 왔습니다.

- 그러나 아무런 진척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500여일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나갔고, 믿고 있던 정부는 어떤 명확한 대책도 없이 가족들을 잘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 이렇게 마냥 더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가족들은 위험을 무릎 쓰고 10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피랍 선원들을 살려달라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 잠시 앞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랍선원 영상 및 가족 기자회견 영상 공개>

❐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날이 10월 8일이였는데, 그 날 저녁 억류된 선원들과 가족들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10월 13일 그리고 10월 20일에 다시 통화가 되었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가족들께서는 기자회견 이후 선원들의 구출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명부 공개>

- 이것이 바로 그 서명부인데요, 가족들이 서명 운동을 시작하신 지 며칠 안 되었는데 벌써 3만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 장관님, 가족들께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정부와 국민들께 호소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 싱가포르 선박회사는 한국인 선원들만 재납치된 때부터 이 문제의 성격이 ‘한국 정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적들이 유독 한국인 선원 4명만 풀어주지 않은 이유가 작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사망한 8명의 몸값과 우리 측에 생포된 9명의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싱가포르 선박회사가 앞장서서 해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제는 싱가포르 선박회사의 협상에만 의존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 장관님, 정말 다시 한번 호소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분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 정말 장관님의 남은 임기 동안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일이라 생각하시고 모든 노력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원들의 무사 귀환에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원봉사단, 모집부터 현지 관리까지 엉망!

❐ 해외자원봉사단과 관련해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케냐,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등 5곳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다녀왔습니다. 재외공관 감사에서 현지 교민, 자원봉사단 등 재외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장관님, 지난해 코이카를 통해 해외로 나간 자원봉사단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지난해(2011년) 981명의 해외봉사단이 교육, 보건, 행정, 농업, 산업 등 여러 분야에 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 고생하시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만나본 바로는 한국어 교육하시는 분이 현지어도 영어도 구사가 안 되고, 그 분을 통해 한국어를 배운 현지분들은 3-4년간 배웠어도 간단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있습니다.

❐ 해외로 나간 자원봉사단은 2년간 정부로부터 1인당 생활비, 주거비, 정착지원금 등 비용으로 4,116만원의 지급받고 있습니다.

❐ 장관님, 실효성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국장은 대책을 마련해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원봉사단, 매년 늘고 있는데 관리인력은 그대로

❐ 장관님, 우리나라는 1990년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등 4개국에 44명의 자원봉사단을 파견하기 시작해 2012년 현재까지 한국국제협력단 등 정부기관에서 파견한 해외 자원봉사자가 118개국 43,6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파견한 해외 자원봉사단 외에도 시민단체, 기업 등 민간에서도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자원봉사를 하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지 못함, 민관 합쳐 약 2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 민관 해외 자원봉사자가 60여개국 2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반면 정부의 관리인력은 고작 28개국 68명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파견한 자원봉사자 1만명만 관리하고 있으며, 24명당 1명꼴입니다.

❐ 민간 자원봉사자까지 합치면 1인당 300여명을 관리해야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011년 국제협력단 조직진단시 관리인력을 90명으로 증원하라고 했습니다.

❐ 가까운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한해 3,000여명의 자원봉사단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해 9,000여명을 해외 자원봉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 일본과 미국은 자원봉사단 관리인력으로 각각 230여명, 830여명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원봉사 인력 17명당 1명, 미국은 자원봉사 인력 11명당 1명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부족한 관리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충원계획이 있으신지요?

- 재외국민 사건사고 늘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은 사건사고 파악조차 안돼 -

❐ 지난 2007년 23명의 우리 국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인질로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위험 지역에서 구호(선교) 활동을 위해 봉사활동을 갔다가 발생했습니다.

❐ 지난 5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현황을 보면 2007년 3,377명에서 2011년 4,458명으로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 특히 절도피해가 1,496명에서 2,584명으로 1.7배 증가했고, 행방불명된 사고도 252명에서 367명으로 1.5배 크게 증가했습니다.

❐ 장관님, 한 해 동안 2만여명의 민관 자원봉사단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자원봉사단 내에서 발생된 사건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지 있지 못함)

❐ 정부에서 파견한 자원봉사단 내의 사건사고는 2008년 4건, 2009년 9건, 2010년 10건, 2011년 13건, 2012년 8월 현재 1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지난 6일에는 봉사단원 5명이 스리랑카 지역에서 낙뢰 피해를 입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 민간 자원봉사단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원봉사단 파견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WFK

(World Friends Korea)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관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자원봉사단도 정부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자료)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현황

(단위: 명)

년도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행방 불명	교통 사고	기타	소계
2007	30	154	1496	18	89	251	175	136	252	53	723	3377
2008	33	217	1392	22	145	282	258	149	294	144	554	3490
2009	43	167	1324	30	155	295	340	131	328	160	544	3517
2010	32	187	1518	29	126	265	328	140	439	160	492	3716
2011	28	159	2584	17	121	259	207	100	367	205	411	4458

자료: 외교통상부 국감제출자료, 2012년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 구축 시급

❐‘공공외교’와 관련해 장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 먼저‘공공외교’와‘문화외교’의 정의에 대하여, 지난 번 상임위에서 장관님도‘공공외교’가‘문화외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데 동의하셨는데요,

- 현재 외교부의 조직 구성을 보면, ‘문화외교국’안에 ‘공공외교정책과’가 들어가 있어 마치 ‘아이가 어른을 업고 있는 격’입니다..

- 또한‘public diplomacy’에 대한 한국어 번역도 ‘공공외교’, ‘대민외교’, ‘민간외교’등 번역하는 전문가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혼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용어와 조직체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용어의 혼선 뿐 아니라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주체에 있어서도 분산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는 대략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의 정부 부처와 범정부기구인 국가브랜드위원회, 그리고 약 24개의 공공 및 민간기구들이 각기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과 관계 기관들이 함께 공공외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부처 간 유사하거나 기능상 중첩되는 사업들을 각기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일례로‘국가수교기념사업’의 경우, 외교부는 ‘외교관계수립기념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계기별수교기념행사사업’, 국가브랜드위원회는‘수교행사사업’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동일한 사업들을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공공외교’와 관련된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 주요 선진국의 공공외교 추진 체계를 보면,

- 미국의 경우 국무부 내의‘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이 공공외교를 총괄하여 정부주도형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고,

- 영국은 외교연방부 의회 차관이 공공외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즉,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체제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범정부적인 접근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특색에 맞는‘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정부 차원 지원 필요

- ‘태권도’올림픽 핵심종목 퇴출 위기 -

❐ 내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IOC총회에서 현재 26개인 올림픽 핵심종목을 25개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 장관님, 퇴출 예상종목에 태권도가 포함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내년 IOC총회에서 올림픽 퇴출 1개 종목에 태권도, 복싱,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승마 등 5개 종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현재 퇴출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승마 등 경쟁종목들은 입지 강화를 위해 모두 IOC위원을 연맹회장단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복싱도 우칭쿼 회장 취임 이후 강력한 개혁을 실시해 IOC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태권도를 제외한 4개 종목은 오랫동안 올림픽 종목으로 활동하면서 IOC 내 다수의 올림픽 패밀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반면 태권도는 지난 WTF 총재선거(2009년 9월)로 인한 낫 인드라파나, 세르미앙 응 IOC위원 등 갈등과 한국인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IOC 내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 또 태권도 단체가 국내만 WTF,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4개 있고, 국외는 WTF와 ITF 등 2개의 단체가 있어 단체간의 협력체계보다는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장관님, 정부의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에 정부는‘강 건너 불구경’-

❐ 정부는 직접 관여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 물론 외교통상부가 직접 IOC위원을 접촉해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태권도 관련 단체나, 태권도 인사, 국내 IOC위원들이 전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에 나가있는 158개 공관인력은 최전방에 있는 우수한 스포츠외교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체육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태권도 올림픽 종목 잔류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할 경우 앞으로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에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또한 한국스포츠의 국제 위상은 추락할 것이고, 태권도를 통한 외교력이나 국제정보 교류에 한계가 생길 것입니다.

❐ 지금 언론이나 대다수의 우리국민들 조차도 태권도 종목 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2002 한일월드컵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때처럼 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장관님, 정부도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국감 때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