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감사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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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5(월)

1. 국가기록물법 위반 청와대 직무감찰 즉각 실시해야

2. 박근혜 돕기위해 MBC의 정치중립 훼손 의혹

- 장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 통해 MBC 지분 마음대로 처리시도, 감사원 감사 앞당겨 실시해야

3. 감사원 고발사건 3건 중 1건은 기소조차 안 돼,

감사원 책임 안진다고 고발 마구잡이 남발 하나?

4. 감사원 특별채용 유명무실, 22.4% 중간퇴직·휴직

5. 감사원 전문성제고위한 교육과정 절대 부족

6. MB정권 최대치적 4대강 사업, 최대치욕으로 평가될 듯

- 2차턴키사업도 단합의혹, 감사원 전면 감사에 착수해야

5. 감사원 전문성 교육저조, 교육과정 절대 부족해

<현 황 및 문제점>

□ 2011년도 기준 감사인원중 외부전문인원 비중이 16.8% 차지

o 감사원 감사시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원을 보강해 감사에 투입하나, 아직 그 비중이 16.8%에 불과함으로, 내부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표 1] 감사원 감사시행시 내외부 감사인원 현황

년도	내부인원 비중	외부인원 비중
2008년	96.0%	3.9%
2009년	91.1%	8.9%
2010년	83.5%	16.4%
2011년	83.1%	16.8%

□ 감사원 전문성 교육 저조

o 감사원의 감사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이수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신규전입직원 교육을 제외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서영교의원실 자료요청]

◦감사원 직원교육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 현황

◦입사 3년 이후 직원의 교육현황

[감사원답변내용]

◦ 감사원 직원을 위한 정규 교육프로그램은 매년 초에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그 외에도 매년 초에 ｢원 단위 직원특별교육｣을 3일 내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입사 3년 이후 직원에 대한 교육은 감사원 직원 교육프로그램 중 ｢신규․전입직원 교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이 공통적으로 이에 해당.

o 특히 5급 승진자교육은 2012년 신설되었지만,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목을 보면, 5급과 6급 승진교육의 차이점이 없고, 전문성 제고와는 동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임.

- 5급 승진자 교육과목

: 감사전담요령(감사준비․실시 및 처리), 컴퓨터 활용 감사기법 등 기본직무교육

: 인사․계약감사, 직무감찰기법 등 분야별 감사전문교육

: 사건발굴․판단 및 처리능력 Training 등 참여형 교육

- 6급 승진자 교육과목

: 감사 실시 및 처리 요령 등 기본직무교육

: 인사․계약감사, 직무감찰기법 등 분야별 감사전문교육

: 사건발굴․판단 및 처리능력 Training 등 토론․참여형 교육

- 승진자 교육과정은 3박4일에 불과함

o (진급)시험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따로 진급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현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충원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 가능한 인원을 결정하여 심사를 통해 정기․수시 승진인사 시행

o 진급을 위해서는 현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 감사 출장일 경우에는 그나마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음

- 사회, 경제, 현안 등의 발생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에 관한 감사 및 감사국별 전문성 교육은 이루지지 않고 있음.

□ 감사연구활동 경비 집행부진

o 2011년도 감사연구활동경비 결산 결과 불용률 24.3%

- 2011년도 감사연구활동경비 5억6100만원 중 4억2495만3천원은 사용하고, 1억3천6백4만7천원은 불용(24.3%)

<질 의>

1) 2012년 현재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은 64,325개이며 감사범위 또한 회계검사(필요적 검사사항, 선택적검사사항)과 직무감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특히 감사대상의 특성(회계,직무), 범위(일반성,특정성)등에 따라 재무, 기관, 운영, 특정, 성과 감사로 구분되어져있으나,

- 감사원의 그동안 감사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제무제표의 작성의 적정 여부, 재무적 자원의 운용실태 분석만 중점을 두고 있고, 특정현안감사인 사회, 경제, 현안 등의 발생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에 관한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감사원 감사기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미국감사원(GAO)은 감사반을 구성할 때 당해 감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감사인력에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 시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엄밀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파트너를 활용하고 있고,

- 영국감사원(NAO)도 감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계획에서 보고서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외부검증,견제시스템을 도입(전문가의 자문, 감사 참여 등)하고 있음. 또한  캐나다 감사원은 외부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 분야별로 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는 회계전문가, 기술자, 법률가, 환경전문가, 사회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원은 아직 외부감사인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함.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사원 감사시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원을 보강해 감사에 투입하나, 아직 그 비중이 16.8%에 불과함으로, 내부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감사원 내부직원의 감사능력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현저희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표1] 2012년도 감사원 직원교육 현황 및 계획

교육과정	교육목적	교육과목	교육이수인원 (2012년)
신규․전입직원 교육	▸감사원 직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와 기본소양 함양 ▸전문감사인으로서 감사․회계 관련 기본지식과 감사기법 습득 ▸감사준비부터 처리까지 단계적 실무능력 향상	▸감사인의 행동양식, 감사개론 등 기본교육 ▸회계원리 등 회계교육 ▸컴퓨터활용능력, 컴퓨터활용 감사 등 컴퓨터교육 ⇒ 30여 과목	26명
5급 승진자 직무교육	▸5급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감사․일반업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 향상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감사지식․기법을 습득하여 감사전문성 제고	▸감사전담요령(감사준비․실시 및 처리), 컴퓨터 활용 감사기법 등 기본직무교육 ▸인사․계약감사, 직무감찰기법 등 분야별 감사전문교육 ▸사건발굴․판단 및 처리능력 Training 등 참여형 교육 ⇒ 10여 과목	’12. 10. 8. ~10. 12. 실시 예정 (22명)
6급 승진자 직무교육	▸6급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감사․일반업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 향상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감사지식․기법을 습득하여 감사전문성 제고	▸감사 실시 및 처리 요령 등 기본직무교육 ▸인사․계약감사, 직무감찰기법 등 분야별 감사전문교육 ▸사건발굴․판단 및 처리능력 Training 등 토론․참여형 교육 ⇒ 10여 과목	26명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각자에게 맞는 리더십 개발 ▸조직구성원의 능력 파악․육성 및 동기부여 기법 습득 등	▸카네기연구소의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16명
국가재무제표검사 교육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능력 배양 ▸국가재무제표검사 수행능력 제고	▸‘국가재무제표 검사준칙 등의 이해’ 등 회계제도 교육 ▸｢수익․비용회계｣, ｢자산․부채회계｣ 등 회계교육	12월에 실시 계획 (200명 이상)
원 직원 맞춤형 감사교육	▸감사부서 등 수요부서의 필요에 따라 교과목, 시간, 장소 등을 정하고 전문강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감사전문성 및 성과 제고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중인 감사사항에 맞게 교과목을 정하는 등 별도계획을 수립
감사전략컨설팅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전략적 컨설팅을 통해 감사초점을 발굴하고 접근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감사 품질 및 성과 제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자문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감사 전문성 제고	▸주요 감사사항을 준비 중인 각 감사단별로 출장 전에 해당 감사에 필요한 주요 교과목을 선정(감사단별로 별도 교육계획 수립)
사이버교육	▸범용성 있는 교과목에 대한 인터넷 교육으로 감사∙회계교육 수강생 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	▸감사실시 및 처리요령,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 ⇒ 2012년 10과목(’13년에는 13과목으로 확대 예정)
기타(감사 출장 교육)	▸각 감사단의 실지감사(특정감사, 기관운영감사 등) 출장 전 감사준비 교육을 통해 감사실적 및 전문성 제고	▸해당 감사단에서 출장 예정인 감사사항별로 감사계획 및 초점, 착안사항, 접4근방법 등 전문내용 교육	수시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