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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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현 황>

□ 전자발찌 착용대상자 해외출국 가능

o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전자발찌 해외출국 현황'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대상자는 총 26명임.

- 이 중 허가한 기간 내 재입국 않아 부착명령 감독중지와 지명수배 조치된 자는 현재 2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해외출국후 미 귀국으로 지명수배중인 전자발찌 착용자 현황

부착 유형	출국일자	입국일자	승인기간	사유	출국 국가	비고
소급 (성범죄)	2010-11-24	미입국	5일	사업차	중국	지명수배중
가석방 (살인범)	2012-02-18	미입국	3개월	구직	중국	지명수배중

- 김XX(남, 33세, 살인)

- 임XX(남, 44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문제점>

□ 전자발찌 도입취지가 유명무실

o 전자발찌 제도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이동경로 파악을 통해 혹시 발생한 동종범죄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해외출국이 허가된 범죄자의 경우 해외 출국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이동경로 자체를 파악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전자발찌 도입의 취지가 유명무실해 짐.

- 해외에서 행적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할 시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음.

□ ‘해외출국 허가’ 명확한 기준 없어

o 전자발찌 대상자가 출국 허가를 신청하면 보호관찰관은 출국 목적, 출국시 체류지 및 연락처, 여권·항공권 등 제반 내역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 출국시에는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대상자의 출국일에 공항 등에 동행하여 전자장치를 분리한 후 출국여부를 직접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허가 여부는 보호관찰사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현실임. 허가를 기각할 사유나 허가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출국자에 대한 관리 허술

o 해당자에 대해 월 2회 이상 입국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초 해외출국자 현황 자료 요청시 미입국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입국 현황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 의>

1) 전자발찌 착용자 중 미입국자 현황을 보면, 미입국자 중 1인은 살인죄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형기종료 약 1년4개월을 남겨두고 전자발찌 착용을 전제로 가석방된 자임.

- 전자발찌 부착을 전제로 가석방된 경우, 그 형에 대한 집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외출국을 허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2) 가석방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그 기간은 가석방기간에서 중지되는 것이 아님.

- 해외 출국기간은 전자발찌 부착기간으로 가산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 가석방기간이 끝나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법무부는 해외출국 희망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청을 허가했다고 하나,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부착명령을 받은 자는 출소 3개월만에 해외로 출국했고, 살인죄로 가석방된 자 역시 출소 2개월만에 해외로 출국이 허락되었음.

- 보호관찰관이 위 두명의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기에는 짧은기간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법무부의 해명자료에서 인용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면, 전자발찌 제도 자체가 위헌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차제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해외출국은 엄격히 판단하고,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입국 현황 (기간 : ’08. 9. 1. ～ ’12. 8. 31.)

연번	부착 유형	출국일자	입국일자	승인기간	사유	출국 국가	비고
1	가석방 (성범죄)	2008-10-23	2008-10-25	3일	사업차	태국
2	가석방 (성범죄)	2009-08-31	2009-09-04	5일	사업차	필리핀
3	가석방 (성범죄)	2009-09-04	2009-09-10	7일	사업차	중국
4	가석방 (성범죄)	2009-09-27	2009-09-30	4일	여행	필리핀
5	가석방 (성범죄)	2009-10-05	2009-10-22	18일	사업차	중국
6	소급 (성범죄)	2010-09-01			강제출국	중국	외국인
7	소급 (성범죄)	2010-11-24	미입국	5일	사업차	중국	지명수배중
8	가석방 (살인범)	2011-05-26	2011-06-05	10일	친척방문	일본
9	소급 (성범죄)	2011-07-03	2011-07-07	5일	신혼여행	사이판
10	소급 (성범죄)	2011-07-31	2011-08-09	10일	국제결혼 상견례	중국
11	가석방 (살인범)	2011-08-05	2011-08-20	16일	국제결혼 상견례	중국
12	가석방 (살인범)	2011-11-02	2011-11-11	11일	사업차	라오스
13	가석방 (살인범)	2011-11-05	2011-11-10	6일	사업차	중국
14	소급 (성범죄)	2011-11-25	2012-01-20	6일	무역인력 양성연수	중국
15	가석방 (살인범)	2011-12-05	2011-12-12	8일	국제결혼 상견례	네팔
16	집행유예 (성범죄)	2011-12-28	2011-12-31	4일	여행	중국
17	가석방 (살인범)	2012-01-13	2011-01-18	6일	여행	말레이시아
18	소급 (성범죄)	2012-01-31	2011-06-15	5개월15일	구직	중국
19	가석방 (살인범)	2012-02-18	미입국	3개월	구직	중국	지명수배중
20	집행유예 (성범죄)	2012-02-20	2012-02-25	6일	신혼여행	태국
21	가석방 (살인범)	2012-03-20	2012-03-22	3일	신혼여행	일본	여
22	가석방 (살인범)	2012-03-27	2012-03-30	4일	여행	중국
23	가석방 (살인범)	2012-04-23	2012-05-17	25일	여행	일본	여
24	소급 (성범죄)	2012-05-26	2012-06-07	13일	국제결혼 상견례	필리핀
25	소급 (성범죄)	2012-06-29	미입국	5개월	구직	중국
26	가석방 (살인범)	2012-08-13	미입국	2개월15일	해외근무	호주

[법무부 해명자료]

1. 보도요지

○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 출국한 26명 중 현재 미입국 상태에 있는 2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함

2. 진 상

○ 전자발찌 제도란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 경로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이나, 원칙적으로 거주이전이나 여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임

※ 다만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출입금지, 접근금지, 주거제한  등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려면 보안검색을 통과하여야 하고, 출국시 전자발찌를 분리하고 입국시 재부착하여야 하기 때문에「위치추적법」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을 보호관찰관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자발찌 대상자가 출국 허가를 신청하면 보호관찰관은 출국 목적, 출국시 체류지 및 연락처, 여권·항공권 등 제반 내역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출국시에는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대상자의 출국일에 공항 등에 동행하여 전자장치를 분리한 후 출국여부를 직접 확인함

○ 전자발찌 대상자가 출국한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 사실 통보 요청을 하고, 이와 별도로 월 2회 이상 입국 여부를 조회하며, 전자발찌 대상자가 입국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공항 등에서 입국과 동시에 전자장치를 재부착하여 부착명령을 집행함

○ 또한, 입국 예정일자가 경과된 후에도 입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인영장 발부와 함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경과도 정지할 뿐만 아니라 상시로 입국여부를 파악하여 입국 즉시 전자발찌를 재부착하는 등 집행과정상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3. 결론

○ 전자발찌대상자 중 출국 허가를 받은 26명 중 24명은 특별한 문제없이 입국하여 부착명령을 성실히 집행 중에 있고, 2명은 허가한 기한 내에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 및 전자발찌 기간이 진행되지않도록 정지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하여 관리상의 문제는 없음

※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출국목적․체류지 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관련 조항의 제정 목적과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현재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실제 출국하는지, 출국 목적지, 체류기간 등 증빙사항이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는지, 특별히 출국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 출국허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출국허가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2012년 10월 15일자 KBS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전자발찌 대상자 해외출국 중 동선파악이나 정해진 기간 내에 입국을 강제하는 것은 법률적,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