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 (木)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청>

○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 지원 68.2%는

명패, 시장가방, 종량제봉투 등 엉뚱하게 쓰여!

○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식품 절반이상 회수 안됐다!

○ 건강기능식품 먹다 건강 해친다!

○ 못 믿을 의료기기! 국민건강 위협한다!

○ 무심코 먹는 장례식장 음식, 위생상태 심각!

○ 대부분 유통되는 위해의약품들! 회수율 극히 저조!

○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 이상은 원인 모른다.

○ KS마크 인지도는 95.4%나 되는데,

NET마크는 36%, GH마크는 21.4%에 불과

○ 보건산업진흥원 효과적인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위해

코트라(KORTA)·중진공과의 협력 방안 마련해야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위해, 의료전문인력 양성 확대해야

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 (木)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 지원 68.2%는

명패, 시장가방, 종량제봉투 등 엉뚱하게 쓰여!

□ 2009년 첫 시행... 63.4%는 어차피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못하는 학교 구내매점! 실적 채우기 의심!

□ 시장가방, 티슈, 명패제작, 손세정액, 종량제 봉투, 의자, 거울 교체 등 사업취지와 무관한 지원이 68.2%!!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업이 실적채우기용으로 학교내매점을 무더기 선정하거나 지원내역이 시장가방, 티슈, 의자․거울교체, 명패제작, 종량제봉투 지원 등 사업취지와 거리가 있는 지원이 10건중 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린이식품안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음.

□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정 요건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일정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 시설기준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에 따르고 있음.

(1) 어차피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하지 않는 학교 구내매점 무더기 선정... 실적채우기용 우수판매업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9~2012.6)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지정업소 중 학교매점이 전체 960개 중에 609개소로 63.4%를 차지했음. 문제는 이미 학교내 매점은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10개중 6개가 넘는 학교내 매점의 우수판매지정업소 지정은 일반 영업자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의 식품을 팔지 못하게 되는 우수판매업소지정을 기피하므로 업무협조가 용이한 학교 구내매점을 지정해 실적채우기용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수 있음.:[표 1]참고

[표 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정내역 (2009~2012.6)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학교매점	비율(%)
서울	61	41	67.2
부산	165	162	98.2
대구	63	28	44.4
인천	41	37	90.2
광주	0	0	0
대전	22	17	77.3
울산	45	14	31.1
경기	381	186	48.8
강원	23	19	82.6
충남	5	1	20
충북	23	7	30.4
전남	4	0	0
전북	2	2	100
경남	93	75	80.6
경북	28	20	71.4
제주	4	0	0
계	960	609	63.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특히, 부산광역시는 165개의 우수판매업소 중에 3개를 제외한 162개가 학교매점으로 무려 98.2%를 보였고, 전북은 2개업소를 지정했는데, 전부 학교매점이었음.

(2) 법에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 비용 지원하게 되있지만... 실제는 시장가방, 티슈, 명패제작, 의자․거울 교체, 상하수도 비용 등 무관한 지원 68.2%!!!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는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수판매업소 표지판을 달아준달지, 손소독․세정액,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무관한 지원이 4년간 무려 68.2%를 차지했음.:[표 2]참조.

□ 특히 기타지원건수 136건을 보면, 대구는 친환경시장가방, 인천은 배너, 경남은 거울, 경기는 상하수도 요금, 전광판, 티슈 등을 지원하는 등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음.

□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원 관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표 2]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원내역 (2009~2012.6)

(단위 : 건)

지자체명	지원건수	조리기구, 진열․판매시설과 관련 없는 지원				계	비율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손소독․ 세정액	종량제봉투	기타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서울	61	0	6	0	0	6	9.8
부산	165	132	14	10	0	156	94.5
대구	63	35	0	0	17	52	82.5
인천	41	21	0	0	11	32	78.0
광주	0	0	0	0	0	0	0!
대전	22	0	0	0	2	2	9.0
울산	45	11	0	23	0	34	75.5
경기	381	0	32	81	89	202	53.0
강원	23	0	9	14	0	23	100
충남	5	0	0	5	0	5	100
충북	23	0	0	21	0	21	91.3
전남	4	4	0	0	0	4	100
전북	2	0	2	0	0	2	100
경남	93	5	2	66	15	88	94.6
경북	28	26	0	0	2	28	100
제주	4	0	0	0	0	0	0
총계	960	234	65	220	136	655	68.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우수판매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등 규제만 부과되니 일반 영업자들은 지정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제하고,

더불어, “법에 규정된 지원항목과 다르게 집행된 것에 대해 식약청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손을 놓고 있지 말고 학교매점이 무더기 지정된 것과 지원예산집행과정에 있어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 (木)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식품

절반이상 회수 안됐다!

□ 최근 3년간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으로 회수가 결정된 제품 259건! 경기, 인천, 경북 순!

□ 161톤의 부적합식품 회수분량 중 미회수 분량 89톤! 55.3% 회수 못해!

□ 41개 제품은 회수량 전무! 33개 업체 2개 식품이상 부적합... 7개 업체는 2개년 이상 계속 부적합!

1. 최근 3년간 회수결정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적발건수 259건! 총 161톤! 그 중 절반이상인 89톤 회수 못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가 결정된 제품이 259개 161톤에 달했으나, 그중 절반이 넘는 89톤은 회수하지 못한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가품질검사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이 경우 자체 검사 능력이 있으면 자체로 검사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탁기관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또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회수대상일 경우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하여 회수가 결정된 식품은 총 259건 이었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순이었음. :[표 1]참고

[표 1] 2010~2012.6 회수가 결정된 자가품질 위탁검사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계	259	19	2	52	23	3	8	3	55	5	38	4	19	14	1	10	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부적합 유형으로는 대장균군 세균수, 벤조피렌 기준 위반 등 이었으며 기타로는 쇳가루, 타르색소, 납 등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음. :[표 2]참고

[표 2] 2010~2012.6 회수가 결정된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현황(유형별)

(단위 : 건)

총계	대장균군 위반	세균수 위반	벤조피렌 기준위반	기타
259	115	76	23	4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2. 회수결정된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식품 총 161톤 중 회수는 72톤 뿐! 41개 식품은 회수실적 제로! 미회수량 전량 유통되었을 듯!

□ 최근 3년간 총 161,028kg의 부적합식품이 확인되어 회수가 결정되었으나 이중 회수된 양은 71,965kg으로 44.7%에 불과함. 미회수된 89,063kg(55.3%)은 시중에 유통되었음.

[표 3] 2010~2012.6 회수가 결정된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식품 회수현황

(단위 : kg, %)

	전체	미회수	회수
수량	161,028	89,063	71,965
비율	100%	55.3%	44.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특히, 41개 품목 7,635kg은 회수량이 전혀 없었으며, 33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인천의 ‘미트아트’ 와 전남의 ‘미트원’ 의 경우 4개의 품목이 적합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인천에 위치한 ‘형제농산’의 참기름과 들기름은 3년 연속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해 적발되었으며 인천 ‘거창’, 경기 ‘기원씨앤비’  인천 ‘이랜드식품부평공장’, 경기 ‘미소누리’, 경북 ‘청우식품’, 인천 ‘행복축산유통’ 등 7개 업체는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적합식품이 확인되었음.

3. 식약청은 보고만 받을 뿐 회수는 지자체에 맡겨...! 처벌기준 강화해야!

□ 하지만 식약청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 결과를 보고만 받을 뿐, 회수는 거의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었음. 특히,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대기업의 식품들을 포함하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 내역과 미회수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자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업체는 금년부터 보고의무가 생겼지만 자진신고라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자가품질검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제도”라며 “식약청은 부적합식품 회수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간 회수절차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 부적합에 따른 회수현황(2010~2012.6)

연도	제품명	업소명	지역	회수사유	생산량 (kg)	회수량 (kg)	회수율 (%)
2010	한농마을켑사이신	한농마을	경북	세균수 기준 위반	14.4	14.4	100.0
2010	아주커치킨소스	㈜삼점삼소스코	전남	타르색소 검출	2,000.0	2,000.0	100.0
2010	킹스종합소스	㈜삼점삼소스코	전남	타르색소 검출	1,000.0	1,000.0	100.0
2010	부대지개용양념	다담푸드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62.5	62.2	99.5
2010	해물탕양념	다담푸드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66.2	65.9	99.5
2010	산애인오미자청	한아름농원	경북	세균수 기준 위반	50.0	23.5	47.0
2010	돼지막창	산호물산	대구	세균수 기준 위반	110.0	2.6	2.4
2010	장어덮밥소스	㈜장터식품	경기	허용외식품첨가물(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검출	75.0	45.0	60.0
2010	돈까스소스	대아종합식품	대구	허용외식품첨가물(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검출	323.8	56.2	17.4
2010	양념쭈꾸미	초사골불타는쭈꾸미	충남	대장균 기준 위반	180.0	0.0	0.0
2010	양념꼼장어	초사골불타는쭈꾸미	충남	대장균 기준 위반	20.0	0.0	0.0
2010	간장소스	샐러드먹는치킨	광주	허용외식품첨가물(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검출	245.0	105.0	42.9
2010	불고기양념	미트원㈜	전남	허용외식품첨가물(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검출	972.0	972.0	100.0
2010	복만네곰탕	복만네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30.0	30.0	100.0
2010	치킨양념소스	더불어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10.0	10.0	100.0
2010	고불소스	더불어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10.0	10.0	100.0
2010	해물찜소스	강호박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40.0	29.0	72.5
2010	상어산적	호성냉동	경북	메틸수은 규격 초과	200.0	144.0	72.0
2010	참치 오징어까스	DK냉동식품㈜	충남	세균수 기준 위반	1,085.0	1,085.0	100.0
2010	불고기양념	미트원㈜	전남	허용외식품첨가물(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검출	480.0	480.0	100.0
2010	문경오미자청	이젠하우영 농조합법인	경북	세균수 기준 위반	7.0	5.6	80.0
2010	미트원돈양념	미트원㈜	전남	허용외식품첨가물(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검출	315.0	315.0	100.0
2010	미트원불갈비양념	미트원㈜	전남	허용외식품첨가물(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검출	225.0	225.0	100.0
2010	삶은돼지곱창(고기)	송강유통	대구	세균수 기준 위반	120.0	120.0	100.0
2010	신토불이왕족발	삼보식품	광주	대장균군 기준 위반	50.0	0.0	0.0
2010	더블치즈봉E	㈜에이원푸드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320.0	259.2	81.0
2010	아산골남원식추어탕	우리들농산	충남	대장균군 기준 위반	264.0	0.0	0.0
2010	호호고기순대	㈜성빈식품	대구	대장균군 기준 위반	120.0	77.0	64.2
2010	미숫가루	대림종합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170.0	170.0	100.0
2010	복만네비빔장	복만네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20.0	20.0	100.0
2010	굿모닝쌀국수	㈜썬앤진홀딩스	경북	식품첨가물(안식향산나트륨) 사용기준 미준수	432.0	432.0	100.0
2010	고려참소갈비탕	고려상사	충남	세균수 기준 위반	1,656.0	153.0	9.2
2010	소꼬리곰탕	고려상사	충남	세균수 기준 위반	872.0	127.2	14.6
2010	장모님참기름	참들녘	경기	벤조피렌 기준 초과	274.6	50.2	18.3
2010	장모님고소한맛기름	참들녘	경기	벤조피렌 기준 초과	576.0	54.0	9.4
2010	옛고을 참기름	더브러식품	인천	벤조피렌 기준 초과	43.0	0.0	0.0
2010	딱한번짠참기름	정다운식품	충남	벤조피렌 기준 초과	212.0	54.0	25.5
2010	OK들기름	두경푸드시스템	인천	벤조피렌 기준 초과	58.0	57.2	98.6
2010	월미쫄면	월미제면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200.0	0.0	0.0
2010	메추리알돼지고기장조림	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	전남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24.0	13.9	57.9
2010	라비올라피자	먹거리종합식품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40.0	0.0	0.0
2010	치킨양념소스	새한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300.0	55.0	18.3
2010	옛고을참맛기름	더브러식품	인천	벤조피렌 기준 초과	90.0	39.6	44.0
2010	모닝하임코코넛쉬림프	㈜새아침	충남	대장균 기준 위반	230.0	230.0	100.0
2010	(반)티라미스(M)	(유)마더구스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27.6	22.0	79.6
2010	(반)까망베르치즈케익	(유)마더구스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22.1	8.5	38.5
2010	가리비그라당	정후종합식품	경북	세균수 기준 위반	207.0	207.0	100.0
2010	매운용두동쭈꾸미	냠냠푸드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102.0	102.0	100.0
2010	형제참기름	형제농산	인천	벤조피렌 기준 초과	8.0	2.8	35.0
2010	순창진간장	㈜하이코리아	충남	3-MCPD 규격 초과	9,282.0	9,282.0	100.0
2010	냉면비빔장	고가뫼푸드시스템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60.0	0.0	0.0
2010	민찌소스	㈜초원에프엔씨	대전	세균수 기준 위반	43.0	43.0	100.0
2010	면실유	㈜웰가양산공장	경남	벤조피렌 기준 초과	990.0	990.0	100.0
2010	OK참기름	두경푸드시스템	인천	벤조피렌 기준 초과	27.0	18.0	66.7
2010	OK맛기름	두경푸드시스템	인천	벤조피렌 기준 초과	29.9	16.2	54.2
2010	거목누른머리고기	거목식품	광주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위반	160.0	0.0	0.0
2010	참기름	㈜개성식품	서울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3.9	3.5	90.9
2010	달구지막창소스	㈜달구지식품	대구	대장균군 기준 위반	94.0	70.0	74.5
2010	숯불갈비맛소스	청우식품	경북	허용외식품첨가물(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검출	120.0	70.0	58.3
2010	모시떡(반제품)	송학모시떡사랑	광주	세균수 기준 위반	38.0	0.0	0.0
2010	고추장양념	산들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95.0	95.0	100.0
2010	서울왕족발	궁중식품	대구	세균수 기준 위반	113.0	7.0	6.2
2010	바다장어구이(순한맛)-폐루산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전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5.0	5.0	100.0
2010	해물찜소스	강호박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80.0	0.0	0.0
2010	돼지곱창양념구이	대자연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62.5	8.8	14.0
2010	두레생협 한우곱창	대자연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60.0	42.4	70.7
2010	인진쑥즙	가야농산사업	경북	납 규격 초과	18.0	18.0	100.0
2010	엄마손식혜	영농조합법인한농복구회	경북	세균수 기준 위반	2,750.0	1,918.5	69.8
2010	선지해장국	태양식품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1,125.0	504.0	44.8
2010	고추장양념장	(주)미트아트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93.5	0.0	0.0
2010	돼지갈비양념장	(주)미트아트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803.2	0.0	0.0
2010	맛구이양념장	(주)미트아트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424.0	0.0	0.0
2010	불고기양념장	(주)미트아트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103.6	0.0	0.0
2010	물소스	장가네세수대야냉면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156.0	156.0	100.0
2010	모닝스찹쌀가루	한울식품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1,000.0	0.0	0.0
2010	엄마손식혜	영농조합법인한농복구회	경북	세균수 기준 위반	2,750.0	1,078.0	39.2
2010	찹쌀떡	한양유통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24.0	24.0	100.0
2010	복분자맛찹쌀떡	한양유통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19.2	19.2	100.0
2010	옛날맛맛기름	한일종합농산	경기	벤조피렌 기준 초과	95.0	95.0	100.0
2010	대웅소양념	대웅미트코리아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50.0	5.0	10.0
2010	편육찜	(주)이랜드식품부평공장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88.0	60.0	68.2
2010	오리볶음양념소스	㈜미미식품	충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125.0	125.0	100.0
2010	사포닌을 마시자 young차	산동농협가공공장	경남	세균수 기준 위반	5,440.0	2,434.0	44.7
2010	냉면양념장	동산식품	울산	대장균군 기준 위반	28.0	28.0	100.0
2010	가자미밥식혜	영덕밥식해	경북	대장균 기준 위반	20.0	15.0	75.0
2010	마늘간장소스	거창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50.0	10.9	21.8
2010	간생강	영도농산	대구	대장균군 기준 위반	5.0	3.3	66.0
2010	한아름콩국	한아름두부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9.9	9.0	90.9
2010	소불고기양념	서연식품	서울	대장균군 기준 위반	400.0	82.2	20.6
2010	물소스	장가네세수대야냉면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156.0	156.0	100.0
2010	얼음	오성냉동산업사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9,000.0	240.0	2.7
2010	속시원한갈비탕	다오식품	경기	세균수,대장균 기준 위반	300.0	150.0	50.0
2010	속시원한뚝불고기	다오식품	경기	대장균 기준 위반	300.0	180.0	60.0
2010	대골단	㈜케이엠제약식품사업부	경북	이물(쇳가루) 규격 초과	24.8	24.8	100.0
2010	참맛일등초	㈜청원농산	경북	이물(쇳가루) 규격 초과	70.0	70.0	100.0
2010	작두콩엑기스골드	황금농원식품	광주	세균수 기준 위반	72.0	72.0	100.0
2010	고구마파이생지	선비촌고구마명가영농조합법인	경북	세균수 기준 위반	5.6	5.6	100.0
2010	미니케익	궁전제과	대구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	24.0	0.0	0.0
2010	조미돈골엑시스-2	㈜아이작	충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500.0	255.0	51.0
2010	팥아삭	(주)새롬식품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12,700.0	1,677.6	13.2
2010	청화산오미자청	청화산오미자영농조합법인	경북	세균수 기준 위반	27.0	27.0	100.0
2010	미가참기름	미가농산	제주	벤조피렌 기준 초과	138.6	115.2	83.1
2010	양념쭈꾸미	참뜽팡이㈜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10.0	8.0	80.0
2010	영지농축액	㈜삼진향료	충북	세균수 기준 위반	200.0	200.0	100.0
2010	우거지탕	초원식품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1,500.0	75.0	5.0
2010	럭키소스	해인식품	대구	대장균군 기준 위반	500.0	500.0	100.0
2010	민속식혜	민속식혜	서울	세균수,대장균 기준 위반	216.0	0.0	0.0
2010	피자소스A타입	정은푸드	광주	대장균 기준 위반	54.0	0.0	0.0
2010	천마 엑티브환	(주)에프앤비바이오	충남	식품첨가물(안식향산나트륨) 사용기준 미준수	650.0	650.0	100.0
2010	속리산산소수물	산에프앤디㈜	충북	세균수 기준 위반	31,720.0	1,250.0	3.9
2010	고추장양념소스	㈜청담원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25.0	20.0	80.0
2010	생선까스	동림식품	서울	세균수,대장균 기준 위반	48.6	48.6	100.0
2010	왕추찜닭	성일청정식품	대구	세균수 기준 위반	135.0	45.0	33.3
2010	단호박스프	두리푸드	서울	세균수 기준 위반	4.2	3.2	75.0
2010	참기름	신평원농산	인천	벤조피렌 기준 초과	3.4	0.0	0.0
2010	오래오래장충동왕족발보쌈소스	오래오래푸드시스템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10.0	0.0	0.0
2010	한빛선인생식	하늘빛(주)	충남	대장균군 기준 위반	320.2	319.2	99.7
2010	느릅찐빵	㈜미소누리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954.0	954.0	100.0
2010	미소찐방	㈜미소누리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292.5	292.5	100.0
2010	비빔밥장	푸드2900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380.0	69.5	18.3
2010	감자고로케	(주)에프씨천상	서울	세균수 기준 위반	7.9	7.2	91.1
2010	해성중국산참기름	해성식품	경기	벤조피렌 기준 초과	5.1	0.0	0.0
2010	고구마무스	장안푸드	강원	세균수 기준 위반	150.0	150.0	100.0
2010	소백홍삼클로렐라젤리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	경북	타르색소 검출	90.0	90.0	100.0
2010	막창소스	정성가득식품	대구	대장균군 기준 위반	48.0	48.0	100.0
2010	컬러마블캔디	라이온제과	부산	타르색소 검출	1,300.0	80.0	6.2
2010	오징어채	아침바다	강원	대장균 기준 위반	10.0	9.2	92.0
2010	동보참기름	동보식품	대구	벤조피렌 기준 초과	6.4	4.8	75.0
2010	고추장양념	산들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100.0	100.0	100.0
2010	돈갈비양념	산들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100.0	100.0	100.0
2010	오징어젓 무침	㈜청미	경기	대장균 기준 위반	60.0	0.0	0.0
2010	굿프랜즈탕수육	미성에프에스㈜	충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60.0	60.0	100.0
2010	참외씨미숫가루	㈜참바이오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50.0	50.0	100.0
2010	냉면	광동식품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220.0	204.0	92.7
2010	냉동고구마케잌	대원케이크	경기	식품첨가물(소르빈산) 사용기준 미준수	40.0	3.0	7.5
2010	새송이버섯볶음	세연식품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10.4	10.4	100.0
2010	갈릭스노우피쉬후라잉	㈜실로암식품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94.0	0.0	0.0
2010	호도페이스트	대신농산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160.0	160.0	100.0
2010	돈가스소스	강산식품	경기	식품첨가물(안식향산,소르빈산) 사용기준 미준수	1,800.0	1,400.0	77.8
2010	부추물만두	대영식품	인천	대장균 기준 위반	1,330.0	589.0	44.3
2010	고추가루	삼포식품	대구	이물(쇳가루) 규격 초과	7.0	0.0	0.0
2010	갈비용양념(매운맛)	(주)케이에프에스한국외식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388.0	348.0	89.7
2010	남송냉동소면	남송식품	경기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위반	1,766.4	1,766.4	100.0
2010	노고추매실청	와촌식품	경북	세균수 기준 위반	21.6	21.6	100.0
2010	원평비빔소스	원평식품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140.0	0.0	0.0
2010	허대감갈비양념	행복축산유통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96.0	45.0	46.9
2010	참기름	수양식품	인천	벤조피렌 기준 초과	17.5	0.0	0.0
2010	청산애영맥수우리식혜	상윤물류	경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1,548.0	1,548.0	100.0
2010	도토리묵	신영식품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864.0	0.0	0.0
2010	전통식혜	만나식품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600.0	120.0	20.0
2011	찹쌀가루	사임당종합식품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140.0	0.0	0.0
2011	닭갈비소스	제일식품	서울	대장균군 기준 위반	210.0	210.0	100.0
2011	설렁탕	㈜메아푸드	인천	대장균 기준 위반	114.6	89.4	78.0
2011	빛조은강산애고춧가루	㈜평해식품	경북	금속성 이물 초과 검출	100.0	45.0	45.0
2011	다미나909	㈜그래미	강원	납 기준 위반	8,977.0	8,977.0	100.0
2011	돈가스소스	푸드앤조이	대구	대장균군 기준 위반	30.0	8.5	28.3
2011	낙지삼겹살불고기	천일식품	대구	세균수 기준 위반	294.0	287.5	97.8
2011	골드찜닭용소스	골드식품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600.0	318.0	53.0
2011	고추맛콘	금호물산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2,520.0	2,310.0	91.7
2011	우엉절임	동서식품	경북	식품첨가물(소르빈산) 사용기준 위반	21.0	19.0	90.5
2011	모듬해물탕	㈜동해씨푸드	충북	대장균 기준 위반	115.0	111.5	97.0
2011	장인고춧가루	장인식품	대구	금속성 이물 초과 검출	20.0	8.0	40.0
2011	닭갈비소스	제일식품	서울	대장균군 기준 위반	210.0	210.0	100.0
2011	용가마두부순대	(주)용가마식품	충북	세균수 기준 위반	1,364.0	0.0	0.0
2011	임꺽정돼지갈비양념	임꺽정축산유통	대구	대장균군 기준 위반	180.0	180.0	100.0
2011	참이온닭발소스	GM푸드	서울	대장균군 기준 위반	100.0	100.0	100.0
2011	양님이쭈꾸미양념	양님이식품	서울	대장균군 기준 위반	42.3	33.8	79.9
2011	뚝배기불고기	유진식품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100.0	0.0	0.0
2011	딸기슈	동명식품	충북	식품첨가물(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 위반	12.0	8.6	71.5
2011	카스텔라	기원씨앤비	경기	식품첨가물(데히드로초산) 사용기준 위반	28.0	0.0	0.0
2011	매운양념곱창	소래울식품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120.0	0.0	0.0
2011	추어탕	㈜고향식품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380.0	380.0	100.0
2011	금강산감자탕양념다대기	(주)지유비비아이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300.0	300.0	100.0
2011	참느릅냉면비빔장	㈜미소누리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50.0	50.0	100.0
2011	라이스빈반죽	피씨케이인터내셔날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24.0	23.0	95.8
2011	껍질째 마시는 제주느낌	㈜제주느낌	제주	세균수 기준 위반	387.0	382.9	98.9
2011	무농약찹쌀로만든호박모나카	리리식품	충북	세균수 기준 위반	162.0	13.2	8.1
2011	판형모카케이크	영푸드시스템	충북	식품첨가물(데히드로초산) 사용기준 위반	21.6	21.6	100.0
2011	막국수다지기	삼정식품종합상사	서울	대장균 기준 위반	645.0	226.5	35.1
2011	검은곡물미숫가루	김포맥아식품	경기	대장균 기준 위반	240.0	240.0	100.0
2011	명동청국장	대영푸드시스템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207.0	15.0	7.2
2011	수라진국고등어조림	㈜에스아이씨	울산	세균수 기준 위반	197.4	143.0	72.4
2011	양념꼼장어 구이	㈜디딤 푸드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48.0	15.0	31.3
2011	홍합육수	이랜드월드식품부평공장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500.0	500.0	100.0
2011	케이비티후레쉬과일소스	㈜케이비티2공장	충북	대장균군 기준 위반	860.0	510.0	59.3
2011	철판군만두	덕이식품	경기	대장균군,세균수 기준 위반	1,118.0	169.0	15.1
2011	불고기양념장	㈜현대에프앤지양념소스공장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150.0	25.0	16.7
2011	이글루해물완자	태웅냉동식품제조㈜	충북	세균수 기준 위반	590.0	590.0	100.0
2011	감자수제비	대진농산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146.0	0.0	0.0
2011	냉면비빔장	㈜고향식품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50.0	50.0	100.0
2011	할매손고추가루	정통식품	대구	금속성 이물 초과 검출	40.0	40.0	100.0
2011	맛쭈양념다대기	㈜맛쭈서해쭈꾸미	서울	대장균군 기준 위반	10.0	10.0	100.0
2011	병천토속대가순대	병천토속대가순대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200.0	60.0	30.0
2011	감자수제비	마들식품	서울	세균수 기준 위반	60.0	60.0	100.0
2011	콩이랑두부랑날씬두부	㈜콩이랑두부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3.4	3.0	88.2
2011	어리굴젓	신삼오식품	충남	대장균 기준 위반	45.0	41.0	91.1
2011	청결참기름	남산식품	대구	벤조피렌 기준 위반	16.5	0.0	0.0
2011	새우볼	성원냉동식품	경기	대장균,세균수 기준 위반	200.0	200.0	100.0
2011	새우맛까스	성원냉동식품	경기	대장균,세균수 기준 위반	594.0	594.0	100.0
2011	감자크로켓	성원냉동식품	경기	대장균,세균수 기준 위반	550.0	550.0	100.0
2011	사조자연산골뱅이가미	삼포식품㈜	충북	세균수 기준 위반	6,451.2	1,762.8	27.3
2011	호야진 냉면육수	호야식품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149.6	149.6	100.0
2011	참기름	천지식품	경기	벤조피렌 기준 위반	49.2	5.8	11.7
2011	크로와상	㈜비엔에프	대구	대장균군 기준 위반	150.0	0.0	0.0
2011	유기농보리미숫가루	고운그림식품	경북	금속성 이물 초과 검출	651.0	560.0	86.0
2011	햇마루산골두부	삼원식품	서울	대장균군 기준 위반	483.8	144.0	29.8
2011	유기야채수	농업회사법인(주) 참든마을지점	광주	세균수 기준 위반	1,215.0	947.7	78.0
2011	허대감갈비양념	행복축산유통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276.0	130.0	47.1
2011	쟁반소스	소담푸드애	대전	대장균 기준 위반	230.0	230.0	100.0
2011	미소로비빔장	미소로	인천	대장균 기준 위반	230.0	78.0	33.9
2011	우리네 현미차	우리네식품	대구	세균수 기준 위반	37.5	28.4	75.7
2011	카페베이스시럽A+	청솔식품	충북	세균수 기준 위반	738.0	733.5	99.4
2011	자라추출액	웰바이오텍	충북	세균수 기준 위반	10.0	10.0	100.0
2011	된장콩잎	창원젓갈상회	경남	식품첨가물 (안식향산,프로피온산) 사용기준 위반	64.0	45.0	70.3
2011	된장깻잎	창원젓갈상회	경남	식품첨가물 (안식향산,프로피온산) 사용기준 위반	80.0	58.0	72.5
2011	돈까스소스	㈜장터가족	경기	식품첨가물(식용색소 적색2호) 사용기준 위반	132.5	51.5	38.9
2011	새알	㈜씨케이진진바라	서울	세균수 기준 위반	60.0	2.0	3.3
2011	맛에반한순두부	신정식품	충남	대장균군 기준 위반	328.0	223.0	68.0
2011	날치알블랙플러스	㈜코아식품	경기	식품첨가물(프로피온산) 사용기준 위반	180.0	180.0	100.0
2011	참치마요네즈토핑	두잇식품소재개발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190.0	64.0	33.7
2011	참치마요네즈까미블토핑	두잇식품소재개발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112.0	0.0	0.0
2011	홍대감족발	성유식품	충북	식품첨가물(소르빈산) 사용기준 위반	250.0	82.0	32.8
2011	참기름	성권상사	경기	벤조피렌 기준 위반	14.0	0.4	2.5
2011	유기농민들레즙	바우농원	충남	세균수 기준 위반	26.4	6.1	22.9
2011	고꼬로우동다시	㈜장터가족	경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552.0	231.8	42.0
2011	마늘간장소스	거창	인천	대장균군 기준 위반	60.0	55.4	92.3
2011	대원식초	대원산업	대전	식품첨가물(프로피온산) 사용기준 위반	2,496.0	2,352.0	94.2
2011	통유자차	고흥식품	전남	세균수 기준 위반	300.0	300.0	100.0
2011	형제들기름	형제농산	인천	벤조피렌 기준 위반	3.6	0.9	25.0
2011	꽃떡	황금마루	서울	세균수 기준 위반	3.2	0.9	27.8
2011	맛찬들찰순대	대상식품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180.0	118.0	65.6
2011	생강꿀차	용인양봉원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14.4	14.4	100.0
2011	한우암소곰국	주함식품	전남	대장균군 기준 위반	175.0	160.7	91.8
2012.6	참녹차베리	상도푸드비타	인천	대장균균 기준 위반	600.0	190.0	31.7
2012.6	노블랑호제	㈜티스코오창공장	충북	보존료 기준 위반	850.0	376.0	44.2
2012.6	캡사이신매운맛 소스	청우식품	경북	보존료 기준 위반	5,240.0	1,888.7	36.0
2012.6	떡복이장	㈜아영에프엔디	대구	대장균균 기준 위반	20.0	15.8	79.0
2012.6	쫄면	매일식품	광주	타르색소 기준 위반	60.0	54.0	90.0
2012.6	참기름	친구고추마을	부산	벤조피렌 기준 초과	6.0	5.8	96.7
2012.6	머핀커익	기원씨앤비	경기	보존료 기준 위반	27.0	0.0	0.0
2012.6	아라맛순대	아라식품	울산	세균수 기준 위반	70.0	58.0	82.9
2012.6	시골집참기름	청정식품	경기	벤조피렌 기준 초과	35.0	8.8	25.0
2012.6	영덕매운게장	영덕농수산영어 농조합법인	경북	세균 발육 양성	357.0	357.0	100.0
2012.6	형제참기름	형제농산	인천	벤조피렌 기준 초과	3.6	3.2	88.9
2012.6	춘향이면	수라유통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200.0	0.0	0.0
2012.6	감자떡	진명식품	인천	세균수 기준 위반	362.0	232.0	64.1
2012.6	비빔장다데기(매운맛)	㈜현대외식	경기	대장균균 기준 위반	610.0	610.0	100.0
2012.6	냉면장	㈜덕천푸드	강원	세균수 기준 위반	171.0	0.0	0.0
2012.6	참나무숯불바비큐	푸드렉스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189.0	61.2	32.4
2012.6	실오징어채	참나레푸드	대구	보존료 기준 위반	16.0	4.0	25.0
2012.6	엣소스만능양념장	산무리푸드라인	서울	대장균균 기준 위반	280.0	280.0	100.0
2012.6	냉면장	㈜덕천푸드	강원	세균수 기준 위반	105.0	31.5	30.0
2012.6	포천잣잎액상차	지동마을영농조합법인	경기	세균수 기준 위반	97.2	25.2	25.9
2012.6	육개장	초정식품	서울	대장균균 기준 위반	6.3	0.0	0.0
2012.6	타미나종합어묵	제주탐나씨푸드 영어조합법인	제주	대장균균 기준 위반	77.4	63.4	81.8
2012.6	쌀참마초콜릿	홍삼시대	충북	세균수 기준 위반	320.0	300.0	93.8
2012.6	순두부	맛미깔푸드	서울	대장균 기준 위반	15.0	3.0	20.0
2012.6	연잎쌈밥	일로농업협동조합	전남	대장균균 기준 위반	34.2	34.2	100.0
2012.6	에코맘소장	주식회사 해성미트	충북	대장균균 기준 위반	60.0	15.0	25.0

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 [木]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건강기능식품 먹다 건강 해친다!

◆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추정 449건! 3건 중 1건은 병원치료까지 받아! 최다적발제품 썬라이더코리아 표춘딜라이트, 광동제약 광동파인니들플러스!

◆ 허위․과장광고도 심각! 인삼공사, 롯데제과,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유명회사 제품들도 허위․과장 광고적발! 5년간 총1,194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를 분석한 결과, ‘08년부터 ’12년7월까지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100건 이상의 부작용추정사례가 신고되어 총 449건이 일어났고 그 중 33%인 150건은 병원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광고는 1,194건이 적발되었고 이 중에는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홍삼정마일드, 롯데제과의 롯데마트다이어트, 롯데홈쇼핑의 정관장홍삼정, 농수산홈쇼핑의 퍼스트레이디 에버블라본 등 유명회사의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음.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08년 이후 ’12년 7월까지 총 449건이 접수되었으며 ‘09년 116건에서 ’10년 95건으로 소폭줄었으나 작년에는 108건으로 다시 증가함. 매년 꾸준히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임. :[표 1] 참조.

[표 1]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08	‘09	‘10	‘11	‘12.7
건수	449	107	116	95	108	2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부작용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구토․복통․위염 등의 부작용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탈모․두드러기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부작용건수도 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참조.

[표 2]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유형별 현황

(단위: 건)

부작용 신고 유형별 분류	‘08	‘09	‘10	‘11	‘12..7	계
설사, 속이매쓰꺼움, 구토, 복통, 소화안됨, 변비, 속쓰림, 위염, 속이더부룩함, 위경련, 황달, 식도통증, 아랫배복통, 간기능장애, 급성간염,	65	47	65	64	13	254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진, 여드름, 탈모, 얼굴반점, 피부염, 가슴결절, 알레르기증상	32	54	18	33	8	145
발열, 고열, 몸부기, 얼굴홍조, 전신쇠약, 기운없음, 가슴통증, 가슴답답, 얼굴색변화, 식은땀	29	25	30	37		121
어지러움, 두통, 현기증, 저림, 마비, 손발떨림, 눈떨림, 안면떨림	29	23	30	42	5	129
생리불순, 얼굴부종, 잦은소변, 요실금, 질분비물, 혈변	13	17	15	16	4	65
두근거림, 혈압상승, 가슴떨림, 심장압박	11	13	10	15	3	52
수면장애, 식욕부진, 불면증, 정신불안, 식욕증진	13	9	15	15	1	53
체중증가, 체중감소, 혈당증가	4	8	-	2		14
시력저하, 눈통증	7	-	-	-		7
호흡곤란, 잦은기침	1	6	9	8		24
출혈, 빈혈	2	-	-	1		3
무릎통증, 관절염 악화	2	-	-	-		2
기타(효과없음, 자궁내막염재발, 복수 등)	-	2	1	4	1	8
계	208	204	193	237	35	87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또한, ‘08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중 약 33%에 달하는 150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10건이나 되었음.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병원신세까지 지게 된 것임. :[표 3]참조.

[표 3]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관련 병원치료, 약국치료 현황

(단위: 건)

구 분	‘08	‘09	‘10	‘11	‘12.7	계
병원진료	31	36	33	38	12	150
약국치료	1	1	-	8	-	10
치료받지 않음	75	79	62	62	11	289
정보 없음	-	-	-	-	-	0
합 계	107	116	95	108	23	44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가장 많은 부작용 추정사례가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썬라이더코리아의 포츈딜라이트가 35건 이었으며, 광동제약의 광동파인니들플러스가 25건, 한국푸디팜의 굿모닝케어, 슬림업 슬림이 각각 12건이 접수되었음. :[참고자료 1]참조

□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효과를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도 ‘09년 294건을 기록한 후 ’10년 23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작년에 다시 266건으로 증가해 5년간 총 1,194건이었음. 특히 금년에는 한국인삼공사, 롯데홈쇼핑, 롯데제과, 농수산홈쇼핑 등 유명회사 및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참조

[표 4]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계	‘08	‘09	‘10	‘11	‘12.7
건수	1,194	354	294	231	266	49

※ 2012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 주요사례

◆ 2012년 한국인삼공사는 ‘정관장 홍삼정 마일드’을 소비자를 기만, 오인 혼동할 수 있게 광고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되었음.

◆ 2012년 롯데홈쇼핑은 ‘정관장 홍삼정’을 소비자를 기만, 오인 혼동되게 광고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되었음.

◆ 2012년 롯데제과는 건강기능식품 ‘롯데마테다이어트’를 오인, 혼동되게 광고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되었음.

◆ 2012년 농수산홈쇼핑은 ‘퍼스트레이디 에버블라본’을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를 해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식약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악용하여 제품을 팔아치우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만큼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음.

[참고자료 1]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상위 20개 건강기능식품 및 업체명(‘08~’12.7)

연번	순위	제품명	제조업체명	건수
1	1	포츈딜라이트	썬라이더코리아	35
2	2	광동파인니들플러스	광동제약	25
3	3	굿모닝케어	한국푸디팜	12
4	3	슬림업 슬림	한국푸디팜	12
5	5	드림다이어트식이섬유	한미내추럴	10
6	6	파비스애니원디	한국파비스알앤디	9
7	6	항산화프로폴리스골드	두루원	9
8	8	라인다이어트식이섬유	한미내추럴	8
9	9	글루코사민	종근당건강	6
10	9	디팻 다이어트 씨엘에이(CLA)	렉스진바이오텍	6
11	9	보령씨큐맥스	보령제약	6
12	12	데일리슬림 식이섬유	한국푸디팜	5
13	12	삼성 모메지기다이어트	삼성제약공업	5
14	12	슬림업에스라인	일진제약	5
15	12	아이엠마그네슘	두루원	5
16	12	퍼스날단백질파우더	한국허벌라이프	5
17	17	뉴웰빙식이섬유	일진제약	4
18	17	모닝센스	일진제약	4
19	17	모닝프리알로에분말	케이비티제약	4
20	17	바디팻가르시니아프리미엄	일양약품	4
21	17	트리팩트데이	한국씨엔에스팜	4
22	17	프로폴리스골드	두루원	4

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 (木)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못 믿을 의료기기! 국민건강 위협한다!

□ 2007년 이후 의료기기법 상습적위반 업체 549개,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사용 업체도 324개소!

□ 폐업신고도 안하고 도망간 의료기기업체도 509개! 식약청 허가품목 절반은 실체 없는 유령의료기기!

□ 식약청 사후관리 미흡... 국민건강 위해 상습, 악의적인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업체 일벌백계해야!

□ 상습적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료기기 업체가 2007년 이후 549개소가 적발되었고,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사용한 업체도 324개소나 적발되었음. 또한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의료기기업체는 509개에 달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 절반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의료기기인 것으로 밝혀져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의료기기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음.

의료기기법 2회 이상 상습위반 업체 549개소! 4회 이상 위반업체도 70개소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의료기기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549개소에 달했음. 더욱이 3회 위반업체는 176개, 4회 52개, 5회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도 12개나 되었으며 6개 업체는 무려 6회 이상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음. :[표 1]참고

□「동양전자의료기(주)」의 온구기, 저주파자극기, 의료용 흡인기 등은 품질관리기준, 재평가미신청으로 무려 9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투데이우먼」의 의료용괄약근운동기와「㈜누가의료기」의 개인용온열기와 조합자극기 등도 품질시험부적합, 품질관리기준, 실적미보고 등의 사유로 7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음.

□ 또한「㈜코리아레이저」,「㈜이스턴스타」,「㈜씨엘에스」등이 6회,「한신메디칼(주)」,「휴먼메디칼(주)」,「㈜코지라이프」,「㈜바이온텍」,「㈜소망메디칼」,「㈜한국나노의료기」,「씨엠의료기」,「㈜휴비딕」,「동양의료기」,「㈜세우」,「㈜일진전자」,「현대양행」은 5회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의료기기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

[표 1] 2회 이상 행정처분 업체 현황 (2007~2012.6)

(단위 : 개소)

구분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계
업체수	303	176	52	12	6	54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2. 2007년 이후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으로 324개 업체 적발!

□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 사용하여 적발된 업체도 2007~2012.8 사이 324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음. 2007년 코아의료기는 쑥뜸기 및 적외선조사기를 무허가 제조 및 판매하였고 2009년 ㈜제이시스메디칼, 2008, 2010년에는 비메디칼솔루션이 저주파자극기, 레이저제모기 및 수술기 등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하고 국외수출까지 했음. :[표 2]참고

□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 사용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가 92건, 제조업체가 57건, 수입업체가 30건이었으며 의료기관이 무려 55건이나 적발되어 무허가 의료기기가 전반적으로 퍼져 사용되고 있었음. :[표 2]참고

[표 2] 2007~2012.8월 무허가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사용 적발현황

(단위 : 건)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의료기관	기타	계
2007	20	7	25	1	23	76
2008	2	3	24	15	5	49
2009	14	1	15	20	21	71
2010	10	6	11	1	10	38
2011	9	7	15	18	21	70
2012.8	2	6	2	-	10	20
계	57	30	92	55	90	32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3. 단속 나갔더니 행방불명...? 폐업신고도 안하고 사라진 의료기기 업체 509개! 허가품목 중 절반은 실체 없는 유령의료기기!

□ 식약청이 단속을 나갔지만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을 확인한 의료기기 업체도 2007년 이후 509개 업체에 달했음. 제조업체 353개, 수입업체 156개가 폐업시 3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하는 현행 규정을 무시한 채 사라져 버린 것임. :[표 3]참고.

[표 3] ‘소재지 시설없음’ 사유 허가취소 현황(2007~2012.6)

(단위 :개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계
제조	49	30	73	51	98	52	353
수입	4	16	27	40	45	24	156
계	53	46	100	91	143	76	50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또한 2011년 실적보고 업체기준으로 보면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제조 17,219품목, 수입 38,610품목으로 총 55,829개 품목이 있음. 그런데 이중 절반가량인 27,564개 품목은 허가만 받아놓고 제조나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타나 서류에만 존재했음. 또한 이렇게 허가만 득하고 의료기기를 생산․수입하지 않은 업체는 10개 중 2개 이상(20.7%) 이었음. :[표 4]참고

[표 4] 의료기기 허가품목 중 제조 및 수입실적이 없는 의료기기

(단위 : 품목, 개소)

구분	품목			업체			비고
	전체	미실적	%	전체	미실적	%
제조	17,219	8,133	47.2	1,958	423	21.6	2011년 실적보고 업체기준
수입	38,610	19,431	50.3	1,570	307	19.6
계	55,829	27,564	49.4	3,528	730	20.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4. 의료기기 관리소홀은 의료사고 발생으로 이어저 국민 건강 위협! 식약청은 실태조사 및 과감한 처벌의지 보이고 유령의료기기 조속히 정리해야!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의료기기는 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사회적 관심은 낮지만 환자상태를 진단하거나 신체 내로 삽입하는 등 치료와 직결되어 있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전제하고,

“식약청이 허가만 내주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무허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의료기기를 조속히 정리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 [木]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무심코 먹는 장례식장 음식, 위생상태 심각!

◆ 전국 장례식장음식점, 2009년 이후 총 158업체 식품위생 불량!

◆ 위반율 2009년 3.0%→2011년 7.5%로 두배 이상 증가! 서울대학교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 대형병원 장례식장도 위생상태 심각!

◆ 맛의 고장 전북이 14.3%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으며 인천, 울산, 대구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위반율을 기록함.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여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터 제출받은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07년부터 ’11년까지 최근 5년간 무신고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음식점이 158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서울대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 대형병원과 전북대, 제주대병원과 같은 지역거점병원 장례식장의 음식 위생상태도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 26개의 위반업소, 3.0%에 불과하던 위반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77개 업소에 위반율이 7.5%로 두배 이상 증가했음. 금년 5월까지도 24개 업소가 적발되어 5.9%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음. :[표 1] 참조.

[표 1]2009~2012.5 연도별 장례식장 음식점 점검현황

(단위:　개소, %)

연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반율
2009	870	26	3.0
2010	814	31	3.8
2011	1,021	77	7.5
2012.5	410	24	5.9
합계	3,115	158	5.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4.3%의 위반율로 가장 장례식장 음식점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가 11.7%, 울산광역시가 10.6%, 대구광역시가 10.1%의 위반율을 각각 기록해 10% 이상의 높은 위반율을 기록했음. :[표 2] 참조.

[표 2] 시행기관별 장례식장음식점 점검현황(2009~2012.5)

(단위:　개소)

시행 기관	2009		2010		2011		2012.5		2009~2012.5 총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율 (%)
총계	870	26	814	31	1,021	77	410	24	3,115	158	5.1
식약청	0	0	0	0	0	0	28	0	28	0	0
서울	56	0	77	3	105	9	51	2	289	14	4.8
부산	35	2	16	0	28	5	18	1	97	8	8.2
대구	24	0	49	2	37	6	9	4	119	12	10.1
인천	30	6	29	3	40	3	4	0	103	12	11.7
광주	15	2	22	3	19	1	14	0	70	6	8.6
대전	14	0	8	1	19	1	2	0	43	2	4.7
울산	26	0	24	5	40	6	14	0	104	11	10.6
경기	111	4	86	8	128	5	38	0	363	17	4.7
강원	58	0	48	0	42	0	17	0	165	0	0
충북	52	1	46	0	41	1	13	0	152	2	1.3
충남	60	2	51	0	51	2	20	4	182	8	4.4
전북	87	5	65	2	108	26	19	7	279	40	14.3
전남	82	0	100	1	147	8	77	4	406	13	3.2
경북	25	1	40	0	65	1	38	0	168	2	1.2
경남	178	0	145	3	139	3	47	2	509	8	1.6
	17	3	8	0	12	0	1	0	38	3	8.3
제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봉생병원, 전북대학병원, 충남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대구 보훈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인천시의료원 등 대형병원이나 지역거점 병원 장례식장음식도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1]참조.

※ 대형병원, 지역거점병원 장례식장음식점 위반사례

◆ 2012년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은 조리장 바닥시설 위생상태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 2012년 부산 해운대 백병원장례식장은 무표시조리식품 보관으로 과징금이 부과됨.

◆ 2011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은 시설기준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음

◆ 2011년 부산 봉생병원 장례식장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견으로 과징금이 부과됨.

◆ 2011년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부산대학교 장례식장은 식품취급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 2010년 대구 달서구 도원동의 보훈병원 장례식장은 무신고 영업을 하다 형사고발 조치됨.

◆ 2009년 제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은 식품 보존, 보관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망자를 넋을 기리기 위한 장례식장 조차 위생상태가 불량인 음식이 조문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병원과 지역거점병원장례식장의 음식도 위생상태가 형편없었다.”이라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음식은 일반음식점보다 신경을 덜 쓰는 만큼 오히려 식약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시설에 대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참고자료 1] 2009년 이후 장례식장음식점 위생상태 점검세부현황

연도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용
2009	강산식당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식품위생교육	시정명령
2009	침례병원장례식장식당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건강진단미필	과태료20만원
2009	(주)나은병원장례식장	인천시 서구 가좌동	냉동고 위생상태 불량	시정명령
2009	연성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표시기준 위반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정지 1월 7일
2009	연수식당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건강진단미필	과태료24만원
2009	인천시의료원 장례식장 구내식당	인천시 동구 송림동	식품 등의 취급 위반	과태료20만원
2009	㈜인천장례식장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식품 등의 취급 위반	과태료40만원
2009	한림식당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표시기준 위반(제조일 미표시)	과징금 252만원
2009	그린장례식장주식회사	광주시 북구 문흥동	조리장내 청결상태불량	과태료30만원
2009	희망병원장례식장	광주 북구 용두동	건강진단미필	과태료40만원
2009	동수원식당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원산지증명서미보관	시정명령
2009	보람장례식장	의정부시 신곡동	영업주 건강진단미필	과태료20만원
2009	안양장례예식장식당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기타	시정명령
2009	일산장례예식장식당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과태료16만원
2009	보은요양병원장례식장	충북 보은군 수한면	시설기준 위반	시설개수명령
2009	아산장례식장식당	충남 아산시 도고면	수질검사 미실시	과징금 900만원
2009	한사랑장례식장 구내식당	충남 아산시 모종동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20만원
2009	기독교복음병원장례식장식당	전북 남원시 산곡동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위반	영업정지15일
2009	대송장례식장구내식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식품 등의 취급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과태료24만원, 시정명령
2009	대한장례식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과징금 900만원
2009	원광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시설기준 위반	시설개수명령
2009	한솔장례식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표시기준위반(미표시 제품 보관)	과징금 600만원
2009	태찬장례식당	경북 김천시 신음동	조리장바닥배수구덮개미설치	시설개수명령
2009	그린장례식당	제주 조천읍 함덕리	종업원건강진단미필	과태료40만원
2009	일도중앙	제주 일도이동	영업주건강진단미필	과태료20만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아라일동	식품의보존및보관기준위반	시정명령
2010	대림성모병원장례식장 (대구내장탕)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영업신고된 상호 및 업종 미표시 영업	시정명령
2010	서울복지병원장례식장 (복지식당)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영업신고된 상호 및 업종 미표시 영업	시정명령
2010	중앙병원장례식장(중앙슈퍼식당)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영업신고된 상호 및 업종 미표시 영업	시정명령
2010	강북전문장례	대구시 북구 읍내동	허위표시등의금지(원산지)	영업정지7일
2010	보훈병원장례식장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무신고영업	형사고발
2010	감나무집(성민병원)	인천시 서구 검암동	영업장 면적 확장	과징금 196만원
2010	인천식당 (세림병원장례식장)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건강진단	과태료20만원
2010	제물포식당	인천시 동구 송림동	건강진단	과태료60만원
2010	빛고을장례식장	광주시 동구 계림동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정지15일
2010	송정문화센터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식품등의 취급 위반	과태료16만원
2010	혜민서	광주시 동구 학동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과징금 532만원
2010	한밭식당	대전시 서구 정림동	영업허가 등	과징금처분56만원
2010	굿모닝식당	울산시 남구 달동	식품 등의 취급 위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과태료 24만원, 과징금 300만원
2010	울산시병원장례식당	울산시 남구 신정동	식품 등의 취급 위반	과태료 24만원
2010	인산병원식당	울산시 중구 남외동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과징금180만원
2010	제일병원	울산시 남구 신정동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과태료40만원
2010	휴운정식당	울산시남구상개동315-1번지지상3층	식품 등의 취급 위반	과태료 24만원
2010	(주)효원장례문화센터	경기 화성시 반정동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2010	기흥장례식당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주방환풍기 주변청소불량	시정명령
2010	서안산장례식장식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산지허위표시	영업정지7일(308만원)
2010	안산식당(안산장례식장)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금지	과징금 420만원
2010	영화식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2010	일산장례예식장식당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허위표시 등의 금지(원산지)	과징금 252만원
2010	한도병원장례식장식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산지허위표시	영업정지7일 (532만원)
2010	황수원	경기 평택시 독곡동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	시설개수명령
2010	가족사랑식당	전북 김제시 하동	시설기준위반(소독기미설치)	시설개수명령
2010	대송장례식장구내식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시설기준 위반	시설개수명령
2010	보성아산병원장례식장	전남 보성군 미력면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	시설개수명령
2010	삼천포장례식당	경남 사천시 송포동	식품등의취급위반	과태료16만원
2010	우리장례식당	경남 사천시 송포동	식품등의취급위반	과태료16만원
2010	창원세광병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시설개수명령
2011	대림성모병원장례식장 (대구내장탕)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영업신고증 미보관	시정명령
2011	서울복지병원장례식장 (복지식당)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영업신고증, 식육증명서미보관	시정명령 및 과태료16만원
2011	은평장례식장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무신고 영업	형사고발
2011	한강성심병원장례식장 (㈜한농캐스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업신고증, 식육증명서 미보관	시정명령 및 과태료16만원
2011	남강병원장례식장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무신고영업	벌금
2011	파란집	인천시 서구 석남동	건강진단미필	과태료16만원
2011	한밭식당	대전시 서구 정림동	건강진단미필	과태료24만원
2011	울산시병원장례식당	울산시 남구 신정동	식품 등의 취급 위반	과태료27만원
2011	울산시전문장례식당	울산시 북구 연암동	식품등의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24만원
2011	인산병원식당	울산시 중구 남외동	식품 등의 취급 위반, 시설기준 위반	과태료20만원, 시설개수명령
2011	메디웰병원장례식장	경기 평택시 이충동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24만원
2011	사랑의병원장례식장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기타(영업자지위승계미실시)	시정명령
2011	송탄장례문화원식당	경기 평택시 독곡동	건강진단미필	과태료 24만원
2011	괴산장례식장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시설기준 위반	시설개수명령
2011	계룡농협장례식장	충남 공주시 소학동	뚜껑없는 폐기물용기사용	시설개수명령
2011	금성장례식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식품등의취급 위반	과태료40만원
2011	뉴타운식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식품등의 취급위반	과태료24만원
2011	대송장례식장구내식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식품등의취급 위반	과태료16만원
2011	대한장례식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시설기준위반, 식품등의 취급위반	시설개수명령,과태료24만원
2011	새전주병원장례식장 구내식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식품등의 취급위반 조리기구 불청결	과태료40만원
2011	양지장례식장식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식품등의 취급위반	과태료24만원
2011	엠마오사랑병원장례식장구내식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식품등의 취급위반	과태료24만원
2011	원광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식품등의취급 위반	과태료24만원
2011	월명장례예식장	전북 군산시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40만원
2011	유)동군산	전북 군산시	식품보관 기준위반	시정명령
2011	유)중앙장례예식장	전북 군산시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40만원
2011	은파장레예식장	전북 군산시	식품등취급기준위반	과태료24만원
2011	전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식품등의취급 위반	과태료24만원
2011	전주고려병원식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식품등의취급 위반	과태료16만원
2011	석현식당	전남 목포시 석현동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24만원
2011	예절식당	경북 영주시 상줄동	영업장면적변경신고미이행	영업정지7일
2011	하나병원	창원시 마산 합포구	건강진단미필	과태료90만원
2011	부산대학교병원장례식장 식당	부산시 아미동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2011	㈜동원홈 에프앤에프	부산시 동대신동	1.조리장내위생해충서식함 2.유통기한경과된원료조리판매목적으로보관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2011	봉생병원장례식장	부산시 동구 좌천동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과징금 부과
2011	개인상조장의식당	부산시 개금동	해충의 배설물 발견 조리기구 불청결	과태료 부과
2011	침례병원장례식장식당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무표시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	영업정지1개월
2011	강북전문장례식당	대구시 북구 읍내동	업주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20만원
2011	한패밀리병원식당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무신고음식점	형사고발
2011	강북전문장례식당	대구시 북구 읍내동	육류 원산지 허위표시	영업정지 7일
2011	보훈장례병원식당	대구시 달서구도원동	무신고영업	형사고발
2011	남강병원장례식장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무신고영업	형사고발
2011	무등장례식당	광주 북구 우산동	무표시제품 보관 및 사용	영업정지 1개월
2011	울산병원장례식장	울산 남구 신정동	식품등 취급기준위반(조리장청결상태불량)	과태료부과
2011	울산전문장례식당	울산 북구 연암동	식품등 취급기준위반(조리기구 보관 부적합)	과태료 부과
2011	가평중앙식당	경기 가평군 가평읍	영업장(조리장)면적 변경미신고	영업정지7일 (과징금308만원)
2011	보람장례식장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보관	영업정지15일 (과징금1,410만원부과)
2011	금강장례식당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영업정지15일에갈음한과징금
2011	연수식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위생모 미착용	과태료
2011	대송장례식장구내식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리장내 위생상태불량	과태료40만원
2011	원광	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리장내 위생상태불량	과태료40만원
2011	(유)동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동	보관기준위반	시정명령
2011	중앙장례예식장	전북 군산시 미장동	건강진단미필	과태료50만원
2011	은파식당	전북 군산시 미룡동	식품등의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20만원
2011	월명장례예식장식당	전북 군산시 신관동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50만원
2011	한서장례식당	전북 정읍시 하모동	표시기준위반	과징금
2011	정읍아산재단장례식장식당	전북 정읍시 용계동	표시기준위반	과징금
2011	김제우석병원장례식장	전북 김제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과태료
2011	가족사랑장례식당	전북 김제시	표시기준위반	과징금
2011	새고창장례식장	전북 고창군 고창읍	식품취급기준위반	과태료40만원
2011	석현식당	전남 목포시 석현동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11	평화	전남 목포시 산정동	식품의 위생적 취급위반	과태료
2011	순천장례식장식당	전남 순천시 장천동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
2011	중앙병원장례식장식당	전남 순천시 장천동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
2011	순천농협장례식당	전남 순천시 인월동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2011	삼성장례간이식당	전남 보성군 벌교읍	신고된영업장외장소에음식류판매	시정명령
2011	보성아산병원 장례식장	전남 보성군 미력면	조리장내뚜껑이있는내수성재질의 폐기물용기미설치	시설개수명령
2011	백병원농협장례식장식당	경남 거제시 계룡로	조리장내 청결상태 불량	과태료
2011	㈜웰리브장례식장식당	경남 거제시 두모길	보관기준위반	시정명령
2011	영등포병원식당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상호 및 업종 미표시 가격표 미비치	시정명령
2011	중앙슈퍼식당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가격표 미비치	시정명령
2011	신화식당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시설기준 위반(객장 미설치)	시설개수명령
2011	해뜨는식당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시설기준위반(객장미설치) 영업신고된 상호와 다른업소명 혼돈표기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2011	여의도성모병원장례식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설기준 위반(객장 미설치)	시설개수명령
2012	백병원장례식장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무표시조리 식품보관	과징금 부과
2012	효경G병원장례식당	대구시 동구 효목동	무신고일반음식점영업	형사고발
2012	안심요양병원장례식당	대구시 동구 서호동	무신고일반음식점영업	형사고발
2012	현대상조㈜ 베스트병원 장례식당	대구시 동구 입석동	무신고일반음식점영업	형사고발
2012	디에프푸드식당 (대구전문장례식장)	대구시 동구 용계동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
2012	인천장례식장	인천 계양구 서운동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시설개수명령
2012	새천년장례식장	인천 계양구 서운동	1.식품의 조리기구 등을 청결히 관리하지 아니함 2.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확장함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12	63프라자	울산 언양읍 동문길	유통기한경과 제품보관	영업정지15일
2012	순천향식당 (순천향대학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식품등의취급기준위반	과태료
2012	천안삼거리장례식장식당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질검사미실시	과징금 처분
2012	천안삼거리장례식장식당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업시설의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12	태조식당(한일공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식품냉동고온도관리부적정	시정명령
2012	주식회사 원미에프앤에스	전북 익산시 신동	식품취급기준위반	과태료부과
2012	우석식품	전북 익산시 목천동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부과
2012	(유)동이리 장례식장	전북 익산시 인화동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부과
2012	남정식당	전북 익산시 함녈읍	식품취급기준위반	과태료부과
2012	새만금장례식당	전북 김제시하동1길	유통기한식품경과식품 조리목적보관	과징금 부과
2012	공주식당	전북 순창군 순창읍	유통기한식품경과식품 조리목적보관	과징금75만원
2012	현대식당	전북 순창군 순창읍	유통기한식품경과식품 조리목적보관	과징금 180만원
2012	㈜행복예감	전남 여수시 신월동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반	영업정지15일
2012	호남식당	전남 여수시 신월동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반	영업정지15일
2012	여천전남식당	전남 여수시 선원동	종사자 건강진단 미 시행	과태료 부과
2012	성심병원장례부 구내식당	전남 여수시 둔덕동	종사자 위생모 미 착용	과태료 부과
2012	큰사랑장례식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신고일반음식점 영업행위	형사고발
2012	의료법인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장례예식장	경남 김해시 삼계동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개수명령
2012	해뜨는식당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업종 미표시	시정명령
2012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당	서울 종로구 연건동	조리장 바닥시설 위생상태 불량	시정명령

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 (木)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대부분 유통되는 위해의약품들! 회수율 극히 저조!

□ 최근 5년간 위해의약품 49개 의약품 중 10% 미만 회수(폐기) 제품 31개! 4개 제품은 회수량 전무!

□ 사람 사망하거나 생명에 위협 주는 위해 아니면 의약학전문지, 자사홈페이지에 공표하면 끝! 반면 공정위는 세부내역까지 별도로 관리!

□ 국민 알권리위해서 위해의약품 정보 공표제 강화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게 회수, 폐기하도록 회수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 총 49개의 의약품이 위해의약품으로 판정되었지만 회수율이 극히 저조해 대부분의 위해의약품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9개의 위해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나 10%미만의 회수․폐기율을 보인 제품이 31개 제품(66%)나 되어 대부분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참고

[표 1] 부적합의약품 회수․폐기 현황 (2008~2012.6)

(단위 : 개소)

	조치일자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량	회수(폐기)량	회수(폐기)비율 (%)
1	2008	휴온스㈜	비타모주(덱스판테놀)	136,600 앰플	45,827 앰플	33.5
2	2008	삼천당제약	싸이나핀정(염산테르비나핀)	425,619 정	149 정	0.04
3	2008	원광제약㈜	원광아세트아미노펜정	500정*168통 500정*88통	77통	30.1
4	2008	대원제약㈜	대원초산메게스트롤현탁액 (수출명:메젝스-엘,메젝스-아이)	1,974병, 4,753갑	325병, 632갑	16.5, 13.3
5	2008	구미제약㈜	구미태고액1%(염산알킬디아미노에칠글리신액)	100 병	69 병	69
6	2008	한국바이오래드	항생제 감수성 테스트 디스크-타이제사이클린	1	1	100
7	2008	동구제약㈜	푸로테놀시럽	989 병	2 병	0.2
8	2008	일청상사	일청퓨어화이트스마일겔15%(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460	460	100
9	2008	대우제약㈜	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	968 병	48병	5.0
10	2008	한국휴텍스제약	렉소팬정(록소프로펜나트륨)	495,500 정	47,678 정	9.6
11	2008	삼일제약㈜	간포트점안액	전량반송	전량반송	-
12	2008	㈜바이넥스	에카민정	491,000 정	3,616 정	0.7
13	2008	영풍제약㈜	영풍파모티딘정	196,710 정	25,958 정	13.2
14	2008	한올제약(주)	엘리가드주22.5mg	143 개	143 개	100
15	2008	영풍제약㈜	레바스정	491,040 정	65,906 정	13.4
16	2009	제이텍바이오젠	헤모푸레신주 (초산테를리프레신)	84,500	8,116	9.6
17	2009	(주)한독약품	미야리산아이지에이과립	21,522 병	3,452 병	16.0
18	2009	보령제약	써큐페롤연질캅셀	596,400 캡슐	0 캡슐	0
19	2009	일양약품(주)	스파진엠캅셀	396,000 캡슐	13,520 캡슐	3.4
20	2009	미래제약	노텍정	196,000 캡슐	10,310 캡슐	5.3
21	2009	(유)한풍제약	모두펜정	288,700 포	24,010 포	8.3
22	2009	한국휴텍스제약	베몬정	391,000 정	137,710 정	35.2
23	2009	하나제약	스파리나정	1,345,500 정	87,427 정	6.5
24	2009	(주)뉴젠팜	리버웰정	195,720 정	0 정	0
25	2010	(유)한풍제약	모두펜정	289,370 포	1,815 포	0.6
26	2010	㈜이연제약	알레리진정(세타리진염산염)	573,900 정	6,886 정	1.2
27	2010	대우제약㈜	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	969 병	19 병	2.0
28	2010	일성신약㈜	일성독시움정 (도베실레이트칼슘)	6,486 정	-	0
29	2010	영일제약	보미롱산	65,400 갑	2,441 갑	3.7
30	2010	화리약품㈜	살로팔크정(메살라진)	606,800 정	82,700 정	1.4
31	2010	구미제약	베타덱스액 (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	196 병	6 병	3.1
32	2010	부광약품㈜	나딕사크림(나디플로사신)	19,751 개	243 개	1.2
33	2010	알파제약㈜	이반트로키(히드로코르티손숙시네이트나트륨)	99,996 정	1,194 정	1.2
34	2010	광동제약㈜	뉴트라겔현탁액(알마게이트)	33,600 포	312 포	0.9
35	2010	한솔신약	속크린산	2,955 박스	-	0
36	2010	한불제약㈜	베리락토캅셀(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	397,000 캡슐	13,554 캡슐	3.4
37	2010	㈜비티오제약	트리엠정100mg (말레인산트리메부틴)	571,000 정	4,620 정	0.8
38	2011	한올바이파마㈜	한올파모티딘정(20㎎)	1,107,900병	1,780병	0.2
39	2011	크라운제약㈜	크라운파모티딘정20밀리그람	1,185,100정	142,904정	12.1
40	2011	한솔신약㈜	베아로제정	29,100갑	228갑	0.8
41	2011	태극제약㈜	사롱정	19,700정	5837정	30.0
42	2011	한국인스팜㈜	위스무스산	269,200g	6,015g	20.6
43	2011	㈜아이월드제약	위스타산	98,280포	5,313포	5.4
44	2011	한국웨일즈제약	위풀산	29,160포	4,310포	14.8
45	2011	미래제약㈜	래오리드정(레보설피리드)	508,000정	91,860정	18.1
46	2012	선일양행	후로고페낙겔 (디클로페낙디에칠암모늄)	진행중	진행중
47	2012	한불제약㈜	리버에프연질캡슐	970,560병	22,680병	2.3
48	2012	삼부치과상사	무라까미캄파닉액	진행중	진행중
49	2012	한불제약㈜	리버에프플러스연질캡슐	732,780병	27,180병	3.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특히, 보령제약의 ‘써큐레폴연질캡슐’과 뉴젠팜의 ‘리버웰정’, 일성신약의 ‘일성독시움정’, 한솔신약의 ‘속크린산’ 등 4개 제품의 경우 회수․폐기량이 전무했음.

□ 식약청은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유통주기가 짧은 의약품의 특성으로 인해 회수되기 전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의약품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업체의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는 허술한 “회수사실 공표제도”에도 문제가 있음.

□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의제1~2항에서는 1~3등급 위해성 별로 등급별 공표 기준을 표시하고 있으나, 사망 혹은 완치불가능하거나 치명적인 위해가 아닌 경우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학전문지 또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2항

○ 등급별 공표 기준(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1. 1등급 위해성: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중매체에 공고

2. 2등급 위해성: 의·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고

3. 3등급 위해성: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고

○ 위해성 평가 기준(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1. 1등급 위해성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나.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다. 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2등급 위해성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나.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3. 3등급 위해성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예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를 두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의해 법 위반행위와 위반정도, 기간, 전력을 포함한 점수제를 운영해 점수에 따라 크기와 매체수, 게재횟수까지 규정하고 공표매체도 일간지(지방지), 잡지, 기타 간행물, 전자 매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식약청의 위해의약품 공표제도와 큰 차이를 보임.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해의약품 공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절차보다 국민들이 더욱 알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위해의약품이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또한, “위해의약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표제도의 핵심은 국민들에게 위해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니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 (木)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 이상은 원인 모른다.

□ 최근 3년간 식중독 “원인불명” 42%!

□ 식중독 꾸준히 증가세!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꾸준!

□ 지역별로 엄청난 식중독 편차! 전남, 경남, 대전, 부산 식중독 발생 및 환자수 급증! 지역별 체계적인 관리 필요!

1.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10건중 4건이상은 원인불명!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 개선 시급해!

□ 최근 3년간 전체 식중독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 이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식중독 발병 원인 및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발생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식중독 발생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표 1], [표 2]참고

[표 1] 2009~2011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2009	2010	2011	계
건수	228	271	249	748
환자수	5,999	7,218	7,105	20,32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표 2] 2009~2011 식중독 발생 원인 불명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연도	2009	2010	2011	계
전체건수	228	271	249	748
불명건수	100	105	108	313
원인불명비율	44%	39%	43%	4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세부원인별로 살펴보면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등으로 인한 식중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최근 3년간 30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음. :[표 3]참조

[표 3] 2009~2011 식중독 발생 원인별 현

(단위 : 건, 명)

구분		2009		2010		2011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총 계		228	5,999	271	7,218	249	7,105
세균	병원성 대장균	37	1,671	28	1,926	32	2,109
	살모넬라	17	477	27	677	24	1,065
	장염비브리오	12	106	18	223	9	133
	캠피로박터 제주니	7	405	15	380	13	329
	황색포도상구균	12	864	19	372	10	323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5	527	5	171	7	324
	바실러스 세레우스	-	-	14	401	6	98
	세균성이질	-	-	-	-	2	20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32	568	31	1,994	31	1,524
	기타바이러스	-	-	2	8	3	21
자연독		6	126	6	33	4	27
화학물질		-	-	1	3	-	-
원인불명(불검출)		100	1,255	105	1,030	108	1,13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2. 2010년 대비 작년 전라남도 식중독 발생건수, 환자수 급증! 충남, 대전, 경남, 대구, 부산 식중독 발생 및 환자수 증가! 반면 광주, 서울, 경기는 감소! 지역별 식중독 천차만별!

□ 지역별로 증감이 심했는데, 2010년과 대비해 작년에 전체적으로 건수가 줄었음에도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남은 식중독 발생이 증가했음. 특히 전남, 경남, 대전은 발생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음. :[표 4]참조

□ 또한 같은 기간 식중독환자수를 살펴보면 부산이 665명에서 1046명으로 57%나 급증했고 인천이 265명에서 481명으로, 대전 170명에서 277명, 충북이 200명에서 354명, 충남 365명에서 868명, 전남이 89명에서 261명으로 식중독 환자가 급증했으나 광주, 서울, 경기 등의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차가 심했음. :[표 4]참조

[표 4] 2009~2011 지역별 식중독 발생, 환자수 현황

(단위 : 건, 명)

시도	2009		2010		2011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전체	228	5,999	271	7,218	249	7,105
서울	43	1,189	39	825	33	740
부산	8	217	21	665	18	1,046
대구	6	241	3	188	4	230
인천	19	248	12	265	9	481
광주	9	165	21	261	2	50
대전	10	223	8	170	16	277
울산	5	284	7	135	13	137
경기	47	1,073	69	2,694	62	1,505
강원	11	335	11	387	15	355
충북	4	222	7	200	8	354
충남	15	498	19	365	15	868
전북	5	34	7	231	12	318
전남	7	450	8	89	21	261
경북	16	362	28	483	4	74
경남	10	241	4	138	11	222
제주	8	86	7	122	6	187
불명	5	131	0	0	0	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절반 가까운 식중독 사고가 원인불명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부처는 전체 환자수 감소에 연연하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너무 크며 건수가 줄어들어도 환자수가 급증하는 것은 한번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면밀한 협조를 통한 식중독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KS마크 인지도는 95.4%나 되는데,

NET마크는 36%, GH마크는 21.4%에 불과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관련 국가인증제도로 NET(보건신기술) 및 GH(우수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 NET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뤄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기존기술의 개량에 의한 보건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부여하는 마크임

- GH 인증마크는 보건복지부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품질인증 사업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보건관련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임

○ 진흥원은 2012년 NET 및 GH 통합운영 사업예산으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음.

- 2010년부터 복지부 지시로 NET 및 GH 인증마크 사업예산을 통합하여 운영중임.

<NET 및 GH 인증마크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8		‘09		‘10		‘11		‘12.9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GH	43.2	32.2	58.0	57.9	245.0	226.1	225.0	217.1	225.0	158.5
NET	28.0	24.3	38.0	37.8

□ 문제점

(1) NET 및 GH 인증마크 인지도 차이나고 있는데, 홍보방법은 동일하게?

○ 현재 NET 및 GH 인지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증마크간 인지도 편차를 줄이려는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그러나 진흥원은 동일한 홍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인증마크간 인지도 편차를 줄이기 어려운 실정임.

○ 진흥원은 지난 2011년 NET 및 GH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및 효용성, 홍보 경험여부 및 향후 홍보방향에 대해 조사했음.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품질인증마크(KS) 인지도는 95.4%인데 반해, NET 인증마크의 인지도는 36%, GH 인증마크는 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인증마크간에도 인지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NET 인증마크 조사실시 계획>

○ 보건신기술(NET)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및 효용성, 홍보 경험여부 및 향후 홍보 방향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 2011년 8월 11일 ～ 10월 30일(81일 간)

․조사대상 : 보건산업 관련 기업체 중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한 기업

․표본규모 : 300명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e-mail, 전화, 팩스 등))

<GH 인증마크 조사실시 계획>

○ 우수품질(GH)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및 효용성, 홍보 경험여부 및 향후 홍보 방향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 2011년 8월 11일 ～ 8월 17일(7일 간)

․조사대상 : 확보하고 있는 KT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가구

․표본규모 : 500명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또한 인증마크를 알지 못하는 비인지도의 경우, NET의 비인지율은 50대(86%), 60대 이상(75%) > 40대(60.6%) > 30대(57.4%) > 20대(56.55%) 순으로 나타고 있음. 그리고 GH는 60대 이상(88.1%) > 20대(81.3%) > 40대(76.6%) > 30대(74.6%) > 50대(72.1%) 순으로 높은 비 인지율을 보이고 있음.

<NET 및 GH 인증마크간 비인지도 현황>

연령대	NET 인증마크	GH 인증마크
20대	56.55%	81.3%
30대	57.4%	74.6%
40대	60.6%	76.6%
50대	86%	72.1%
60대	75%	88.1%

○ 그런데 진흥원의 홍보 프로그램을 보면, NET 및 GH 인증마크 홍보방안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에 인증마크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연령별·성별 등 세부적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세부내역 후면첨부 - 2012년 NET 및 GH 인증마크 홍보프로그램>

(2) NET 인증마크 해외진출 도움 안된다 30.6%

○ 보건신기술 해외진출과 관련해, NET인지그룹 중 30.6%는 도움이 안 된다고 조사됐음.

- 도움안됨 25%, 전혀 도움안됨 5.6%

- 도움됨 65.7%, 매우 도움됨 0.9%

○ 또한 홍보 프로그램에도 ‘BIO KOREA 홍보 부스 운영’을 제외하고는 해외 국가에 NET 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있지 않음.

○ 그런데 진흥원은 지난 9월 동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외 바이어가 몇 명이나 왔는지, 계약 체결이 몇 건이나 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결과적으로 홍보 부스 운영으로 인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코트라(KOTRA)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는 수출지원 행사 개최 시, 방문 바이어수·계약체결 현황 등을 파악하고, 동 홍보수단이 효과적인지 분석하고 있음.

<코트라(KOTRA)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홍보 행사 개최 사례>

□ 코트라(KOTRA) : 2012년 10월 5일 Global Business Plaza(GBP) 개최, 종합수출상담회로 당시 해외 바이어 265개사, 국내 업체 약 1200여개가 참여해 당시 상담금액이 상품 약 81억달러 (약 8조 9,691억원), 프로젝트 약 1,218억달러(약 135조)이고, 계약추진액은 약 22억 8천달러(약 2조 5,240억원)로 추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 : 2012년 7월 전북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해 바이어 30개사, 국내기업 30개사 정도를 초청해 계약액 대략 500만달러(대략 50억원) 정도를 달성하였음.(기존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를 초청한 행사라 현장 계약 체결이 많음. 또한 2012년 6월 부산․울산․경남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해 바이어 30개사, 국내기업 200개사 정도가 참여해 당시 상담금액은 대략 5000만달러(대략 500억원) 정도로 추정하였음.(해당 행사는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회를 개최한 것임)

○ 그 밖의 보건산업 동향기사 및 인증기업마크 사례집 등을 한국어로만 제작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외홍보도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진흥원은 인증마크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원노력을 펼침에 있어, 해외 수출 지원 경험이 풍부한 코트라 및 중진공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이들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인증마크 인지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2012년 NET 및 GH 인증마크 홍보프로그램>

구분	세부 분야	주요 내용	비고
언론 홍보	▷ 무가지 기획기사	‧ 집행시기 : 2012년 11월 (1회) ‧ 내용 : 무가지에 인증기업 탐방 및 기업 소개 기획보도 ‧ 홍보대상 : 바이오 관련 기업	기획중
	▷ 보건산업동향 기사	‧ 집행시기 : 2012년 9월~2013년 5월 ‧ 내용 : NET, GH 인증기업 제품 및 기술 소개 ‧ 홍보대상 : 바이오 관련 기업	진행중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운영	‧ 집행시기 : 2012년 8월 ‧ 내용 - 홈페이지 웹 취약사항 보완 및 도로명 새주소 도입 - 인증기업 업데이트 등 다양한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 - 키워드 검색광고, 유관기관 배너 게재 등 진행 ‧ 홍보대상 :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인증마크 기업	진행중
	▷ 뉴스레터	‧ 집행시기 : 2012년 11월, 2013년 3월(2회) ‧ 내용 : NET‧GH마크 인증기업 소개 및 마크 인증 효과 등을 뉴스레터로 제작해 배포(복지부 및 유관기관 PCRM활용)	진행중
BIO KOREA 홍보 부스	▷ 홍보부스 제작 및 설치	‧ 집행시기 : 2012년 9월 12일∼14일 ‧ 내용 : 바이오코리아 행사 내 홍보부스 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 진행 ‧ 홍보대상 : 바이오코리아 참관객, 참여기업	완료
	▷ 현장 이벤트	‧ 집행시기 : 2012년 9월 12일∼14일 ‧ 내용 : 바이오코리아 홍보부스 현장 이벤트 진행 ‧ 홍보대상 : 바이오코리아 참관객	완료
유관 기관 연계	▷ 유관기관 홍보	‧ 내용 - 배너연계 홍보 : 협회 홈페이지 등 배너 게재(8월) - 간행물 활용 : 유관기관 및 협회 정기발행물 광고 게재(2회, 2012년 10월, 2013년 4월) - 공감코리아 정책퀴즈 : 바이오코리아 연계 NET‧GH소개 정책퀴즈 진행(8월)	진행중
기타 지원	▷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 집행시기 : 2012년 8∼9월, 2월 (추석, 설 계기 활용) ‧ 내용 : 네이버 지식in, 주부커뮤니티 활용 홍보	진행중
	▷ 언론보도 지원	‧ 내용 : 주요 행사 및 이슈(바이오코리아, 인증마크기업모집 등) 발생 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지원	진행중
홍보물 제 작	▷ 인증기업마크 사례집 제작	‧ 집행시기 : 8월~9월 ‧ 내용 : 인증마크 기업 및 제품, 특징, 성과 등이 부각 된 사례집 제작	완료

보건산업진흥원 효과적인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위해 코트라(KORTA)·중진공과의 협력 방안 마련해야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보건산업진흥원의「2011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2,584억달러(약 287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생산액은 2조 9,644억으로 2009년 2조 7,643억원 대비 7.2% 성장했음. 수출액의 경우 2006년~2010년까지 연평균 21.1%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2006년~2010년까지 국내 의료기기 시장 동향>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2006~2010)
생산	1,949,159 (14.4)	2,216,965 (13.7)	2,525,203 (13.9)	2,764,261 (9.5)	2,964,445 (7.2)	11.1
수출	781,043 (9.1)	959.094 (22.8)	1,248,138 (30.1)	1,519,039 (21.7)	1,681,619 (10.7)	21.1
수입	1,719,323 (11.2)	2,001,423 (16.4)	2,340,883 (17.0)	2,398,833 (2.5)	2,619,895 (9.2)	11.1
무역수지	938,280 (13.0)	-1,042,329 (11.1)	-1,092,745 (4.8)	-879,794 (-19.5)	-938,276 (6.6)	-
시장규모	2,887,438 (13.9)	3,259,294 (12.9)	3,617,947 (11.0)	3,644,054 (0.7)	3,902,720 (7.1)	7.8
수입의존도	59.5	61.4	64.7	65.8	67.1	-

(출처 : 2011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 한편 국내 의료기기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진흥원의 ‘2011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전체 의료기기 기업 중 상위 20%가 전체 의료기기의 90%를 생산하고 있어,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7년~2010년까지 상위 20% 의료기기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생산액
소계(10억이상)	326 (19.6)	1,989,507 (89.7)	256 (20.6)	2,302,390 (91.2)	361 (20.6)	2,522,045 (91.2)	399 (21.5)	2,710,872 (91.4)
소계(10억 미만)	1,336 (80.4)	227.458 (10.3)	1,370 (79.4)	222,812 (8.8)	1,393 (79.4)	242,215 (8.8)	1,458 (78.5)	253,572 (8.5)
합계	1,662	2,216,965	1,726	2,525,203	1,754	2,764,261	1,857	2,964,445

(출처 : 2011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 문제점

1) 특화된 소규모 의료기기 생산기업 지원방안 마련필요

○ 현재 국내 의료기기 성장을 이끄는 것은, 전체 의료기기 기업 1,857개 중 21.5%인 399개 업체임.

※ 현재 진흥원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수출내역을 별도 산출한 자료는 없으나 생산액과 수출액의 상관관계는 높기 때문에, 생산액이 높으면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음.

<2007년~2010년까지 전체 의료기기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생산액
100억 이상	42 (2.5)	1,082,636 (48.8)	42 (2.4)	1293200 (51.2)	48 (2.7)	1,466,592 (53.1)	56 (3.0)	1,617,000 (54.5)
50~100억미만	53 (3.2)	364,525 (16.4)	61 (3.5)	426,797 (16.9)	74 (4.2))	512,105 (18.5)	58 (3.1)	419,256 (41.4)
10~50억미만	231 (13.9)	542,296 (24.5)	253 (14.7)	582,393 (23.1)	239 (13.6)	543,348 (19.7)	285 (15.3)	674,616 (22.8)
소계(10억이상)	326 (19.6)	1,989,507 (89.7)	256 (20.6)	2,302,390 (91.2)	361 (20.6)	2,522,045 (91.2)	399 (21.5)	2,710,872 (91.4)
1~10억미만	532 (32.0)	212,628 (9.6)	528 (30.6)	207,593 (8.2)	566 (32.3)	226,153 (8.2)	601 (32.4)	236,718 (8.0)
1억 미만	804 (48.4)	14,830 (0.7)	842 (48.8)	15,219 (0.6)	827 (47.1)	16,062 (0.6)	857 (46.1)	16,854 (0.6)
소계(10억 미만)	1,336 (80.4)	227.458 (10.3)	1,370 (79.4)	222,812 (8.8)	1,393 (79.4)	242,215 (8.8)	1,458 (78.5)	253,572 (8.5)
합계	1,662	2,216,965	1,726	2,525,203	1,754	2,764,261	1,857	2,964,445

(출처 : 2011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 향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399개 기업 이외의 1,458개 기업의 역량도 높여야 할 것임. 그런데 현재 진흥원은 생산 및 수출 규모가 적은 업체를 지원하는 특화된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비해 중소기업청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획득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음.

○ 또한 코트라(KOTRA)는 수출유망품목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진흥원도 이러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의료기기 수출기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중소기업청 서비스	내 용
금융지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 융자자금 등 금융 지원
기술지원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획득 정책 정보를 제공
판로/수출지원	우수 정보제공 제품의 홍보, 전시회 지원등으로 인지도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인력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근무환경개선 등을 지원
창업/벤처지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
컨설팅	중소기업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 및 기술과 관련된 지원

<코트라(KOTRA)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추진현황>

코트라(KOTRA)서비스	내 용
공간제공	사무공간(3~4평)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 등
마케팅 활동지원	현지인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행정지원	정보제공, 행정지원, 생활정착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2) 해외진출위한 수출전략국가 정보제공 확대 필요

○ 그리고 진흥원은 의료기기 수출업체에 수출전략국가별 수요동향, 수출입동향, 유망 바이어 리스트, 인허가 등 수출입 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런데 2008년~2012년까지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국내 의료기기 수출은 153개국에 이뤄지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매년 약 30여개 국가밖에 안됨. 그나마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연간 1회에 불과한 실정임.

<지원국가수/정보제공 국가수>

국내 의료기기 수출 국가	정보 제공 국가
153개	약 30여개

<2008년~2012년까지 연도별 정보제공실적>

(2008년) 28개 수출전략국가별 수요동향, 수출입동향, 유망 바이어리스트 등 수집․분석

(2009년) 5대 보건산업* 28개 수출전략국가별 수요동향, 수출입동향, 유망 바이어 등 수집․분석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의료서비스

(2010년) 4대 보건산업* 28개 수출전략국가별 수요동향, 수출입동향, 유망 바이어 등 수집․분석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2011년) 4대 보건산업 30개 수출전략국가별 수요동향, 수출입동향, 유망 바이어 등 수집․분석

(2012년) 4대 보건산업 수출전략국가선정(9월) 및 수요동향, 수출입동향, 유망 바이어 등 수집․분석

○ 한편 중기청과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해외조달시장 정보시스템’은 해외수·출입 현황, 시장현황, 각국의 규정, 바이어 현황 등의 수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진흥원과 비교할 때, 기업에 보다 양질의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보건산업진흥원, 중소기업청,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하는 의료기기 생산확대 및 수출 진흥방안 마련 필요

○ 진흥원이 의료기기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출 진흥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함.

○ 그러나 진흥원은 지난 산업화 시기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생산 및 수출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중기청·코트라(KOTRA)·중진공과 중소 의료기기업체의 생산확대 및 수출 지원정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기관간 연계 시스템을 마련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확대 없이도 보다 효과적인 기업 지원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향후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원실에 보고하기 바람.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위해, 의료전문인력 양성 확대해야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 최근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되어, 세계 유치환자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 시장규모(연12% 성장) : (2008) 600억 불 → (2012) 1,000억 불 (McKinsey & Company)

○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및 메디컬(M)비자 도입, 유치기관 등록제, 의료기관 숙박업 부대사업 인정 등 기반제도 마련했음.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주요 의료관광 국가로 부상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2011년 6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7대 중점과제 및 13대 일반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함.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서울특별시 등

<추진세부내역 후면첨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정부대책과 관련하여, 외국인 환자 통역·코디네이터·마케터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부문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상 설립목적 :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법 제1조)

- 업무보고서(p19)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사업 확대 분야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사업 확대관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고사항>

○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사업 확대 실시

- 고용보험기금으로 ‘13년부터 3년간 총 199억원 투입예정(시설비 108억원, 사업비 91억원)

○ 핵심인재 양성교육에서 의료기관 재직자 교육으로 확대

- 핵심인재 양성, 의료기관 재직자 교육, 사이버 교육 등

○ 수도권 지역에 교육시설 확보 예정 등

□ 문제점

(1) 세계 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급

○ 현재 해외유치환자 현황을 보면, 2009년 약 6만명에서 2011년 약 12만명으로 연간 42.5% 확대되고 있고, 진료수익도 2009년 547억원에서 2011년 1,809억원으로 연 81.9%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국인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에 비해 해외유치환자가 미흡한 실정임.

○ 한편 해외유치 환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별로 세계 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부지원이 추진되고 있음.

<해외국가 전략 및 정부지원 현황>

□ 아시아지역은 태국, 싱가포르, 인도 3파전의 지속 성장세, ‘10년 처음으로 인도(73.1만 명)가 싱가포르(72.5만 명)를 추월

□ 국가별로 세계 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부지원추진

ㅇ (싱가포르) 한국 견제를 위해 일부 가격을 인하하여 가격경쟁력 전략 추진

- 국립병원의 일부를 외국인환자 유치에 활용(Restructured Hospital)

- 무비자입국,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의료인 면허 인정 확대, 파크웨이병원의 해외진출 확대 등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무비자 입국, ‘06년 이후 중동환자 20% 증가

ㅇ (태국) 의료부분 외국인 투자 자유화를 위해 관세 및 법인세 일정기간 감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목적의 외국인에 무비자 허용, 중동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항에서 30일 비자 발급 등

ㅇ (인도) 의료서비스에 서비스세(5%) 미부과 등 의료관광을 다른 수출산업과 같이 우대

ㅇ (중국) 중국환자의 한국방문 증가 추세에 따라 한국의 성형수술 등에 대한 중국 현지의 비판적 언론보도* 증가(고비용, 최고 성형외과 등 허위정보, 통역 왜곡문제, 문제발생시 중간 유치업자나 통역사에게 책임전가 등)

ㅇ (일본) 지진·원전 피해로 인한 일본 환자 감소 예상뿐 아니라 인접국가로서 한국에 대한 안전성 우려 확산

ㅇ (자원부국) 사우디, UAE, 카타르, 카자흐스탄 등 외국으로 송출되는 환자를 줄이고 자국 의료수준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추세

(출처 : 경제정책조정회의,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 2011. 6)

○ 이와 같은 국가간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료 강점 분야를 발굴하고, 중중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화·고급화 유치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무엇보다 국내 의료의 신뢰성 확보와 통역 등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상황임.

(2) 의료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국가인증제도 추진해서 신뢰성·전문성 높여야

○ 개발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했던「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의료통역사과정 229명,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양성과정 233명, 외국인진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 76명 등 총 538명을 배출했음.

<2009년~2012년까지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현황>

의료통역사과정	병원 국제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외국인 진료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계
229명	233명	76명	538명

○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보면, 의료통역사 및 병원국제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은 6개월 주 8시간씩 200시간, 외국인진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3개월 주8시간씩 100시간을 교육하고 있음.

○ 그런데 양성과정에서 배출된 인력이 자격증제로 관리가 되지 않고 수료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각 과정별로 수료 후 1년내 보수교육을 1회만 실시하고, 그 이후에 인력의 질적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급변하는 세계 의료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만큼, 수료제를 자격증제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대책이 필요함.

(3) 의료통역사양성과정 배출인원 적은,

몽골어·베트남어·아랍어 등 전문인력 확대해야

○ 한편 현재 의료통역사양성과정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의 배출인력이 다른 언어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임.

※ 영어(20명), 중국어(10명), 일본어(10명), 러시아어(10명), 아랍어(4명), 몽골어(3명), 베트남어(3명) 등

○ 의료통역사 1인당 외국인 환자수를 보면, 몽골어와 베트남의 경우, 몽골어 544명, 베트남어 1명당 445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통역사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중동 해외유치환자는 오일머니 파워로 인해 향후 유치환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현재 배출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영어·중국어·일본어의 경우는 기존에 관련 언어를 습득한 자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야 언어만 훈련하면 되는 인력이 많은 상황임. 이에 비해 아랍어·몽골어·베트남어는 기초언어부터 훈련시켜야하기　 때문에 훈련기간이 오래걸리고 효과성 확보도 어려운 실정

<의료통역사 배출 현황 대비 외국인 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영어	중국	일본	러시아	아랍	몽골	베트남
국적별 외국인환자 (외래/건강검진/입원)	32,547	19,222	22,491	9,651	1,821	3,266	1,336
언어별 의료통역사 (배출 현황)	91	39	39	36	15	6	3
의료통역사 1인당 외국인환자수	335	493	576	268	121	544	445

○ 이에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주요국 언어뿐만 아니라, 아랍어·몽골어·베트남어 등에 대해서도 전문통역사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

구분	과 제 명	관련부처
7대 중점과제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복지부, 문화부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신증축시 용적율 완화	서울시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복지부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복지부, 문화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복지부, 문화부 교과부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복지부
	메디컬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
13대 일반과제	유치업자 숙박 알선·항공권 구매 허용	문화부, 복지부
	일반여행업자 유치업 등록요건 완화	복지부
	유치실적 우수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복지부, 행안부 문화부
	KOTRA 해외사무소 유치업체 허용 등 해외홍보 강화	문화부,복지부, 지경부,중기청,KOTRA
	해외지원센터 확대 등 해외유치 역량 강화	지경부, 복지부, KOTRA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복지부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노동부, 문화부, 복지부
	중환자 공항내 이송 활성화	공항공사, 복지부
	국적 항공사 항공료 인하	국토부
	과도한 수수료, 덤핑 규제 등 시장 건전화	복지부
	유치실적 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	복지부
	의료관광 정책 조정 강화	복지부
	국회 계류 중인 제·개정 법안 조속 통과 지원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