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08(월)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지방공기업 부채 5년간 이자 총액 1조 6,321억원 강원도 이자 비용 62배 증가, 인천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2조 5,536억원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은, 8일(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재정건전성에 구멍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보면 지자체 채무는 28조, 공기업 부채는 49조로, 총채무가 77조원에 달하는데다, 이자비용이 지자체 채무에 대해서는 연 1조원이 넘고, 지방공기업 부채의 5년간 이자총액은 1조 6,321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정부가 건설을 위해 설립한 각종 개발공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시도별 지방공기업 부채현황(2011년)을 보면 서울시가 22조원으로 가장 부채가 많고, 제주도는 701억 원으로 가장 낮아, 격차는 부채는 315배, 이자비용은 591배나 된다. 특히 강원도는 부채는 2007년 6,455억 원에서 2011년 1조 6.770억 원으로 2.6배, 이자비용은 9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62배 증가해 최대치를 나타냈다.

또한 시도별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액은 2011년 7조 8,371억 원, 2012년 1조 8,650억 원으로 9조 7,021억 원에 달하고, 그 중 인천도시공사는 2조 5,53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공사채를 발행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채증가는 지방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지방공기업 총 부채는 49조원으로 2007년 약 28조원에서 4년간 21조원의 지방공기업 부채가 늘어났고 5년 평균 이자 총액은 1조 6,321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 채무 28조에 대한 지방채 이율은 5% 미만이 93%이며, 이자 비용은 연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자료는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의원실에서 재편집했음

지자체 채무와 지방 공기업 부채

구분	채무종류(억원)
	지자체 채무	지방공기업 부채	총 채무액
계	281,618	494,295	775,913
서울특별시	31,761	220,472	252,233
부산광역시	29,802	36,841	66,643
대구광역시	20,340	11,096	31,436
인천광역시	28,361	77,761	106,122
광주광역시	7,883	7,422	15,305
대전광역시	6,900	5,128	12,028
울산광역시	5,882	4,279	10,161
경기도	44,966	86,576	131,542
강원도	13,226	16,770	29,996
충청북도	7,703	3,169	10,872
충청남도	13,405	4,558	17,963
전라북도	10,994	3,318	14,312
전라남도	15,658	6,031	21,689
경상북도	15,637	3,491	19,128
경상남도	21,464	6,683	28,147
제주특별자치도	7,636	700	8,336

자료 : 2011년 잔액 기준

2011년 지방채 이율별 현황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재작성 (단위 : 억원)
계	4%미만	4%-5%미만	5%-6%미만	6%-8%미만
277,152	175,181	81,478	20,305	188억원
(100.0)	(63.2)	(29.4)	(7.3)	(0.1)

연도별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단위: 억원, %)

구분	부채(억원)							연평균 증가율
	05	06	07	08	09	10	11
공사∙공단_소계	125,882	226,948	277,027	324,377	426,803	464,744	494,295	27.7%
지하철	60,273	68,814	64,781	62,809	57,573	62,349	62,925	1.0%
도시개발공사	58,625	150,204	202,044	247,827	349,820	379,955	408,439	45.1%
기타공사	4,047	4,858	7,243	10,861	16,568	19,965	20,436	32.4%
지방공단	2,937	3,072	2,958	2,881	2,842	2,475	2,495	-2.5%

지방공기업 부채

	이자비용총계					부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2011년 (133개)	3,297	3,486	3,369	3,392	3,077	277,026	324,378	426,803	464,745	494,295
지하철 (7개)	1,574	1,261	1,127	1,014	914	64,781	62,809	57,573	62,350	62,925
도시개발공사 (16개)	1,630	2,116	2,093	2,196	1,984	202,044	247,827	349,820	379,955	408,439
기타공사 (31개)	42	62	115	157	161	7,243	10,861	16,568	19,965	20,436
지방공단 (79개)	51	47	34	25	18	2,958	2,881	2,842	2,475	2,495

시도별 지방 공기업 부채 및 이자 비용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단위:억원)

시도명	이자비용 총계					부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2011년 133개	3,297	3,486	3,369	3,392	3,077	277,026	324,378	426,803	464,745	494,295
서울특별시	1,209	951	1,441	1,632	1,182	146,531	152,444	204,434	206,005	220,471
부산광역시	275	100	159	164	122	15,489	25,120	29,791	36,694	36,841
대구광역시	519	511	381	248	25	14,014	16,661	14,564	15,140	11,095
인천광역시	733	905	364	410	668	25,552	33,187	48,906	61,483	77,761
광주광역시	19	17	76	65	74	4,629	4,801	7,468	7,060	7,423
대전광역시	-	58	20	34	51	4,470	5,452	4,925	4,690	5,127
울산광역시	1	4	12	9	15	141	165	2,992	2,668	4,279
경기도	400	769	663	252	274	51,482	59,011	77,136	88,177	86,576
강원도	9	43	133	471	559	6,455	10,230	13,914	17,588	16,770
충청북도	5	13	-	-	3	472	1,848	2,521	3,006	3,169
충청남도	-	14	4	-	5	158	2,648	3,349	3,866	4,558
전라북도	9	20	16	14	4	1,322	2,966	3,430	3,440	3,318
전라남도	52	27	45	32	45	2,389	2,865	4,218	5,372	6,031
경상북도	18	17	11	16	7	1,047	1,124	1,517	2,168	3,492
경상남도	48	36	41	42	41	2,669	5,374	6,996	6,805	6,683
제주 특별자치도	-	1	3	3	2	206	482	642	583	701

시도별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현황 (‘11 ~ ’12년 6월)

				(단위 : 억원)
기관명		계	2011년	2012년
합계		97,021	78,371	18,650
서울특별시 소계		21,420	21,020	400
	서울특별시 SH공사	17,520	17,120	400
	서울특별시 메트로	3,900	3,900
부산광역시 소계		13,650	11,750	1,900
	부산도시공사	7,600	7,600
	부산교통공사	6,050	4,150	1,900
대구광역시 소계		2,596	2,596	-
	대구도시공사	2,000	2,000
	대구도시철도공사	596	596
인천광역시 소계		25,536	17,306	8,230
	인천도시공사	25,536	17,306	8,230
	인천관광공사	-
광주광역시 소계		1,352	552	800
	광주도시공사	1,352	552	800
대전광역시 소계		2,400	2,100	300
	대전도시공사	2,400	2,100	300
울산광역시 소계		1,050	1,050	-
	울산도시공사	1,050	1,050
경기도 소계		17,595	12,845	4,750
	경기도시공사	15,750	11,000	4,750
	평택도시공사	-
	하남시도시개발공사	1,000	1,000
	용인도시공사	800	800
	김포시도시개발공사	-
	화성도시공사	45	45
강원도 소계		2,820	2,250	570
	강원도개발공사	2,720	2,150	570
	춘천도시개발공사	100	100
	태백관광개발공사	-
충청북도소계		2,100	1,500	600
	충북개발공사	2,100	1,500	600
충청남도 소계		1,080	1,080	-
	충남개발공사	1,080	1,080
전라북도 소계		500	500	-
	전북개발공사	500	500
전라남도소계		1,370	770	600
	전남개발공사	1,370	770	600
경상북도소계		1,660	1,160	500
	경북개발공사	1,660	1,160	500
경상남도 소계		1,892	1,892	-
	경남개발공사	1,892	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