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9                                              민주통합당 /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1. 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범죄자 취급?

5천7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거대한‘판도라상자’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알고 계십니까?

2. 경찰관 인사평가 항목, 성폭력범 검거 4점인데,

소매치기는 20점, 불심검문 1500명 실시하면 10점?

살인, 인신매매 50점, 집시법 수배자 2명 검거시 60점?

3. 과거, 고문으로 악명높은 보안분실 전국에 걸쳐 25개 존재

- 보안수사대 인원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

4. 경찰간부인 경무관· 총경인사 경찰대 출신 독식 뚜렷

- 이명박 대통령, 특정대학 출신 고위직 독식 비판과 배치

5. 현 정부 들어 마구잡이 영장청구, 기각률 증가 인권침해 우려

- 노무현 정부 말기(2007)와 대비해 8.9% 기각률 증가

6. 112 순찰차 도착 순위 1위 광주청, 인천청 꼴찌로 나타나

7. 2011. 5 잊혀진 유성기업 용역폭력, 사측·용역 처벌은 관대

노조만 구속 17명, 116명의 노조원 1년5개월째 수사중

1		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범죄자 취급? 5천7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거대한‘판도라상자’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알고 계십니까?

[현황]

■ KICS(킥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건수     (단위 : 명)

시스템	년도	합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입건	불입건
컴스탯	1999~2003	16,934,225	9,505,275		7,379,148	49,802
심스	2004	4,713,341	2,670,324	121,632	1,847,360	74,025
″	2005	4,552,584	2,411,564	132,498	1,899,621	108,901
″	2006	4,041,362	2,167,389	93,544	1,651,164	129,265
″	2007	4,255,325	2,272,224	98,004	1,617,032	268,065
″	2008	4,967,563	2,613,894	134,036	1,858,181	361,452
″	2009	5,171,183	2,607,754	175,621	1,971,646	416,162
킥스	2010	4,855,317	2,192,315	277,773	1,842,464	542,765
″	2011	5,093,051	2,085,418	323,712	1,972,974	710,947
″	2012.7.31	2,992,482	1,164,014	175,280	1,220,018	433,170
총 계		57,576,433	31,222,271		23,259,608	3,094,554

※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

■ 2004이후 KICS (2004~2010.5.9까지는 CIMS) 조회건수

○ 조회 현황(수사 대상자 검색)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7. 31. 현재
건수	1,279,648	2,548,104	2,978,978	3,882,031	2,004,654	2,095,809	1,635,002	1,398,439	316,473
인원									434,588

※ 2011년까지는 1건/1명 조회, 2012년부터 1건에 여러명 조회 가능

⇒ 2004~2012.7.31까지 개인정보 조회 총계

- 18,257,253명 (1일 평균 5,829명 / 04.1.1~12.7.31 3,132일)

■ 최근 5년 업무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 처벌 경찰관수

년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7. 31. 현재
인원	91명	9명	15명	14명	39명	15명

■ KICS 실제 이용 경찰관수

○ 2012. 8. 20. 기준 89,038명

■ KICS  기재사항

○ 사건 대상자 관련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록지, 주거지 등을 기본입력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등 총 373종의 수사서식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저장

■ KICS 운영기관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법원 - 4개기관

[문제점]

1. 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25년간 개인정보 저장, 범죄자 취급

○ 1999년 컴스탯으로 경찰정보가 전산화로 집적화 된 이후 2004년 심스와 2010년 현재 킥스를 통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망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5천7백만건을 넘어서고 있음. 이는 1999년 이후 매년 약 4백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것임.

국민들은 가해자(피의자)건, 피해자이건 , 참고인이건 누구를 가리지 않고,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들어서 조사를 받게되면, 이는 자동적으로 KICS에 담겨 범죄정보자료로 저장·활용됨

이때 사건대상자들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록지, 주거지 등의 기본자료를 포함하여, 사건상황과 조건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등 총 373종의 수사서식에 따라 저장되는데,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유무죄와 피해·가해 여부와 상관없이 25년간 정보망(킥스)에 저장되어 경찰에 의해 보존되게 되어 있음. 명백한 수사·정보권력 이며 ‘빅브라더’

○ 즉, 어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 피해자가, 20세가 넘어 우연히 어떠한 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다보면, 자신이 과거에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제2의 피해로 악몽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더구나, 지금도 가끔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숨기고 싶은 수사관련 개인 신상 정보가 킥스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2. 1일 평균, 5,829명의 개인정보(킥스만) 조회,

08 ~ 12.7.31 업무목적 이외 개인정보조회로 91명 경찰 처벌

○ 현재, 킥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관이 89,038명 (12.8.20기준)이며, 이러한 집적된 정보자료는 각종 범죄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2012년 7월 31일 현재, 총 1,800만건 이상의 킥스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조회되었는데,

이는 1일 평균 5,829명의 개인정보가 매일 경찰에 의해서 조회되고 있다는 것임. 이는 킥스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별도 관리되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우범자관리,미아, 실종 등)는 합산되어 있지 않는 것임.

○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조회로 처벌된 경찰관은 최근  2008년 8명, 2009년 15명, 2010년 14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39명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7월말까지도 15명으로 총 91명이 처벌을 받음.

하지만, 하루 평균 5,800건 이상 조회되는 킥스 정보가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은 불가능한 상황.

3.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 자료 보존, ‘법적 근거’ 편의적 집행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킥스 자료 보존기한 25년과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저장 근거로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범죄수사규칙 제268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를 준용하여, 피해자와 참고인 자료를 저장하여 왔다고 하였으나,

이 보존조항은 수사사건에 대한 서류보존이지,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하라는 것은 아니며,

○ 또한, 경찰이 보존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8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한)와 달리, 제199조(수사서류의 사본)에는 “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경찰이 판단하여 중요도나 그 밖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수사사본만을 보존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경찰서 문턱을 넘었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보존하라는 것은 아님에도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수사편의적 해석에 따른 모순적 상황에 직면한 형국임.

4. 정보보존은 피의자로 국한되어야, 피해자·참고인 폐기되어야

- 법 취지와 다르게 ‘국민 권익 신장 저해’,

단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에 대한 생성과 보유·보존을 규정하여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삭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존기한의 전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라 ‘피의자’로 국한되어 있음.

즉, 동 법률 제2조4호에는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더구나, 동법 제2조6호에는 수사경력자료의 정의에서도 “벌금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로 규정되어, 피의자 또한, 최소한으로 범위내에서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킥스운영의 근거가 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조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법의 목적은 신속한 전산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 신장을 기여토록 한 것이지, 현행처럼 킥스를 통해 정보의 집적화를 통해 범죄와 연관된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현재, 경찰은 오히려 ‘국민의 권익 신장을 저해’하고, 단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킥스를 운영

○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였거나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가 되지만, 킥스에서는 법률적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임의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정한 행동이라 판단하는지?

○ 따라서,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저장 자료는 폐기되어야 하며, 수사상 반드시 피해자와 참고인의 관한 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 저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우선 피해자, 참고인 요청시, 관련 기록 삭제해야

○ 아직 대다수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자신의 정보가 경찰에 의해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제2의 사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참고인의 경우에는 정보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도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하고, 이를 위해 경찰차원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

6. 킥스로 인해 피해자와 참고인 정보 외부유출 용의

○ 경찰청과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전달받은 추후 운영 기관인 법무부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사부터 형집행단계까지 기본정보 입수를 제공할수 있게 하여, 변호사들에게는 호평을 얻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사건기록이 미리 유출됨에 따라 합의를 종용받게 되는 등의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찰에서, 향후 개최되는 ‘형사사법체계 협의회’ 회의시, 관련 사항을 전달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 바람.

2		경찰관 인사평가 항목, 성폭력범 검거 4점인데, 소매치기는 20점, 불심검문 1500명 실시하면 10점? 살인, 인신매매 50점, 집시법 수배자 2명 검거시 60점?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 2007년도부터 매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청, 경찰서, 경찰부대에 하달

○ ‘치안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전국 경찰관서, 부서 및 개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과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경찰활동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음

○ 그런데, 올해 하달된 ‘2012 치안종합성과평가’의 지표는 민생치안보다는 정권유지 차원의 성격이 짙으며, 심지어 경찰의 성폭력사범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엿보이고 이에 대한 시정 촉구.

1. 성폭력 검거 4점, 소매치기 검거 20점, 불신검문 10점?

- 성폭력범 5명 검거하는 것보다 소매치기 1명 검거가 중요?

○ 올해 2월 10일 결제완료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 자료 중,

서울청 지하철경찰대의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검거활동과 관련하여 살인은 1명당 검거시 50점, 강도, 방화, 폭발물 협박 1명당 검거시 20점이며, 심지어 소매치기도 20점인데,

성폭력 사범 검거시에는 4점을 규정하고 있음.

현장경찰의 인격을 믿고 있으며, 점수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지만 성폭력 사범 5명을 잡는 것보다 소매치기범 1명을 잡는 것이 같은 점수라면, 과연 현장 수사관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릴 것인지에 대해 경찰 수뇌부들은 생각해 보았는지?

○ 더구나 불심검문의 기초가 되는 휴대폰 조회기 조회실적 점수도 월 1,500건 10점 기준으로  500건 미달시 0.5점 감점, 500건 초과시 0.5점 가점 부여하는데, 성폭력범 검거보다는 불심검문을 부추키는 현행 인사고가 평가 방식이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 경찰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원이 적다하여 정부에서 수백명의 인원을 보강하여 성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이처럼 성폭력 사범에 대한 인사고가를 적게 평가하는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2. 살인, 인신매매 50점, 집시법 수배자 2명 검거시 60점?

○ 또한, 이 정부가 민생치안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는데, 경찰기동대와 같이 민생치안과

집회시위를 담당하는 상설부서의 성과지표(가이드 라인)를 보면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인신매매 검거시에는 50점을 부과하고, 마약에는 30점인데 비해,

집회시위관리실적에서 수배자 검거시 30점을 배정하며,

이 또한 가중치를 자율적으로 50%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인, 인신매매와 같은 흉악범죄 1명을 검거한 50점 보다는

집시법 수배자 2명을 검거하는 것이 높은 가산점을 부여받는 현행 배점방식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 집시법 위반자를 옹호 하자는게 아니라,

마약범과 집시법 위반자의 점수를 같이 취급하는 현 경찰의

점수 시스템이 과연 합리적이란 말인가?

○ 내년부터 관련 지표 산정시에 현행처럼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인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3		과거, 고문으로 악명높은 보안분실 전국에 걸쳐 25개 존재 - 보안수사대 인원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

■ 보안분실 현황

○ 전국 25개소 (36개 보안수사대 중 33개대 분실사용)

시도	수사대(36)	소재지
본청	1,2,3	서울 홍제동
서울	1	서울 옥인동
	2	서울 장안동
	3	서울 신정동
	4	서울 대신동
부산	1,2	지방청내
대구	1	대구 대명동
	2	대구 범어동
인천	1,2	인천 만수동
광주	1	광주 봉선동
대전	1	대전청내
울산	1	울산 학성동
경기	1,2,3	수원 조원동
	4(2청)	의정부 신곡동
강원	1,2	춘천시 효자동
	3	강릉시 견소동
충북	1	청주시 지북동
충남	1	대전 옥계동
	2	천안 신계리
전북	1,2	전주시 금암동
전남	1	목포시 온금동
	2	순천시 가곡동
경북	1	경산시 계양동
	2	포항시 용흥동
	3	구미시 남통동
경남	1	창원시 사파동
	2	진주시 초전동
제주	1	제주시 아라동

■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 근무 현황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7. 31
인원(명)	337	386	458	514	484

■ 최근 5년간 년도별, 보안수사대 검거 현황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31
계(명)	473	40	70	151	135	77

■ 최근 5년간 년도별 가족면회 현황 / 입수된 자료만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 8.31
계(명)		12	3	4	2	3
경찰청		7	2	2		3
서울청	보안수사1대	1		1
	보안수사2대	1	1
	보안수사3대
	보안수사4대
부산청
인천청
경기청	보안수사대	3		1	2
	보안수사대 (2청)
제주청

1. 고문에 대한 끔찍한 기억, 여전히 전국에 걸쳐

25개소의 보안수사분실 존재 (36개 보안수사대)

○ 25년전, 전두환 정권 막바지인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故 박종철 열사는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에서는 짧은 생을 마감. 1월의 매서운 겨울, 대학생 신분으로 공포와 두려움속에서 홀로 죽어갔을 젊은이를 기리며 참여정부에서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전환하였지만, 보안분실은 국민의 역사속에 싸늘한 기억으로 남아있음

○ 민주화가 전진되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탄생하였지만,

경찰청 보안분실은 여전히 음지에 존재.

전국에 걸쳐 25개소의 보안수사분실이 존재하며, 36개의 보안수사대 중 33개대는 외청사를 사용하면서 보안분실을 유지중

2. 이명박 정부, 매년 보안수사대 인력 증강추세

○ 현 정부 들어 민생치안 경찰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보안수사대의 인력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2008년 337명에서, 2009년 386명, 2010년에는 72명이 증가한 458명에서, 2011년도에는 56명이 더 증가하여 514명을 유지하다, 올해 7월 31일 현재 484명으로 유지 중에 있음

이들에 의해 2005년 단 1명이던 보안사범은 현 정부 들어 473명을 검거됨. 본청에서만 5년동안 85명을 검거하여 21명을 구속

2011년의 경우 514명의 보안수사대가 135명을 검거하였고, 이를 평균적으로 환산해 보면 1년동안 3.8명의 보안수사인력이 1명을 구속시킨 것으로서, 민생치안 범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찰이지만 보안수사 인력은 늘려만 가.

3. 보안사범에 대한 가족면회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 최근 5년간 년도별 경찰청,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제주청에 검거된 보안사범들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현황을 분석해 보면,

5년동안 총 12건의 가족면회가 이루어졌음. 부산과 인천 제주의 경우 5년동안 단 한명의 가족면회자가 없었음.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족면회가 일체 없었음.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거되어도 가족들과 지인들의 면회가 계속되는데도, 이들에 대한 면회는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보안분실의 위치가 보안규정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면회가 힘들었을 것이라 추정. 설혹 위치를 알았더라도 보안을 이유로 기소이전에는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 과거의 습성이 남아 있는 것인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예정임

4		경찰간부인 경무관· 총경인사 경찰대 출신 독식 뚜렷 - 이명박 대통령, 특정대학 출신 고위직 독식 비판과 배치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경무관 승진인사

년도 (대상자)	전체 인원	경찰대출신	비율
2010	14명	7명	50%
2011	16명	7명	44%
2012	16명	9명	56%
합계	46명	23명	50%

■ 최근 3년간 총경 승진인사

년도 (대상자)	전체 인원	경찰대출신	비율
2010	74명	41명	55.4%
2011	82명	38명	46.3%
2012	71명	33명	46.5%
합계	227명	112명	49.3%

■ 경찰대학출신의 경찰 고위간부 인사 독식 너무 심해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 고위간부인 경무관과 총경 승진인사에 특정대학의 독점 현상이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어 의사결정 왜곡과 조직의 탄력성을 떨어트려 경찰 조직의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경무관인사 경찰대 출신들의 승진현황을 보면, 2010년도 전체 대상자 14명중 7명(50%), 2011년 16명 중 7명(44%), 2012년 16명 중 무려 9명(56%)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선 경찰서 서장급인 총경승진자들에 대한 경찰대 출신들의 승진현황을 보면, 2010년도 전체 대상자 74명중 41명(55.4%), 2011년 82명 중 38명(46.3%), 2012년 71명 중 33명(46.5%)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결국, 최근 3년간 단행된 경무관과 총경 인사에 있어서 경찰대학교 출신이 2명중 1명꼴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2011.5.20. 국민경제대책회의) 특정 대학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식하는 공직사회의 학연주의를 비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으나, 현 정부의 경찰고위 인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은 예외로 취급받고 있음

○ 경찰에서 경무관과 총경의 위상은 전체 경찰관 숫자를 대비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바,

2012. 7.31 현재 전체 경찰관 101,468명 중

총경이상간부 숫자는 567명으로서 전체 경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 밖에 되지 않음. 총경급 간부가 경찰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를 짐작케 할 것임.

■ 문제의 핵심은 경찰대

○ 이와 같이 고위 경찰에서 경찰대 출신 간부독점 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원인은, 경찰대학이 1985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12년까지 매년 120명의 졸업생(경위에서 출발)을 배출하여, 이들에 의한 경찰 간부독점이 심해지고 있어

○ 올해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31.2년으로 대부분 경찰관들이 경위이하에서 퇴직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 대학 출신들은 경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경찰 고위 간부에 특정대학 출신들의 독점이 심해지고 있는 것임.

경찰대학 출신 경찰관들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대학 출신들의 과도한 간부 독점으로 인한 경찰내부의 사기 또한 크게 지장 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한 수사력 약화로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

단순히, 총경 몇 명 경무관 몇 명을 비 경찰대 출신들이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내 경찰대학 존폐를 검토할 테스크포스팀 구성이 필요할 시점임.

■ 10·11월 인사설로 경찰 조직 술렁거리지 않게 해야

○ 경찰 인사와 관련, 현 청장이 현 정부에서 자기사람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10월 및 11월에 인사를 하지 않겠냐는 설이 일선에 퍼져 경찰조직이 술렁거리고 있는바,

경찰 인사를 현정부에 급히 처리할 경우, 정권 창출을 위한 경찰 줄세기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될 수 있는바, 차기 정부가 결정되고 인수위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은 모든 경찰관들이 민생치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5		현 정부 들어 마구잡이 영장청구, 기각률 증가 인권침해 우려 - 노무현 정부 말기(2007)와 대비해 8.9% 기각률 증가

[현황 및 문제점]

■ 노무현 정부 5년 구속영장 신청 후 미발부 현황

【2003~2007년 구속영장 현황】

구분	구속영장신청	발부	미발부	미발부율(%)
2003년	100,221	85,496	14,725	14.7
2004년	102,055	82,430	19,625	19.2
2005년	70,823	58,845	11,978	16.9
2006년	56,059	46,186	9,873	17.6
2007년	51,995	42,271	9,724	18.7

■ 현 정부 5년 구속영장 신청후, 미발부 현황 (단위 : 건, %)

년도	영장 신청	미 발 부			미발부율 (%)	발부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08	47,707	9,917	3,034	6,883	20.8	37,790
2009	49,825	10,686	3,479	7,207	21.4	39,139
2010	38,827	8,685	3,317	5,368	22.4	30,142
2011	33,584	8,488	3,266	5,222	25.3	25,096
2012.6.30	15,280	4,250	2,054	2,196	27.8	11,030

1. 노무현 정부 말기에 비해 구속영장 기각률 8.9% 증가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이

현 정부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추세에 있음

○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7.6% 였으며, 2007년도에도 18.7%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올해 상반기(6월30일)까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7.8%로 나타나 5년전에 비해 8.9% 증가 된 것으로 분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20.8%, 2009년 21.4%, 2010년 22.4%, 2011년 25.3%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도 27.8%로 나타나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 중 4건 중 1건은 기각되었다는 것임.

○ 현 정부 들어 구속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성과에 급급해 마구잡이 수사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발생.

○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발부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임에도, 구속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남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결국 이러한 마구잡이식 영장 발구에 따라,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2. 현 정부 들어, 긴급체포 후 석방된 인원 3명중 1명 꼴

- 무리한 체포영장 남발로 인권침해 우려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긴급체포 된 후 48시간을 초과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인원이 전체 체포자 중 32.2%인 16,371명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된 후 48시간을 초과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인원은 2008년 4,117명, 2009년 5,057명, 2010년 3,262명, 2011년 2,585명, 2012년 6월 30일 현재 1,350명으로 총 16,371명이 불합리하게 억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형사소송법상에 긴급체포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수사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앞세워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위반이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3항)에 위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기에 신중히 판단하여 집행 할 것.

6		112 순찰차 도착 순위 1위 광주청, 인천청 꼴찌로 나타나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년도별 지방청별 112 순찰차 평균도착 시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30일
	지방청	도착시간	지방청	도착시간	지방청	도착시간
전국평균	4분 28초		3분 53초		3분 40초
1위	부산	2분55초	부산	2분52초	광주	2분40초
2위	강원	3분38초	서울	3분07초	부산	2분47초
3위	전북	3분39초	광주	3분38초	서울	2분58초
4위	제주	3분4초	제주	3분53초	경남	3분28초
5위	대구	3분57초	경남	3분59초	충남	3분33초
6위	서울	4분00초	전북	4분04초	대전	3분51초
7위	경남	4분23초	강원	4분07초	제주	〃
8위	광주	4분36초	울산	4분12초	충북	3분53초
9위	대전	4분54초	경기	4분16초	울산	〃
10위	울산	4분56초	대전	4분17초	전북	4분02초
11위	경기	〃	대구	4분19초	전남	4분13초
12위	전남	〃	전남	4분22초	대구	4분15초
13위	충남	5분16초	인천	4분48초	경북	〃
14위	경북	5분18초	경북	〃	경기	4분17초
15위	인천	6분25초	충남	5분23초	강원	4분22초
16위	충북	7분19초	충북	6분28초	인천	4분35초

○ 2012년 상반기 현재, 112 순찰차 출동 평균도착시간이 가장 빠른 곳은 광주지방경찰청인 것이며, 반면에 가장 느린 곳은 인천지방경찰청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의 112 순찰차 출동 평균을 보면 2010년도 4분28초에서 2011년 3분 53초, 올해 상반기 현재 3분 40초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112 순찰 신고 출동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상반기에 가장 빠른 곳은 광주경찰청으로 평균 2분 47초를 기록했고, 가장 늦은 인천경찰청은 4분 35초로서이지만,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1분 48초인것으로로 분석됨.

○ 하지만,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가장 빠른 112순찰차 출동을 기록한 곳은 부산지방경찰청으로 2012년 상반기 현재 2분 47초로 2위를 차지했지만, 2010년 2분 55초, 2011년 2분 52초로 1위를 차지하는 등 112 순찰차 출동이 신속한 곳이었음을 과시.

○ 또한, 인천경찰청의 경우 전체 16개 지방경찰청에서 2010년 6분 25초로 15위, 2011년 4분 48초로 13위, 2012년 상반기 4분 35초로 꼴찌를 차지하는 등, 인천 경찰청의 늦장 출동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됨.

7		2011. 5 잊혀진 유성기업 용역폭력, 사측·용역 처벌은 관대 노조만 구속 17명, 116명의 노조원 1년5개월째 수사중

[현황 및 문제점]

■ 2011. 5 발생 유성기업사태 수사진행 상황   (단위 : 명)

사 안 별			계	구속	불구속	수사중	훈방
계			649	17	104	166	362
5. 24 유성기업 농성 (노조)			507	3	88	54	362
6. 22	용역․노조 충돌	용역(회사측 7․용역 3)	10		10
		노조	45			45
	유성기업 진입시도 관련 (노조)		87	14	6	67

■ 사건발생 1년5개월 노조 17명 구속, 116명 수사중        - 용역·회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처벌은 0

○ 현 김기용 경찰청장이 충남청장 재직중에 발생한 아산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용역폭력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1년 5개월이 지나, 구속된 노조원들의 경우 이미 법원 판결까지 끝났지만,

폭력을 당한 노조원들의 경우 현재  총 166명이 수사중 이고,

불구속된 용역과 사측의 사법처리는 0명.

○ 작년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김기용(현, 경찰청장) 청장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수사결과를 놓고 보면 오직 노조에 대한 압박수사만 진행되었음을 보여줌

■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수사편파 현재진행형

○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를 통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위한 기획 비밀문건이 공개되었는데, 이 문건의 내용에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아산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도 노조 압박을 제시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들어있었음.

현재까지 수사결과에서도  경찰의 편파수사로 인해 용역과 사측은 처벌이 없고 오직 노조만 구속 처벌되고 노조원 166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창조컨설팅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증거

○ SJM 사건과 같이 수도권에서 언론에 집중 조명된 사건의 경우, 경기경찰청의 신속한 수사로 용역업체와 사측 5명이 구속되는 등의 수사진행을 보였지만, 언론의 무관심속에서 지방에 위치한 유성기업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와 사측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노조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편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