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국제적 위상과 비례하는 ODA 지원을 - 2012 개발공헌지수(CDI) 조사대상 27개국 중 27위 -

2012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최근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이어 GCF 송도 유치까지 성공하였음. 이러한 국제적 위상과는 반대로 개발공헌지수는 최하위로 나타났음. 2012 개발공헌지수(CDI) 조사대상 국가 27개 중 27위를 기록함. 빈약한 ODA 예산을 증액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만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로 전환해야 함

1. 국제적 위상에 비례한 ODA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모범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ODA 관련 2012년 10월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10월 8일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유상원조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아울러 ODA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되고, ODA예산을 아프간 PRT나 PKO에 사용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0월 21일 국제개발센터(CG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발표한 2012 개발공헌지수(CDI: Committment to Global Index)에서 조사대상국 27개 중 우리나라는 2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개발공헌지수는 7개 항목(원조, 무역, 투자, 이주, 환경, 보안, 기술)로 평가를 하는데, 특히 원조항목에서는 꼴찌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2010년 기준,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 평균 0.31%에 비해 원조규모 면에서 GNI의 0.12% 수준이고, DAC 회원국은 유상원조의 비율이 15.4%이나, 우리나라는 38.7%이라 ODA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 최근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 GCF 송도 유치에 성공하여 국제적 위상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들과 함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ODA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ODA 중점협력국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그 선정기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었는지, 그 사유 또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ODA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총리실에 요청하여 선정기준, 특히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국제적 위상 증진을 위해 ODA 예산을 증액시켜야 합니다. (끝)

<참고자료>

※ 출처: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