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927호 E-mail : sulhoon21@naver.com ☎ 02-784-8570 FAX. 02-788-0229

조폐공사 국정감사

Ⅰ. 조폐공사, 인원감축해서 성과급 나눠먹기

- 2011 경영평가, 고득점의 비결은 인원감축

- 감축하느라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 무엇을 위한 해고인가…경영실적, 신규사업실적, 수출실적 모두 부진

Ⅱ. 해외시장 개척한다더니…돈만 날리며 5년 연속 실패

- 매년 같은 국가의 같은 사업에서 수주 실패

- 성과 하나 없는데 국외여비 예산은 5억→10억 증액

- 돈만 끌어다놓고 정작 예산 집행률은 13.9%

Ⅲ. 고졸인턴은 홍보용에 불과했나…정규직 전환 달랑 2명

- 올해 채용된 고졸인턴 11명 중 2명만 정규직으로

- 대졸인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3년간 186명 채용, 정규직 전환은 16명

Ⅳ. 4,390만원짜리 귀걸이, 415만원짜리 금메달…조폐공사 귀족용 쇼핑몰

- 순금 문화재 재현품 최저가 1,530만원…‘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실용화’한 제품?

- 1,400년 전 귀족이 쓰던 금귀걸이, 여전히 귀족만 구입 가능

조폐공사, 인원감축해서 성과급 나눠먹기

임원 6명 4억 1천만원, 직원 1,418명 177억원…지난해 성과급만 182억원

정규직 감축으로 265억원 절감해도 영업이익은 지지부진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공기업Ⅱ 유형 중 3위 달성으로 성과급 182억원을 받은 조폐공사의 고득점 비결은 인원감축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성과중심 조직·인력운영을 10대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정원을 1,643명에서 1,460명으로 183명 감축했다. 이에 따라 부족해진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충원함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조폐공사의 최근 5년간 경영실적을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실적은 미비하고 부채 또한 781억원에 이르고 있다. 매출액은 2008년에 전년도 대비 13.8% 증가한 반면 2009년도에는 오히려 7.4% 감소하였고, 2010년 매출액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또한 2009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10년 들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낙제점인 경영실적에도 경영평가 3위에 성과급 182억원을 지급한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 조폐공사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 출 액	334,801	381,108	352,985	355,265	368,842
증감율(전년대비)	-	13.8	△7.4	0.6	-
영업이익	27,969	11,470	6,472	7,067	7,412
증감율(전년대비)	-	△59.0	△43.6	9.2	-
당기순이익	17,827	5,569	526	3,524	3,201
증감율(전년대비)	-	△68.8	△90.6	570	-
*2011년은 K-IFRS 적용으로 증감율 제외 자료: 조폐공사, 2011년 회계연도부터 K-IFRS 적용

경영실적이 전체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신규 사업도 부진, 수출실적도 부진의 연속이다.

※ 금융자동화기기 매출액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목 표	-	4,000	9,651	13,651
실 적	160	2,553	6,439	9,152
달성율	-	63.8	66.7	67.0
자료: 조폐공사

※ 연도별 사업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출실적	25,790	31,096	42,114	32,809	13,068
증감율(전년대비)	-	20.6	35.4	△22.1	- *
* 2011년 회계연도부터 K-IFRS 적용 자료: 조폐공사

2010년~2011년도 금융자동화기기의 매출액 목표 대비 실적은 67%에 그쳤고, 2007~2010년도 사업별 수출실적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22.1% 감소하였다.

설훈 의원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숙련도가 높아야 하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혁신을 통해 실적이 우수해야 한다”며 “정규직 인원을 감축했는데도 경영실적이 이렇게 부진하다면 지속가능한 경영이 정착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 “국민의 세금 182억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데 무엇이 성과인지조차 모호하다면 어떻게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182억원은 초임 2,500만원인 신입사원 724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실업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지는 못할망정 인원감축으로 지급된 잉여금을 성과급으로 나눠먹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합당한 행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시장 개척한다더니…돈만 날리며 5년 연속 실패

매년 같은 국가·같은 사업에서 수주 실패

성과 하나 없지만 국외여비는 5억→10억 증액…정작 예산 집행률은 13.9%

조폐공사는 4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새로운 시장개척’을 선정하여, 국외여비 예산을 증액하고 해외 사업 수주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성과 하나 없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조폐공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외여비 예산은 화폐수출시장 개척 2억원, 용지수출시장 개척 2.5억원, ID수출시장 개척 2.5억원, 잉크수출시장 개척 2억원 등 10억여원으로, 이는 2011년 5억 4,100만원에 비해 2배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문제는 국외여비 예산 편성 대비 지출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외여비 예산 편성액은 평균 3억 5,560만원이다. 그러나 집행액은 평균 6,882만 7천원으로 사실상 집행률이 19.3%에 그치고 있다.

※ 2007~2012년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외여비 예산편성 및 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월말
국외여비 예산액	324,500	304,500	304,000	304,000	541,000	1,070,000
국외여비 집행액	32,042	17,271	101,585	82,191	111,045	149,252
집행률	9.9%	5.7%	33.4%	27.0%	20.5%	13.9%
자료: 조폐공사

설훈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든지 예산이 편성된 만큼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폐공사의 연도별 수출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2010년, 2011년 수출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실적의 감소는 중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등 수출국에서 수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연도별‧사업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출실적	25,790	31,096	42,114	32,809	13,068
증감율(전년대비)	-	20.6	35.4	△22.1	- *
*2011년 회계연도부터 K-IFRS 적용 자료: 조폐공사

수주에 실패한 국가 및 사업현황을 보면 각 국가별로 수출취약 품목들을 알 수 있으며, 문제는 동일한 국가의 동일한 사업에 수주를 계속 실패한다는 점이다.

※ 수주에 실패한 국가 및 사업 현황
구 분	건 수	사 업 명
필리핀	4	극인
인도네시아	5	은행권용지
베트남	4	은행권용지
방글라데시	6	주화, 보안용지, ID
자료: 조폐공사

설훈 의원은 “국가별 사업수주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가격경쟁력에 의한 수주 실패뿐만 아니라 수주 성공을 위한 전체적인 피드백과 대안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졸인턴은 홍보용에 불과했나…정규직 전환 달랑 2명

올해 채용된 고졸인턴 11명 중 2명만 정규직으로

대졸인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3년간 186명 채용에 정규직 전환은 16명

조폐공사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위해 2012년부터 생산분야에 근무할 고졸인턴을 채용했다. 조폐공사는 고졸인턴을 채용하면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단순 보조업무는 지양하고 전공, 직종 등 전문성을 감안하여 현장부서에 배치하여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고졸인턴 채용현황
구분	고졸인턴 1차	고졸인턴 2차	고졸인턴 3차	계
채용시기	2012. 4. 2	2012. 7. 26	2012. 7. 26	68
채용인원	11명	2명*	55명
* 고졸인턴 2차에서 채용된 2명은 KBS 1TV 스카우트와 연계하여 정규직 전환 인턴으로 채용한 것임 자료: 조폐공사

그러나 인턴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청년인턴·고졸인턴 채용이 단지 홍보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폐공사의 청년인턴 및 고졸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보면, 2009~2011년 3년간 대졸 청년인턴의 경우 채용은 총 186명인데 반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총 14명으로 집계된다. 정규직 전환율이 7.52%에 불과한 것이다.

※ 청년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졸	90명	67명	29명	-
고졸	-	-	-	68명
소계	90명	67명	29명	68명
계약직 전환인원	2명	10명	3명	-
정규직 전환인원	2명	9명	3명	2명
2012.10.1. 현재 자료: 조폐공사

고졸인턴의 경우, 2012년 4월 2일 채용한 11명 중 단 2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2012년 7월 26일 채용한 55명의 고졸인턴들은 내년 1월에 청년인턴평가를 거쳐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정규직으로 임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청년인턴 채용의 감소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의 청년인턴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과 지방권 공기업이라는 한계에 의해 지원자가 감소하는 등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정규직 전환율이 7.52%에 불과한 시점에서 정규직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청년인턴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이다.

설훈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신 고졸시대’를 위한 고졸인턴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청년인턴·고졸인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4,390만원짜리 귀걸이, 415만원짜리 금메달…

조폐공사의 ‘귀족용’ 쇼핑몰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실용화’한 제품?

1,400년 전 귀족이 쓰던 금귀걸이, 여전히 ‘귀족’만 구입 가능한가

조폐공사는 인터넷 쇼핑몰(www.koreamint.com)을 운영하며 금·은·동 특수압인제품 및 특수용지를 판매하고 있다. 2012년 7월말 기준으로 회원 수는 17,870명이며, 제품 판매종수는 250개에 이른다.

그런데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순금 ‘오롯’제품 중 문화재 재현품 및 문화제품의 경우 700만원~4,000만원을 호가하는 귀중품들이 즐비하다. 특히 문화재 재현품 중 신라 금귀걸이의 경우 4,390만원으로 초고가 제품이며, 대부분 제품의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다.

조폐공사는 “우리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실용화한 문화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것들이 일반 서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실용화한 문화제품’인지 의문이다.

오롯제품의 매출액은 쇼핑몰 총 매출액의 평균 46.2%를 차지한다. 이는 조폐공사가 오롯제품에 초점을 두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며, 문화재 재현품이나 문화제품이 우리 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실용화화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특정계층만을 위한 제품개발과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오롯제품의 매출수량 및 매출액 현황
단위: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7
귀금속 제품	매출 수량	628	2344	1967	1470	687	387
	매출액	20,859,135	935,970,537	1,213,142,059	1,015,900,775	273,824,172	185,378,377
문화 상품	매출 수량	1961	298	422	76	100	22
	매출액	1,088,434,563	313,652,910	480,537,816	89,533,438	140,508,233	13,631,200
자료: 조폐공사

※ 오롯제품의 매출액 비중 현황
단위: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7
비 중	81.3	46.3	44	40.3	25.6	39.7
자료: 조폐공사

설훈 의원은 “어쩌면 조폐공사가 일반 서민들에게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제품이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참고>

※ 오롯제품 및 디윰제품 가격현황
오롯제품		단위: 천원
문화재 재현품	신라 금귀걸이 - 경주부부총	43,900
	백제 금귀걸이 - 공주무령왕릉	31,200
	신라 금귀걸이	20,500
	고구려 금귀걸이	17,900
	가야 금귀걸이 – 진주 중안동	15,300
문화제품	국보 제 169호	1,850
	가야 금귀걸이	1,040
	신라 금귀걸이	800
	신라 금귀걸이(호우총)	768
	신라 금귀걸이(금령총)	755
황금윤리문자도		2,900
목걸이 띠메달		300
사각형금메달	사각형 순금 거북메달(50g)	4,150
기타 귀금속 제품	2012 임진년 메달	1,650
	돌 축하 메달	300
디윰제품		단위: 원
디움	한국인물시리즈	830,000
별전	수복강령 부귀다남 별전(은) 3종세트	265,000
	수복강령 부귀다남 별전(동) 3종세트	160,000
	쌍어문 별전2(은)	95,000
	어약문 별전(동)	60,000
윤리문자도	윤리문자도 제 메달(은)	66,000
	윤리문자도 효 메달(백동)	36,300
축하기념메달	축하기념메달(용, 은) 크리스탈형케이스	435,000
	축하기념메달(십장생, 동) 크리스탈케이스	110,000
기타메달류	십자가상 메달	65,000
	한국의 탈 메달(동)	55,000
	석굴암 본존불상 메달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