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원내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박호영 보좌관

2012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서울고등법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범계

□ 정수장학회 매각 논의는 ‘선거용 꼼수’

- 서울고법, 정수장학회 반환 소송 조속히 처리해야 -

□ “중소기업 눈물에 눈감은 사법부”

- 키코 피해 중소기업 780개, 피해액 3조2천억원 -

□ 법정관리인 선임 문제점

- 쌍용차에서 극동건설 사태 까지 ‘고양이에게 생선’? -

□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규정 ‘유명무실’

□ 박홍우 행정법원장, “‘전두환 재평가’에 동의?”

□ 각종 지검별 통계관련 보도자료 별첨

(법원별 판사 사건 처리 현황 / 천차만별 무죄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리 현황)

□ 정수장학회 MBC 주식매각은 철저히 선거용

- 서울고법, 정수장학회 소유권 반환소송 조속히 결정해야 -

⃞ 최필립-이진숙 비밀회동에서 MBC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 계획

► 2012년 10월 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MBC) 기획홍보본부장 등 회동

- 회동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30% 및 <부산일보> 매각 방침 △내년 상반기 문화방송 상장 추진 계획 △정수장학회 매각 자산의 활용방안 등

► [문제점] 정수장학회의 현 이사진이 보유 자산 매각을 결정할 권한 및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논란 - 이하에서 기술

⃞ 故 김지태 씨 유족,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 2012년 10월 15일, 고(故) 김지태 씨 유족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문화방송(MBC) 지분에 대해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힘

-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MBC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소송을 내겠다.”면서 “지분을 팔아 특정인의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후안무치한 이사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

► [참고]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법이 故 김지태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 상태

► [참고] 故 김지태씨 유족들, 정수장학회 상대로 주식 양도의 소 제기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원고 항소.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

► 2012년 10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수장학회의 MBC·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논의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이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사회적 논의 없이 두 언론사를 임의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쓰도록 추진한 일이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4명을 검찰에 고발

⃞ 故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 상대로 주식 양도의 소 제기 - 현재 서울고법 계류 중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4. 선고 2010가합56697 - 원고 패소

[판단 이유]

1.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 한다”

- “김지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갑 제2, 4, 5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당시 김지태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 민법 제146조가 정한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도는 시효중단‧정지를 인정하는 소멸시효 제도와는 달리 일정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획일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상대방 및 거래관계자 등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취소권 행사가 그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2012년 4월, 원고 항소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

► 비판

☞ 이 사건 주식의 헌납과정에서 강압성의 정도가 의사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가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

☞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강압에 의해 소유권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적용을 이유로 소유권 반환을 거부한 판단에 대한 비판

- 찬탈의 주체인 박정희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소권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민간인들 사이의 민사적 계약관계에 적용하는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관련 최근 판례

- 2011년 9월, 대법원, 문경양민학살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시효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 2011년 9월, 대법원, 울산보도연맹학살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 파기 환송

⃞ 참고 - 정수장학회 관련

※ 정수장학회 탄생 개요

► 5·16군사정변 이후 중앙정보부가 개입해 당시 부산지역 기업인이었던 고(故)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하게 함

- 부일장학회는 (주)삼화,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등을 창업한 고 김지태 전 의원(2,3대)이 1958년 설립한 재단

-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1982년 타계)은 5ㆍ16 이듬해인 1962년 국내재산 해외도피 혐의로 구속된 뒤, 정수장학회의 모태가 된 부일장학회의 땅 10만 평과 부산일보 주식 100%,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100%를 군사정권에 넘김

- 부일장학회는 이후 5·16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82년 박정희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재단법인 '정수(正修)장학회'로 바꿈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헌납 과정의 강제성 여부. 서류상으로는 김 사장이 자진 납부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씨의 유가족들은 군부세력이 빼앗아 갔다고 주장

- 김씨는 자서전 <나의 이력서>(1976년)에서 당시 정황을 설명하며 강제로 헌납했다고 털어놓고 있으며, 그의 장남인 김영구 씨도 "감옥에 갇힌 상태로 수갑이 채워진 채 포기각서를 쓴 만큼 명백한 강탈"이라고 주장

※ 이 사건 주식 헌납의 강제성

►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수립된 이른바 군사혁명정부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명분하에 부정축재처리요강을 발표하고, 이병철(삼성그룹 창업자) 등 15명의 기업인들에 부정축재 혐의로 수사 개시

► 이에 따라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1962년 3월 27일 경 부일장학회 임직원 등을 구속하고, 그 해 4월 초 경 김지태의 처 송혜영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그 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하는 김지태(이하 ‘망인’)를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외환관리법위반 등 여러 건의 범죄사실로 체포·구금

► 위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은 망인의 회사 임직원들을 연행한 직후 군 야전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찾아와서 “우리 군이 목숨 걸고 혁명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재산은 우리의 것이다”고 겁을 주었고, 위 부산지부 수사과장은 망인의 측근인 안성수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요구

► 군 검찰의 위 부산지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그 해 5월 10일 경남지구 고등군법회의에 망인에 대하여 관세법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 망인은 그 달 24일 위 군법회의로부터 징역 7년형 선고

► 망인은 그 다음날인 1962년 5월 25일 부산구치소를 방문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신직수가 요구하는 토지 및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에 날인

► 그 후 군 검찰은 그 달 22일 망인이 죄과를 뉘우치고 국가재건에 이바지할 뜻을 표명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망인 등 구속자 전원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고, 망인은 그 날 위 고등군법회의의 공소기각결정으로 석방

※ 정수장학회 사건에 대한 국가의 입장

► 2005년 7월 22일,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 김지태씨의 부산일보와 MBC, 부산MBC 주식을 비롯해 부일장학회의 장학 사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산시내 땅 10만 여 평을 강제헌납 받았다는 조사 결과 발표

-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해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언론3사의 주식 등을 헌납받았을 뿐만 아니라, 헌납한 재산을 공적으로 운영 관리하지 않고 '5·16장학회'를 거쳐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로 이어져 오면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돼왔다"며 정수장학회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 2007년 5월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지태 씨에게서 재산을 헌납받은 것은 국가의 강압   에 의한 행위"

-“국가는 토지와 주식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및 권고 결정

□ 중소기업 아픔에 눈감은 사법부

- 피해기업 700개 이상, 피해규모 3조2천억원 -

□ 키코 관련 진행경과 (개요)

□ 시간적 재구성 (□ 번호는 민형사 소송 관련)

□- 2008. 11. 환헤지 피해기업 124개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제기

□- 2008. 12.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소송에서 2개사(모나미, 디에스LCD) 승소하여

키코결제금 지급중지 판결

※ 이후 2010년 2월까지 진행된 가처분 소송은 결론이 바뀌어 은행측 승소

□- 2010. 2. 서울중앙지법, 수산중공업사건 패소판결 (은행측 승소)

- 2010. 3. 피해기업 140개사, 서울지검에 특경가법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 2010. 5. 피해기업 9개사 서울지검에 특경가법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 2010. 11.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 선고

(118개 기업 중 99개사 원고 청구기각, 19개사 일부인용 판결)

- 2010. 12 ~ 2011. 1. 서울중앙지검 요청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전문가들과 키코의 문제점을 회의한 결과를 기록한 주미대사관 공문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 등으로 회신 (미국 파생상품 규제기관의 전문가들 견해 ‘키코는 사기판매’라는 내용)

- 2011. 2.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 2011. 7.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판결 추가선고

(84개사 중 67개사 원고기각, 17개사 일부인용 판결)

- 2011. 5. 서울중앙지검 키코 담당 수사검사 교체(박성재 검사 공판부로 전보)

□- 2011. 5. 서울고등법원 16부, 수산중공업 항소심 판결선고 (원고청구 기각)

- 2011. 7. 검찰, 키코 판매은행 무혐의 처분

※ 서울중앙지검 키코 수사기록 목록 확인결과, 미국 SEC 및 CFTC와 키코에 대해 회의 결과 회신자료 공문이 수사기록에서 누락

- 2011. 8. 키코 공대위,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2011. 12~2012. 2 서울고법 14부, 18부 항소심 판결 선고

(13개사에 대해 1심 그대로 선고 / 2개사에 대해 일부 인용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기업은 완전 패소)

- 2012. 2. 서울고검, 키코 판매은행 불기소처분

- 2012. 5. 대검찰청,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

- 2012. 6. 공대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2. 8.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민사 21부) 선고

(4개사 기업 60~70% 일부인용 결정으로 사실상 피해기업 첫 승소 결정)

□ 현황

□ 피해기업 현황

- 키코 공대위 가입된 242개사 손실액 2조 2,399억원

- 금감원 2010년 10월 발표자료 ‘피해기업 총 738개사, 총 3조2247억원’

- 피해기업 워크아웃 및 부도 등으로 협력업체 포함 약 85만여명의 직간접 실직사태 초래

□ 민․형사 소송 현황

‣ 2009 ~ 2010년 사이 1심에서 170개사 패소, 37개사 일부인용(10~50%)

- 법원 판단 [ 제로 코스트는 은행이 취하는 콜옵션과 기업이 취하는 풋옵션의 이론

가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은행이 별도의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은

행이 영리기업인 이상 필요 비용과 이윤을 수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은행감독 업무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인 은행은 수수료의 구

체적 규모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은행이 중소기업을 기망했거나 이로 인해 중

소기업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고 해석

‣ 2012. 8. 23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최승록 부장판사) 4개사 60~70% 인용 판결

- 최승록 부장 “피고가 원고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피고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도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가 설명의무 위반과 선택적으로 주장한 적합성원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인정하는 손해액 이상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130여개사 항소심 진행 중(70여개사 항소 포기)

‣ 15개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 피해기업 200여개사 민사소송 제기

- 피해기업 형사소송은 검찰의 불기소 및 항고, 재항고 기각 결정

□ 키코 소송관련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불공정성 및 환헤지 부적합성 – 최승록 판사가 일부 인정한 부분

- 은행 측의 손실은 제한되는 반면, 기업의 손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음

- 더욱이 은행은 기대이익의 차이를 숨긴 채 쌍방의 옵션가치가 대등하게 구성된 상품이라고 허위 고지

- 일반적인 헤지상품의 ‘손실 vs 이익 그래프’와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를 보임

□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 최승록 판사가 인정한 부분

- 시중은행들이 2007년 상반기 비공개 임원급 회의에서 환헤지 권장목록에서 키코가 수출기업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고서도 키코 판촉은 계속하였음   (국민일보 2009.4.8 “은행권 키코 위험성 알면서도 팔았다”)

-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기업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키코 가입을 강력히 요청함 - 반드시 환율이 하락할 것이며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며 각종 회유 및 압력을 행사하며 가입을 유도함

□ zero – cost

- 숨은 수수료가 존재함에도 ‘제로코스트’라고 피해기업들에게 고지한 행위

- 키코통화옵셥은 계약 즉시 기업이 수수료 명목으로 마이너스 평가손실을 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키코상품의 구조 속에 숨어있어 기업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

□ 금융선진국 미국, 독일 등과는 다른 결정

- [미국]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12월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SEC, CFTC에 키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미국측으로부터) 키코는 사기 판매라고 보여진다. 우리 같으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담긴 공문을 받았음 (※2011. 4. 18. 조선일보 10면)

- [독일] 독일연방대법원은 2011년 3월 이른바 ‘CMS 스프레드 래더 스와프 계약’ 사건에서 “CMS 스프레드 래더 스와프 계약처럼 복잡한 구조로 된 금융상품의 경우, 은행은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높은 위험을 감내할 용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곧바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며 “고객의 투자 목표에 실제로 부합하는 적합한 상품만 추천해야 하는 것이 투자 조언자의 임무”라고 강조

- [이탈리아] 이탈리아 검찰은 키코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

- [인도] 인도의 중앙수사국도 이런 은행들을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고, 이에 은행들은 피해 기업들과 합의를 추진

- [일본]  일본 법원은 50%의 책임을 인정

□ 보이지 않는 손 ‘김&장’

- (증권가 풍문)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100여개 동시 판결

- 김&장 성공보수 약정(심급별) 시티은행(전체 4개 은행 계류사건의 30% 상당)에서만 받은 성공보수가 약 200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짐

- 김&장이 전체사건의 70~80%를 맡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5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

※ 박성재 수사검사 “김앤장 변호사들이 검찰 고위층까지 로비를 하고 있다.  로비가 도가 지나쳐서 검사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앤장측 횡포가 거의 보직도 바꿀 정도로 파워가 있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바꾼다”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 키코 상품 관련 은행의 부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큰 문제가 없으면 발부 -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를 넘는 것이 이를 방증

- 법원은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서’ 등의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 기각

□ 법정관리인 선임 문제점 ‘고양이게 생선을?’

- 쌍용차에서 극동건설 사태까지 -

□ 개요

- 쌍용차 사태부터 최근 극동건설 부도 사태까지 법정관리제도의 공정성 논란 가열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DIP제도)

- DIP제도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법률(통합도산법)에 들어있는 조항으로 법정관리에도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 이 제도는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오너가 법정관리에 따른 경영 폐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음.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 가운데 95%가 기존 경영인이 그대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해져

※ 쌍용차 사태

► 2009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이유일 전 현대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임

► 2009년 2월 6일, 전국금소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박영태 상무 법정 관리인 선임 반대

- “박영태 상무는 재무, 회계, 기획을 총괄했던 상하이 자본의 철저한 하수인으로 상하이 자본의 투자약속 불이행과 기술유출을 방조하고 묵인한 책임이 그 누구보다 크다"

- "그러한 인물이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튀어버린 상하이 자본과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기술유출을 완결시키려는 의도 밖에 안된다"

- "쌍용차를 법정관리, 부도처리로 인도했던 인물이 바로 관리인에 내정된 박영태 상무" "회사를 말아먹은 인물이 어떻게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

► 2009년 4월 8일 쌍용차, ‘회생안’을 발표. 회생안의 핵심은 정리해고. 회생안이 발표되던 날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지난 3월 30일까지 3년 동안 21명(쌍용차 노동자·가족)이 더 사망. 총 22명을 죽음으로 내몰려

□ 현행 법정관리인 선임 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관리인 선임 사례 및 문제점

[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법정관리인 선임 ]

업체명	법정관리인	결정 시기	관계
풍림산업	이필승	2012년 5월	전 부회장 (*회장동생)
우림건설	심영섭	2012년 6월	전 대표이사
범양건영	정태화	2012년 6월	TEC건설 전 대표이사 (*제3자)
	► 기업합병(M&A)계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밝혀져 제3의 법정관리인 선임
벽산건설	김남용	2012년 7월	전 대표이사
삼환기업	허종	2012년 7월	전 대표이사 (*회장동창)
	► 삼환기업은 기습적으로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사주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의혹이 있었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기존 경영인 체제를 유지
남광토건	최장식	2012년 8월	전 대표이사
웅진홀딩스	신광수	2012년 10월	대표이사
	□ 극동건설(웅진홀딩스 자회사)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자산을 다른 계열사로 헐값 매각 - 극동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 34억에 자회사인 오션스위치 호텔 지분 100%를 웅진식품에 팔아치움. 오션스위치 호텔 건물의 가격은 장부가로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로부터 빌린 단기차입금 530억원을 조기에 갚음 - 웅진에너지 차입금 280억원과 웅진씽크빅 차입금 250억원은 9월 28일 상환 예정 - 그러나 각각 법정관리 전인 20일과 25일 갚음

☞ 이종석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파산부는 올 들어 풍림산업(5월), 우림건설·범양건영(6월), 벽산건설·삼환기업(7월), 남광토건(8월), 웅진홀딩스(10월) 등 총 7개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기업합병(M&A)계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밝혀진 범양건양만 제3의 법정관리인이 선임

□ 현행 법정관리인 제도(DIP제도) 검토

[긍정적 측면]

• 2006년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급증

-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006년 76곳에서 2011년 712곳으로 5년 새 10배 수준으로 증가

-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난 것은 채권단의 간섭을 받는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달리 법정관리는 대주주가 DIP 제도를 이용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어 더 유리하기 때문.

[부정적 측면]

-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비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확대. 이 때문에 채권단, 투자자, 거래업체 등에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고 보자는 '악의적 도피' 수단으로 법정관리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有

❶ 기존 경영진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으면서 경영권 유지

-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대주주들은 경영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본금감축을 실시

- 하지만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다보니 기존 주주를 우대해 온 결과, 법정관리 기업 대주주의 감자 비율은 워크아웃 기업 대주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 노주혁 현대엘리베이터 전무(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모임 前 회장), “법정관리 후에도 기존관리인유지 제도에 의해 부실 책임이 있는 기업 대주주가 대부분 관리인을 맡다보니 판사를 설득해 감자 비율을 낮추거나 인사권을 휘두르며 각종 이권을 챙기는 사례가 많았다”

- 더욱이 이들은 법정관리인의 자격으로 일정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M&A 성공보수 등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더욱 거셈

❷ 사후관리 부실로 재무상황 더 악화되기도

- 법정관리 후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을 빨리 정상화시키기보다 관리인이 지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회생을 고의로 지연시켜 재무상황이 악화된 사례 多

- 1분기 중 5개 주요 지방법원에서 회생불가로 판명 돼 법정관리 폐지 및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20개. 이 중 15개 기업의 관리인은 기존 대주주이거나 경영진.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늦추다가 회사를 망하게 한 경우

- 법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이르면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도록 한 것이 골자. 그러나 채권단은 패스트트랙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 “패스트트랙의 취지는 좋지만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100% 수용되지 않아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❸ 신청 전 사주 사익 챙길 가능성 우려 - 웅진 사건 관련

- 한국은 채무자(기업)가 단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니 웅진홀딩스처럼 채권단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 有

- 극동건설(웅진홀딩스 자회사)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 장부가 최소 5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받는 자회사 오션스위치를 34억에 웅진식품에 팔아치움으로써 법정관리 직전 헐값에 알짜 회사를 다른 계열사로 넘긴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이처럼 기존 경영진이 단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법정관리 전에 미리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와 같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규정 ‘유명무실’

⃞ 개요

► 2011년 4월 5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규정 신설

► 2011년 6월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의 최저금액을 기존의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

⃞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 압류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집행 현황]

법원	사건명(기타집행)	사건명상세(기타집행)	접수건수	처리건수
서울중앙지법	채권 기타 재산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3,142	23,08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692	695
		압류명렁	678	551
		추심명령	20	15
		전부명령	10	9

(2012. 1. 1. ~ 2012. 8. 31.)

► 채권압류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인 채권의 수와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한 건수 등은 따로 집계되지 않음(*대법원 법원행정처 답변)

► 8개월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채권압류 명령이 2만 건이 넘어갈 정도로 채권압류 건수 多

► 여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8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가 압류된 경우도 포함

⃞ 문제점

► 개정 취지

- 개정 당시 법무부 관계자, "이번 조치로 채권자의 희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치료와 기본생계를 위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 개정 후 현황 - 소액압류 여전

☞ 현재는 은행 등 채권자가 압류 신청하면 기본 생계비 이하 금액도 압류가 100% 이뤄지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돌려주는 방식

☞ 최저 생계비인 150만원이 없어서 압류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간을 내 법원에 와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본 생계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개정법의 취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구체적 사례

최근 개인회생을 마친 61세 A씨는 보험사에서 6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빠진 채무자가 은행에 압류를 신청해서 600만원 모두 압류가 됐습니다.

이후 기사 등을 보고 15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돼 법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의 불친절한 태도는 차치하고 개인회생 끝난지 얼마 안되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지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라는 법이 있는데 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차 사유서 제출 이후 자료가 부족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2차 자료가 받아 들여져 150만원을 돌려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법원에 가야 하는 현실에 탄식했습니다.

⃞ 관계 기관들의 입장

► 법무부 -“채권자중심 행정 문제”

- 법무심의관실 장준희 검사, “법원에서 실무 관행상 채권자가 채무자 예금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압류 명령을 한다.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채권자 중심으로 채무자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한다는 게 문제”

► 법원·은행 - “어쩔 수 없다”

- 서울중앙지법 김병철 민사 공보판사, “법원에서 은행의 모든 계좌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150만원 이하임을 입증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 은행, “법원에서 압류 명령이 온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 검토

☞ 최저 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법의 개정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행정절차적 문제로 법의 취지 살리고 있지 못한 상황

☞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중 어느 쪽을 두텁게 보호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채권자는 은행 등으로 법적 지식이 풍부한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채무자는 저소득층으로 법적 지식에 약한 경우가 대부분

- 상대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有

☞ 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일일이 계좌를 확인할 수는 없어도, 압류 후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압류 전 채무자 의견을 묻는 등으로 행정절차는 바꿔야 할 필요성 有

□ 박홍우 행정법원장 ‘전두환 재평가’에 동의??

- 의정부지법원장 시절 5.18을 민주화운동 부정하는 책 배포 -

□ 사건개요

□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전두환 재평가’ 내용의 서적 판사 배포 논란

- 2011. 10.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 시 <5.18과 헌재사망론>이라는 책을 지법 부장판사들에게 배포

‣ <5.18과 헌재사망론> <헌법파괴세력>은 공통적으로 5.18 특별법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 특히 <헌법파괴세력>은 “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라고 주장함

- 2012. 3.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을 일반 판사에게 배포

□ 문제점

□ 박홍우 판사 배포 서적의 내용의 적절성

- 특히 <헌법파괴세력>에서 □ “광주혁명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 □ “5.18 혁명가를 진압하는 5.18 진압자(군인)들을 공격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 “‘5.18 특별법’은 헌법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깨트리면서 세상에 나와 ‘압제의 칼’을 휘두른 무시무시한 법률”이라고 주장

※ 저자 조문숙은 2010년 <전두환VS광주혁명> 등의 책을 통해 전두환 재평가 작업에 나선 법률연구가

□ 박홍우 법원장 황당 해명

- 2012. 4. 판사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무슨 책인지 잘 모른 체 배포했다” 해명

- 간담회 뒤 박홍우 법원장 비서관이 판사들에게 해명 편지 보냄

“출판사가 박 법원장 의사와 무관하게 책을 보내왔음”

“박 법원장이 ‘부장판사들에게 먼저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해 부장(판사)님들께 서열순서대로 책을 보낸 것임”

☞ 5·18 기념재단은 박홍우 법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한 사실에 대해 법관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 촉고

- 또한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에서 7개 인권단체가 박 법원장이 5·18 정신을 폄훼한 행동에 항의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서울행정법원 측에 제출

☞ 박홍우 법원장의 5.18 민주화운동 부정??

☞ 사회통념상 법원장이 위와 같은 책을 배포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책 내용에 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사들이 이를 참조할 것을 주문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서울중앙지법 판사 월 평균 73.9건 처리

- 전국 법원 판사 월 평균 60건 처리 -

전국 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6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59.6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법원별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월 평균 73.9건을 처리해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동부지법 판사 68.5건, 수원지방법원(지원포함) 판사 66.0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처리 건수를 나타낸 곳은 월 평균 50.3건을 처리한 제주지방법원(지원포함)이었으며, 광주지방법원(지원포함)도 53.4건을 처리해 사건 비중이 낮았다.

한편, 대법원 대법관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230.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중앙고법 등 고등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1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범계 의원은 “1심 사건 기준으로 판․검사 모두 1인당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심도 있는 심리나 조사과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등기관의 슬림화 등을 통해 판․검사 1인당 사건 비중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판사.검사 1인당 월 평균 처리건수 ]

법원별	법관 1인당 매월 처리건수	검찰청별	검사 1인당 매월 처리건수
대법원	230.2		-
서울고등법원	11.1		-
대전고등법원	10.0		-
대구고등법원	10.4		-
부산고등법원	10.5		-
광주고등법원	11.8		-
특허법원	7.3		-
서울중앙지방법원	73.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4.9
서울동부지방법원	68.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76.4
서울남부지방법원	56.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76.4
서울북부지방법원	57.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72.2
서울서부지방법원	57.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89.0
의정부지방법원(지원포함)	57.5	의정부지방검찰청(지청포함)	182.7
인천지방법원(지원포함)	65.5	인천지방검찰청(지청포함)	172.2
수원지방법원(지원포함)	66.0	수원지방검찰청(지청포함)	193.2
춘천지방법원(지원포함)	58.9	춘천지방검찰청(지청포함)	172.2
대전지방법원(지원포함)	58.9	대전지방검찰청(지청포함)	197.4
청주지방법원(지원포함)	56.3	청주지방검찰청(지청포함)	157.5
대구지방법원(지원포함)	59.6	대구지방거말청(지청포함)	193.2
부산지방법원(지원포함)	59.0	부산지방검찰청(지청포함)	190.3
광주지방법원(지원포함)	53.4	광주지방검찰청(지청포함)	182.7
전주지방법원(지원포함)	57.0	전주지방검찰청(지청포함)	182.7
제주지방법원(지원포함)	50.3	제주지방검찰청(지청포함)	157.5
지법 평균	59.6	지검 평균	177.5

□ 천차만별 무죄율

전주지법 무죄율 41.6% 최고, 서울북부지법 5.5% 최저 -

- 박범계 의원, ‘법원판결 신뢰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

법원별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를 기준(2012년 1월 ~ 6월)으로 전주지방법원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방법원(34.4%), 청주지방법원(33.4%), 울산지방법원(33.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방법원은 5.7%, 서울중앙지방법원 8.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율은 21.6%였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법원의 무죄 판결 비중은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지역 법원의 무죄 판결 비중은 월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 비율은 법원별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무죄 판결 비중은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법원별, 지역별 무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항소나 상고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1월~6월 검찰이 유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구 분	자유형	집행유예	무죄	면소	공소 기각	전체처리 (인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1,782	1,773(19%)	806(8.6%)	10	133	9,423
서울동부지방법원	561	633(18%)	318(9.1%)	1	43	3,487
서울남부지방법원	744	1,129(21%)	865(15.8%)	6	188	5,472
서울북부지방법원	678	870(21%)	226(5.5%)	1	62	4,127
서울서부지방법원	487	645(20%)	396(12.2%)	1	41	3,236
의정부지방법원	895	1,493(23%)	788(12.0%)	1	122	6,573
인천지방법원	1,683	2,324(19%)	3,097(25.7%)	9	81	12,034
수원지방법원	2,551	3,813(24%)	1,967(12.4%)	12	327	15,846
춘천지방법원	525	1,040(25%)	669(15.9%)	-	63	4,217
대전지방법원	1,273	2,008(23%)	2,237(25.8%)	5	65	8,667
청주지방법원	587	867(19%)	1513(33.4%)	2	41	4,528
대구지방법원	1,886	3,179(22%)	3,098(21.1%)	4	171	14,702
부산지방법원	1,664	1,999(15%)	4,588(34.4%)	3	131	13,355
울산지방법원	364	646(20%)	1058(33.2%)	1	27	3,184
창원지방법원	1,113	1,774(20%)	2,369(26.3%)	1	109	9,019
광주지방법원	1,183	2,091(22%)	2,491(26.3%)	6	113	9,476
전주지방법원	621	1,174(19%)	2,602(41.6%)	1	33	6,248
제주지방법원	196	473(32%)	85(5.7%)	-	13	1,484
합계	18,793	27,931(21%)	29,173(21.6%)	64	1,763	135,078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재산형”

- 2011년, 2012년 상반기 대상자 중 56%가 집행유예․재산형 -

- 박범계 의원,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강력한 처벌 주문’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벌금․과료․몰수)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2012년 1월 ~ 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730명 가운데 집행유예 210명(29%), 재산형 197명(27%)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형벌을 받았으며,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은 156명(21%)이 처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1379명에 대한 판결에서도 비슷한 통계치를 보였다. 1379명 중 집행유예 511명(37%), 재산형 263명(19%) 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으며, 자유형은 330명(24%)으로 나타났다. 또한 3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비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기도 한 만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1심)  통계]

	접수건수 (인원수)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7년	819	783	147	257	208	2	7	162
2008년	766	773	206	236	112	1	13	205
2009년	887	793	195	222	107	8	21	240
2010년	1113	1053	265	342	153	6	33	254
2011년	1435	1379	330	511	263	4	32	239
2012년 1월~6월	679	730	156	210	197	1	16	150

주: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죄명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