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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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현 황>

□ 교정시설 자살자 현황

o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감자의 사망원인의 절반이 자살로 드러나고 있어 수용자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07년부터 2012년6월까지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는 148명으로 이 중 자살 수감자가 64명으로 사망자의 43%를 차지

- 이 기간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자살기도자의 총 수는 441명으로 2012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매년 평균 93명(총 382명)에 가까운 자살시도가 있었고, 자살기도자의 16.2%인 년 평균 12명이 실제 자살로 이어졌음

o 또한 ‘자살수용자 시간대별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자살수용자의 50%가 수감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가 이뤄지는 일과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

[표 1,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사고 현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6.
구 분	자살	병사	자살	병사	자살	병사	자살	병사	자살	병사	자살	병사
계	16	18	16	12	10	15	9	11	11	16	2	12
148	34		28		25		20		27		14

[표 2, 교정시설 수용자자살사고 현황]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자살기도자 총 수	441	86	97	115	106	83	59
자 살 자	64	16	16	10	9	11	2

[표 3, 자살수용자 시간대별 현황]                       (2007 ~ 2012. 6. 30.)

구 분	계	00:00~06:00	06:00~21:00	21:00~24:00
인원(명)	64	24	32	8
비율	100%	37.5%	50.0%	12.5%

□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이 중 41.6%가 자살 시도

o 법무부 교정본부는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를 자살우려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 2012년 9월 30일까지 자살우려자로 지정된 512명중 213명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자살우려자 지정이 무색할 지경임

자살우려자 지정	지정자중 자살시도 전력자
512	213

○ 자살우려자 지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0조 8호(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 및 9호(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에 규정되어 있음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5년간 교도소내 사망자 중 자살자가 43%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살수용자의 수가 취침시간이 아닌 일과시간 내에서도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교도관들의 관리소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교정본부가 자살우려자로 지정한 512명 중 실제41.6%가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감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자살수용자 입소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자살수용자 64명 중의 66.7%인 40명이 입소 1년 이내에 자살하는 것 나타났고, “자살 동기가 신병비관이 최다(42명,65.6%)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정·교화 뿐 만 아니라 교정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 현황

□ 자살동기별 현황                           (2007 ~ 2012. 6. 30.)

구 분	계	신병비관	중형부담	구속․재판 불만	죄책감	기 타
인원(명)	64	42	7	5	5	5
비 율	100%	65.6%	11.0%	7.8%	7.8%	7.8%

□ 자살수용자 신분별(기결/미결) 현황         (2007 ~ 2012. 6. 30.)

구 분	계	기결수	미결수
인원(명)	64	30	34
비 율	100%	46.9%	53.1%

□ 자살수용자(기결) 형기별 현황              (2007 ~ 2012. 6. 30.)

구 분	계	징역 1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 10년 초과	무기 징역	사형
인원(명)	30	4	8	1	7	6	4
비 율	100%	13.3%	26.8%	3.3%	23.3%	20.0%	13.3%

※ 미결수용자는 제외함

□ 자살수용자 연령층별 현황                  (2007 ~ 2012. 6. 30.)

구 분	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원(명)	64	0	9	15	24	15	1
비 율	100%	0%	14.1%	23.4%	37.5%	23.4%	1.6%

[참고 : 교정시설별 자살우려자 지정현황(2012년 9월 30일 기준)]

구분 기관	자살우려자 지정	지정자중 자살시도 전력자
계	512	213
서 울 (구)	11	5
안 양 (교)	13	13
수 원 (구)	37	10
성 동 (구)	15	9
인 천 (구)	8	7
서울남부(구)	13	5
화 성 (직)	13	3
여 주 (교)	7	5
의정부(교)	13	4
서울남부(교)	8	8
춘 천 (교)	8	4
원 주 (교)	7	6
강 릉 (교)	3	0
영 월 (교)	0	0
평 택 (지)	2	2
소 망 (교)	0	0
대 구 (교)	16	2
부 산 (구)	15	7
경북북부1(교)	20	13
부 산 (교)	16	12
창 원 (교)	12	5
포 항 (교)	17	4
진 주 (교)	22	13
대 구 (구)	8	2
경북북부(직)	1	0
안 동 (교)	5	1
경북북부2(교)	12	4
김 천 (소)	6	0
경북북부3(교)	5	1
울 산 (구)	3	0
경 주 (교)	3	1
통 영 (구)	12	1
밀 양 (구)	7	2
대 전 (교)	21	17
천 안 (개)	0	0
청 주 (교)	6	4
천 안 (교)	11	3
청 주 (여)	14	2
공 주 (교)	7	4
충 주 (구)	0	0
홍 성 (교)	1	1
논 산 (지)	3	1
서 산 (지)	1	1
광 주 (교)	27	17
전 주 (교)	36	3
순 천 (교)	11	4
목 포 (교)	11	5
군 산 (교)	12	0
제 주 (교)	5	1
장 흥 (교)	2	0
해 남 (교)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