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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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전북대, 연구년 교수 과제 10건 중 4건은 연구성과물 미제출로 제재조치”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관악갑)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2년 전북대학교 교수 연구년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 일부 연구년 교수들이 연구 성과물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대는 2008∼2012년 최근 5년간 연구년 교수 지원과제는 321건으로 보수  및 활동비 지원금 등으로 237억원을 지원하였음. 이 중 연구성과물 제출기한(최대 1년 6개월)이 종료된 과제 건수는 161건으로 연구성과물을 94건만 제출하고 67건인 41.7%은 제출하지 않음.

□ 미제출한 과제 67건은 규정에 따라 교내연구비 수주 및 연구교수 선발이 제한되는 제재조치를 받았음. 그러나, 규정상 연구기간 중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나, 1건만 연구비 250만원을 회수하고 66건의 과제에 지급된 50억 8천만원의 지원금은 전혀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가 되었음.

□ 유기홍 의원은 “연구년 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도덕한 처사다”라고 지적하며, ”교수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은 확대하되, 연구성과물 미제출자에게는 환수 조치 의무화 등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2012년 연구년 교수 연구년 과제 제출 현황>

2008∼2012년 연구년 지원 과제 건수	연구성과물 제출기한이 미종료된 과제 건수	연구성과물 제출기한이 종료된 과제 건수	연구성과물을 제출한 과제 건수	연구성과물 미제출로 제재조치 받은 건수
321건	160건	161건	94건	67건

<미제출 과제에 지원된 현황>

미제출 과제 건수	보수	보수 외 경비	지원금 총액
67건	48억 1천만원	2억 7천만원	50억 8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