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첫째날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5일(금)

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하 기관이 39%

❑ 개요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O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민간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며,

민간 보육시설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O 2011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실시, 2012년 7월부터 본 사업 시작.

(신청자격 변경 문제)

O 처음 공공형 어린이집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신청자격에 평가인증 90점 이상을 제시했음.

O 그런데, 시범사업 최종 계획안에는, 90점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평가인증을 통과하기만하면(75점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O 이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의 입김에 정부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최초 선정기준이었던 평가인증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형어린이집)

O 애초 신청기준이었던 평가인증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39%에 달함. 광주는 76%, 전남은 52%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90점 이하 였음.

O 처음 기준을 적용했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임.

O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18%만이  90점 이하 였음.

❑ 주요 질의

O 많은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보니(2011년 기준, 전체 보육시설 중 5.2%), 국공립 어린이집의 평균 대기자는 현원의 2배 가까이 되고, 6배가 훌쩍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O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했습니다.

O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선발한 민간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지원을 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O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O 처음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 신청자격은, 평가인증 90점 이상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계획안에는 90점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라지고 평가인증을 통과하기만하면, 즉 75점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O 때문에, 일각에서 정부가 민간 어린이집의 입김에 정부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 지난 6월, 1년간의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끝났습니다.

O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지원을 받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정도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O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 어린이집들의 평가인증 점수를 분석해보았습니다.

O 애초 신청기준이었던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39%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광주는 76%, 전남은 52%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90점 이하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처음 기준을 적용했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없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90점 이하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O 공공형 어린이집은, 80억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민간어린이집을 늘려 공공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려 한 사업입니다.

O 그런데, 신청자격을 완화하면서 당초 목표는 흐려졌고,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만큼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입니다.

O 장관님,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보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데도,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만한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적절한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O 한정된 자원을 감안한다면, 현재 5% 남짓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에 전력을 쏟는 것이, 보육 공공성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O 정부는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 모든 아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늘리거나,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사례로 미루어 보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 공공성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평가인증 기관 중 90점 이하 기관 현황>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구 분	평가인증 받은기관	90점 이상	90점 이하	90점이하 비율	평가인증 받은기관	90점 이상	90점 이하	90점이하 비율
부 산	19	13	6	31.58	134	92	42	31.34
대 구	44	25	19	43.18	36	29	7	19.44
인 천	31	19	12	38.71	95	81	14	14.74
광 주	21	5	16	76.19	28	22	6	21.43
대 전	43	26	17	39.53	29	22	7	24.14
울 산	40	25	15	37.50	27	27	0	0.00
경 기	178	114	64	35.96	474	423	51	10.76
강 원	31	22	9	29.03	75	62	13	17.33
충 북	31	16	15	48.39	41	36	5	12.20
충 남	23	13	10	43.48	53	37	16	30.19
전 북	40	26	14	35.00	47	30	17	36.17
전 남	27	13	14	51.85	57	33	24	42.11
경 북	41	30	11	26.83	109	92	17	15.60
경 남	69	36	33	47.83	120	101	19	15.83
제 주	27	22	5	18.52	19	18	1	5.26
총 계	665	405	260	39.09	1,344	1,105	239	17.78

(단위 : 개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

※ 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제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