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2년 10월 8일(월)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마포(갑) 국회의원
	“서울에서 대선승리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2012년「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 보도자료]

1.	대선 전 육영수 여사 영화 통해 박근혜 후보 홍보 전략 음모 드러나 - 박근혜 후보 홍보전략과 영등위 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외압 문건 공개	1P
2.	정부.우파시민단체 연계된 문화권력균형화전략을 위한 TF팀 드러나 - BH-문화부-민간단체가 문화권력균형화전략 이행을 위한 유기적 관계 구성	3P
3.	정부 소유 미술품 관리 손놓고 있는 문화부	5P
4.	문광부 예산의 0.1%...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11P
5.	4대강 문화관광사업 예산 전용 낭비 심각	13P
5-1.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얼룩진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13P
5-2.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발간 무리한 예산증액...사업내용 엉터리	14P
5-3.	사전 답사 없이 작성된 여행서적	16P
6.	기금 동원해 4대강 사업 지원...다수의 행복권 침해한 강변운동장	17P
7.	이권사업으로 전락한 ‘문화지구’지정사업	20P

1.  대선 전 ‘육영수 여사’영화 통해 박근혜 후보 홍보 전략 음모 드러나

❏ <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를 이용한 현 정권의 여당 후보 홍보 시나리오

○ 영화 <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를 통해 박근혜 후보를 지원 및 홍보 방안이 담겨있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노웅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 <그녀에게>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2012년 7월 9일 문건 작성자가 <그녀에게>의 제작사(대표 주기석)와 만났다는 내용과 함께 영화를 통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홍보방안’의 내용이 담겨있다.

○ 문건에는 “개봉일을 11월 29일 육여사 88세(희수) 탄생기념일에 맞춰 개봉"한다며 "영화 개봉 못지않게 홍보가 중요. 그에 앞서 여러 이슈를 발굴해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45억원 중 25억원정도 투자가 들어옴"이라고 <그녀에게>의 투자 상황까지 자세히 나타났다.

○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박 후보가 '유신공주'가 아니라 고생과 슬픔을 많이 겪은 평범한 인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 ‘박 후보의 딱딱한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육 여사 역의 배우 한은정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영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2030세대에 육 여사의 이미지를 전달해야 한다’ ‘박 후보가 영화 촬영현장을 방문해 배우들을 격려함’ 등의 내용이 나타났다.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이 문건이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문서는 작성자가 제작사 대표를 만났다는 다음 날 7월 10일자로 작성되어 국회 모 의원실에서 최초 발견됐다. 노웅래 의원은 “이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자 현 정부와 함께 영화를 홍보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7월 11일 입수된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명단’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문건에는 영화계 관련 인사 4명의 이름이 나타났다.

○ 문건 속에 등장한 4명의 인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 한명은 실제 영등위 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 노웅래 의원은 “영진위 심의위원 접수기간은 7월 9일까지였다”며 “접수 직후 박근혜 후보를 홍보 지원하는 문건이 작성되었고, 11일 영상물 등급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 심의위원에 우파인사를 임명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노 의원은 “영화제작을 박근혜 후보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우파 정권에 유리한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며 “제2의 ‘비선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아울러 노웅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며 “만약 이 문건이 사실이고, 이 문건대로 영화 촬영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정부.우파시민단체 연계된 문화권력균형화전략을 위한 TF팀 드러나

BH-문화부-민간단체가 문화권력균형화전략 이행을 위한 유기적 관계 구성

❏ BH-문화부-민간단체가 문화권력균형화전략 이행을 위한 유기적 관계 구성

○ 이명박 정권의 문화권력균형화전략이 BH-문화부-민간단체가 유기적 관계를 구성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권력균형화전략을 위한 TF팀의 구성원을 공개했다.

○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관계자와 문화계 주변 인사들의 전언을 종합해 본 결과,「문화권력균형화전략 TF팀」은 BH를 정점으로 하고, 그 밑에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 총괄지휘, 함영준 문화체육비서관과 교육과학문화수석실 P선임행정관이 참여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인촌, 신재민을 필두로 민간단체인 문화미래포럼 출신의 J 장관정책보좌관 그리고 2008년 말에 법인설립 등록이 완료된 한국콘텐츠산업협회(손병두) 소속의 K모씨 등과 평소부터 친분이 있던 K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참여해서 유인촌, 신재민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K보좌관은 2008년 8월 보좌관 자리를 내놓은 이후에도 계속 문화부에 출근해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K씨와 함께 콘텐츠산업협회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 이와 함께 ‘문화미래포럼’과 ‘한국문화콘텐츠산업협회’ 등의 단체들이 내용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구조로 TF가 운영됐다.

○ 이를 비추어 볼 때 BH-문화부-민간단체가 함께 만든 TF에서 만들어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고위공무원인 C씨 등에 의해 실행에 옮겨진 것.

○ 그 결과 민예총,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독립영화협회 등 수많은 문화단체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고, 김정헌, 김윤수, 황지우 등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문화기관장들이 대거 초법적, 편법적 방식을 동원한 탄압으로 인해 해임이 되었다.

○ 이 과정에서 문화미래포럼 등 민간단체는 TF와의 유기적 소통 아래 고흥길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이런 상황을 상의 또는 보고했을 개연성이 높고, 2008년 9월 문화미래포럼이 고흥길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문화예술계의 현안과 과제> 문건 상에 나타나 있다.

○ 또한 최근 실체가 밝혀진 ‘묵우회’, 장관정책보좌관 출신 한나라당 인사 등이 암묵적인 협조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노웅래 의원은 “문화권력균형화전략이 BH-문화부-민간단체가 유기적 관계를 구성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며 “BH-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가 결탁하여 TF가 운영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장관정책보좌관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문화계 관계자들에게 초법적 방식으로 진보 인사들을 탄압했다. 이런 행태들에 대해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정부 소유 미술품 관리 손놓고 있는 문화부

<관리 인력 부족 태반...정부미술품 방치>

❏ 각 부처 정부미술품 관리 인력 전무, 사실상 방치돼!

○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정부소장 미술품이 관리 기관의 책임 부재와 관리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돼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미술품관리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문화부마저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달청이 제출한 정부미술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월 31일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43개 기관에 걸쳐 총 18,741점이며 총 작품가액은 632억원에 달한다.

○ 정부소장 미술품의 총괄 관리책임 기관은 조달청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통계관리만 할뿐, 실제적 세부 관리는 해당 소장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 인력의 부족과 관련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가 전무하다.

○ 현재 각 부처의 정부미술품 관리 인력은 특별히 없어 재산관리 업무에 포함되어 미술품관리를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전문 인력은 교육과학기술부 34명(직속기관 학예사 및 각 대학의 전문인력을 포함), 국회도서관 1명, 문화체육관광부 15명(학예연구사 12명, 학예관 3명)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미술품 관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 정부미술품의 보관장소도 물품보관실(교육과학기술부), 보관실(국회사무처), 보관실 및 서고보관(대법원), 보관(대통령실), 별도보관장소(문화체육관광부), 작품보관실 및 청사보관실(외교통상부) 등으로 일반 물품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 정부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19%인 8개 부처(총 88점)가 수급이 시급하거나 필요한 미술품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외교부가 45%, 교과부는 32%를 차지함. 특히 미술품 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문화부마저도 수복이 시급한 미술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원형 수복조치 필요 정부미술품 현황(8.31현재)>

(단위 : 점)

구분	외교부	교과부	대검찰청	지경부	대법원	문화부	통일부	국토부	합계
수복 시급	10	2	1	1	0	2	1	0	17
수복 필요	30	26	7	4	2	0	1	1	71

○ 고가미술품의 도난, 분실, 화재 등에 대비해 미술품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도록 고가미술품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부미술품의 보험가입대상 미가입률도(작품가액 4,000만원 이상) 교육과학기술부 31.8%, 지식경제부 23.8%, 문화체육관광부 12.5%, 행정안전부 11.8%이며, 외교통상부는 무려 73.9%, 미가입비용은 88.8%,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미술은행’ 정부미술품 관리 실효성 의문

○ 이에 기획재정부는 작년 10월 조달청,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공동으로 정부미술품 관리체계 개선방안(11. 10. 31)을 수립하여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미술품 관리 권한을 문화부로 변경하고 ‘정부미술은행’(국립현대미술관 예정)을 출범시켜 관리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정부보유 미술품 관리전산시스템(사이버갤러리)상의 미술품을 조사하여 미술품 3,390점(작품가액 270억)을 선별하였다. 하지만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다보니 선별이 잘못되어 1,283개로 수정됐다.

○ 노웅래 의원은 “현재 정부미술품은「물품관리법」상 ‘미술품’이 아닌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문제의 발단”이라며, “정부미술품선정위원회에서 정부미술품으로 선정된 미술품은 전체 6.8%에 불과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국가미술품은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 시대의 정신을 드러내주는 산물”이라며 “50만원 미만 미술품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인식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부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총괄 관리부서의 역할을 맡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첨 자료]

1.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인력 및 미술품 보유현황(12.8.31현재)

(단위 : 점, 천원)

기관명	보유 작품수	취득총액	작품총액	관리 인력현황	전문 인력현황	비고
감사원	13	18,295	59,570	0	0
경찰청	346	198,480	670,690	0	0
고용노동부	17	14,800	22,950	0	0
관세청	36	15,930	83,030	0	0
교육과학기술부	2,162	2,676,457	7,499,617	0	34
국가보훈처	18	14,675	17,775	0	0
국가인권위원회	3	5,000	8,000	0	0
국무총리실	65	1,000	569,000	0	0
국민권익위원회	8	9,178	9,178	0	0
국세청	123	568,570	628,110	0	0
국토해양부	70	69,800	115,000	0	0
국회 국회도서관	367	26,386	1,439,926	0	1
국회 국회사무처	168	1,302,798	1,707,798	0	0
기상청	4	110	53,200	0	0
기획재정부	14	49,600	71,600	0	0
농림수산식품부	31	61,590	68,990	0	0
농촌진흥청	32	24,680	53,130	0	0
대검찰청	1,223	4,066,000	5,621,450	0	0
대법원	4,505	6,688,003	11,428,219	0	0
대통령실	754	2,005,257	5,490,499	0	0
문화재청	39	174,600	191,500	0	0
문화체육관광부	527	1,107,331	4,981,781	0	15
방송통신위원회	69	42,760	84,580	0	0
법무부	1,892	330,166	1,086,714	0	0
법제처	2	2,530	2,530	0	0
병무청	21	2,500	21,300	0	0
보건복지부	65	1,209,020	1,251,090	0	0

기관명	보유 작품수	취득총액	작품총액	관리 인력현황	전문 인력현황	비고
산림청	12	27,550	29,650	0	0
소방방재청	2	1,900	2,400	0	0
식품의약품안전청	17	340	4,700	0	0
여성가족부	2	3,100	3,100	0	0
외교통상부	4,635	6,626,806	10,968,798	0	0
조달청	88	32,598	109,763	0	0
중소기업청	6	2,981	2,981	0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8	379,548	698,617	0	0
지식경제부	539	2,053,377	2,783,688	0	0
통계청	30	9,615	15,695	0	0
통일부	38	57,950	350,500	0	0
특허청	35	16,800	16,800	0	0
해양경찰청	136	2,500	66,260	0	0
행정안전부	148	3,398,176	4,555,266	0	0
헌법재판소	41	229,458	327,458	0	0
환경부	10	12,250	35,850	0	0
합계	18,741	33,540,465	63,208,753	0	50

* 미술품 관리인력은 별도로 없으며, 재산관리 업무에 미술품관리를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소장 미술품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리인력은 미술품소장 기관수임

* 미술품관리 전문인력(학예관 및 학예사 인력 보유현황을 전화확인)

- 교육과학기술부 : 당초 6명은 직속기관 학예사의 인력이며, 각 대학의 전문인력을 포함

- 농림수산식품부 : 정부소장 미술품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리인력이 당초 1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전문관리인력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 현대미술품관 15명(학예연구사 12명, 학예관 3명)

2. 보험가입대상 부처의 미가입현황(2012.8.31 현재)

(단위 : 천원)

기관명	작품수				작품금액
	대상	가입	미가입	미가입 비율(%)	대상	가입	미가입	미가입 비율(%)
경찰청	1	1	-	0	111,000	111,000	-	0
교육과학기술부	22	15	7	31.8	2,545,300	2,072,300	473,000	18.6
국무총리실	3	3	-	0	350,000	350,000	-	0
국세청	3	3	-	0	539,700	539,700	-	0
국회도서관	8	8	-	0	820,000	820,000	-	0
국회사무처	6	6	-	0	540,200	540,200	-	0
기상청	1	1	-	0	40,000	40,000	-	0
대검찰청	28	27	1	3.6	2,511,000	2,456,000	55,000	2.2
대법원	50	49	1	2	4,160,000	4,060,000	100,000	2.4
대통령실	25	25	-	0	2,490,000	2,490,000	-	0
문화재청	1	1	-	0	41,000	41,000	-	0
문화체육관광부	16	14	2	12.5	3,440,000	2,290,000	1,150,000	33.4
법무부	1	1	-	0	120,000	120,000	-	0
보건복지부	3	-	3	100	1,190,000	-	1,190,000	100
외교통상부	23	6	17	73.9	2,329,000	260,000	2,069,000	88.8
중앙선관위	4	4	-	0	320,000	320,000	-	0
지식경제부	21	16	5	23.8	2,131,049	1,302,101	828,948	38.9
행정안전부	34	30	4	11.8	3,329,000	3,159,000	170,000	5.1
헌법재판소	4	4	-	0	188,072	188,072	-	0
합계	254	214	40	15.7	27,195,321	21,159,373	6,035,948	22.2

* 보험가입대상 : 작품가액 4천만원 이상

4.  문광부 예산의 0.1%...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0.1%만 장애인 문화예술

구분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문화부 전체 예산	대비(%)
2010	33.5	31,747	0.1%
2011	45	34,557	0.13%
2012	40	37,194	0.134%

○ 문화부 내의 전체 예산 대비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예산 턱없이  부족(장애인체육 예산의 10%)

○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은 3명

○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은 장애인문화체육과에서 담당.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예산 집행은 문화예술국에서 하고 있으며, 주 업무는 체육국에서 진행되고 있음.

○ 장애인체육 관련 인력은 7명인 것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

□ 장애인 예술회관 건립 무산...대안 마련 시급

○ 2013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복권 기금 150억원 예산(1차 예산)을 요구. 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 심의에서 제외됨.

○ 소외계층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현재 5만 여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 지원 전무

○ 현재 국립, 민간 창작스튜디오 중 서울시 서울미술창작스튜디오만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상황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장애인 예술활동과 관련된 정부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진흥을 위해 예산은 물론 지원 인력들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노 의원은 “앞으로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부와 함께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에 힘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 4대강 문화관광사업 예산 전용 낭비 심각

□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얼룩진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의 세사업인 강변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사업이 당초 국회 예산심의에 심사된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무리하게 추진

계획(2011년 예산안)	집행
- 강별 시범관광코스 개발 (4개소*50=200백만원) - 강 문화 콘텐츠 발굴 (4개소*25=100백만원) - 대학연계 우수강변 관광프로젝트 발굴(15개대학*10=150백만원) - 캠페인 전개 및 체험행사 (4개소*25=100백만원) - 강문화콘텐츠 발굴 현지조사, 토론회 자문단 운영 등 (220백만원)	-강변 명품관광 개발 : 150백만원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발간 :320백만원 -수변관광 활성화 포럼 : 70백만원 -강변녹색관광 홍보사업 : 50백만원 -카누와 캠핑체험행사 : 10백만원 -강길 걷기 체험행사(6개소) : 100백만원

○ 최초 계획된 5개 사업이 일치하는 하는 사업명이 하나도 없이 6개 사업으로 집행됨. 이는 면밀한 사업검토도 없이 덮어놓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빚어진 촌극임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다 빚어진 촌극”이라며 “4대강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라고 말했다.

□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발간 무리한 예산증액...사업내용 엉터리

○ 강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사업 중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발간 사업’은 ‘유명인사 및 저명출판사를 활용하여 콘텐츠의 질을 제고하고, 일반대중의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구성과 디자인을 하기 위함’이란 사유로 당초 2억원에서 3.2억원으로 1.2억원을 늘려 추진하였으나 전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 일반대중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을 제고한다 했으나 정작 문화부나 관광공사 심지어 출판사도 판매현황을 모른다고 함

○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책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화부는 대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이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2012. 5) 후 2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할 정산보고와 실적보고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음. 이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임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주사업자인 문화부 녹색관광과는 사업수행 업체인 김영사가 사업실적, 결과보고, 정산보고 등 국가사업 수행업체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의원은 “사업자가 사업종료 후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사업정산을 하지 않고 이는 명백히 보조금법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수수방관하고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노 의원은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확인감사 전까지 사업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명목뿐인 과업내용서

○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발간 사업의 과업내용서에는 ‘작가가 걸은 길을 가람길 문화지도로 제작’, ‘출판기념회 1회 이상 개최’등의 세부과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문화부는 아무런 초치를 취하지 않음.

○ 김영사 박은주 대표는 현재 문화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고, 김주영 작가는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부가 위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이렇게 과업이 엉망으로 진행된 것은 사업자 대표와 작가가 문화부 산하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심의된 예산을 증액해 수행한 사업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문화부의 업무추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사전 답사 없이 작성된 여행서적

○ 사업자(김영사)가 문화부에 정산보고를 하지 않아 의원실이 직접 요청하여 사업자로부터 받는 답사비 정산내역

일 시	지 역	내 용	금 액
2011. 9. 1	울진	문인초청간담회(8명참석)	1,170,000
2011. 10. 28～29	울진	울진 십이령 체험행사(10명)	1,500,000
2011. 10. 26～31	봉화/울진	봉화 및 울진답사(10명)	1,500,000
계			4,170,000

○ 여행서의 특성상 예산에 해당지역 답사비(500만원)를 반영하여 작가에게 지급 그러나 정산보고에 답사를 다녀왔다고 하는 울진과 봉화의 답사날짜는 원고가 제출된 후임. 이는 사전답사도 없이 여행서를 집필했다는 것임

※ 작가원고 제출-2011. 10. 28/ 답사일정-2011. 10. 26～31)

○ 울진 십이령 답사(2011. 10. 28～29)는 울진군에서 수행하는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길 사업으로 다녀온 것임(울진은 책에 언급도 없음)

○ 봉화역시 봉화군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관광형 사업인 들락날락 봉화장 사업의 강연과 문화행로 좌담행사로 다녀온 것으로 판명(해당군청과 통화확인)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유명 작가가 집필한 것이지만 제대로 된 답사없이 여행서를 출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문화부가 정권의 숙원사업인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노 의원은 “해당 책자 제작에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다”라며 “해당 작가는 집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  기금 동원해 4대강 사업 지원...다수의 행복권 침해한 강변운동장

□ 4대강 사업을 치장하기 위한 강변운동장에 묻지마 지원

○ 2011년도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당초 예산은 149.4    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지원대상 개소수 조정을 통해 16.7억원을 감액

* 계획 : 중․대도시 7개소 6,300백만원, 농어촌․소도시 18개소 8,640백만원

* 실적 : 중․대도시 8개소 5,234백만원, 농어촌․소도시 17개소 8,036백만원

○ 감액된 16.7억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강변운동장 잔디운동        장 조성사업에 지원.

○ 감액된 16.7억원이라는 금액은 농어촌・소도시에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4개나 더 지을 수 있는 금액임에도, 4대강 주변에 위치한        강변운동장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지원. 이는 명백히 이명박 대통령       이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꼼수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본래 계획에도 없었던 4대강 사업인 강변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만들어 16.4억을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 이어 “실패로 돌아간 4대강 사업을 포장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꼼수가 잘 드러난 사례”라며 “대통령 치적 극대화를 위해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11년에는 4대강 사업을 만든 뒤, 2012년엔 예산을 3배 증액

○ 2012년 4대강 사업인 강변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2011년 예산(16.7억)의 3배인 49억을 배정함으로써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의 예산은 32.4억이 줄고 개소수도 3개나 줄어듬.

*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예산 2011년 149.4억→2012년 117억 32.4억 줄어듬

*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거립사업 개소수 2011년 25개→2012년 22개로 3개소 감소

* 강변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예산 2011년 16.7억→2012년 49억 32.3억 늘어남

○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의 다수를 위      한 사업인 반면, 강변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경우 다수가 특수목적    운동장(야구장, 축구장) 사업으로 다수의 행복권을 박탈 한 것임.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문화부는 2012년 강변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지난해 예산의 3배나 증액해 아이들과 주민 다수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이 아닌 특수목적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지원을 감행했다”며 “대통령의 치적 극대화를 위해 다수를 위한 생활체육 시설 예산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문화부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문화부가 알량한 권력을 탐해 지금 눈앞의 권력에 아부하려 ‘국민’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가장 큰 권력인 국민의 마음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첨부1)

4대강 사업인 강변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현황

ㅇ 강변 잔디 축구장․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 확대

- '11년 5개소 16억원, ‘12년 14개소 49억의 사업별 내용 및 집행내역 제출

(단위 : 백만원)

구분	강별	시도	시군구	주요시설	사업비			집행내역(기금)		현 황
					계	기 금	지방비	교부	집행
‘11	낙동강	부산	사하구	리틀야구장(인조잔디)	320	270	50	270	270	완 공
	한강	경기	여주군	야구장(인조잔디)	700	350	350	350	350	완 공
	한강	경기	여주군	야구장(인조잔디)	700	350	350	350	350	완 공
	낙동강	경북	고령군	축구장(천연잔디)	600	350	250	350	350	완 공
	낙동강	경남	창녕군	축구장(인조잔디)	1,100	350	750	350	350	완 공
‘12	낙동강	부산	사상구	야구장(토사구장)	350	350	-	350	-	준비중
	낙동강	대구	북 구	축구장(토사구장)	800	350	450	350	-	준비중
	낙동강	대구	달성군	야구장(천연잔디)	500	350	150	350	-	준비중
	영산강	광주	광산구	야구장(토사구장)	350	350	-	350	10	설계중
	한강	경기	여주군	야구장(천연잔디)	350	350	-	350	-	준비중
	영산강	전남	나주시	야구장(토사구장)	500	350	150	350	-	준비중
	영산강	전남	담양군	야구장(천연잔디)	500	350	150	350	10	설계중
	낙동강	경북	성주군	야구장(토사구장)	501	350	151	350	-	준비중
	낙동강	경북	문경시	야구장(천연잔디)	1,200	350	850	350	-	준비중
	낙동강	경남	김해시	파크골프(천연잔디)	550	350	200	350	-	준비중
	낙동강	경남	밀양시	축구장(인조잔디)	700	350	350	350	-	준비중
	낙동강	경남	창녕군 (우산)	축구․야구겸용(인조잔디)	650	350	300	350	15	설계중
	낙동강	경남	창녕군 (마수원)	축구․야구겸용(인조잔디)	650	350	300	350	15	설계중
	낙동강	경남	합천군	야구장(토사구장)	500	350	150	350	-	준비중

자료출처 : 체육정책과

7.  이권사업으로 전락한 ‘문화지구’지정사업

□ 건물주에게만 돌아가는 문화지구 지정 혜택

○ 각 지자체의 현행 시세나 구세 감면조례에 의거하면, 문화지구 내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재산세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임차하여 운영하는 실제 영업자보다 권장시설 건물주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

문화지구명	조세감면액	감면 조세 내역	대상	비고
인사동	898 (2008~2011)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소유자	2002년 지정
대학로	376 (2008~2011)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소유자	2004년 지정
헤이리	441 (2010~2012)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소유자	2009년 지정
개항장	0.28 (2012)	취득세, 재산세	소유자	2010년 지정

(단위:백만원)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문화지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수의 문화사업자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문화지구 지정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지구 내 문화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영세권장업종 내쫓는 허울뿐인 문화지구 지정!

○ 인사동의 경우 문화지구 지정 후 지가가 상승하고 그 결과, 영세권장업종인 포구점, 골동품점, 필방 사업자 수는 크게 감소. 대신 손쉽게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념품 판매점이 증가하고 문화지구 비권장 업종인 노점상이 유입.

<인사동 문화지구현황>

구분		2002년 개소수	2009년 개소수	증감
권장업종	표구점	57	47	△10
	골동품점	72	48	△24
	필방/지업사	42	33	△9
	공예품점	96	195	99
	화랑	105	180	75
계		372	503	131
비권장 업종	음식점	403	260	△143
	노점상 수	54	76	22
계		457	336	△121

○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인사동의 경우, 지구지정 이후 각종 조세 혜택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여 표구점, 골동품점, 필방 등의 영세권장시설은 크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와 대조적으로 영업 이익을 올리기 쉬운 기념품 판매점과 화장품 판매점, 노점상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 이어 “지금이라도 문화지구 제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한다”라며 “실효성 있는 문화지구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문화지구

문화지구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000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지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별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시설, 문화업종 등 문화자원의 보존·유치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청 개항장 등 4개 지구구가 지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