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9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울산시경, 마구잡이식 영장청구하나? 최근 4년간 영장발부율 약 20% 감소 통신사실 확인자료 영장기각률은 3.4배 증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영장발부율이 전국에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9일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의 낮은 영장발부율을 지적하며 마구잡이식 영장청구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영장발부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해마다 영장발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12년 8월의 영장발부율은 84.5%에서 64.8%로 19.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의 영장발부율은 전국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했다. 2012년 전국평균은 72.9%인데 비해 울산지방경찰청은 64.8%로 8.1% 낮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인천청(67.4%), 대전청(68.4%)가 이었다. 게다가 울산지방경찰청의 영장신청 건수 중 검사불청구 비율이 올해의 경우 45.2%로 경찰이 무리한 영장신청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착·발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휴대전화·인터넷의 위치확인 등을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기각률은 2008년 3.44%에서 2012년 11.79%로 3.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실적위주로 마구잡이식 영장청구를 하다보니 결국 저조한 영장발부율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의 기각률로 이어진 것”이라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체포 우선주의의 수사를 지양하고 경찰이 영장발부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09~’12.8 영장발부율 현황]

연도	신청건수	발부건수	발부율
2009년	549	464	84.5
2010년	998	775	77.7
2011년	892	595	66.7
2012년 8월	534	346	64.8

[2011년 전국 대비 연도별 영장신청 발부율]

(단위 : 건, %)

구분	영장신청	발부	발부율	미 발 부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미발부율
2011	33,584	25,096	74.7	8,488	3,266	5,222	25.3
서울청	8,226	6,009	73.0	2,217	962	1,255	27.0
부산청	2,511	1,987	79.1	524	187	337	20.9
대구청	1,192	937	78.6	255	58	197	21.4
인천청	1,447	1,105	76.4	342	123	219	23.6
광주청	1,045	767	73.4	278	91	187	26.6
대전청	1,017	751	73.8	266	109	157	26.2
울산청	892	595	66.7	297	127	170	33.3
경기청	6,159	4,534	73.6	1,625	564	1,061	26.4
강원청	977	713	73.0	264	111	153	27.0
충북청	1,193	879	73.7	314	101	213	26.3
충남청	1,444	1,111	76.9	333	143	190	23.1
전북청	1,016	795	78.2	221	92	129	21.8
전남청	1,876	1,401	74.7	475	201	274	25.3
경북청	1,954	1,502	76.9	452	168	284	23.1
경남청	2,349	1,786	76.0	563	224	339	24.0
제주청	286	224	78.3	62	5	57	21.7

[2012년 전국 대비 연도별 영장신청 발부율]

(단위 : 건, %)

구분	영장신청	발부	발부율	미 발 부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미발부율
계	20,997	15,315	72.9	5,682	2,778 (48.9%)	2,904 (51.1%)	27.1
서울청	4,903	3,694	75.3	1,209	652	557	24.7
부산청	1,595	1,243	77.9	352	133	219	22.1
대구청	771	590	76.5	181	62	119	23.5
인천청	974	656	67.4	318	173	145	32.6
광주청	464	345	74.4	119	62	57	25.6
대전청	608	416	68.4	192	85	107	31.6
울산청	534	346	64.8	188	85 (45.2%)	103 (54.7%)	35.2
경기청	4,163	3,037	73.0	1,126	537	589	27.0
강원청	654	485	74.2	169	75	94	25.8
충북청	673	471	70.0	202	98	104	30.0
충남청	1,001	712	71.1	289	156	133	28.9
전북청	692	503	72.7	189	104	85	27.3
전남청	1,044	702	67.2	342	186	156	32.8
경북청	1,231	882	71.6	349	154	195	28.4
경남청	1,419	1,040	73.3	379	193	186	26.7
제주청	271	193	71.2	78	23	55	28.8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은 현황]

년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8월)
	허가	기각	계	허가	기각	계	허가	기각	계	허가	기각	계	허가	기각	계
통신사실 확인자료	1,967	70	2,037	1,879	101	1,980	1,837	156	1,993	1,430	154	1,584	1,130	151	1,281
비율(%)	96.59	3.44	100	94.89	5.11	100	92.17	7.83	100	90.27	9.73	100	88.21	11.7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