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수금 낸 경협업체들에 대한 5.24 조치 유예조치의 일관성 있는 집행 필요

2012 국정감사 (통일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통일부는 5.24조치 이후에도 선급금을 북한에 준 업체들에 대해 북한 방문과 물자 반출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방북이 불허돼 물자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가 적지 않은 상태임

1. 통일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5.24조치로 인한 경협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한 거래는 유지하며, 물자도 반입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 지구의 물자들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사업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씨에스글로벌’ 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북한 모래를 개성을 통해 수입하던 업체입니다. 지금도 개성공단을 가다보면 입구에 30만㎥ 규모의 모래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북한에 36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통일부가 반출승인을 하지 않아서 개성공단 앞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협력업체인 ‘두담’이란 업체 이야기입니다. 이 업체는 금강산에서 북한 땅콩을 판매하던 업체로 관광이 중단되자, 판매용으로 사두었던 북한 땅콩을 국내로 반입하려고 했습니다. 2009년 8월 통일부의 반입허가도 받았는데, 갑자기 통일부가 입장을 바꿔서 세관에 묶여 있다가 2011년 2월 2억원 상당의 땅콩을 모두 소각 처리했습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들의 물자들 중 들여올 수 있는 것은 다 반입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의 물품은 통일부가 반입승인을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서 다 버리게 했습니다.

‘천도’라고 해주 석산을 개발하는 업체 이야기입니다. 이 업체는 2006년부터 해주 앞바다 바다 모래를 채취해서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2009년 10월 통일부에서 240만불 어치 모래를 반입하도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의 주장대로라면, 5.24 조치 이후에도 240만불 어치 모래는 다 반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모래 반입은 고사하고 방북 승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장관이 주장한대로 라면, 이런 업체의 피해사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부는 누누이 기존 선급금을 지급한 거래는 완료하도록 하고, 북한에 나가 있는 우리기업의 물자 반입도 다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장관, 언제까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을 생각입니까?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우리 경협 업체들이 얼마나 더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 남북경협기업들의 북한 파트너들은 남한 기업인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줘야 할 통일부는 이들을 외면하고, 빈말만 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