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5 (금)
blog.daum.net/bhjun 의원회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문화재청 국정감사_2012. 10. 5

총론	문화재청은 복지부동청 -무사안일한 태도, 방관자적 자세부터 버리고 역사인식부터 다시 해야 - -문화재 방치는 역사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는 역사의 죄를 짓는 일-	P2
1	훈민정음 상주본 어디로? -국보급 훈민정음 상주본이 발견된지 4년째 문화재청 소극적 자세로 대처 - -훈민정음 상주본이 하루라도 빨리 공개되는 것이 역사와 민족, 인류에 대한 책무임을 알아야-	P6
2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원광식 범종제작방식 논란 -문화재청, 진위논란 및 사건 해결위해 노력해야-	P9
3	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계속 모른척할 건가 -문화재 지정 늦어지면 국외유출 막을 방법 없어-	P12
4	조선왕조 경희궁 사실상 방치 -조선왕조 5대궁 경희궁 위상에 맞게 관리하고 상징성을 회복해야-	P14
5	율곡로 복원공사 원형복원 원칙 지켜져야 -민족말살정책의 만행을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원형복원되어야-	P16
6	문화재청 권고로 복원한 문화재 미지정 상태로 방치 -마포 상암구 11억 들여 복원한 日군관사 일본역사공원으로 전락-	P18
7	미등록 무형문화재 중국에선 등록문화재 -판소리, 씨름, 아리랑 등 무형문화재 우리 것이지만 등록은 중국이-	P19
8	문화재청 관리감독 소홀로 중요문화재 훼손 -문화재의 최고기관으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때-	P22
9	명동성당 근대식 배수로 발굴, 근대문화재 보호 계기 삼아야 -명동성당 재개발 현장에서 근대식 배수로 발굴, 구 주교관 서측계단 복원 결정 -문화재청, 근대문화재에 대한 관심․지원으로 근대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P27

문화재청은 복지부동청

-무사안일한 태도, 방관자적 자세부터 버리고 역사인식부터 다시 해야 -

-문화재 방치는 역사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는 역사의 죄를 짓는 일-

❏문화재청은 각종 문화재와 대한 최근의 논란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됨. 문화재 관련 기사를 보면 우리 겨레의 소중한 문화재가 발견되고 발굴되고 있어 역사적 가치와 국민적 기대가 크다. 이런 와중에 발생하는 감정과 감식에 대한 논란과 진위여부를 둘러싼 학계, 단체의 갈등도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화재청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문화재를 방치하고 있고 결국은 역사를 방치하는 것임.

❏문화재청의 방관적 자세로 논란과 갈등이 커지는 사례

훈민정음 상주본(국보급 가치) `08.07.31.발견이후 4년 넘도록 문화재 등록도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원광식씨의 주조방식의 논란 방치

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문화재 미지정 방치

경희궁 관리와 율곡로(창경궁-종묘) 복원공사 관련 서울시 관할이유로 문화재청 무관심으로 일변

문화재청 권고로 11억들여 복원한 “日군관사” 수년째 미등록 중

6. 판소리, 씨름, 아리랑  등 무형문화재 미등록 방치

❏문화재의 다툼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역할이 필요함.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는 식의 방관자적 자세는 옳지 않아.

❍훈민정음 상주본의 경우 발견자는 배 씨이고, 소유권의 귀속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에게 있고, 조 씨는 문화재청에 기증서를 제출함. 법적인 절차상 하자는 없을 지라고 발견자 배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주본에 대해서 함구하였고 형사재판에 따라 법정구속을 당하다 `12.09.07일서야 무죄석방 되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며 최종 판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예정임. 문화재청은 재판의 경과만 기다릴 것인가? 2년을 더 기달려 6년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인 문화재를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두는 것 아닌가?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원광식’씨 특허 주조기법 논란. 원씨가 6·25 전쟁 중 소실된 선림원종을 2005년 5월 복원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으로 담은 책 ‘주철장’ 에 대하여 경기무형문화재 제47호(주성장)인 이완규(56)씨와 일부 범종 전문가(곽동해: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는 원씨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함. 언론에 “전통 잃은 문화재 복원”, “혼 빠진 범종 복원” 등으로 다뤄지는 동안 문화재청은 뭘 하고 있는지?

❍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문화재 미지정 방치는 지난 `11년도 국감 때 질의 한 것으로 이미 KBS역사스페셜 보도, 탄도연대측정으로 고려시대(서기 770년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온 상태. 지난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방치. 2년 전 학계를 중심으로 진위 논란에 휩싸였을 때 탄소연대측정 결과로 진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이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국외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걸 아는지?

❍서울5대궁 중 경희궁이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궁궐이 강제 철거되고 경역이 크게 축소되면서 궁궐로서의 상징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조선궁궐의 위상상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형복원이 불가능하고 경희궁 복원의 기투자비용, 서울역사박물관의 운영 및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중이므로 현재로서 관리권 이관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라는 답변을 함. 그러다 국감 말을 바꿔 2차답변으로 “조선왕조 5대궁으로서의 위상을 찾고 원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라는 답변을 함. 국감에 맞춰 임기응변식 답변 말고 세부계획은 뭔지?

❍율곡로 복원은 조선총독부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왕조의 맥을 끊기위해 저지른 만행을 돌려놓기 위한 중요한 문화재 복원공사이다. 원형복원이 원칙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파형강판”식 복원은 순라길 담장을 옮겨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공법이다. 문화재청은 알고 있나? 방관자적 안일한 태도를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청 답변내용-

ㅇ 동 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 현상을 변경함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영향성을 심의하여 현상변경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공사승인 및 진행에 관한 서류는 없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가면 11억들여 복원한 “日군관사”가 몇 년째 미등록 상태. 문화재청 권고로 지자체가 복원해놓고 문화재 승인이 늦어지면서 ‘일본역사공원’으로 전락. 2012년말까지 ‘군부대 근대건축시설물 일제조사’ 완료 후 종합적으로 전체 조사대상물의 가치평가를 실시한 후에 등록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 본질은 일본식민지 유산을 문화재지정 하려다 보니 반대의견에 막힌 것 아닌가?

❍중국의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국보급 목록 현황을 보면 판소리, 씨름, 아리랑 등 16개 등록되어 있는 반면에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유산 예비목록 61개를 선정만 해 놓고 여전히 등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나? 문화재청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중국에 빼앗기는 상황을 언제까지나 지켜볼 것인가? 지금 제정중인 무형문화유산법은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지정의 경직성을 탈피해야 함.

❏문화재의 성격과 등록유무에 상관없이 보존 관리방법을 같이해야 함. 특히 지금의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며 이는 바로 잡아야 함. 문화재 관련 국가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위용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민족의 유산이 제대로 보존 관리 되도록 해야 함.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법적인 송사에 휘말리고, 때론 방치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에 문화재로서의 보존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는 역사이고 우리민족의 혼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재청의 소임을 다하기 바람.

□훈민정음 상주본 어디로?

-국보급 훈민정음 상주본이 발견된지 4년째 문화재청 소극적 자세로 대처 -

-훈민정음 상주본이 하루라도 빨리 공개되는 것이 역사와 민족, 인류에 대한 책무임을 알아야-

❏훈민정음 상주본이 2008.7.31. 경북 상주에서 발견됨. 이는 훈민정음 간송본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록(1997.10.)되어 있고, 국보 제70호(1962.12.20.)로 지정) 동일한 판본으로 확인됨. 문화재청은 상주본이 발견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소극적 자세로 대응만 하고 있음.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훈민정음) 해설서로 조선 세종 28년(1446년) 발간됐다. 전체 33장의 목판본이며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의미·사용법 등을 담고 있다. 처음 발견된 해례본은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돼 국보 70호로 지정됐으며 현재 서울 간송미술관(일명 ‘간송본’)에 소장돼 있다. 배씨의 해례본은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이 2008.7.31. 발견된 후 본문 1장만 대조 확인해 간송본과 동일본임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 조원에 이르는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개인간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현재까지 상주본은 세상에 공개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2012.9.9.일 피의자 배씨 무죄판결로 석방됨. 배씨는 재판과정에서 숨겨놓고 있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해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하지만 본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까지는 2년여가 더 소요될 예정임.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은닉하고 있는 배모 씨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는 중

◆사건의 경과

-08.07.31 안동 MBC 뉴스보도, 배익기 씨 발견

-08.08.07 문화재청 조사, 박문열 문화재위원, 서병패 전문위원, 이은석 학예연구관, 본문 1장 대조 확인(간송본과 동일본으로 확인)

-08.08.11 조용훈 상주경찰서 진정서 제출, 10월경 진술 및 증거불충분 내사종결

-08.10.24 조용훈 문화재절취 사건으로 형사고발, 09.02.18 대구지검 상주지청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09.03.01 대구고검 항고기각

-10.02.05 조용훈 소유권이전 민사소송 제기

-11.05.13 대법원 원고(조용훈) 승소판결(피고(배익기) 훈민정음 인도거부)

-11.06.27 배익기 주택 강제집행. 회수실패

-11.07,05 조용훈 강제집행면탈, 절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소

-11.08.30 상주지청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12.02.0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징역 10년 선고(대구교도소 이감)

-12.09.07 항소심 선고(피의자 무죄, 석방)

-12.09.11 대구고검, 대법원 상고

❏문화재청의 자기임무 망각 및 방관자적인 자세 문제

❍문화재청의 국보급 문화재 발견 이후 상황 대처능력 부족. 상주본이 발견된 후 일주일이 지난 8월 7일에서야 문화재청 조사를 실시함. 게다가 배씨의 공개 거부라는 이유로 본문 1장만 대조 확인하는데 그침.

❍국보급 문화재가 개인 간 소송의 대상이 되어 표류하는 동안 문화재청의 역활은 찾아볼 수 없음.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문화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함. 배씨는 조씨와 상주본(해례본)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을 벌이면서 이를 감춘 뒤 행방에 대해 함구하는 상황으로 치닿음.

❍문화재청의 배씨 석방이후 향후 보존 및 공개 대책 답변자료

□ 향후 보존 및 공개 대책

[조치사항]

ㅇ ‘12. 9. 7(금) 피의자 석방, 자택방문 조속 공개 유도, 설득

- 피의자 수형때 면담(4회) 및 법정진술시 무죄선고 될 경우 국가 등 안전한 곳에 위탁 의사 표시

ㅇ ‘12. 9. 10(월) 은닉장소(자택지역 포함)데 대한 발굴조사계획 취소

[향후대책]

ㅇ ‘12. 9. 11. 대구고검에서는 대법원 상고

- 대법원 상고 기본 절차 3개월 소요(상고이유서, 피의자 답변서 등 제출 요구 등)

- 최종 판결까지는 1～2년 소요 예정

- 상고 기각될 경우 배익기 민사(조용훈 소유의 건) 재심 요청 예정

ㅇ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에 관하여는 대법원판결(‘11.5.13)의 재심결과에 따라 조치

ㅇ 훈민정음해례본 지속 공개 설득 및 보존조치

- 배익기 자택 수시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조속 공개 유도 설득

ㅇ 전문가조사를 거쳐 적정한 보존처리 및 가치평가 거쳐 국보 등 지정 추진

- 보존처리 :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보지정 : 유형문화재과

❍문화재청의 향후 보존 및 공개 대책을 보면 조속 공개 유도 설득이라는 원론적인 수준 외에는 구체적은 계획이 미비함. 민사재판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 조씨에게 넘어가자 배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주본에 대해서 함구하였고 상주본의 처분을 배씨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

❏문화재청은 왜 상주본을 국보급 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지 않았나?

❍아직 일반에 제대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조사를 통해서 간송본과 동일본으로 확인된 이상 그 가치를 국보급에 준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훈민정음 상주본은 역사와 민족, 인류의 유산이며,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되어야 할 자랑스런 역사문화재임을 문화재청은 인식은 하고 있나?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원광식 범종제작방식 논란

-문화재청, 진위논란 및 사건 해결위해 노력해야-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원광식’씨 특허 주조기법 논란. 원씨가 6·25 전쟁 중 소실된 선림원종을 2005년 5월 복원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으로 담은 책 ‘주철장’ 에 대하여 경기무형문화재 제47호(주성장)인 이완규(56)씨와 일부 범종 전문가(곽동해: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는 원씨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함. 언론에 “전통 잃은 문화재 복원”, “혼 빠진 범종 복원” 등으로 다뤄지는 동안 문화재청은 뭘 하고 있는지?

◆주철장이란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하였던 쇠를 녹여서 각종 기물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주성장이란 쇠를 녹여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원하는 물품을 만드는 주물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다.

❏문화재청의 방관자적인 자세가 문제

❍민주의 종 깨진 채 납품관련(사기), 2012.03.13. 광주지방경찰청 조사결과 “민주의 종” 제작업체(성종사, 대표 원광식)는 전통적 주물사로 종을 제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했지만 전통적 주물사로 제작해 납품된 종은 없었고 민주의 종은 원안 설계대로 현대적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공식발표함.

-현재 원광식씨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이므로 종 주문처인 사찰, 지자체는 의당 전통기법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전통:현대기법 2~3:1의 가격차가 남)

-사실상 현대 기법으로 만들면서 신라의 전통기법을 재현했다며 문화재로 지정받고, 온갖 복원사업을 독식하고 있으며, 범종기술자들은 원광식을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이 아니고 “범종사업가”라고 함.

-2011.10.25.~26. 이완규, 원광식 각각 시연 검증 작업

◆쟁점사항

①밀랍과 쇠기름을 2대8로 섞어 사용하거나 밀랍과 송진을 7대3 또는 5대5로 섞어 사용하고(75~76쪽)

쇠기름을 섞으면 젤 상태가 되어 조각을 할 수 없고 송진을 넣으면 너무 딱딱해져 범종 몸통에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②이암(뻘돌)에 음각으로 문양을 새긴 뒤 밀랍을 부어 떠낸다는 것(77~84쪽)

이암으로는 정밀 조각이 불가능하고, 그 배합으로는 점성이 없어 주물사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원씨는 석고를 이암처럼 보이게 칠해서 조각하고, 세라믹 코팅을 하면서 주물사에 흑연을 배합해 범종 빛깔인 검은 색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③주물사는 뻘돌가루와 고운 모래, 진흙을 각각 33% 비율로 조합해 썼다(88~90쪽)는 대목이다.

이씨가 주물사를 책에 나온 대로 섞어서 소형 종 위에 발랐더니 거푸집이 굳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다.

현장을 참관한 범종 전문가 A교수는 "책 내용대로 하면 과연 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전통 기법임을 강조하기 위해 책에는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는 현대 기법인 세라믹을 사용해 종을 제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씨는 "원씨의 기법으로는 범종을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가 만든 범종 중 책에서 밝힌 공법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무형문화재의 국가 기록문헌이 현대공법을 전통기법처럼 위장해 소개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0.10월 논란 개시부터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문화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 (예: 가짜면, 중요무형문화재 해지 및 관계기관 고발해야 하며  진짜면, 진위논란을 잠재워야 함)

□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계속 모른척할 건가

-문화재 지정 늦어지면 국외유출 막을 방법 없어-

❏직지보다 145년 빠른 증도가자 발견.

-지난 2010년 9월 , 직지보다 145년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 ‘증도가자’ 12개가 발견된 바 있음.

◆증도가자는 적어도 서기1232년 전에 경기도 개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다.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목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1239년)의 원조 격인 활자다. 이 책에는 당시 권력자였던 최이가 금속활자 인쇄본을 목판으로 판각해 인쇄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구텐베르크 성서 : 1455년

◆직지 : 1377년(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섬)

❏탄소측정결과 증도가자에 묻은 ‘먹’, 고려시대 것 확인

-2010년 12월, KBS 역사스페셜 제작진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한 탄소 연대 측정에서도 ‘증도가자’ 2개에 묻은 먹이 고려시대 것이란 분석결과가 나옴

-2011년 6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다시 증도가자 7개에 남아있는 먹을 채취 후 탄소연대측정을 한 결과

‘큰 대’자는 서기 770년에서 980년 사이에 속할 확률 94%

‘사람 인’자에 묻은 먹은 서기 810년에서 1210년 사이에 속할 확률 95%

❏증도가자는 현재 200점 이상, 국외 유출 가능성 제기

-2년 전 12점만 공개됐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현재 200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 문화재 지정이 늦어지면 개인 간 상거래를 통해 국외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문화재 지정이 안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음.

□조선왕조 경희궁 사실상 방치

-조선왕조 5대궁 경희궁 위상에 맞게 관리하고 상징성을 회복해야-

❏경희궁은 조선왕조 5대궁으로서의 위상을 찾고 원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궁궐이 강제 철거되고 경역이 크게 축소되면서 궁궐로서의 상징성이 크게 훼손

-현재 상태로는 원형복원이 불가능한 상태. 서울시와의 관리권 이관을 통한 복원정비사업이 필요함

❍경희궁 보존 및 관리 불량

-보존 불량	- 관리 불량	-석조 구조물 불량

❏전문가에 의한 보존 및 관리가 시급함

❍국감을 앞둔 문화재청의 말바꾸기

-1차 답변 : 문화재청은 궁궐로서의 상징성이 크게 훼손되어 원형복원이 불가능하고 경희궁 복원의 기투자비용, 서울역사박물관의 운영 및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중이므로 현재로서 관리권 이관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2차 답변 : 조선왕조 5대궁으로서의 위상을 찾고 원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사직단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역이 크게 훼손되었고 종로구에서 관리해 오다가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1995년) 이후 2012년 1월부터 문화재청으로 관리전환한 사례가 있음

❏조선왕조 5대궁의 위상에 걸맞게 원형복원을 위해서라도 문화재청이 직접관리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나?

□율곡로 복원공사 원형복원 원칙 지켜져야

-민족말살정책의 만행을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원형복원되어야-

❏1931년 민족혼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왕조의 맥을 끊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사이의 담을 헐고 도로를 개설한 후 81년만에 창경궁과 종묘의 지형을 연결하고 지형복구를 위한 「율곡로도로정비개선공사」가 2014년까지 공사 추진 중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보호법」제3조 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문화재 수리도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게 되어 있음. 또한 지정문화재를 훼손시켜서는 안됨.

❍현행 율곡로 복원공사 계획은 파형강판으로 문화재를 복원시키는 것으로 순라길(발굴된 문화재 담장)을 위쪽으로 이동시킴으로 문화재를 훼손하고 원형복원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문화재청은 본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 현상을 변경함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영향성을 심의하여 현상변경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공사승인 및 진행에 관한 서류는 없습니다.“ 라고 제출함.

(가) 파형강판(현행) – 단독 특허 공법으로 특정 회사만 시공하고 가격이 고가임.

-발굴 문화재의 복원은 가능하나 위치는 상부로 이동(문화재 가치 상당히 상실)

(나) 강압성 지중아치(대안)-특허가 아닌 다양한 시공이 가능, 가격이 저렴하고 공기 단축

-형하공간 및 구조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존 위치에 담장 설치로 문화재의 원형복원이 가능함

❏문화재청은 원형복원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 권고로 복원한 문화재 미지정 상태로 방치

-마포 상암구 11억 들여 복원한 日군관사 일본역사공원으로 전락-

❏문화재청 권고로 지자체가 복원한 문화재 현황

-마포구 상암동 일군관사 1건, 06년 12월 권고이후 6년째 미등록 방치

명칭	권고일	복원일	등록신청	추진경과
서울 상암동 구 군인관사	‘06.12	‘10.09	‘11.01.27	· ‘12.04.05 : 근대문화재분과 등록 검토 · ‘12.04.19 : 문화재 등록 예고 · ‘12.04.21 : 주민 반대의견 제출 · ‘12.06.07 : 문화재 등록 심의(보류) · ‘12.07.17 : 주민설명회 개최 · ‘12.07.25 : 지자체(마포구청) 등록반대의견 제출 · ‘12.08.02 : 근대문화재분과 심의(문화재청)→보류(문화재로서 보존 가치는 충분하나 등록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주민 설득 등을 통해 문화재로 등록 추진)

-친일 청산으로 철거되어야 할 부산물을 문화재로 복원한 것에 대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이 매우 큼.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역사인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당연한 결과.

-문화재청은 용역중인 “군부대 근대건축시설물 일제조사” 용역결과를 보고 등록을 검토할 예정임. `12.08.23. 중간보고서에는 마포구는 빠져있음.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에 앞서 국민을 상대로한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미등록 무형문화재 중국에선 등록문화재

-판소리, 씨름, 아리랑 등 무형문화재 우리 것이지만 등록은 중국이-

❏무형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보호범위보다 협소함.

-중국은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으로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쳐 아리랑, 씨름, 가야금, 판소리, 회갑연·회혼례 등 조선족 관련 16개 종목을 포함한 총 1,219 종목을 국가급 대표목록으로 선정, 공포하였음. 이 중 농악무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킴.

❏무형문화재의 지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지정범위 확대 필요

-현행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토록 하고 있어 일부 무형문화재 지정 곤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보호범위에 부합되도록 범위 확대 필요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에서 탈피한 무형문화유산법 신속한 제정 필요

-전통문화의 경쟁력 강화

-무형문화재 등록의 따른 국가·민족 정체성 함양

-무형문화재 등록으로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가능

< 중국의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국가급 목록 현황 >

목 록	신청지역	비 고
1. 농악무(朝鲜族 象帽舞)	旺淸縣	‘06.5.20 지정 (1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2. 널뛰기/그네타기(朝鲜族 跳板，秋千)	延邊州	‘06.5.20 지정 (1기)
3. 학춤(朝鲜族 鹤舞)	安圖縣	‘09.6.13 지정 (2기)
4. 접시춤(朝鲜族 碟子舞)	琿春市	〃
5. 삼노인 공연극(朝鲜族 三老人)	和龍市	〃
6. 전통악기제작(朝鲜族 傳統樂器制作)	延吉市	〃
7. 환갑잔치(朝鲜族 花甲宴)	延邊州	〃
8. 전통혼례(朝鲜族 傳統婚禮)	延邊州	〃
9. 전통복장(朝鲜族 傳統服飾)	延吉市	〃
10. 아리랑(阿里郞)	延邊州	’11.5.23 지정 (3기)
11. 가야금예술(伽耶琴艺术)	延吉市	〃
12. 판소리(盘索里)	鐵嶺市, 延邊州	〃
13. 회혼례(朝鲜族回婚礼) - 조선족회혼례(朝鲜族回婚礼) 등 7개 소수민족의 혼속(婚俗)	延邊州 등 7개 지역	〃
14. 씨름(摔跤) - 조선족씨름(朝鲜族摔跤) 등 3개 소수민족의 씨름	延吉市 등 3개 지역	〃
15. 중추절(中秋节) - 추석(秋夕) 등 3개 소수민족의 중추절 풍속	延邊州 등 3개 지역	〃
16. 조선족화갑례(朝鲜族花甲礼)	牧丹江市	〃

<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 예비목록 >〔2011년/61개〕

연번	목 록 명	연번	목 록 명
1	아리랑	32	그네타기
2	김치	33	윷놀이
3	인삼	34	씨름
4	구들	35	거문고정악
5	제주해녀	36	창극
6	막걸리	37	연례악
7	장(장류)	38	메나리(동부민요)
8	종가문화	39	전래동요
9	천일염	40	아박무
10	시나위	41	향발
11	향악정재	42	선유락
12	연등회	43	당악정재
13	도깨비	44	가인전목단
14	꺼메기(질그릇)	45	춘앵전
15	젓갈	46	이야기꾼
16	지게	47	서사민요
17	죽방렴	48	전통항해술
18	풍수	49	무속신화
19	갯벌어로	50	토정비결
20	오일장	51	떡
21	추석	52	장고춤
22	정월대보름	53	부채춤
23	삼복	54	소고춤
24	장승과 솟대신앙	55	퉁소음악
25	어촌계	56	해금음악
26	상계	57	헌선도
27	사물놀이	58	수연장
28	출생 및 육아의례	59	오양선
29	전통혼례	60	보 관개기술
30	상장례	61	사상체질의학
31	제례

□문화재청 관리감독 소홀로 문화재 훼손 실태

-문화재의 최고기관으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때-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관한한 최고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제42조에 따라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지자체 관리 문화재 경희궁, 숭례문, 행주산성 관리실태

❍경희궁 관리실태

#1 : 무대설치 현장.

#2 : 쓰레기 방치 현장

#3 : 관리소홀 사진 1(기둥 색칠이 벗겨짐)

#4 : 관리소홀 사진 2(지나친 페인트 칠)

❍숭례문 복원현장

#1 : 공중부양하는 이음새

#2 : 기와지붕의 비토처리 불량

❍행주산성 관리현장

#1 : 철근이 튀어나와 보수가 필요한 처마

#2 : 붕괴 우려지역 응급조치 관리

❏목조건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벌써 사라진 것인지 소화기 점검도 하지 않고 문화재 현장에 소화기 배치도 여전히 되지 않아 보임. 이들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관리사항을 숙지시키고 문화재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함.

경희궁 관리실태
무대설치 현장	쓰레기 방치 현장

숭례문 복원현장
공중부양하는 이음새	기와지붕의 비토처리 불량

행주산성 관리현장
철근이 튀어나와 보수가 필요한 처마	붕괴 우려지역 응급조치 관리

□명동성당 근대식 배수로 발굴, 근대문화재 보호 계기 삼아야

-명동성당 재개발 현장에서 근대식 배수로 발굴, 구 주교관 서측계단 복원 결정

-문화재청, 근대문화재에 대한 관심․지원으로 근대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 명동성당 재개발 현장에서 발견된 소중한 문화재들

① 조선시대 건물지<※사진1>

② 근대 하수도 발굴<※사진2>

- 발견된 ‘하수시설’의 구조의 형태 등은 국내 발견된 사례가 없는 근대 하수구로 명동성당의 역사와 지역 역사에서 금번 발굴의 성과는 근대유구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므로 보존조치와 함께 활용방안 강구 (2011.12.23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

- 그러나 발견된 하수시설 중 일부(일제시대 만들어져 60~70년대까지 사용된 배수관으로 터널 형태의 배수관로로 물을 모아서 보내주는 토관 집수시설 유적)는 문화재 가치 인정받지 못하고 폐기됨

③ 구주교관 계단 철거<※사진3>

- 2012.1.20 명동성당 재개발 시공사는 '1890'이란 준공연도가 선명했던 주교관 측면 계단 철거

- 2012.3.7 작성된「명동성당 재개발 관련 현지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철거부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이력조사․손상도평가․복원 관련 계획서․시공관리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음

- 이후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에 따라 주교관 계단은 원형보존 하기로 하고 문화재 수리업체에 보관되어 있으며, 2014년 복원 완료 계획 중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보완 필요

- 주구교관 및 구교관 계단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이 지역 내에서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설치․증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는 필요하지만, 철거와 관련되어서는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 없어 시행사 측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철거를 진행하여 ‘불법 철거’논란을 낳은 바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설 뿐 아니라 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향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훼손 논란을 방지해야 할 것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현상변경 허가 필요)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과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함

- 한국 근대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근대 건축물들은 ‘일제의 잔재’라는 인식 속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국민들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또한 근대문화재에 대해 관심과 보존의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 고려 청자, 조선 백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가진 고대 유물들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의 상황과 발전모습을 보여주고 당시 서민들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문화재도 소중한 가치가 있음

- 구주교관 계단의 무계획적 철거와 추후 원형보존 하기로 한 사건은 시행사와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사건임

- 현행 매장문화재법, 문화재보호법 내에서는 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 복원․보관 비용을 전담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이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지만 복원․보관 의무가 없는 건축물, 유물들은 많이 소실되고 있음

- 민간사업자는 개인의 재산권이 문화재 보호에 우선할 수 밖에 없으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복원, 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어 의지가 부족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재를 보호해 나가야 할 것

□ 국민적 신뢰 지켜가는 명동성당 재개발 공사 되도록 문화재청이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함

- 명동성당은 수많은 학생,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들의 피난처였으며, 민주주의의 성지로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특별한 공간

- 또한 명동성당 본당 건물은 1898년에 건립된 벽돌조 건물로서 고딕 양식의 웅장한 분위기를 풍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 건물로 1977년 사적 제258호로 지정됨

- (재)천주고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이곳에 새로이 교구청 신관을 건립하고자 2011.9 재개발 공사 시작(시공사 대우건설)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근대 유구, 유물이 발견되어 화재가 되었음

- 그러나 문화재 발굴조사 예정지에 대한 공사 진행<※참고>으로 문화재 훼손, 주교관 계단에 대한 철거 논란 등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명동성당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굴된 유구들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어 복원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명동성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지키며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참고. 명동성당 문화재 발굴조사 예정지에 공사 강행 사건

「명동성당 종합계획증축공사부지 발굴조사 예정지 훼손여부 현황조사 보고서」

- 2011.10.6~10.21 매장문화재 표본조사(한울문화재연구원) 결과 전면 발굴조사 실시 결정

- 그러나 2011.10.29 재개발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발굴조사 예정지인 주차장 부지의 아스콘, 축대 및 철거대상 부속건물의 철거작업 진행하던 중 시민단체 제지

- 2011.10.31에도 무단으로 테니스장 부지의 서측 경계부 안전 휀스 작업을 위한 기초부 굴착작업 진행, 시민단체 2차 제지

- 2011.11.8 시민단체는 문화재청에 훼손현황에 대한 조사 요청

- 2011.11.14 문화재청은 시민단체, 대우건설, 조사기관, 문화재전문위원 참석 공동조사 회의 개최

- 문화재 지표조사 담당 업체의 조사결과 문화재의 훼손은 발생하지 않아 시공사 등에 대한 고발 조치는 없었으나, 이후 시민단체 등의 불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됨

조선시대 건물지(온돌방)	근대하수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