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22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인천자유경제구역청 외국기업 MOU체결, 10건당 4건은 불이행

- MOU체결을 지자체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 -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이 외국기업과 MOU를 체결한 10건당 4건은 체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경제 거점도시이자 전문서비스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송도, 영종, 청라 지구 등 각 지구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 등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즉, 관내에 구역을 정해놓고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그 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MOU은 투자양해각서이다. 즉, ‘투자할 의사가 있으니 서로 알고 있자’ 정도의 각서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시장여건이 변화하거나 기업환경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MOU는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MOU를 치적(治績)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당장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과대 포장할 경우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되고, MOU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일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외국기업들과 총 52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그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건은 무려 21건으로 전체 체결건의 40%를 차지했다. 반면에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진 것은 전체의 33%인 17건에 불과했다.

강기윤의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MOU체결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MOU를 체결할 시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 후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 인천자유경제구역청 MOU체결 현황

구분	불이행	이행	진행중	합계
합계	21	17	14	52
2008	2	3	1	6
2009	13	4	0	17
2010	5	2	0	7
2011	1	8	7	16
2012.8	0	0	6	6

* 출처 : 인천광역시

연번	사업자	사업내용	체결일	주요내용	이행여부
1	Marposs	정밀계측기기 생산시설 건립	2008.02.11	정밀계측기기 생산시설 건립	기간 만료, 해지
2	Piolax	차동차 연료계 부품 생산시설 건립	2008.05.19	차동차 연료계 부품 생산시설 건립	기간 만료, 해지
3	주식회사 글로벌디앤이	디지털엔터테인먼트센터 구축	2008.07.03	디지털엔터테인먼트센터 구축	계약
4	미주리대학교	외국교육기관설립	2008.10.07	외국교육기관설립	진행중
5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주)	자동차전장부품제조	2008.11.04	자동차전장부품제조	계약
6	유타-인하DDS및신의료기술개발공동연구소	DDS 및 신의료기술 공동연구소 설립	2008.11.19	DDS 및 신의료기술 공동연구소 설립	계약
7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학부, 대학원, 연구프로그램 설립	2009.02.13	학부, 대학원, 연구프로그램 설립	기간 만료, 해지
8	M. Harilela Corporation	Wing Star Project(복합쇼핑몰 개발)	2009.03.17	Wing Star Project(복합쇼핑몰 개발)	기간 만료, 해지
9	Englewood Holdings, Ltd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문화단지	2009.04.13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문화단지	기간 만료, 해지
10	리틀노르웨이	물류단지 조성	2009.04.16	물류단지 조성	기간 만료, 해지
11	EPOCH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건립	2009.04.28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건립	기간 만료, 해지
12	조지메이슨대학교	외국교육기관설립	2009.05.08	외국교육기관설립	계약
13	델라웨어대학교	외국교육기관설립	2009.05.11	외국교육기관설립	기간 만료, 해지
14	VIPSS	송도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2009.05.21	송도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기간 만료, 해지
15	Yuzhnoye+LIL Asia	항공우주복합산업단지개발	2009.07.01	항공우주복합산업단지개발	기간 만료, 해지
16	조지아공과대학	외국대학 유치	2009.08.14	외국교육기관설립	기간 만료, 해지
17	ADC Development Group	호텔 및 오피스텔 설립	2009.08.14	호텔 및 오피스텔 설립	기간 만료, 해지
18	홈플러스 주식회사	TESCO Academy 건립	2009.08.14	TESCO Academy 건립	계약
19	보잉트레이닝서비스코리아	호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개발	2009.10.21	호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개발	계약
20	McCaffery Interests	항공 Training Center	2009.10.21	항공 Training Center	기간 만료, 해지
21	존스홉킨스	외국의료기관 유치	2009.11.24	외국의료기관 유치	기간 만료, 해지
22	Chadwick	외국인학교 운영	2009.11.30	외국인학교 운영	계약
23	Target Technology	IT 생산시설 건립	2009.12.31	IT 생산시설 건립	기간 만료, 해지
24	University of Surrey	외국교육기관설립	2010.01.07	외국교육기관설립	기간 만료, 해지
25	UC Berkeley	Executive Program운영	2010.02.02	Executive Program운영	기간 만료, 해지
26	엔하이테크㈜	LED 조명 생산시설 건립	2010.02.17	LED 조명 생산시설 건립	기간 만료, 해지
27	지디시스	데이터센터 건립	2010.03.17	데이터센터 건립	기간 만료, 해지
28	The Cordish Company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수익부지 개발 및 병원건립	2010.03.23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수익부지 개발 및 병원건립	기간 만료, 해지
29	University of Utah	외국대학 유치	2010.09.28	외국교육기관설립	계약
30	카코 뉴에너지(주)	독일Kaco사 태양광인버터 제조 및 R&D센터건립	2010.10.27	독일Kaco사 태양광인버터 제조 및 R&D센터건립	계약
31	아이에이티(주)	항공엔진정비센터 건립	2011.01.20	항공엔진정비센터 건립	계약
32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회사	바이오생산시설 건립	2011.02.25	바이오생산시설 건립	계약
33	Saint-Petersburg State Univ.	외국교육기관설립	2011.03.22	외국교육기관설립	진행중
34	Ghent Univ.	외국교육기관설립	2011.03.23	외국교육기관설립	계약
35	Moscow State Univ.	외국교육기관설립	2011.03.24	외국교육기관설립	진행중
36	만도-브로제 주식회사	자동차전장부품 제조 및 연구	2011.05.19	자동차전장부품 제조 및 연구	계약
37	세미크론㈜	반도체 장비 생산시설 건립	2011.05.20	반도체 장비 생산시설 건립	계약
38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외국연구기관설립	2011.06.23	외국연구기관설립	진행중
39	Alfred University	외국교육기관설립	2011.06.24	외국교육기관설립	진행중
40	University of Illinois	외국교육기관설립	2011.06.27	외국교육기관설립	진행중
41	㈜씨앤피브이코리아	태양광발전 제조 및 R&D센터 건립	2011.09.02	태양광발전 제조 및 R&D센터 건립	기간 만료, 해지
42	동아제약㈜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연구 시설 건립	2011.09.29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연구 시설 건립	계약
43	㈜베올리아워터	수처리 서비스 교육훈련 센터	2011.10.05	수처리 서비스 교육훈련 센터	계약
44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립	2011.10.24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립	진행중
45	(주)오카다홀딩스코리아	영종복합리조트 건립	2011.10.26	영종복합리조트 건립	진행중
46	다이후쿠코리아 주식회사	물류자동화 시스템 R＆D센터 건립	2011.11.16	물류자동화 시스템 R＆D센터 건립	계약
47	㈜하나금융지주	금융타운 조성	2012.02.21	금융타운 조성	진행중
48	몰오브코리아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호텔 및 리조트 건립	2012.03.22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호텔 및 리조트 건립	진행중
49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아웃렛 및 쇼핑센터	2012.04.05	프리미엄 아웃렛 및 쇼핑센터	진행중
50	한울정보기술(주)	액정평판디스플레이 제조 및 R&D	2012.05.09	액정평판디스플레이 제조 및 R&D	진행중
51	Georgia State Univ.	외국교육기관 설립	2012.05.12	외국교육기관 설립	진행중
52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차세대 반도체패키징 등 생산시설 및 R&D센터 건립	2012.05.18	차세대 반도체패키징 등 생산시설 및 R&D센터 건립	진행중

<표2> 최근 5년간 인천자유경제구역청 MOU체결 세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