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

□ 현황

○공사는 2012년 2월 실시한 감사원 재무감사 수감결과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및 학술연구 교육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음.

○경쟁입찰 대상인 해외박람회 한국관 부스장치공사 3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경쟁입찰보다 낙찰가격이 높아져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

○학교 및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1개 학술연구단체 등과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납부 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액을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공사는 해외박람회 한국관 부스 장치공사 관련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10개로 지정업체로 임의선정 운영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업무를 처리함에 잇어서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9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미이용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공사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마련하여 긴급 입찰 공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 질의

☞올초 감사원 재무감사를 받으셨지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및 학술연구 교육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지적을 받으셨는데 계약업무가 부적정하면 우리 국민들의 혈세와 직결되는거 아시죠?

☞질문 들리겠습니다.

경쟁입찰 대상인 해외박람회 한국관 부스장치공사 3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경쟁입찰보다 낙찰가격이 높아져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는데 얼마정도의 예산낭비를 초래 하셨습니까?

구 분	입찰금액(원)	낙찰률(%)
합 계	1,148,000,000	96.57
2010 동경박람회	480,000,000	96.97
2011 동경박람회	503,000,000	97.86
2011 상해박람회	165,000,000	94.89

※ 계약방법 : 지명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보통 경쟁입찰의 경우 87.745%기준

☞해외박람회 한국관 부스장치공사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10개로 지정업체로 임의선정 운영하셨는데 유통공사 계약부서와 10개의 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없습니다. 다만 해외장치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수준의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를 모의입찰을 통해 자체 선정하여 2009. 10. 1.부터 공사 등록업체로 운영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10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 인하여 업체간의 담합여부도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이유는 보통의 전자입찰이라면 최대한 87.745%라는 기준에 가까워야 낙찰이 될 수 있는데 11년 동경박람회의 경우 98%에 가깝게 낙찰이 되었는데요. 담당과 업체간 부정행위나 업체간 담합을 자체조사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1개 학술연구단체 등과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납부 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액을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부가가치세액으로 지급된 돈이 얼마정도 입니까?

※3,322,594천원 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교 및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음.

※12년도 총 3건, 총계약금액 324,209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공사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마련하여 긴급 입찰 공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집행하셨네요?

☞감사원 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개선한 점이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	개선사항
①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의 부적정 ② 해외박람회 부스장치업체의 공사 등록업체 운영의 부적정 ③ 수의계약 업무처리의 부적정 ④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공고기간 운영 부적정 ⑤ 학술연구 및 교육계약 업무처리의 부적정	①해외박람회 한국관 부스장치 공사의 입찰은 최저가 입찰자 순(적격심사 포함)으로 선정 ②지정등록업체를 전면폐지, 일반경쟁입찰 실시 ③2천만원 이상의 건은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의무화 ④공사 자체 긴급공고기준을 폐지, 법적 공고일 수(40일) 준수 ⑤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추진 2012년 계약업무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완료(2012.6.4)

☞앞으로 계약업무에 부적정이 없도록 해주시고 철저히 감독 부탁드립니다.

수출 선도조직(연합법인 포함)육성사업

□ 현황

○공사는 한국형 제스프리(Zespri), 썬키스트(SunKist)와 같은 선진화된 수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을 시작했음.

○유통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농식품으로만 11개품목, 13개조직으로 시작했던 선도조직은 2012년 현재 18개 품목, 21개 조직으로 크게 성장함.

특히 기존의 농시품 외에 2011년 임산물이 선정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수산물도 최초로 선정되면서, 선도조직사업 대상품목이 확대된 것은 고무적임.

○또한, 업체와 재배농가를 연결하는 선도조직 외에, 선도조직을 중심으로 업체간 통합을 유도함으로써 조직화를 확대한 연하법인도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토마토, 사과, 장미 6개 품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도조직과 연합법인의 품목 및 조직의 확대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사업비 지원내용이 기본적으로 100~150백만원이 주어지는 기반조성 인센티브와 수출물량에 대해 추가로 10%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지원금이 각 품목별 선도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합법인의 경우에는 연합법인 중 일부는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해서 몸집만 키웠지, 실질적인 운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도조직 및 연합법인에 대한 평가와 지원내용 등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우수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휘모리를 관리하는 휘모리사업을 선도조직사업과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두 사업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수축산물은 소규모로 생산, 유통, 수출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을 잃기도 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출농가와 업체의 조직화, 규모화로 공동으로 물량확보, 품질관리, 해외마케팅을 일관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임.

☞현재 몇 개품목에 몇 개의 선도조직이 있습니까?

※2009년 11개품목, 13개조직→2012년 18개품목, 21개조직이 있음.

-농식품:채소특작(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여름딸기, 겨울딸기, 팽이버성, 새송이버섯)

화훼(백합, 장미, 국화, 선인장)

과실(단감, 사과)

가공품(김치, 유자차)

-임산물:밤    -수산물:김, 굴

☞연합법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품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6개 품목

☞선도조직에게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정도 입니까?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예산	총사업비 집행액	정산액
합 계	2,105	3,817	1,469
업체지원 (16개 품목 18개소)	2,056	3,768	1,420
사업관리비	49	49	49

※기반조성 인센티브와 수출물량에 대해 추가로 10%를 지원하고 있음.

☞선도조직에게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합법인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해 조직을 확장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로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국가전체 농식품 수출증가 주도

- 선도조직 수출실적 : (‘10) 138 → (’11) 149백만불(8%↑)

- 선도조직 국가수출 점유율 : (‘10) 36% → (’11) 38%

☞선도조직과 연합법인에 대한 평가와 지원내용 등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도조직사업과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휘모리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두 사업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의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의 지원과 함께 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위한 농산물직거래의 중요성

□ 현황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의 출점 확대추세로 골목슈퍼가 경영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기업형 슈퍼의 공격적 경영 및 마케팅으로 골목슈퍼 위협

-대형3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25)점유비 지속 증가

-서브브랜드 도입 및 M&A 등으로 공격적 경영

□외식산업도 80년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이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골목식당은 가족경영 자영업 중심의 영세한 경영구조로 동반성장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음.

○09년 기준 외식산업의 매출액(70조원)은 99년 대비 110% 증가하였고, 종사인력(160만명)도 20%   증가하였음.

<외식산업 일반현황>

(단위:10억원, 천개, 천명)

	99	04	06	08	09년
매출액	33,259	48,370	59,892	63,712	69,865
사업체수	565	600	547	577	581
종사자수	1,333	1,556	1,450	1,578	1,601

○외식업소 중 종업원 5인 미만이 89.6%, 매출액 1억원 미만이 66.7%

□영세한 소매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 되었고, 골목슈퍼를 현대식점포로 전환한 나들가게도 연말까지는 1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음.

나들가게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점포 총면적이 165㎡미만인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자금지원, 포스설치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점포임.

○법 개정내용

-유통법 : 전통시장 반경 500m이내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제

-상생법 : 대기업의 직영점과 체인점을 사업조정(정부개입) 대상으로 포함.

□외식산업 육성을 위해 2011년 3월에 외식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와 공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외식산품 표준화, 우수 식재료 사용등ㅇ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위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영세한 소매유통, 외식사업자는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치는 고비용 구매 구조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음.

○산지 직구매가 아닌 도매시장 위주 구매로 높은 구매원가 지불

-도매시장 경유비율: 나들가게(97.2%, 청과기준임)

-추가소요 유통비용: 상장수수료, 중도매인 마진 등 물품대의 10%이상

□ 질의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등의 확대로 골목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등이 전체 소매유통의 몇%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중형 슈퍼마켓은 전체 사업장수의 4.2%에 불과함에도 전체 소매유통 매출액의   60.2%를 차지함.

☞외식업체의 경우도 매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골목식당의 경우 영세한 경영구조로 동반성장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한해 외식산업 매출액, 업체 수, 그 중 종업원 5인미만이 업체 수, 매출액 1억원 미만인 곳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10년 매출액 : 67.57조원

* 자료원 :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년 이후 발표자료 없음)

※2010년 외식업체 수 : 586.2천개

* 자료원 :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년 이후 발표자료 없음)

※5인 미만 업소 비중 : 91.3% (2010년 기준)

※1억원 미만 업소 비중 : 72.9% (2010년 기준)

* 자료원 :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년 이후 발표자료 없음)

☞이러한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골목슈퍼를 현대식점포로 전환한 나들가게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영세한 유통 외식사업자는 유통경로를 단순화 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비용 구매 구조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보통의 경우 도매시장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도매시장 경유비율, 추가소요 유통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계십니까?

※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비율(‘11년) : 22.7%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산물 총 생산규모	41,589	46,008	49,919	50,949	51,287
도매시장 거래규모	9,323	9,722	10,409	12,320	11,623
농산물 전자상거래규모	393	493	587	681	820
기타(대형유통, 일반시장 등)	31,873	35,793	38,923	37,948	-

* 자료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통계청 자료 참고

※외식 신선 식재료의 도매시장 경유비율 : 60% 내외 (사이버거래소 추정)

※이론적으로 직거래는 도매시장 경유 대비 평균 최대 13.8% 비용절감

- 수수료 절감 3.8%(4.8%→1%)+중도매인 마진 절감 10%(10%→0%)

※실제로는 중도매인 마진에 소비지역 내에서의 배송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감비율은 10% 이내일 것으로 추정

※외식 매출액 중에서 식재료 구입비율과 식재료 중에서 도매시장 경유 신선농산물 비율을 알 수 없어 도매시장 경유 대비 총 절감액 추정은 애로

☞이런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유통공사가 산지 직구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사이버거래소

(단위 : 억원)

구 분	연간목표 (a)	추 진 실 적				달성율 (b/a)
		계(b)	B2B	학교급식	B2C
2012.9	8,830	8,289	1,696	6,564	29	94%
2011	3,815	6,255	1,985	4,251	19	164%
2010	1,000	1,755	1,708	36	11	175%
2009	-	52	49	-	3	-

※ 10월말 외식직거래시스템을 오픈하고, 2013년 본격사업화 추진예정

※관문홈페이지(싱싱장터)

- 전국의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농산물 쇼핑몰을 한 곳에 링크 시켜 놓아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및 효과적인 홍보 추진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포탈 방식의 관문홈페이지(Gateway) 구축(‘11. 8. 26 개설)

*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200여개 농산물 쇼핑몰의 상품 비교 검색 기능 제공

* 이벤트, 행사축제, 지역특산물, 레시피, 직거래정보 제공

* 관문홈페이지는 결제 기능이 없어 매출액 관리는 불가함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그 이외에도

-저온체계 유지 가능으로 도매시장 경유보다상품성이 제고되고,

-점포까지 배송으로 구매가 편리해지며,

-결제전용 신용카드로 구매함으로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다품종 소량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면 생산자에게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저렴한 거래수수료(2%대) 징수로 상품의 수취가격 제고

※공사를 통한 정산으로 상품대금 조기회수 및 부실채권 발생 위험 감소

※공급경로 다양화로 가격변동 위험을 분산

☞물류센터는 혹보가 되어있나요?

※현재 확보된 물류센터는 없음.

※물류는 택배배송을 기본으로 하고, 물량확대 시 점진적 직배송 체제 구축계획

- 물류센터를 먼저 확보할 경우 과다 투자로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시설․차량 등 인프라 보유 공급자 중심 직배송 추진

- 향후, 관련단체 소유 물류센터 등 제3자물류(전문기업) 활용 검토예정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영세한 개별 외식업체의 구매단위가 작아 점포까지 배송 시 물류효율이  낮아짐

※인터넷 보급률(약 10%)이 낮아,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짐

지방이전 추진지연 사유 및 대책 -4

□ 현황

○참여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중추기능의 적극적인 분산시책을 국정의 과제로 설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분권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유통공사는 당초 이전일자(12,12)보다 사옥의 이전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종전부동산인 at센터의 분리매각도 아직 진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공사의 이전관련 계획수립 등 전담반의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있음.

□ 질의

☞지방이전 추진중인데 현황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위치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276-19일원)

◦ 부지면적 : 18,757㎡

◦ 건축규모

- 연면적 : 19,012㎡

- 규모(층수) : 지하2층/지상15층

◦ 공사 추진현황 : 지상 1층 골조공사 진행중

◦ 공사 계약업체 현황

구 분	계약업체명	공사비 (억원)	계약방법
건축공사	에이스종합건설(주)	239	경쟁입찰
전기공사	(주)강천	16.6	경쟁입찰
소방공사	(자)서전사	12.5	경쟁입찰
통신공사	병인전력(주)	8.6	경쟁입찰
폐기물공사	청한산업개발	0.1	경쟁입찰
합계		276.8

☞매각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aT센터는 공사 지방이전계획 농식품부 제출시(‘07년) 비매각 대상이었으나, 정부 일괄매각방침에 따라 분할매각으로 결정(’09.7)되었음 aT센터는 공사 지방이전계획 농식품부 제출시(‘07년) 비매각 대상이었으나, 정부 일괄매각방침에 따라 분할매각으로 결정(’09.7)되었음

☞매각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공사는 이전기관 중 최초로 부지를 매입(‘09.7)하고 ’12.12월로 이전일정을 계획하였으나,

※① 당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임시전력, 공사용 도로 등)가 미흡했었고

-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무리한 착공으로 불필요한 가설전력 수전비용 2억원 등 추가 소요

② 신사옥 건설에 친환경적인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10.3)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변경 승인 등 설계 검토기간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연되었음

- 예산변경 승인지연(2011.1월 승인/약 19개월), 신공법(더블스킨) 검토

※따라서 이전기관중 1개기관(우정사업정보센터/‘11.4 착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12년초를 전후하여 착공하였으며

※공사도 지난 4월30일 착공식을 갖고 201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

☞차질없이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쌀 고가구매로 국고낭비 심각 -5

□ 현황

○우리나라는 05년부터 14년까지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 중국, 태국 및 호주 등으로부터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12년분 MMA물량은 368,000톤으로 국별쿼터 205,225톤과 총량쿼터 162,778톤임.

-국별쿼터:미국(50,076)24.4%, 중국(116,159)56.6%, 태국(29,963)14.6%, 호주(9,030)4.4%

○매년 MMA쌀 도입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국제 쌀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바 구매 예산의 절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

○유통공사에서는 국제가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중입찰실시, 구매규격 완화 및 입찰조건 개선 등을 통한 경쟁촉진 및 저가미 구매 확대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한편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의 도입가격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지난 3년간 미국산 구매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산 도입가격이 미국산 도입가격보다 톤당 27달러에서 111달러까지 높게 구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질의

☞우리나라는 05년부터 14년까지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적 수입하고 계신가요?

◦ ‘04.5～   : 쌀 협상 추진

◦ '04.12    : 쌀 협상 결과 WTO 통보 및 발표

◦ '05.1～4  : WTO 검증

◦ '05.4     : WTO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문서 발급 및 확정 내용 발표

◦ ‘05.11.23 : 국회 비준

※미국, 중국, 태국 및 호주 등으로부터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올해도 수입을 하고계신가요? 올해 의무 수입량은 어느정도입니까?

※12년분 MMA물량은 368,000톤으로 국별쿼터 205,225톤과 총량쿼터 162,778톤임.

-국별쿼터:미국(50,076)24.4%, 중국(116,159)56.6%, 태국(29,963)14.6%, 호주(9,030)4.4%

☞매년 MMA쌀 도입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국제 쌀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바 구매 예산의 절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인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유통공사에서는 국제가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중입찰실시, 구매규격 완화 및 입찰조건 개선 등을 통한 경쟁촉진 및 저가미 구매 확대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수입과 중국수입을 비교해 보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1년도의 경우 가공용은 85$, 밥쌀용은 111$가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쌀에 대한 고가구매 추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3,209만 달러 (원화 368억원 수준)로 국가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임,

-적용환율:09년 (1,276.40원/$), 10년 (1,156.26원/$), 11년 (1,108.11원/$)

☞MMA쌀 재협상 내용에 따르면, 국가별 쿼터물량은 비교 가능한 곡종과 품질쌀의 국제가격을 고려하여 입찰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고, 비합리적인 입찰가격으로 3회 유찰될 경우 총량쿼터 물량으로 전환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며서 까지 중국산 쌀을 비싸게 구매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중국산 쌀 구매시 적정가 구매를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도별, 용도별 구매단가>

(단위:톤, US$/톤, US$)

연도	구분	중국		미국		단가차이 (D=B-C)	(E=A×D)
		물량(A)	단가(B)	물량	단가(C)
09년분	가공용	118,685	789	63,984	752	37	4,391,345
	밥쌀용	52,972	857	23,760	861	△4
	소계	171,657		87,744			4,391,345
10년분	가공용	103,349	864	70,092	771	93	9,611,457
	밥쌀용	65,556	967	30,537	940	27	1,770,012
	소계	168,905		100,629			11,381,469
11년분	가공용	104,372	875	77,031	790	85	8,871,620
	밥쌀용	67,135	932	32,062	821	111	7,451,985
	소계	171,507		109,093			16,323,605
합계							32,096,419

○중국산 고가구매 추정액은 총 3,209만 달러 (원화 368억원 수준)로 국가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임,

※적용환율:09년 (1,276.40원/$), 10년 (1,156.26원/$), 11년 (1,108.11원/$)

☞우리 국민들이 땀흘려 내는 세금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연도별 MMA 물량(백미기준)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CSQ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 중국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 미국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 태국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 호주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 MFN	20,347	40,694	61,042	81,389	101,736	122,083	142,430	162,778	183,125	203,472
총계	225,575	245,922	266,27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밥쌀물량)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비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한식세계화 사업

□ 현황

❍ 한식세계화의 배경

- 드라마 ‘대장금’이 크게 인기를 끈 뒤 전통 음식, 특히 궁중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으며 여기에 ‘한류’ 열풍까지 겹치면서 ‘한식 세계화’가 화두로 떠올랐음. 대통령 부인까지 나서서 자기 이름을 걸고 여기저기 한식 사업들을 벌였을 정도임.

- 2007년 나파만찬을 계기로 한식세계화가 이슈가 되자, 정부에서는 한식세계화를 추진해왔음.

❍ 한식 선호도 조사 결과(미국 퀄트릭스 사 수행)

2011년 하반기 미국(뉴욕)과 중국(상해)에서 진행한 지역별 “한식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뉴욕)인의 한식 선호도는 41%이며, 국가별 음식 가운데 인기도로는 7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상해)에서는 선호도는 83.3%였으며 국가별 음식중 인기도는 2위를 차지하였음.

❍ 한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구분	메뉴의 현지화 부족	위생 및 분위기 문제	가치에 비해 높은 가격	낮은 브랜드 이미지	불필요하게 많은 반찬	기타 소화불량 등
비율	41.3%	15.3%	12.5%	10.1%	5.8%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진출 한식당 사업

한식세계화를 위해 2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식당의 해외진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함.

❍유통공사가 담당하는 한식세계화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고 해외 조직망 활용이 필요한 교육 및 해외진출지원

※해외 한식당협의체 운영, 해외 인력양성, 해외 진출지원 등

❍한식세계화 사업관련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10년	11년	12년
유통공사	13,442	11,050	8,499

□ 질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식세계화는 뚜렷한 목표가 없고 한식세계화를 운운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유통공사가 한식세계화 사업관련 예산이 어느정도 인가요?

※10년, 11년, 12년 예산 약 330억임.

☞유통공사가 한식세계화와 관련하여 33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했고 집행 중 인데요 유통공사의 설립취지와 맞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가장 큰 틀에서 본다면 한식이 세계화 되고 국가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과 관련성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공사가 담당하는 한식세계화 사업 분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성이 강하고 해외 조직망 활용이 필요한 교육 및 해외진출지원 분야로

-해외 한식당협의체 운영, 해외 인력양성, 해외 진출지원 등

☞한식세계화 사업과 해외진출 한식당 사업 지원과 다른 사업인가요?

※해외진출 한식당 사업 지원(개설자금 융자)은 한식세계화 사업임

☞한식당 지원 예산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식당 개설자금 융자 지원 대상

- 국내에서 한식당, 외식업체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로서 해외에 한식당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지원

※예산 및 지원업체 현황

연도별	예산액	업 체 명	지원액	진출지역	브랜드	주요메뉴
'09	2,000	교촌에프앤비(주)	1,090	뉴욕, LA	교촌치킨	교촌치킨
'10	4,000	CJ푸드빌(주)	630	북경, 싱가폴	비비고	비빕밥
계		2개 업체	1,720

☞Korea Food Show를 유통공사가 맡게 된 이유,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맡게 된 이유

- Korea Food Show는 개별적으로 분산 개최된 정부의 다양한 행사를 규모화하기 위하여 공사가 ‘08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국제적인 트랜드에 부응하는 농식품 산업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국내 식품산업 육성,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 수출 촉진 및 한식세계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예산 집행 현황

구분	‘10	‘11	‘12
집행액 (백만원)	1,727	2,265	2,199

녹색식생활 보급사업

□ 현황

❍ 추진목적

- 민간 주도의 건전한 식생활 실천운동 확산 및 건강한 식문화 정착

❍ 사업자: 사단법인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 사업예산

	10년	11년	12년
금액(백만원)	1,948	2,087	2,317

❍ 사업성과

-  바른 식생활 실천율 상승 등 녹색식생활 가치 공감대 확산

- 전국 15개 시․도, 성인 1,000명 대상 ’2011 녹색식생활 실태조사‘ 결과

* 친환경 농산물 구매비율 : (’09) 20.2% → (’11) 37.4%(17.2%↑)

* 먹을거리 제공자 감사비율 : (’09) 77.5% → (’11) 84.4%(6.9%↑)

- 식생활교육 이수한 학생들의 바른식생활 인지도 및 실천율 상승

* 녹색식생활 인지도 : 58.1% →73.8%(15.7%↑)

- 민간 주도의 자발적 범국민운동 전개확대와 일원화된 활동체계 수립

- 식생활교육 관련 각계 전문가 및 단체 참여로 전방위적 활동체계 확립

❍원가계산서 별첨

□ 질의

☞예산을 지원하신 후 사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정산보고서를 받고있음.

☞녹색식생활 보급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유통공사가 녹색식생활 보급사업으로 지원하신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년 합계 63억 5천 2백만원 지원됨.

☞63억 이상을 지원 하셨는데요. 녹색식생활 보급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식생활 보급사업의 성과와 별개로 본 의원이 인쇄물 계약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10년도 입찰의 경우

-총금액427,100,000원 을

-2010년 3월 설립하였는데 5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공고하였음.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한 것임.)

-3군데가 응찰함. (상상가가, 교학사, 서울문화사)

-제조원가 계산상 금액으로 100% 계약함.

※10년도 가정식생활수첩 입찰의 경우

-총금액404,000,000원 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공고하였음.

-3군데가 응찰함. (교학사, 서울문화사)

-제조원가 계산상 금액으로 100% 계약함.

※11년도 가정식생활수첩 입찰의 경우

-총금액385,000,000원 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공고하였음.

-2군데가 응찰함. (하이유니커뮤니케이션, 서울문화사)

-제조원가 계산상 금액으로 100% 계약함.

※3번 계약의 공통점 및 의문점

-입찰참가자의 응찰이 2,3군데로 특정업체 특혜의혹이 있음.

-모두 100% 계약을 하였음.

-제조원가 계산서를 보면 3군데 모두 이윤이 전혀없음.

-제조원가계산서 자체가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3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셨다면 그 지원이 정확한 용도로 쓰여졌는지 부정은 없는지 관리 감독은 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 어떤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는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것을 정산하셨다고 확인하시는 분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집행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무려 4,140백만원 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잘 관리가 되지 않은 듯 보이는데 집행내역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녹색식생활 지침서
항목	산출내역	규격	수량	단가	금액
1. 감수/자문비	감수/자문비		240	10,000	2,400,000
2. 사진비	사진촬영비		-	-	-
3. 편집비	편집비		240	12,000	2,880,000
4. 삽화비	삽화비		-		-
5. 제작비	만화제작비		-		-
6. 디자인비	표지디자인비		1	1,000,000	1,000,000
	내지디자인비		1	500,000	500,000
7. 출력비	칼라교정지출력		240	3,000	720,000
8. 인쇄판대	인쇄판대(표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면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본문)	15	4	20,850	1,251,000
9. 용지대	용지대(표지)		14	72,000	1,008,000
	용지대(면지)		29	60,000	1,740,000
	용지대(본문)		843	54,000	45,522,000
10. 인쇄비	인쇄비(표지)		2*28100	6	337,200
	인쇄비(면지)		8*28100	2	449,600
	인쇄비(본문)		240*28100	6	40,464,000
11. 제본비	제본		28,100	100	2,810,000
12. 배포비	배포비				3,194,800
합계					104,443,400

◎ 초등학교 저학년 교재(1~3학년)
항목	산출내역	규격	수량	단가	금액
1. 감수/자문비	감수/자문비		60	10,000	600,000
2. 사진비	사진촬영비		100	30,000	3,000,000
3. 편집비	편집비		60	12,000	720,000
4. 삽화비	삽화비		130	70,000	9,100,000
5. 제작비	만화제작비		18	100,000	1,800,000
6. 디자인비	표지디자인비		1	1,000,000	1,000,000
	내지디자인비		1	500,000	500,000
7. 출력비	칼라교정지출력		60	3,000	180,000
8. 인쇄판대	인쇄판대(표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면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본문)	4	4	20,850	333,600
9. 용지대	용지대(표지)		14	72,000	1,008,000
	용지대(면지)		33	60,000	1,980,000
	용지대(본문)		246	54,000	13,284,000
10. 인쇄비	인쇄비(표지)		2*32790	6	393,480
	인쇄비(면지)		8*32790	2	524,640
	인쇄비(본문)		60*32790	6	11,804,400
11. 제본비	제본		32,790	100	3,279,000
12. 배포비	배포비				3,475,800
합계					53,149,720

◎ 초등학교 고학년 교재(4~6학년)
항목	산출내역	규격	수량	단가	금액
1. 감수/자문비	감수/자문비		100	10,000	1,000,000
2. 사진비	사진촬영비		50	30,000	1,500,000
3. 편집비	편집비		100	12,000	1,200,000
4. 삽화비	삽화비		100	70,000	7,000,000
5. 제작비	만화제작비		80	100,000	8,000,000
6. 디자인비	표지디자인비		1	1,000,000	1,000,000
	내지디자인비		1	500,000	500,000
7. 출력비	칼라교정지출력		100	3,000	300,000
8. 인쇄판대	인쇄판대(표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면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본문)	7	4	20,850	583,800
9. 용지대	용지대(표지)		17	72,000	1,224,000
	용지대(면지)		33	60,000	1,980,000
	용지대(본문)		410	54,000	22,140,000
10. 인쇄비	인쇄비(표지)		2*32790	6	393,480
	인쇄비(면지)		8*32790	2	524,640
	인쇄비(본문)		100*32790	6	19,674,000
11. 제본비	제본		32,790	100	3,279,000
12. 배포비	배포비				3,475,800
합계					73,941,520

◎ 중고등학교용 교재
항목	산출내역	규격	수량	단가	금액
1. 감수/자문비	감수/자문비		120	10,000	1,200,000
2. 사진비	사진촬영비		30	30,000	900,000
3. 편집비	편집비		120	12,000	1,440,000
4. 삽화비	삽화비		80	70,000	5,600,000
5. 제작비	만화제작비		32	100,000	3,200,000
6. 디자인비	표지디자인비		1	1,000,000	1,000,000
	내지디자인비		1	500,000	500,000
7. 출력비	칼라교정지출력		120	3,000	360,000
8. 인쇄판대	인쇄판대(표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면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본문)	8	4	20,850	667,200
9. 용지대	용지대(표지)		15	72,000	1,080,000
	용지대(면지)		30	60,000	1,800,000
	용지대(본문)		443	54,000	23,922,000
10. 인쇄비	인쇄비(표지)		2*29470	6	353,640
	인쇄비(면지)		8*29470	2	471,520
	인쇄비(본문)		120*29470	6	21,218,400
11. 제본비	제본		29,470	100	2,947,000
12. 배포비	배포비				3,475,800
합계					70,302,360

◎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용 교재
항목	산출내역	규격	수량	단가	금액
1. 감수/자문비	감수/자문비		120	5,000	600,000
2. 사진비	사진촬영비		-	-	-
3. 편집비	편집비		120	12,000	1,440,000
4. 삽화비	삽화비		-	-	-
5. 제작비	만화제작비		-	-	-
6. 디자인비	표지디자인비		1	1,000,000	1,000,000
	내지디자인비		1	500,000	500,000
7. 출력비	칼라교정지출력		120	3,000	360,000
8. 인쇄판대	인쇄판대(표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면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본문)	8	0	20,850	667,200
9. 용지대	용지대(표지)		12	72,000	864,000
	용지대(면지)		28	60,000	1,680,000
	용지대(본문)		359	54,000	19,386,000
10. 인쇄비	인쇄비(표지)		2*23925	6	287,100
	인쇄비(면지)		8*23925	2	382,800
	인쇄비(본문)		120*23925	6	17,226,000
11. 제본비	제본		23,925	100	2,392,500
12. 배포비	배포비				3,475,800
합계					50,428,200

◎ 초등학교 고학년 교사용 교재
항목	산출내역	규격	수량	단가	금액
1. 감수/자문비	감수/자문비		190	10,000	1,900,000
2. 사진비	사진촬영비		-	-	-
3. 편집비	편집비		190	12,000	2,280,000
4. 삽화비	삽화비		-	-	-
5. 제작비	만화제작비		-	-	-
6. 디자인비	표지디자인비		1	1,000,000	1,000,000
	내지디자인비		1	1,000,000	1,000,000
7. 출력비	칼라교정지출력		190	3,000	570,000
8. 인쇄판대	인쇄판대(표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면지)	1	4	20,850	83,400
	인쇄판대(본문)	12	4	20,850	1,000,800
9. 용지대	용지대(표지)		12	72,000	864,000
	용지대(면지)		28	60,000	1,680,000
	용지대(본문)		566	54,000	30,564,000
10. 인쇄비	인쇄비(표지)		2*23925	6	287,100
	인쇄비(면지)		8*23925	2	382,800
	인쇄비(본문)		190*23925	6	27,274,500
11. 제본비	제본		23,925	100	2,392,500
12. 배포비	배포비				3,475,800
합계					74,838,300

사업비 및 결산 내용 (제작, 발송비)

❍ 사업비 : 404,000천원 (VAT 포함)

항목	산출내역	금액
1. 인쇄비	제판대	1,500,000
	인쇄제작대	67,000,000
	제본포장대	65,000,000
	용지대	187,500,000
소계(A)(1)		321,000,000
2. 편집제작비	원고작성	6,000,000
	자료수집 및 조사	3,000,000
3. 디자인	편집디자인비	10,400,000
4. 사진활영 및 이미지	사진	2,000,000
	이미지대여(서울문화사)	5,000,000
	일러스트	2,500,000
	요리제작 및 스타일링	2,000,000
5. 감수 및 교정비	감수비	1,040,000
	교정교열	1,040,000
	DTP	1,040,000
6. 진행비 등 기타		2,000,000
		1,000,000
7. 배포비		38,434,573
8. 홍보비
9. 합계		75,454,573
10. 부가세		7,545,457
소계(B)(2+3+4+5+6+7+8+9+10)		83,000,030
총계(A+B)		404,000,030
절사(10단위)		404,000,000

사업비 및 결산 내용 (제작, 발송비)

❍ 사업비 : 385,000천원 (VAT 포함)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원)
1. 용지대	책자표지: (1,000,000부X4쪽)∻(500매X국16절X2)=250연 - 250연X@84,000X1.082 = 22,722,000 책자 내지: (1,000부X36쪽)∻(500매X 16절X2)=3,500연 - 3,500연X@43,000X1.082 = 162,841,000 별지: (1,000,000부X4쪽)∻(500매X국16절X2)=250연 - 250연X@43,000X1.082 = 11,631,500	197,194,500
2. 기획/진행		1,000,000
3. 원고료	60쪽X@50,000 = 3,000,000	3,000,000
4. 감수/자문	2인X@1,000,000 = 2,000,000	2,000,000
5. 동영상제작	12개X@300,000 = 3,600,000	3,600,000
6. 사진촬영	36CutX@150,000 = 5,400,000	5,400,000
7. 디자인	표지 : @1,000,000 = 1,000,000 내지 : 56쪽X@20,000 =1,1200,000 별지 : 4쪽X@20,000 = 80,000	2,200,000
8. 시안출력	칼라 : 64쪽X@2,000X10회 = 1,280,000	1,280,000
9. 출력	64쪽X@8,040 = 648,040	648,040
10. 인쇄판대	@15,000X40판X3(뇌쇄력) =1,800,000	1,800,000
11. 인쇄료	표지 : 250,000통X양면X@14.29X0.67X1.3 = 6,223,295 내지 : 3,500,000통X양면X@14.29X0.67 = 67,020,100 별지 : 250,000통X@14.29X0.67 = 2,393,575	75,636,970
12. 제본료	1,000,000부×@15 =15,000,000	15,000,000
13. 코팅	250연X@20,000 = 5,000,000	7,500,000
14. 발송비		25,000,000
15. 이벤트		7,000,000
16. 설문조사		2,000,000
17. 소계	1+2+3+4+5+6+7+8+9+10+11+12+13+14+15+16)	350,259,510
18. 일반관리비
19. 이윤
20. 합계	(17+18+19)	350,259,510
21. 부가세	(20)X10%	35,025,951
21. 총계	(19+20)	385,285,461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8

□ 현황

□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란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미국과 브라질 등 주요 곡물생산국의 현지 유통망을 사전에 확보해 두고 국제곡물가격 급등 시 곡물메이저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전략사업으로 농산물유통공사가 국내곡물 수요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4조와 제10조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출자하고 있음.

2011년 4월 aT그래인컴퍼니라는 현지 법인 설립.

❍ 사업 현황

<2011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실집행내역 및 2012년도 예산>

(단위:백만원)

사업명	농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2년 예산
	예산액 (A)	이용 전용	집행액	보조액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농수산물유통공사출자 (국가곡물조달시스템구축)	20,000	-	20,000	20,000	3,091	16,909	15.41	44,240

2011년도 예산은 200억원이 편성되어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자로 전액 집행되었으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교부받은 출자금 200억중 30억 9,100만원(15.4%) 만 집행하고 169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11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집행 세부내역>

구 분	2011년		이월
	예산(A)	집행(B)
총액	20,000	3,091	16,909
출자금(460)	18,000	1,471	16,529
운영비	2,000	1,620	380

(단위:백만원)

투자방법은 민간업체와 컨소시엄 구성하는 형태로 이뤄짐. 당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40%를 부담하는 것이었지만, 최초 컨소시엄에 CJ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분 비중이 55%로 증가함.

이 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2009년 사업준비시, 2011년 곡물 10만톤, 2012년 92만톤 도입을 계획했으나, 2011년 국내 반입된 곡물은 대두 1만 1천톤(계획대비 11%)에 불과하고, 2012년 4월까지 실적이 전무함.

산지엘리베이터 사업방식을 당초 건설방식에서 인수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정부의 출자부담은 당초 1,010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증가하여 추가부담 194억원 발생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변경내역>

	당초 사업계획 (2010. 10)	변경 사업계획 (2011. 5)
사업방식	[산지 엘리베이터 건설] 미국 곡물유통망 확보를 위해 산지 엘리베이터 연차별 확보를 위한 건설재원	[산지 엘리베이터 인수] 산지 엘리베이터 시설만 단순하게 확보할 경우 전문가 부재 등 사업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산지 엘리베이터 10기 정도를 소유한 중규모 곡물기업을 인수
사업기간	2011~계속(2020 투자완료)	2011~계속(2015 투자완료)
총투자액 (정부부담) (민간투자)	2,436억원 (1,010억원) (1,426억원)	2,919억원 (1,204억원) (1,715억원)

□ 질의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전검토와 철저한 준비작업의 부족으로 초기연도부터 사업의 집행과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산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11년에 교부받은 출자금 200억중 30억 9,100만원(15.4%) 만 집행하고 169억 900만원을 이월시켰고 12년도 예산 44,240백만원도 집행이 어려운상황이지요 ? 올해도 전액 이월을 시킬건가요?

☞보조액의 이월과 별도로 출자금의 미집행 잔액으로 인한 이자수익(5.4억원)은 2011년도 공사의 전체 이자순수익(56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등 공사의 여유자금을 증가시키고 있어 출자의 필요성에 대한 재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공사는 동 사업 외에도 정부의 재정사업을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여 예산액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동 사업 수행에 있어 자체여유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재무현황:2006~2011년>

(단위: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139,258	239,421	158,864	190,037	217,701	220,800
당기순이익	4,964	5,613	8,596	8,399	10,259	11,200
영업외수익(A)	4,987	5,896	14,826	4,327	5,663	6,900
-이자수익(B)	3,760	4,900	5,946	3,648	4,957	6,000
(B/A*100)	(75.4)	(83.1)	(40.1)	(84.3)	(87.5)	(87.0)
-이자비용(C)	419	378	333	167	360	400
-이자순이익(B-C=D)	3,341	4,522	5,613	3,481	4,597	5,600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E)	7,211	8,145	14,764	11,284	13,394	15,000
(D/E*100)	(46.3)	(55.5)	(38.0)	(30.8)	(34.3)	(37.3)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을 검토할 때 여유자금 과다여부를 “이자순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비율이 20%를 상회하는지에 따라 과다 여부 구분. 2010년 기준으로 동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기관은 10개 출자기관 중 대한석탄공(48.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4.3%), 한국농어촌공사(22.8%)등 3개 기관이고, 한국광물공사(19.4%), 한국공항공사(16.5%), 한국석유공사(-37.0%), 한국철도공사(-38.7%),  한국수자원공사(-44.0%), 한국토지주택공사(-49.0%), 한국도로공사(-937.8%) 순서임.

☞사업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사업준비 시 도입 계획 및 2011년 성과에 대해 말씀 해주세요?

※2011년 곡물 10만톤, 2012년 92만톤 도입을 계획했으나, 2011년 국내 반입된 곡물은 대두 1만 1천톤(계획대비 11%)에 불과함.

☞2012년 국내 반입된 물량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곡물을 조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축농산물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운영

□ 현황

□ 개설현황

◦ ‘12. 7월『비축농산물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본사에서 전국 통합으로 불만신고 접수 및 상담 진행

- 수신자(공사)가 전화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서비스 방식임

□ 접수 및 처리 현황

접수 현황			처리현황	비 고
월별	건수	지역
8월	1	경기 화성	현장확인 등 원인 규명 절차 진행중	품질 하자로 판명되면 소비자 요구에 따라 교환, 반품 등 조치

※ 8월부터 발주하는 수입농산물 포장재의 ‘한글표시사항’에 신고번호(☏ 080-800-0277)를 인쇄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어, 향후 시중에 공급되는 비축농산물의 품질이 미흡할 경우 다수의 불만신고접수 예상

□ 접수내용별 건수

품목별	불만내용	소비자유형	비 고
콩나물콩	콩나물 머리부위에 검은반점 발생	콩나물 재배업체	-

□ 질의

☞ 수급안정용 비축농산물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설치하셨지요?

☞클로버서비스 방식도 도입하시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접수 건수가 1건에 지나지 않는데 홍보가 부족한 상황아닌가요?

☞자료에 의하면 8월부터 발주하는 수입농산물 포장재의 ‘한글표시사항’에 신고번호(☏ 080-800-0277)를 인쇄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쇄는 하셨습니까?

※10월 현재 포장재에 신고번호가 인쇄되어 시중에 방출된 수입농산물은 ‘대두’ 약 5천톤(100천 포대)이며, 마늘 등 기타 품목은 도입 후 비축기지에 보관중이거나 도입 절차가 진행 중

☞방법론은 좋았는데 홍보가 많이 미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보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업무 추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해외 대형유통업체 MOU체결>

☞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이고 대량유통이 가능하도록 해외에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 2011년 10개국에 31개 업체 5,838개의 매장을 확보하여 판매거점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2010년 매출 254백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425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11년도 MOU체결 국가는 2010년에 비해 10개국으로 변동이 없고 업체 수는 4개, 매장 수는 130개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증가가 적정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08년 대비 2009-2010년 성과인 MOU 체결국가 8개국 증가, 체결업체 수 25개, 매장수 5,584 증가를 고려한다면 매우 부진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올 해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 수출전략 수립에 있어서 업체 수, 매장 수 등과 같은 외형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매장별 판매규모 및 상품 종류 등을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출지역은 5-6개국에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교민편중의 수출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현재 농산물 주요 수출지역은 일본 30%, 중국 16%, ASEAN, 미국, 러시아, EU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수출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현지인 소비자 대상의 확대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 대상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특히 신흥지역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에 대한 현지 소비자 계층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소비자 계층구조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농수산식품분야 수출 증가>

☞ 다른 산업에 비해 수출환경이 열악한 농수산식품분야에서 국가 전체 수출 증가율인 19%를 상회하는 30.8%가 증가한 수출사상 최대실적(77억 달러)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놀라운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과거 20년만의 성과를 1년만에 달성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한류스타를 활용한 K-POP + K-FOOD 마켓팅 추진으로 한국산에 대한 고품질 이미지를 구축하고, 재외공관과 연계한 한국 식문화 홍보행사 등을 통하여 고품질 안정성 이미지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함.

☞ 기관만의 업적인지, 아니면 K-POP 인기 등 대외적 영향때문인지 면밀한 기여도 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이러한 분석이 없었다는 것은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기여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769쪽).

☞ 한국 농산물 자체의 구조적 경쟁력 향상 덕이라고 하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외생적 여건변화에 따른 반사적 실적 증가라면 외생적 요인이 해소된 후에 농수산물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벤더나 유통업체 바이어의 패키지 초청과 관련하여 상담회 알선 실적이 2010년 2회에 77.7백만 달러에서 2011년 2회 96.9백만 달러로 24.7%나 증가하였으며, 2012년은 5월까지 45백만 달러입니다. 이러한 알선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수출로 이어졌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상담회 알선 실적을 최종 성과지표에 반영할 뿐 얼마만큼의 수출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음. 다른 판촉행사 등과 같은 요인이 개입되어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수출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수출로 이어졌는가를 분석해봐야 상담회의 성과를 평가분석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상담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진단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담은 수출성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조사하여야 함.

☞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수출하는 성과를 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행으로 연결된 성과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도 상담실적보다는 수출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음.

☞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성과 지향 쪽으로 사업이 집중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가공식품  위주의 지원정책이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출비중은 낮으나 농어가 소득과 밀접성이 높고 수출농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신선농산물에 대해 수출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고려하여 신선농수산물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공사는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강화와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안기금 수출분야에 58% 편중지원,

본래 목적과 지원규모별 취지에 맞게 지원해야

❏ 현황

❍ 농안기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에 의해 설치됨.

- 최근 5년간 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농안기금은 지원 총액 규모는 총 3조 1,132억4천3백만원임

- 이중 지원주체별로 △ 개인은 2천3백6억천백만원 △농업경영체 5천5백30억6천9백만원 △일반법인(대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2조2,754억5천만원 △ 지자체 541억천3백만원임.

<농안기금 지원주체별 지원총액>

(단위:백만원)

연도	개인	농업경영체	일반법인	지자체	계
2008년	50,831	72,189	453,380	6,138	582,538
2009년	51,917	109,513	514,892	-	676,322
2010년	52,837	132,172	491,323	-	676,332
2011년	47,055	132,307	467,903	28,098	675,363
2012년	27,971	106,888	347,952	19,877	502,688
총계	230,611	553,069	2,275,450	54,113	3,113,243

❏ 문제점

❍ 주) 농심, 주)두산, 주) 신세계, 주) 씨제이제일제당,  주)롯데마트 등 100대 기업군 관련 기업의 지원은 5년 동안 총 1,302억2천3백만원으로 전체 농안기금의 4.2%에 해당함.

- 주) 롯데마트의 경우 3년간 300억원을 주)씨제이제일제당은 5년 동안 운영활성화 자금명목으로 해마다100억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아 총 574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남

연도	업체명	자금명	지원액
2008년	(주)농심	가공용원료수매지원	3,427
	(주)두산	운영활성화자금	4,415
	씨제이제일제당(주)	운영활성화자금	10,000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소비지산지협력자금	10,000
	4업체		27,842
2009년	(주)농심	가공용원료수매지원	4,975
	(주)신세계	소비지산지협력자금	10,000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소비지산지협력자금	10,000
	씨제이제일제당(주)	가공용원료수매지원	100
		우리밀가공업체지원	1,506
		운영활성화자금	11,039
		축산물가공시설운영자금	1,530
	4업체		39,150
2010년	(주)신세계	소비지산지협력자금	10,000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소비지산지협력자금	10,000
	씨제이제일제당(주)	가공용원료수매지원	2,000
		우리밀가공업체지원	5,030
		운영활성화자금	10,000
	3업체		37,030
2011년	씨제이제일제당(주)	가공용원료수매지원	1,000
		우리밀가공업체지원	5,201
		운영활성화자금	10,000
	1업체		16,201
2012년	씨제이제일제당(주)	운영활성화자금	10,000
	1업체		10,000
총계	5업체		130,223

☞ 기금 지원의 목적인 식품전문기업 육성의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에 1300억원을 지원한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 더욱이 씨제이제일제당의 경우 11년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적발에 대한 조사방해 혐의로 3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기업임에도 12년 운영활성화자금 명목으로 또다시 100억원을 지원하였음. 이런 기업에 해마다 100억 이상씩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편, AT의 농안기금 사업규모별 예산현황을 보면 △농산물가격안정 △ 산지유통활성화 △농산물수출촉진 △소비지유통활성화 △식품산업육성 순으로 운용계획이 서 있음.

그러나  AT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농산물식품 수출촉진분야의 지원액이 58%를 차지하고 있음.

실제 지원주체별 규모를 놓고 보아도 일반법인(대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촉진분야의 운영활성화 지원금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농안기금 구분별 지원현황 분석 >

(단위: 백만원)

년도	08	09	10	11	12	계	비율
농산물유통개선	3,853	42,000	3,404	58,689	42,623	150,569	5.7%
산지유통활성화	45,948	65,924	125,123	40,126	51,949	329,070	12%
소비지유통활성화	104,978	121,504	67,211	117,335	36,117	447,145	17%
농산물수출촉진	304,155	312,155	321,092	322,200	280,772	1,540,374	58%
식품산업육성	16,467	36,733	72,611	51,285	14,917	192,013	7.2%
	475,401	578,316	589,441	589,635	426,378	2,659,171

☞ 농안기금에 대한 AT의 중점지원방향을 보면 △산지유통조직 육성△농식품 수출확대△식품전문기업육성△정부 비축물량의 공급 등을 지원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이러한 지원방향에 맞게 실제 농안기금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지원은 농산물수출촉진 분야에 58%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지원주체를 놓고 보아도 일반법인(대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촉진분야의 운영활성화 지원금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사업자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농안기금의 본래 취지와 기금의 사업규모, 중점지원 방향에 비춰보아도 이같은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나치게 수출지원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기금운용방향과 기금규모에 맞게 기금을 운용할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바 유통공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김장대비 양념채소류 비축량 고작 3%대, 비축율 높여야

❏ 현황

❍ 농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수산물이 성출하기일 때 수매하여 산지가격 지지 및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수매비축과 수급상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통하여 비축을 실시하는 수입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UR 농업 협정문에서 국내 농산물 수매는 가격지지 정책으로 분류되어 점차 감축 및 폐지되고 수입비축이 확대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 특히 양념채소류인 고추, 마늘 등 대부분의 품목은 국영무역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3년간 소비량 대비 비축량은 고추는 2.4%, 마늘은 4.1%에 불과한 실정임.

- 고추의 경우 2011년까지 수매실적이 없으며 올해 들어와서야 4천톤의 수매계획을 추진 중이며,

- 마늘의 경우 2010년은 수매실적이 없고 작년과 올해 8,900톤을 수매하였음.

- 이처럼 양념채소류의 비축사업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양념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단위 : 톤)

품 목	연간 소비량 추정			비축량						비 고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수매	수입	수매	수입	수매	수입
고추	182,000	194,000	194,000	-	2,722	-	6,631	4,000	693	202수매계획
마늘	348,000	373,000	373,000	-	17,914	2,909	11,773	6,000	6,147	수매중
계	530,000	567,000	567,000	-	20,636		18,404	10,000	6,840

* 소비량은 연간 소비량으로 기재 하였으며, 김장대비 소비량은 별도 통계자료 부재 - 2011, 2012년 동일

* 소비량 산출기준 : 국내 실제 소비량(2012년은 통계자료가 없어 2011년 소비량 차용)

* 비축량 : 10월말 재고량 + 11~12월 수입(수매)량

<소비량 대비 비축률>

	2010	2011	2012	평균
고추	1.5%	3.4%	2.4%	2.4%
마늘	5.1%	3.9%	3.2%	4.1%

❏ 개선방안

☞ 국내 농산물의 수매가 UR농업협정문 위반논란, 정부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근 3년간 고추, 마늘 등 양념류의 품목의 비축량이 3%대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양념채소류의 경우 비축사업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추 마늘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의 주원료로 김장철이 다가오는 등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최근 재배면적의 감소와 기상변화에 따른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매비축 사업은 노지채소류 위주로 실시하여야 비축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 비축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재배 비율을 높이는 등 계약재배와 비축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요?

그러려면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계약재배 사업과 비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해 수급 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산지유통인을 중심으로 조합이나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 하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양념채소류의 경우 거의 중국에서 수입되는 등 수입 국가가 한정되어 있어 비축물량의 지속적인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등 수입대상국가의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비축 사업비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내 가격 상승등도 예상되므로, 수입국가의 다변화도 적극 고민하고 모색하길 촉구하는 바이며, 견해와 대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