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10월5일>

1.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가가 사라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 옮기기 일쑤

평균보임기간 9개월, 전문성과 일관성 상실

과학기술과 교육부서 인사교류, 효율성 의문

교과부 출범후 22번의 직제개편 99개 실․국․과 폐지 및 신설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뀌는 課도 수두룩

평균 보직기간 9.3개월,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이동

실국장급 9.7개월, 과장급 9.2개월

2.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37건 발생

86,468건 발생, 전년대비 11.6% 증가

-방과후시간 전년대비 35.8% 증가, 실험실습시간 21.9%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가장 심각

-장애판정도 51건

3.학교 외부인 침입 무방비, 사건사고 속수무책

-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 사고 총 829건,

성범죄도 다수

- 초등학교 500건(60%),중학교 225건(27%), 고등학교 104건(13%)

- 학교 담장이 낮아지면서 출입구 외에 드나들 수 있는 곳 많아져

- 주요 선진국 외부인 학교 출입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4.급증하는 학교 성범죄 대책 마련해야

- 초중고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 최근 5년간 3.5배 이상 증가

- 대구 182건, 경남 131건, 광주 127건, 인천 · 전북 125건 등 급증

5.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32만명, 매년 6만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54%,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한 고교생 45.9%

-5년간 321,266명, 전년대비 4.8% 증가

(08년 73,494, 09년 71,769명,10년 61,910명,11년 60,592명, 12년 63,501명)

-5년간 초등학교는 47.3% 감소, 중학교 23.7% 감소, 그러나 고등학교는 13.5% 증가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5년간 79,517명으로 45.9% 차지

6.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배분방식 무시 서울대 편중지원

국가재정지원이 서울-수도권-지방의 서열화 고착․심화

지난 4년간 1,797억 서울대 지원, 거점 국립대학 지원액의 20.9% 차지

교과부 편성 459억, 기재부 직접편성 1,013억, 추경 286억

기재부 직접편성액이 교과부 당초배분액의 2.2배나 늘려 편중 지원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경우 20~50% 늘리는데 그쳐

지방국립대의 경쟁력 약화 초래, 지역인재 양성 무색

7.교권침해,3년반동안 1만3천건 발생 3배폭증

(2009년1,570건→2011년4,801건)

-교사폭행217건, 욕설․폭언 7,733건, 수업진행방해 2,821, 교사성희롱 177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93건

학생체벌도 지난해 2.5배 증가

2010년 99건에서 지난해 254건, 금년 1학기에만 212건 발생

교원징계는 42명-해임 8명, 정직11명, 감봉 7명, 견책 16명

8. 방과후학교가 학원화, 교육비부담 커져

- 2012년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1조 2,294억,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

- 학생 1인당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전년대비 1,084억 추가 부담

- 위탁프로그램 30%가 5만원이상, 월 34만원 논술 등 고액 프로그램도 운영

- 지역별 부담액 2배 이상, 농산어촌 강사 구하기도 어려워 지역 격차 확대

9.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교육격차 · 사교육 심화 우려

- 듣기 · 읽기 영역에서의 차이보다 말하기 · 쓰기 영역에서 차이 심각

- 영어 말하기 · 쓰기 영역이 수능에 반영될 경우 지방학생들 불리할 수 있어

- 사교육 업체에서 이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반 운영되고 있어

[국립특수교육원, 교과부]

10. 장애학생 배려 없는 교육현장

- EBS 수능 교재 점역 작업, 최고 4개월까지 늦어져

- 청각장애학교 수화통역 자격증 소유한 교원 6% 밖에 되지 않아

1.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가가 사라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 옮기기 일쑤

평균보임기간 9개월, 전문성과 일관성 상실

과학기술과 교육부서 인사교류, 효율성 의문

1. 현황

교과부 출범후 22번의 직제개편 99개 실․국․과 폐지 및 신설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뀌는 課도 수두룩

평균 보직기간 9.3개월,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이동

실국장급 9.7개월, 과장급 9.2개월

-2011년 2월 대대적 749명 인사이동, 과장급만 41% 자리이동

-과학기술인재양성과장은 8번,핵융합지원팀장은 7번 바뀌어, 평균 6개월도 안돼

-학교지원국장과 전략기술개발관, 융합기술팀장 등 8곳은 6번 자리이동,

-원자력안전국장 등 국장급 5곳과 인재정책과장 등 과장급 9것은 5번 자리이동

과학기술분야와 교육분야 인사교류 전문성 무시, 업무 효율성 의문

교육출신 과기부서로 이동 100번, 평균 보직기간 10개월

과학기술출신 교육분야 인사이동 183번, 평균 보직기간 8개월

2. 문제점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평균 보직기간이 9.3개월에 불과, 실국장급 9.7개월, 과장급 9.2개월

-교육과학기술부 출범후 잦은 직제개편으로 실국 및 과명칭 바꾸고, 전문성보다는 융합 위주의 인사정책으로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다시 자리 옮기기 일쑤

-교육과 과학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 안돼, 사실상 교과부는 2개 부처.

-융합명분으로 ‘인사교류’실시, 전문성을 완전 배제한 채 교육과 과학의 융합이라는 부분에만 치우쳐 각각 전문성 약화 초래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문성 결여 여실히 드러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서가 대부분이고, 동일연도 동일자료인데 작년 국회제출 자료와 금년 제출 자료의 통계 수치 틀리기 일쑤, 업무의 연속성 없이 업무파악하다 시간 다 보내.

3.질의

1)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4번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총 22번의 직제개편을 통해 99개 실국과가 폐지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실국과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도 뒤섞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정상적인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는?

2)잦은 직제개편과 전문성 고려없이 대대적으로 자리를 뒤섞은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큰 인사정책이며, 인사정책은 융합이라는 명분보다는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3)교과부의 전문성 배제 인사정책으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 준비에 상당한 차질 초래, 교과부가 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전년도에 같은 부서에서 제출한 동일기간동안의 통계수치와 서로 달라 그것 확인하는데만 많은 시간 걸려 국정감사 준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교과부의 인사정책은 ‘사람 섞어 돌리는 인사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보는데, 교과부장관의 견해는?

5)교육과 과학기술은 일부 인재양성 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분야로서 사실상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업무분야 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교과부 출범 현재까지 보직기간

실국장급	평균 보직기간	비고
전체	9.3
실국장급	9.7
기획조정실장	15.3
인재정책실장	10.8
과학기술정책실장	23.0	16.3
연구개발정책실장	13.0
학술연구정책실장	9.5	9.4
대학지원실장	9.0
대변인	10.2
감사관	11.5
정책기획관	15.7
국제협력국장	17.0	14.0
국제협력관	8.0
인재정책기획관	6.5
인재기획분석관	12.0
미래인재정책관	9.7
인재육성지원관	6.0
인재정책분석관	6.5
평생직업교육국장	19.0
학교정책국장	18.5	11.7
학교지원국장	8.3
학교자율화추진관	7.0
교육복지지원국장	10.0	10.0
교육복지국장	10.0
정보화정책관	10.0	9.0
교육정보정책관	9.0
교육정보통계국장	8.0
과학기술정책기획관	8.3
기초연구정책관	12.5
거대과학지원관	8.0	7.3
전략기술개발관	6.0
과학기술인재관	11.0
정책조정기획관	6.6
학술연구지원관	4.5	6.8
학술정책관	8.3
교육선진화정책관	10.0
대학선진화관	6.5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10.0	12.5
대학지원관	12.5
산학협력관	15.0
원자력국장	7.3	8.0
원자력안전국장	9.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장	6.5	6.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	8.0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장	6.5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장	6.0

과장급 평균	9.2
장관비서관	9.4
홍보담당관	8.2
교육언론홍보팀장	9.0
언론홍보팀장	16.0
감사총괄담당관	9.4
민원조사팀장	11.5	15.7
민원조사담당관	24.0
연구단체감사팀장	13.0	15.3
연구감사팀장	16.5
사학감사팀장	14.3
특별감찰팀장	11.5
인사과장	12.3
운영지원과장	8.0
기획담당관	8.0
정책상황팀장	4.5	6.0
비상경제상황팀장	6.0
정책상황팀장	9.0
재정총괄팀장	19.0
예산담당관	6.5
창의혁신담당관	13.0
행정관리담당관	6.7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0.3
교육시설지원과장	26.0
홍보기획팀장	5.0	5.0
홍보기획담당관	5.0
국제협력정책과장	14.0	11.7
글로벌정책담당관	7.0
글로벌인재협력팀장	6.0
양자협력과장	6.5
다자협력과장	6.0	8.9
국제교류협력과장	21.0
글로벌협력담당관	2.0
국제협력전략팀장	9.5
글로벌협력전략팀장	8.5
재외동포교육과장	21.0	18.5
재외동포교육담당관	16.0
인재정책총괄과장	9.0	9.2
인재정책기획과장	11.0
인재정책과장	8.7
대학자율화추진팀장	9.0	14.3
대학입학선진화과장	24.0
대입제도과장	10.0
지방교육재정팀장	22.0	16.5
지방교육재정과장	11.0
산업인력양성과장	13.0
지식서비스인력과장	13.0
창의인재육성과장	35.0
창의경영학교지원팀장	13.0
학생장학복지과장	11.0
학생학부모지원과장	7.0
학부모정책팀장	9.0	9.7
학부모지원과장	10.0
방과후학교팀장	9.7
글로벌인재육성과장	10.0
영어교육강화추진팀장	11.0	11.8
영어교육강화팀장	14.0
영어교육정책과장	11.0
평가기획과장	6.5
학교정보분석과장	4.0	4.8
학교정책분석과장	6.0
대학정보분석과장	6.5
인재정책분석과장	10.5
사교육대책팀장	7.0
학교역량강화팀장	12.0
평생학습정책과장	9.0
학원상황팀장	9.7
진로취업지원과장	11.0	11.3
진로직업교육과장	10.5
직업교육정책과	13.0
특성화고취업촉진팀장	7.0
잠재인력정책과장	13.0
학교제도기획과장	17.0
학교선진화과장	5.8
학교폭력근절과장	4.0
학교폭력근절팀장	1.0
학교폭력대책기획팀장	4.0
창의체험활동지원팀장	8.0
유아교육지원과장	5.0	6.3
유아교육과장	9.0
교직발전기획과장	11.3	8.2
교원정책과장	5.0
교육단체협력팀장	10.0	8.3
교원단체협력팀장	7.5
교육과정기획과장	12.0	13.3
교육과정과장	16.0
교과서선진화팀장	6.5
교과서기획과장	17.0
교과서기획팀장	13.0
동북아역사대책팀장	5.7
학력증진지원과장	6.5
교육복지기획과장	10.0	14.3
교육복지정책과장	24.0
교육복지과장	6.5
교육분권화추진팀장	6.0
학생건강안전과장	23.0
학교운영지원과장	10.0
학교생활문화팀장	3.0	11.5
학교문화과장	20.0
특수교육지원과장	17.0	19.5
특수교육과장	22.0
교육정보기획과장	6.3
행정정보화담당관	6.5
교육정보화과장	34.0
정보보호팀장	17.0
인력수급통계과장	6.5
교육통계과장	6.5
이러닝지원과장	10.7	11.0
이러닝과장	12.0
원격교육팀장	21.0
지식정보기반과장	13.0
과학기술정책과장	9.3	9.0
기초과학정책과장	8.5
연구관리과장	4.0	6.0
연구관리팀장	8.0
과학기술전략과장	17.0
과학기술문화과장	11.0
과학기술정보과장	13.0
지방과학팀장	4.5	10.3
과학문화팀장	22.0
기초연구지원과장	11.0	7.0
기초연구과장	6.7
기초연구지원과장	4.0
미래원천기술과장	11.0	8.2
원천연구과장	4.0
핵융합연구과장	4.3	5.9
핵융합지원팀장	7.0
융합기술팀장	6.0	6.0
융합기술과장	6.0
우주정책과장	4.5
거대과학정책과장	4.3
우주개발과장	7.8
우주기술과장	8.0
원자력기술과장	4.0
거대과학협력과장	6.0
원자력협력과장	10.5
원자력우주협력과장	10.0
과기인재정책과장	3.3
과학기술인력과장	11.0	7.0
과학인재육성과장	3.5
과학기술인력과장	13.0
과기인재양성과장	4.0
수학교육정책팀장	12.0
거대과학기반과장	7.0
과기인재기반과장	2.0
연구기관지원과장	11.0	9.6
연구기관지원팀장	7.5
연구정책과장	8.5
연구환경안전과장	6.5	5.7
연구환경안전팀장	5.4
정책조정지원과장	8.5
투자분석기획과장	12.0	8.8
투자기획조정과장	5.5
과학기술기반과장	4.5
지식재산관리팀장	4.5
연구성과관리과장	6.5
정책자문지원과장	6.5
대학선진화과장	8.0
대학재정총괄팀장	9.5
대학제도과장	4.0
사립대학지원과장	10.0
사립대학제도과장	13.0
사분위지원팀장	18.5
대학연구지원과장	5.0
대학원지원과장	10.0	8.0
대학원제도과장	4.0
학술진흥과장	17.0
학술인문과장	5.5
대학지원과장	6.3
대학장학지원과장	9.0	9.5
대학장학과장	10.0
대학경영지원과장	6.0
대학자율화추진팀장	9.0
대학자율화팀장	15.0
학연협력지원과장	6.5	8.5
학연산지원과장	10.5
인문사회연구과장	9.0
학술연구윤리과장	13.0	8.3
연구윤리팀장	6.0
지역대학과장	13.0
전문대학지원과장	11.0	14.3
전문대학과장	16.0
취업지원과장	10.0
원자력정책과장	17.0
원자력안전과장	11.5
IRRS수검팀장	7.0
방사선안전과장	6.0	6.5
방사선관리과장	10.0
방사선안전과장	3.5
원자력방재과장	5.0	8.2
원자력방재팀장	9.0
원자력통제팀장	11.5	7.5
원자력통제과장	3.5
과학기획팀장	6.5
기획조정과장	10.0
기획과장	5.5
시설과장	16.0
국립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장	12.0
기획과장	8.0

2.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37건 발생

86,468건 발생, 전년대비 11.6% 증가

-방과후시간 전년대비 35.8% 증가, 실험실습시간 21.9%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가장 심각

-수업시간, 휴식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

-교실, 계단복도, 부속시설, 등하교길 장소 순으로 많이 발생

-장애판정도 51건

1. 현황

<학교별>

초등학교 35.4%, 중학교 30.6%, 고등학교 27.1%, 유치원 6.2%

전년대비 초등학교 11.7% 증가, 중학교 9.4%, 고등학교 12.4% 증가

중학교는 줄고, 고등학교 안전사고는 전년대비 늘어

<발생시간별>

휴식시간이 36.8%로 가장 높고, 체육시간 30.9%, 수업시간 11.7%,

일과시간 8.4%, 등하교시간 6.6%, 방과후시간 3.2% 順

<발생장소별>

운동장 35.5%-교실 16.5%-계단복도 16.0%-체육시설 13.1%-부속시설 6.7%-놀이시설 2.2% 順

<사고형태별>

충돌과 부딪힘 45.0%-미끄러짐 41.2%-자상․절단․관통상 5.7%-추락 1.9% 順

<상처부위별>

팔 31.3%-다리 30.7%-얼굴 18.7%-치아 9.6%-머리 5.5%-가슴․등 1.8% 順

<보상>

-총 59,012건에 230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로는 4.6%, 금액으로 1% 증가

-고등학교 81억원-중학교 75억원-초등학교 67억원-유치원 4억8천만원

-장애급여도 51명에 380억

-50만원이하 49,476건으로 83.8% 차지

-50만원~100만원 6,095건으로 10.3%

-100만원~200만원 2,467건으로 4.2%

-200만원~1,000만원 894건으로 1.5%

-1,000만원~5,000만원 43건

-5,000만원~1억 19건

-1억이상 18건

<지역별 사고발생 현황>

-(2011년)경기 20,549건(23.8%)←(2010년)17,212건22.2%)

-서울 14,362건(16.6%)←12,357건(15.9%)

-부산 7,444건(8.6%)←7,507건(9.7%)

-경남 6,691건(7.7%)←6,365건(8.2%)

-경북 5,512건(6.4%)←5,284건(6.8%)

-대구 4,428건(5.1%)←4,087건(5.3%)

-인천 4,296건(5.0%)←3,922건(5.1%)

-전북 3,508건(4.0%)←3,052건(3.9%)

-충남 3,022건(3.5%)←2,681건(3.6%)

-강원 2,983건(3.4%)←2,465건(3.2%)

-충북 2,752건(3.2%)←2,728건(3.5%)

-울산 2,706건(3.1%)←2,542건(3.3%)

-광주 2,629건(3.0%)←2,447건(3.2%)

-대전 2,474건(2.9%)←2,245건(2.9%)

-전남 1,729건(2.0%)←1,500건(1.9%)

-제주 1,383건(1.6%)←1,102건(1.4%)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전국 각급 학교내 안전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총 86.486건으로 전년도 77,496건에 비해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체 발생한 사고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30,604건으로 35.4%, 전년도 27,401건 대비 11.7% 증가, 중학교 26,477건으로 30.6%, 전년대비 9.4% 증가, 고등학교 23,454건으로 27.1% 차지, 전년대비 12.4% 증가, 유치원은 5,397건으로 6.2%, 전년대비 19.1% 증가, 특수학교 등에서 53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대별로 보면,

휴식시간이 36.8%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체육시간으로 30.9%, 수업시간 11.7%, 일과시간(식사․자율․보충․청소) 8.4%, 등하교시간 6.6%, 방과후시간 3.2% 순으로 나타나 휴식시간과 체육시간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별로 분석해 본 결과,

운동장에서 35.5% 발생, 교실 16.5%, 계단복도 16.0%, 체육시설 13.1%, 부속시설 6.7%, 놀이시설 2.2%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형태별로 보면,

충돌․부딪힘 사고가 4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끄러짐 사고 41.2%, 자상절단관통상이 5.7%, 추락 1.9%, 화상도 768건, 의도적손상 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팔로 31.3%, 그 다음이 다리로 30.7%, 얼굴이 18.7%, 치아 9.6%, 머리 5.5%, 가슴․등․허리가 1.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방과후시간에 35.8%로 전년대비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그 다음이 실험․실습시간 21.9%, 수업시간 14.3%, 일과시간 13.9%. 등하교시간이 12%, 휴식시간이 9.7% 증가하였으며,  체육시간이 9.3% 증가하였다.

발생장소별로는 실험실습실이 25.5%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등하교길에서의 사고가 23.2%, 놀이시설 19.0%, 체육시설 15.7%, 운동장 10.2%, 교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급여를 지급한 학생도 51명나 되었다.

2.문제점/질의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고통계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하였는데, 지난해부터 교과부가 받아들여 통계를 세분화하고 정확성을 기한 것 같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봄.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인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통계를 위한 통계를 하는데 급급해 제대로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어려웠으나, 이제 개선되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부위가 많이 다치는지, 학교별로 시간별로 원인별로 모두 파악이 가능해져 앞으로 학교내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분석한 결과 여전히 초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초등학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시간과 체육시간 그리고 수업시간에서의 사고가 많았고, 특히 방과후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전년대비 35% 증가한 것은 분명 주의깊게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새롭게 정비된 통계시스템을 더욱 세밀화하고, 작성된 통계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011년도유치원초중고안전사고현황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합계	유	1,881	2,320	386	178	109	103	8	412	5,397
	초	13,120	12,959	1,968	486	1,025	294	52	700	30,604
	중	10,597	12,541	1,502	311	296	180	73	977	26,477
	고	9,774	10,880	1,056	230	177	178	23	1,136	23,454
	특수	184	89	11	7	6	13	3	31	344
	기타	90	79	8	5	2	0	0	8	192
	계	35,646	38,868	4,931	1,217	1,615	768	159	3,264	86,468
서울	유	235	289	48	21	13	18	2	55	681
	초	2,068	2,122	292	83	131	56	12	101	4,865
	중	1,895	2,286	252	53	67	40	15	172	4,780
	고	1,529	1,836	179	29	27	25	3	269	3,897
	특수	47	18	1	3	0	1	0	7	77
	기타	26	28	2	1	0	0	0	5	62
	소계	5,800	6,579	774	190	238	140	32	609	14,362
부산	유	250	328	40	19	11	13	1	53	715
	초	970	1,026	140	50	95	17	2	50	2,350
	중	867	1,087	157	29	19	12	2	65	2,238
	고	892	948	104	17	15	10	2	73	2,061
	특수	23	8	3	0	1	1	0	0	36
	기타	21	21	2	0	0	0	0	0	44
	소계	3,023	3,418	446	115	141	53	7	241	7,444
대구	유	52	49	15	3	7	5	0	9	140
	초	595	553	96	18	44	13	0	34	1,353
	중	600	760	115	21	14	11	9	62	1,592
	고	560	613	64	11	9	22	0	45	1,324
	특수	8	2	1	0	0	1	0	0	12
	기타	2	2	2	0	1	0	0	0	7
	소계	1,817	1,979	293	53	75	52	9	150	4,428
인천	유	162	209	47	19	6	8	1	30	482
	초	621	481	85	28	34	12	1	25	1,287
	중	518	541	64	19	14	6	6	58	1,226
	고	524	608	61	11	8	10	0	48	1,270
	특수	8	4	0	0	0	0	0	0	12
	기타	9	6	1	1	0	0	0	2	19
	소계	1,842	1,849	258	78	62	36	8	163	4,296
광주	유	68	71	15	7	6	4	0	14	185
	초	325	322	67	16	25	6	0	18	779
	중	355	482	52	5	13	7	1	26	941
	고	304	320	26	12	11	3	0	20	696
	특수	4	6	1	0	1	3	1	1	17
	기타	8	3	0	0	0	0	0	0	11
	소계	1,064	1,204	161	40	56	23	2	79	2,629
대전	유	78	88	9	10	0	1	0	12	198
	초	336	354	56	5	29	16	0	13	809
	중	302	366	55	7	5	6	3	32	776
	고	269	286	29	5	8	5	0	73	675
	특수	8	4	0	0	1	0	0	1	14
	기타	0	2	0	0	0	0	0	0	2
	소계	993	1,100	149	27	43	28	3	131	2,474
울산	유	70	81	16	11	8	5	0	17	208
	초	373	385	60	19	27	6	2	20	892
	중	311	385	26	10	7	3	2	27	771
	고	329	328	41	15	3	5	0	99	820
	특수	7	6	0	0	0	1	0	1	15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1,090	1,185	143	55	45	20	4	164	2,706
경기	유	419	535	103	46	31	21	4	126	1,285
	초	3,180	3,166	420	100	268	74	19	191	7,418
	중	2,442	3,055	360	62	76	43	21	228	6,287
	고	2,150	2,701	246	62	37	46	10	213	5,465
	특수	28	13	3	2	1	2	1	12	62
	기타	17	11	1	2	0	0	0	1	32
	소계	8,236	9,481	1,133	274	413	186	55	771	20,549
강원	유	27	20	7	0	0	1	0	2	57
	초	573	498	84	30	68	20	2	41	1,316
	중	339	359	38	16	11	3	2	49	817
	고	326	346	31	9	8	10	0	40	770
	특수	15	5	0	0	0	0	0	3	23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1,280	1,228	160	55	87	34	4	135	2,983
충북	유	43	37	4	0	2	0	0	4	90
	초	414	421	61	15	26	2	0	28	967
	중	361	403	24	5	15	8	0	35	851
	고	357	387	31	4	6	5	0	39	829
	특수	5	4	0	1	1	0	0	1	12
	기타	0	2	0	0	1	0	0	0	3
	소계	1,180	1,254	120	25	51	15	0	107	2,752
충남	유	59	69	9	5	5	1	0	14	162
	초	557	581	98	20	38	15	1	36	1,346
	중	341	377	51	8	9	5	0	44	835
	고	297	298	29	8	2	7	1	29	671
	특수	3	3	0	0	0	0	0	2	8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1,257	1,328	187	41	54	28	2	125	3,022
전북	유	72	104	11	9	0	5	0	7	208
	초	615	612	100	19	2	15	1	18	1,382
	중	430	445	66	27	1	7	1	17	994
	고	403	426	34	10	4	4	2	21	904
	특수	4	7	0	1	0	2	0	0	14
	기타	4	2	0	0	0	0	0	0	6
	소계	1,528	1,596	211	66	7	33	4	63	3,508
전남	유	42	35	3	3	1	1	0	3	88
	초	302	235	43	9	19	5	1	17	631
	중	247	252	32	7	9	3	1	20	571
	고	193	197	14	3	4	5	0	19	435
	특수	2	0	1	0	0	0	0	0	3
	기타	1	0	0	0	0	0	0	0	1
	소계	787	719	93	22	33	14	2	59	1,729
경북	유	120	156	20	9	4	5	0	21	335
	초	853	771	150	25	71	16	2	38	1,926
	중	699	689	77	11	10	11	3	51	1,551
	고	787	726	69	14	13	9	1	62	1,681
	특수	8	4	0	0	1	0	0	1	14
	기타	2	2	0	1	0	0	0	0	5
	소계	2,469	2,348	316	60	99	41	6	173	5,512
경남	유	157	197	30	15	15	8	0	31	453
	초	1,083	1,113	156	37	120	15	7	61	2,592
	중	768	924	121	31	23	10	4	81	1,962
	고	720	745	87	16	16	10	2	69	1,665
	특수	10	4	1	0	0	1	1	2	19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2,738	2,983	395	99	174	44	14	244	6,691
제주	유	27	52	9	1	0	7	0	14	110
	초	255	319	60	12	28	6	2	9	691
	중	122	130	12	0	3	5	3	10	285
	고	134	115	11	4	6	2	2	17	291
	특수	4	1	0	0	0	1	0	0	6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542	617	92	17	37	21	7	50	1,383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합계	유	1,584	1,929	332	151	94	102	8	330	4,530
	초	11,931	11,301	1,809	449	981	249	30	651	27,401
	중	9,789	11,204	1,521	355	270	126	31	904	24,200
	고	8,583	9,582	1,079	279	185	148	15	990	20,861
	특수	159	99	18	5	5	5	2	23	316
	기타	85	71	14	3	1	2	1	11	188
	계	32,131	34,186	4,773	1,242	1,536	632	87	2,909	77,496
서울	유	215	299	45	21	11	15	2	40	648
	초	1,765	1,699	281	74	149	37	10	104	4,119
	중	1,547	1,945	227	56	49	28	16	192	4,060
	고	1,315	1,637	154	30	28	18	9	240	3,431
	특수	37	25	2	0	1	1	0	6	72
	기타	9	12	3	1	0	0	0	2	27
	소계	4,888	5,617	712	182	238	99	37	584	12,357
부산	유	234	295	52	29	13	18	1	46	688
	초	997	942	173	39	110	17	7	45	2,330
	중	896	1,154	175	22	22	10	4	74	2,357
	고	821	992	95	34	16	24	2	61	2,045
	특수	15	16	2	1	0	0	0	1	35
	기타	22	20	6	0	0	1	1	2	52
	소계	2,985	3,419	503	125	161	70	15	229	7,507
대구	유	41	67	18	6	5	5	0	8	150
	초	599	598	75	17	36	11	2	30	1,368
	중	623	637	94	26	13	8	2	52	1,455
	고	472	467	65	10	18	10	0	54	1,096
	특수	8	3	1	0	0	0	0	1	13
	기타	2	2	0	0	0	0	0	1	5
	소계	1,745	1,774	253	59	72	34	4	146	4,087
인천	유	111	172	33	13	10	6	0	28	373
	초	531	458	68	19	41	11	1	41	1,170
	중	447	499	59	23	10	8	0	42	1,088
	고	490	583	61	21	11	14	0	50	1,230
	특수	6	5	2	2	1	0	0	1	17
	기타	24	13	1	2	0	0	0	4	44
	소계	1,609	1,730	224	80	73	39	1	166	3,922
광주	유	45	39	8	2	4	3	0	11	112
	초	326	302	44	16	27	7	1	17	740
	중	341	452	68	19	10	0	1	37	928
	고	297	266	31	10	5	4	0	28	641
	특수	9	5	1	0	0	0	0	1	16
	기타	4	5	1	0	0	0	0	0	10
	소계	1,022	1,069	153	47	46	14	2	94	2,447
대전	유	58	58	7	3	0	7	1	11	145
	초	314	325	56	9	28	5	0	19	756
	중	334	338	58	10	5	5	0	19	769
	고	238	252	33	8	9	5	0	25	570
	특수	4	0	1	0	0	0	0	0	5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948	973	155	30	42	22	1	74	2,245
울산	유	72	63	3	7	2	2	0	12	161
	초	390	381	60	14	22	7	0	23	897
	중	324	357	43	11	8	3	1	25	772
	고	256	342	46	21	6	2	0	29	702
	특수	5	1	1	1	1	0	0	1	10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1,047	1,144	153	54	39	14	1	90	2,542
경기	유	292	397	75	28	18	23	2	70	905
	초	2,622	2,559	395	82	201	62	2	138	6,061
	중	2,147	2,534	343	76	60	33	4	192	5,389
	고	1,841	2,330	268	56	34	27	1	213	4,770
	특수	27	14	3	1	1	3	1	6	56
	기타	15	10	2	0	1	1	0	2	31
	소계	6,944	7,844	1,086	243	315	149	10	621	17,212
강원	유	37	28	2	3	2	0	0	4	76
	초	465	416	71	17	36	7	0	31	1,043
	중	300	265	47	8	11	2	0	28	661
	고	309	267	33	14	9	2	0	38	672
	특수	5	7	0	0	0	0	0	1	13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1,116	983	153	42	58	11	0	102	2,465
충북	유	17	27	3	2	2	2	0	1	54
	초	458	369	58	20	41	11	1	34	992
	중	364	388	62	14	17	5	0	52	902
	고	323	326	43	14	7	2	0	44	759
	특수	8	8	1	0	0	0	0	1	18
	기타	0	2	1	0	0	0	0	0	3
	소계	1,170	1,120	168	50	67	20	1	132	2,728
충남	유	48	50	12	3	2	3	1	14	133
	초	481	463	81	20	51	17	2	22	1,137
	중	344	374	67	11	15	3	0	40	854
	고	241	246	26	6	7	1	0	25	552
	특수	4	1	0	0	0	0	0	0	5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1,118	1,134	186	40	75	24	3	101	2,681
전북	유	63	60	8	2	0	2	0	5	140
	초	546	495	67	25	5	12	0	7	1,157
	중	401	438	53	18	1	4	0	14	929
	고	362	364	33	13	3	7	0	22	804
	특수	7	3	1	0	0	0	0	1	12
	기타	7	3	0	0	0	0	0	0	10
	소계	1,386	1,363	162	58	9	25	0	49	3,052
전남	유	27	29	3	1	4	0	0	1	65
	초	264	186	39	8	23	9	1	12	542
	중	245	208	22	9	5	5	2	20	516
	고	168	137	27	4	3	4	1	27	371
	특수	3	2	0	0	0	0	0	0	5
	기타	1	0	0	0	0	0	0	0	1
	소계	708	562	91	22	35	18	4	60	1,500
경북	유	110	129	30	9	4	6	0	24	312
	초	888	742	132	35	58	12	0	37	1,904
	중	685	673	93	22	17	3	0	40	1,533
	고	727	625	69	18	8	16	2	54	1,519
	특수	10	1	2	0	0	0	0	1	14
	기타	0	2	0	0	0	0	0	0	2
	소계	2,420	2,172	326	84	87	37	2	156	5,284
경남	유	181	178	22	18	16	7	1	39	462
	초	1,054	1,100	175	49	118	21	2	79	2,598
	중	712	855	101	27	24	8	1	70	1,798
	고	626	649	89	19	17	11	0	71	1,482
	특수	10	7	1	0	1	0	1	2	22
	기타	1	2	0	0	0	0	0	0	3
	소계	2,584	2,791	388	113	176	47	5	261	6,365
제주	유	33	38	11	4	1	3	0	16	106
	초	231	266	34	5	35	3	1	12	587
	중	79	87	9	3	3	1	0	7	189
	고	97	99	6	1	4	1	0	9	217
	특수	1	1	0	0	0	1	0	0	3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441	491	60	13	43	9	1	44	1,102

2010년도유치원초중고안전사고현황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합계	유	1,209	1,689	365	143	105	93	14	476	4,094
	초	10,035	8,977	1,953	466	1,089	234	33	1,545	24,332
	중	8,370	9,119	1,489	357	301	130	40	1,884	21,690
	고	7,138	8,223	1,158	306	207	122	16	1,771	18,941
	특수	126	74	10	5	7	7	3	26	258
	기타	91	46	11	3	0	3	0	18	172
	계	26,969	28,128	4,986	1,280	1,709	589	106	5,720	69,487
서울	유	164	233	55	14	21	14	6	65	572
	초	1,365	1,272	257	64	132	36	15	222	3,363
	중	1,408	1,623	261	65	51	30	22	338	3,798
	고	926	1,260	166	34	28	21	5	412	2,852
	특수	29	15	2	1	1	2	0	8	58
	기타	21	9	4	0	0	2	0	4	40
	소계	3,913	4,412	745	178	233	105	48	1,049	10,683
부산	유	228	306	72	30	9	12	2	95	754
	초	932	806	178	47	119	18	9	99	2,208
	중	814	893	186	32	26	9	7	196	2,163
	고	771	859	132	29	24	16	0	142	1,973
	특수	18	6	3	0	0	0	2	1	30
	기타	26	14	2	1	0	0	0	9	52
	소계	2,789	2,884	573	139	178	55	20	542	7,180
대구	유	51	75	10	4	3	7	0	29	179
	초	462	388	86	23	38	17	1	66	1,081
	중	442	474	98	18	20	12	1	79	1,144
	고	387	420	71	18	10	9	1	79	995
	특수	4	4	1	0	0	0	0	0	9
	기타	2	2	2	0	0	0	0	0	6
	소계	1,348	1,363	268	63	71	45	3	253	3,414
인천	유	92	114	28	7	7	4	0	28	280
	초	487	420	98	29	31	17	0	81	1,163
	중	435	476	66	30	16	10	1	72	1,106
	고	427	505	67	23	15	8	0	102	1,147
	특수	4	3	0	1	0	0	0	0	8
	기타	17	8	0	1	0	1	0	2	29
	소계	1,462	1,526	259	91	69	40	1	285	3,733
광주	유	26	31	8	3	2	2	0	6	78
	초	270	231	65	13	22	5	0	49	655
	중	302	341	62	13	11	1	1	71	802
	고	221	265	37	14	7	3	2	47	596
	특수	3	3	0	0	1	0	0	2	9
	기타	5	4	0	0	0	0	0	1	10
	소계	827	875	172	43	43	11	3	176	2,150
대전	유	39	56	14	4	1	3	0	9	126
	초	264	248	68	9	30	6	0	43	668
	중	271	281	47	9	5	8	1	77	699
	고	216	217	28	6	8	4	0	62	541
	특수	2	1	0	0	0	0	0	0	3
	기타	2	0	0	0	0	0	0	0	2
	소계	794	803	157	28	44	21	1	191	2,039
울산	유	42	55	10	5	3	4	0	6	125
	초	325	335	66	13	47	5	1	59	851
	중	248	308	64	15	7	2	0	69	713
	고	269	292	53	14	8	8	2	85	731
	특수	6	2	0	0	1	2	0	1	12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890	992	193	47	66	21	3	220	2,432
경기	유	191	330	65	34	21	17	3	117	778
	초	2,046	1,841	392	87	242	47	6	283	4,944
	중	1,706	1,923	273	57	69	28	3	379	4,438
	고	1,381	1,794	260	62	47	29	5	277	3,855
	특수	25	16	1	1	3	2	0	10	58
	기타	13	7	2	0	0	0	0	1	23
	소계	5,362	5,911	993	241	382	123	17	1,067	14,096
강원	유	19	26	5	3	1	1	0	5	60
	초	380	293	67	15	58	8	0	63	884
	중	239	251	27	9	10	6	0	62	604
	고	248	248	38	17	7	6	0	51	615
	특수	2	2	0	1	0	0	0	0	5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888	820	137	45	76	21	0	181	2,168
충북	유	20	17	1	1	2	0	0	6	47
	초	436	407	87	35	37	14	0	70	1,086
	중	296	346	61	10	10	1	0	89	813
	고	272	312	51	16	7	3	0	68	729
	특수	2	6	1	0	0	0	0	3	12
	기타	1	1	0	0	0	0	0	0	2
	소계	1,027	1,089	201	62	56	18	0	236	2,689
충남	유	29	40	6	4	3	3	0	10	95
	초	413	309	80	15	51	10	0	75	953
	중	285	252	48	14	22	6	0	78	705
	고	227	222	35	9	4	2	0	59	558
	특수	5	3	0	0	0	0	0	0	8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959	826	169	42	80	21	0	222	2,319
전북	유	28	49	4	2	1	2	0	9	95
	초	416	351	80	14	6	7	0	100	974
	중	391	371	58	20	1	2	0	69	912
	고	358	360	31	9	2	1	0	71	832
	특수	4	1	0	0	0	0	0	0	5
	기타	1	1	0	0	0	0	0	1	3
	소계	1,198	1,133	173	45	10	12	0	250	2,821
전남	유	23	37	4	1	2	2	0	13	82
	초	243	167	37	11	30	6	0	39	533
	중	199	192	32	7	11	1	1	67	510
	고	164	167	19	3	7	2	0	50	412
	특수	3	0	0	0	0	0	0	0	3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632	563	92	22	50	11	1	169	1,540
경북	유	90	116	26	12	9	11	0	16	280
	초	837	718	156	36	77	20	0	73	1,917
	중	642	633	91	28	16	10	3	68	1,491
	고	642	632	83	24	15	5	0	76	1,477
	특수	5	6	0	1	1	0	0	1	14
	기타	2	0	0	1	0	0	0	0	3
	소계	2,218	2,105	356	102	118	46	3	234	5,182
경남	유	150	174	51	15	17	8	1	58	474
	초	953	964	202	49	150	15	1	196	2,530
	중	619	690	101	26	22	4	0	146	1,608
	고	556	582	74	25	17	5	0	176	1,435
	특수	10	6	1	0	0	1	0	0	18
	기타	1	0	1	0	0	0	0	0	2
	소계	2,289	2,416	430	115	206	33	2	576	6,067
제주	유	17	30	6	4	3	3	2	4	69
	초	206	227	34	6	19	3	0	27	522
	중	73	65	14	4	4	0	0	24	184
	고	73	88	13	3	1	0	1	14	193
	특수	4	0	1	0	0	0	1	0	6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373	410	68	17	27	6	4	69	974

2009년도유치원초중고안전사고현황

장소별 학교안전사고발생현황(2011년) (단위:건)
구분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합계	유	2,606	507	323	105	676	3	142	499	32	504	5,397
	초	5,350	5,717	9,343	3,122	1,219	283	832	2,401	299	2,038	30,604
	중	3,957	4,456	10,675	3,673	13	202	416	1,503	207	1,375	26,477
	고	2,212	3,087	10,256	4,352	9	394	293	1,326	187	1,338	23,454
	특수	97	63	25	43	13	3	4	57	3	36	344
	기타	25	35	54	41	1	5	7	12	4	8	192
	계	14,247	13,865	30,676	11,336	1,931	890	1,694	5,798	732	5,299	86,468

발생시간대별 안전사고발생현황(2011년) (단위:건)
구분	학교급별	수업 시간	체육 시간	실험실습 시간	일과시간	휴식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총괄	유	2,344	382	8	589	950	632	221	271	5,397
	초등	2,917	7,118	243	2,246	13,023	2,996	1,576	485	30,604
	중	2,625	9,571	153	2,008	10,128	1,054	668	270	26,477
	고등	2,118	9,566	256	2,352	7,579	964	284	335	23,454
	특수	103	40	3	24	97	34	37	6	344
	기타	23	52	4	24	57	16	15	1	192
	총계	10,130	26,729	667	7,243	31,834	5,696	2,801	1,368	86,468

사고부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2011년) (단위: 건)
구분	학교 급별	얼굴	머리	치아	팔	가슴/ 등,허리	다리	기타	합계
합계	유	2,325	422	561	1,145	39	592	313	5,397
	초	6,048	1,866	4,564	10,446	421	6,651	608	30,604
	중	3,991	1,443	1,937	9,249	502	8,778	577	26,477
	고	3,732	986	1,174	6,082	592	10,342	546	23,454
	특수	45	15	21	84	9	76	8	258
	기타	34	10	4	68	8	65	3	192
	계	16,197	4,775	8,296	27,068	1,567	26,505	2,060	86,468

공제급여종류별 지급액내역(2011년) (단위:건,천원)
구분	종별	합계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보전비용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괄	유치원	3,822	486,957	3,818	427,105	1	52,366	-	-	-	-	3	7,486
	초등학교	20,764	6,715,086	20,738	4,692,046	13	1,102,176	1	5,169	-	-	12	915,695
	중학교	18,191	7,540,802	18,157	5,799,495	15	1,337,114	1	129,143	1	-	17	275,050
	고등학교	15,792	8,141,133	15,756	5,976,707	22	1,311,884	6	743,965	-	-	8	108,577
	특수학교	281	112,032	281	112,032	-	-	-	-	-	-	-	-
	기타학교	35	9,836	35	9,836	-	-	-	-	-	-	-	-
	평생교육 시설	106	46,787	106	46,787	-	-	-	-	-	-	-	-
	외국인 학교	21	6,514	21	6,514	-	-	-	-	-	-	-	-
	계	59,012	23,059,147	58,912	17,070,522	51	3,803,540	8	878,277	1	-	40	1,306,808

3.학교 외부인 침입 무방비, 사건사고 속수무책

-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 사고 총 829건,

성범죄도 다수

- 초등학교 500건(60%),중학교 225건(27%), 고등학교 104건(13%) 발생

- 학교 담장이 낮아지면서 출입구 외에 드나들 수 있는 곳 많아져

- 주요 선진국 외부인 학교 출입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1.현황

○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초중고 사건사고는 도난 237건, 시설물 파괴 224건, 안전사고 85건, 폭력다툼 78건, 방화 66건, 성폭력 12건 등 총 829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함.

○ 도난, 안전사고, 성폭력 사건은 주로 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물파괴, 방화는 주로 야간에 발생하여 외부인 침입에 의한 주간 사건사고는 437건, 야간 사건사고는 392건 발생함.

		2010년			2011			2012.8			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시설물 파괴	주간	18	5	7	4	2	3	5	5	1	50
	야간	67	23	10	16	17	3	25	12	1	174
방화	주간	2	0	2	1	0	1	4	0	0	10
	야간	20	8	1	9	2	0	10	6	0	56
도난	주간	69	12	9	18	13	7	24	8	9	169
	야간	17	10	1	6	8	8	6	7	5	68
폭력 다툼	주간	14	9	0	9	7	1	16	9	3	68
	야간	3	1	1	1	2	0	1	0	1	10
성폭력	주간	6	2	0	0	1	0	1	0	0	10
	야간	0	1	1	0	0	0	0	0	0	2
안전 사고	주간	52	3	0	11	1	0	9	4	1	81
	야간	1	1	0	0	1	0	1	0	0	4
기타	주간	6	3	0	6	6	8	10	9	4	52
	야간	20	12	2	7	5	8	9	13	7	83
계	주간	167	34	18	49	30	20	69	35	18	437
	야간	128	56	16	38	35	19	52	38	14	392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 사고 현황>

○ 지역별로는 서울이 2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34건, 대전 80건, 인천 47건, 경남 42건, 충남 35건, 광주 · 울산 22건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가 외부인 침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에서는 2002년 이후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교문에 자물쇠를 채워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함.(중앙일보 2012. 10. 3 보도)

○ 미국에서도 등·하교 시간만 교문을 열고 일부 학교는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학교 허가를 받지 않은 방문객은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선 사법권이 있는 학교경찰관이 배정되며 사립학교는 자격증을 갖춘 보안담당자를 고용해 학교 안팎을 지키게 하고 있음.(중앙일보 2012. 10. 3 보도)

2.문제점(질의)

○ ‘묻지마 범죄’에 학교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 최근 끔직한 사고가 일어난 강남의 계성 초등학교에서는 2명의 경비원, 2명의 배움터 지킴이, CCTV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음. 현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학교 출입도 막을 방법이 없음.

○ 학교 안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이 선진국에서도 벌어진 전례가 있었고, 이에 주요 선진국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함.

○ 학교내 외부인 침입 사건이 작년 184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226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교육당국의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은?

4.급증하는 학교 성범죄 대책 마련해야

- 초중고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 최근 5년간 3.5배 이상 증가

- 대구 182건, 경남 131건, 광주 127건, 인천 · 전북 125건 등 지방이 급증

1. 현황

○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2008년 121건, 2009년 141건, 2010년 279건, 2011년 384건, 2012년 7월 말 현재 43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1건, 광주 127건, 인천·전북 125건, 충남 109건, 충북 99건, 서울 79건, 부산 77건, 대전 76건 등으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초중고 성범죄 발생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서울	7	9	22	23	18	79
부산	1	1	7	37	31	77
대구	12	16	41	70	43	182
인천	13	17	22	21	52	125
광주	12	8	25	46	36	127
대전	4	3	23	5	41	76
울산	2	3	2	1	1	9
경기	6	4	8	15	12	45
강원	2	9	6	18	20	55
충북	17	12	19	26	25	99
충남	8	10	18	25	48	109
전북	6	21	34	34	30	125
전남	4	4	6	10	7	31
경북	5	5	16	23	23	72
경남	21	18	18	29	45	131
제주	1	1	12	1	1	16
계	121	141	279	384	433	1358

○ 학교 내 성범죄 관련 징계건수 및 징계학생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년 98건의 성범죄에 관해 177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으나 2012년은 261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399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 성범죄 징계 건수 및 징계 학생수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7월
징계건수	98건	76건	178건	243건	261건
징계학생수	177명	174명	291명	394명	399명

○ 2012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99명 중 중학생이 211명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고등학생 146명, 초등학생 35명으로 비교적 어린 학생들이 성범죄가 많았음.

<2012년 학교 성범죄 가해자 연령별 현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해학생	35명(8.7%)	211명(52.8%)	146명(36.5%)

○ 서울의 남자 고교생 5명은 가출한 피해자를 2년 동안 3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했고, 중학교 남학생 6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음.

2.문제점(질의)

○ 학교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고 범죄도 흉악해지고 있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어린 학생들임을 감안한다면 교육기관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성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의 성교육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책은?

5.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32만명, 매년 6만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54%,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한 고교생 45.9%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어려워

-5년간 321,266명(08년 73,494, 09년 71,769명,10년 61,910명,11년 60,592명, 12년 63,501명)-전년대비 4.8% 증가

-5년간 초등학교는 47.3% 감소, 중학교 23.7% 감소, 그러나 고등학교는 13.5% 증가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5년간 79,517명으로 45.9% 차지

1. 현황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07.3.1~2012.2.28)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총 321,26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가운데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는데, 5년간 173,415명으로 매년 전체 학생수 대비 1.7%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매년 학업중단 학생이 줄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

초등학교는 지난 2008년 20,450명에서 2012년 10,771명으로 47.3% 감소하였고, 중학교 역시 20,101명에서 15,339명으로 23.7% 감소하였지만, 고등학교는 32,943명에서 37,391명으로 오히려 13.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학업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지 않고, 고등학교만 사유를 파악하고 있음.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5년간 총 79,517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가운데 45.9%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36,234명으로 20.9%, 질병이 10,662명, 품행 3,116명, 기타 43,886명으로 나타났음.

2. 문제점

1.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 통계를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47.3%, 23.7% 감소하였으나 그러나 고등학교는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2. 지난해 본 위원이 학업중단학생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중단 분류가 세분화되어있지 않아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도록 통계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음.

학교부적응이라는 분류는 대단히 형식적인 분류로서 대책마련의 기준이 되지 못함. 학교폭력이 원인인지, 왕따가 원인인지, 학업부진이 원인인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류해야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분류로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할 것임.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학업중단의 사유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임.

또한 학업중단 통계자료를 신뢰할 수 없음.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수가 지난해보다 9.7% 증가하였는데, 학교부적응, 가사, 질병, 품행 등의 사유는 줄었는데, 기타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65% 증가해 학업중단 사유를 기타로 분류하였고, 기타의 세부 사유는 통계작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통계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확하여야 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는데, 이런 통계로는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없고, 현황정도 파악하는 통계를 위한 통계에 불과한 것임.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은 것은 전문계고 학생들의 등록금 면제가 가장 큰 이유로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사료되고,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은 소폭 줄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매년 1만6천명 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학교부적응의 세부분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학업중단 현황(2008~2012년)

시도	학교급		계	학업중단 사유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2008	초		20,450
	중		20,101
	고		32,943	2,174	14,015	1,034	10,200	5,520
	계		73,494
2009	초		17,644
	중		19,675
	고		34,450	1,972	16,267	672	10,169	5,370
	계		71,769
2010	초		11,634
	중		15,736
	고		34,540	2,067	15,268	475	8,363	8,367
	계		61,910
2011	초		10,181
	중		16,320
	고		34,091	2,239	17,548	483	4,526	9,295
	계		60,592
2012	초		10,771
	중		15,339
	고	일반고	21,198	1,485	7,668	141	1,478	10,426
		자율고	2,050	169	583	9	148	1,141
		특성화고	12,926	462	7,805	289	1,279	3,091
		특목고	1,217	94	363	13	71	676
		계	37,391	2,210	16,419	452	2,976	15,334
	계		63,501
계	초		70,680
	중		87,171
	고		173,415	10,662	79,517	3,116	36,234	43,886
	계		321,266

시도	학교급	학년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계
서울	초	2008	5,065	38						5,103
부산	초	2008	1,115	24						1,139
대구	초	2008	699	6						705
인천	초	2008	963	3						966
광주	초	2008	440	6						446
대전	초	2008	710	5						715
울산	초	2008	487	8						495
경기	초	2008	7,281	46						7,327
강원	초	2008	419	8						427
충북	초	2008	318	4						322
충남	초	2008	508	28						536
전북	초	2008	446	9						455
전남	초	2008	446	12						458
경북	초	2008	405	5						410
경남	초	2008	827	32						859
제주	초	2008	82	5						87
소 계			20,211	239						20,450
서울	중	2008	5,404	159						5,563
부산	중	2008	1,142	57						1,199
대구	중	2008	777	7						784
인천	중	2008	1,098	9						1,107
광주	중	2008	490	6						496
대전	중	2008	637	14						651
울산	중	2008	334	19						353
경기	중	2008	5,983	62						6,045
강원	중	2008	428	17						445
충북	중	2008	436	16						452
충남	중	2008	552	58						610
전북	중	2008	422	40						462
전남	중	2008	466	22						488
경북	중	2008	475	17						492
경남	중	2008	704	73						777
제주	중	2008	164	13						177
소 계			19,512	589						20,101
서울	일반고	2008			360	986	24	906	1,140	3,416
부산	일반고	2008			129	259	5	152	318	863
대구	일반고	2008			100	264	3	139	198	704
인천	일반고	2008			87	506	15	155	226	989
광주	일반고	2008			50	110	3	306	130	599
대전	일반고	2008			82	296	10	130	194	712
울산	일반고	2008			20	100	-	51	68	239
경기	일반고	2008			342	2,136	113	1,303	44	3,938
강원	일반고	2008			38	126	1	40	103	308
충북	일반고	2008			38	143	3	80	119	383
충남	일반고	2008			59	212	7	209	209	696
전북	일반고	2008			51	152	3	122	141	469
전남	일반고	2008			67	86	6	256	102	517
경북	일반고	2008			68	163	7	229	148	615
경남	일반고	2008			89	296	-	295	262	942
제주	일반고	2008			10	20	-	22	35	87
서울	전문계고	2008			60	1,283	90	781	427	2,641
부산	전문계고	2008			65	871	59	231	286	1,512
대구	전문계고	2008			29	612	27	101	40	809
인천	전문계고	2008			15	666	11	184	105	981
광주	전문계고	2008			9	123	175	292	106	705
대전	전문계고	2008			16	225	17	172	74	504
울산	전문계고	2008			9	198	17	159	36	419
경기	전문계고	2008			123	2,091	194	1,527	27	3,962
강원	전문계고	2008			37	286	19	188	196	726
충북	전문계고	2008			24	214	43	254	88	623
충남	전문계고	2008			58	223	13	296	49	639
전북	전문계고	2008			13	251	49	591	124	1,028
전남	전문계고	2008			31	263	18	392	228	932
경북	전문계고	2008			44	440	13	302	89	888
경남	전문계고	2008			40	325	81	259	86	791
제주	전문계고	2008			11	89	8	76	122	306
소 계					2,174	14,015	1,034	10,200	5,520	32,943
2008년 총계
서울	초	2009	5,097	35						5,132
부산	초	2009	920	17						937
대구	초	2009	507	5						512
인천	초	2009	843	13						856
광주	초	2009	323	-						323
대전	초	2009	541	20						561
울산	초	2009	357	10						367
경기	초	2009	6,029	87						6,116
강원	초	2009	366	10						376
충북	초	2009	324	11						335
충남	초	2009	359	15						374
전북	초	2009	353	9						362
전남	초	2009	345	18						363
경북	초	2009	345	3						348
경남	초	2009	576	16						592
제주	초	2009	86	4						90
			17,371	273						17,644
서울	중	2009	5,206	118						5,324
부산	중	2009	1,148	28						1,176
대구	중	2009	714	7						721
인천	중	2009	1,244	8						1,252
광주	중	2009	504	2						506
대전	중	2009	570	6						576
울산	중	2009	311	14						325
경기	중	2009	5,736	45						5,781
강원	중	2009	487	10						497
충북	중	2009	426	21						447
충남	중	2009	524	32						556
전북	중	2009	475	23						498
전남	중	2009	511	13						524
경북	중	2009	555	7						562
경남	중	2009	709	39						748
제주	중	2009	174	8						182
			19,294	381						19,675
서울	일반고	2009			335	1,181	21	791	1,057	3,385
부산	일반고	2009			117	337	7	118	222	801
대구	일반고	2009			96	275	-	110	163	644
인천	일반고	2009			68	491	18	220	260	1,057
광주	일반고	2009			41	113	7	311	136	608
대전	일반고	2009			60	216	6	115	227	624
울산	일반고	2009			31	133	5	49	49	267
경기	일반고	2009			340	2,634	78	1,116	204	4,372
강원	일반고	2009			42	125	1	66	105	339
충북	일반고	2009			50	192	2	93	150	487
충남	일반고	2009			59	252	5	274	181	771
전북	일반고	2009			64	145	1	134	120	464
전남	일반고	2009			45	129	1	305	88	568
경북	일반고	2009			62	218	3	262	83	628
경남	일반고	2009			82	345	10	315	287	1,039
제주	일반고	2009			14	24	-	21	32	91
서울	전문계고	2009			49	1,210	54	679	422	2,414
부산	전문계고	2009			37	1,139	44	334	191	1,745
대구	전문계고	2009			29	608	15	87	130	869
인천	전문계고	2009			4	637	2	240	105	988
광주	전문계고	2009			8	218	63	370	103	762
대전	전문계고	2009			20	319	17	184	46	586
울산	전문계고	2009			7	380	-	148	27	562
경기	전문계고	2009			135	2,488	128	1,300	110	4,161
강원	전문계고	2009			26	335	13	255	197	826
충북	전문계고	2009			13	274	35	205	86	613
충남	전문계고	2009			27	317	21	298	100	763
전북	전문계고	2009			12	286	3	458	101	860
전남	전문계고	2009			26	291	10	521	164	1,012
경북	전문계고	2009			28	372	13	381	67	861
경남	전문계고	2009			41	449	67	298	57	912
제주	전문계고	2009			4	134	22	111	100	371
소 계					1,972	16,267	672	10,169	5,370	34,450
2009년 총계
서울	초	2010	3,672	46						3,718
부산	초	2010	440	6						446
대구	초	2010	336	4						340
인천	초	2010	569	10						579
광주	초	2010	263	8						271
대전	초	2010	356	16						372
울산	초	2010	178	2						180
경기	초	2010	3,699	99						3,798
강원	초	2010	231	13						244
충북	초	2010	193	19						212
충남	초	2010	242	12						254
전북	초	2010	298	10						308
전남	초	2010	228	15						243
경북	초	2010	203	15						218
경남	초	2010	343	25						368
제주	초	2010	81	2						83
			11,332	302						11,634
서울	중	2010	3,923	125						4,048
부산	중	2010	996	37						1,033
대구	중	2010	571	6						577
인천	중	2010	943	31						974
광주	중	2010	405	13						418
대전	중	2010	488	11						499
울산	중	2010	311	9						320
경기	중	2010	4,284	89						4,373
강원	중	2010	385	9						394
충북	중	2010	352	13						365
충남	중	2010	437	24						461
전북	중	2010	442	6						448
전남	중	2010	474	18						492
경북	중	2010	431	15						446
경남	중	2010	691	62						753
제주	중	2010	128	7						135
			15,261	475						15,736
서울	일반고	2010			340	1,293	27	738	1,208	3,606
부산	일반고	2010			139	351	7	127	352	976
대구	일반고	2010			87	225	1	88	213	614
인천	일반고	2010			79	515	25	245	340	1,204
광주	일반고	2010			47	135	1	281	178	642
대전	일반고	2010			59	214	5	77	283	638
울산	일반고	2010			27	128		60	45	260
경기	일반고	2010			376	2,203	72	685	1,540	4,876
강원	일반고	2010			32	126	1	90	118	367
충북	일반고	2010			32	202		50	196	480
충남	일반고	2010			59	255	18	248	319	899
전북	일반고	2010			46	133	3	93	169	444
전남	일반고	2010			39	161	5	180	144	529
경북	일반고	2010			69	240	1	209	132	651
경남	일반고	2010			103	414	16	314	268	1,115
제주	일반고	2010			21	41		20	36	118
서울	전문계고	2010			51	957	55	518	428	2,009
부산	전문계고	2010			32	908	58	233	206	1,437
대구	전문계고	2010			39	646	2	26	135	848
인천	전문계고	2010			15	607	4	201	80	907
광주	전문계고	2010			19	267		250	195	731
대전	전문계고	2010			25	301	6	190	74	596
울산	전문계고	2010			12	268	2	182	44	508
경기	전문계고	2010			124	2,287	32	1,001	568	4,012
강원	전문계고	2010			37	279	23	221	215	775
충북	전문계고	2010			7	248	13	189	153	610
충남	전문계고	2010			24	192	6	273	91	586
전북	전문계고	2010			21	337	7	414	159	938
전남	전문계고	2010			23	315	39	469	115	961
경북	전문계고	2010			35	441	22	320	126	944
경남	전문계고	2010			36	431	12	330	132	941
제주	전문계고	2010			12	148	12	41	105	318
					2,067	15,268	475	8,363	8,367	34,540
서울	초	2011	3280							3,280
부산	초	2011	354							354
대구	초	2011	358							358
인천	초	2011	582							582
광주	초	2011	264							264
대전	초	2011	347							347
울산	초	2011	183							183
경기	초	2011	3172							3,172
강원	초	2011	203							203
충북	초	2011	137							137
충남	초	2011	249							249
전북	초	2011	245							245
전남	초	2011	178							178
경북	초	2011	268							268
경남	초	2011	289							289
제주	초	2011	72							72
			10,181							10,181
서울	중	2011	3889							3,889
부산	중	2011	952							952
대구	중	2011	601							601
인천	중	2011	1060							1,060
광주	중	2011	452							452
대전	중	2011	482							482
울산	중	2011	340							340
경기	중	2011	4562							4,562
강원	중	2011	485							485
충북	중	2011	454							454
충남	중	2011	571							571
전북	중	2011	516							516
전남	중	2011	482							482
경북	중	2011	509							509
경남	중	2011	787							787
제주	중	2011	178							178
			16,320							16,320
서울	일반고	2011			380	1,408	23	583	1,289	3,683
부산	일반고	2011			130	310	5	87	316	848
대구	일반고	2011			73	273	2	39	210	597
인천	일반고	2011			97	470	9	94	443	1,113
광주	일반고	2011			61	175	17	218	193	664
대전	일반고	2011			68	209	6	78	289	650
울산	일반고	2011			42	170	-	22	85	319
경기	일반고	2011			340	2,124	30	300	1,573	4,367
강원	일반고	2011			45	181	1	33	117	377
충북	일반고	2011			41	185	2	54	119	401
충남	일반고	2011			74	291	19	206	292	882
전북	일반고	2011			62	157	2	64	193	478
전남	일반고	2011			47	188	11	78	168	492
경북	일반고	2011			61	314	3	128	179	685
경남	일반고	2011			106	429	3	196	344	1,078
제주	일반고	2011			18	43	3	18	69	151
서울	전문계고	2011			68	1,066	32	235	458	1,859
부산	전문계고	2011			55	892	73	139	298	1,457
대구	전문계고	2011			21	667	15	14	51	768
인천	전문계고	2011			31	498	26	98	231	884
광주	전문계고	2011			14	368	3	118	217	720
대전	전문계고	2011			37	496	12	134	78	757
울산	전문계고	2011			15	431	12	47	60	565
경기	전문계고	2011			129	2,768	42	370	792	4,101
강원	전문계고	2011			34	543	16	84	182	859
충북	전문계고	2011			15	404	5	95	90	609
충남	전문계고	2011			31	371	16	132	97	647
전북	전문계고	2011			25	496	24	171	226	942
전남	전문계고	2011			38	419	54	232	161	904
경북	전문계고	2011			30	551	5	223	137	946
경남	전문계고	2011			43	576	10	214	189	1,032
제주	전문계고	2011			8	75	2	22	149	256
소 계					2,239	17,548	483	4,526	9,295	34,091
2011년 총계

6.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배분방식 무시 서울대 편중지원

국가재정지원이 서울-수도권-지방의 서열화 고착․심화

지난 4년간 1,797억 서울대 지원, 거점 국립대학 지원액의 20.9% 차지

교과부 편성 459억, 기재부 직접편성 1,013억, 추경 286억

기재부 직접편성액이 교과부 당초배분액의 2.2배나 늘려 편중 지원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경우 20~50% 늘리는데 그쳐

1. 현황

국립대학의 교육시설(인프라) 확충 및 시설․설비 개선을 통하여 교수․학습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은 크게 시설확충비와 유지보수비로 나누어 객관적 기준(객관적․정량적 지표)에 따라 대학별로 총액을 배분하면 각 대학에서 배분액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 편성하는 이른바 ‘포뮬러-블럭 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정부가 포뮬러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정량적 지표로 재원을 산출․배분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포뮬러-블럭 펀딩(fomula block funding)이란 객관적․정량적 지표로 사전에 구성된 공식(fomula)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지난해의 경우

시설확충비와 유지보수비의 배분 비율을 각각 70%와 30%로 하여 기준한도액을 설정한 다음, 시설확충비는 기본배분(20%),  학생수(25%), 시설부족도(45%), 활용도(10%)에 따라, 유지보수비는 기본배분(20%), 시설노후도(60%), 대응투자실적(20%)에 따라 대학별로 재원을 배분함.

지난 4년동안(2009~2012년) 40개 국립대학 지원 총액이 1조 7,158억

그 가운데 10개 거점 국립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8,599억원

서울대 지원액이 1,797억으로 거점 국립대학지원액의 20.9% 차지

40개 전체 국립대학 지원총액의 10.5% 차지

2. 문제점/질의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의 경우 교과부가 표물러방식에 따라 편성하여 기재부로 넘기면 기재부가 추가배분을 하는 식으로 매년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국립대학시설확충사업 예산을 분석해보면,

40개 국립대학에 총 1조7,158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가운데 10개 거점 국립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8,599억원이고, 서울대 지원액이 1,797억으로 거점 국립대학지원액의 20.9% 차지였으며, 40개 전체 국립대학 지원총액의 10.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교과부가 학생 수, 시설부족도, 시설노후도 등을 반영한 표물러방식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무시하고 기획재정부가 추가편성을 통해 서울대에 집중 배분한 것임.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도 지난 2011년도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생 수, 시설부족도, 시설노후도 등을 반영한 포뮬러에 따른 편성에서는 전체 국립대학 중 차지하는 배분비율이 4.3%이나 최종 배분에서는 배분비율이 총예산액의 12.9%를 차지하는 편향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즉, 실제 재원 배분에서는 포뮬러 방식의 편성 취지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원칙과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이로 인해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국립대는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임.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뮬러에 따른 예산편성 방식을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예산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이에 따르지 않고 명확한 기준 없이 편성․배분하는 것은, 정량적 지표에 따른 객관적 예산 배분이라는 편성 취지를 희석시키고 대학의 자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국립대학을 관할하는 교과부에서는 이같은 편향적 예산편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기획재정부가 추가로 예산편성할 때 교과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동의해 준 것인가?

본래 취지에 맞게 가능한 포뮬러 방식에 따른 예산편성 방식을 준수하고, 그 예외적인 편성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대학에 과도한 예산이 임의적으로 배정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지방국립대의 경쟁력 약화 초래, 지역인재 양성 무색

-2011년 국내대학평가(조선)-서울대 2위, 경북대 11위, 부산대 14위,   전북대 15위, 전남대 16위, 충남대 24위

-2011년 세계대학평가(QS)-부산대 400위권, 경북대․전남대․충남대 500위권

-2012년 아시아대학평가(QS/조선) 부산대 아시아 63위, 경북대 70위

100위권내 19개 국내대학중 지방 국립대는 2개밖에 없음

국가재정지원의 편중이 서울-수도권-지방으로 이어지는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이로인해 지방 국립대는 각종 대학평가에서 뒤쳐지고 있고, 결국 지방인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방 국립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임.

각종 대학평가에서도 지방 국립대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 국립대의 육성에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수도권과 지방의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국가장학금의 확대지원, 지방 국립대의 지원규모를 늘리는 등 지방국립대의 육성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명	4년간 본예산				추경	예산총액	전체비율	A:B 비율
	교과부(A)	정부(B)	국회조정	최종확정
서울대	45,954	147,307	3,749	151,056	28,647	179,703	20.9	221.0
충남대	41,137	52,903	3,550	56,453	4,500	60,953	7.1	28.6
전북대	52,116	71,148	13,700	84,848	8,646	93,494	10.9	36.5
전남대	46,855	74,644	22,500	97,144	13,089	110,233	12.8	59.3
경북대	53,771	66,658	7,944	74,602	7,780	82,382	9.6	24.0
부산대	51,761	69,484	1,000	70,484	9,198	79,682	9.3	34.2
강원대	49,201	60,521	-	60,521	6,179	66,700	7.8	23.0
충북대	36,678	58,566	4,500	63,066	5,828	68,894	8.0	59.7
경상대	34,699	51,266	5,000	56,266	5,797	62,063	7.2	47.7
제주대	36,059	46,416	4,468	50,884	4,869	55,753	6.5	28.7
계	448,231	698,913	66,411	765,324	94,533	859,857	50.1	55.9
외 국립대	535,369	720,587	48,089	768,676	87,267	855,943	49.9	34.6
국립대 총계	983,600	1,419,500	114,500	1,534,000	181,800	1,715,800	100.0	44.3

<2009~2012년 합계>

7.교권침해,3년반동안 1만3천건 발생 3배폭증

(2009년1,570건→2011년4,801건)

-교사폭행217건, 욕설․폭언 7,733건, 수업진행방해 2,821, 교사성희롱 177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93건

학생체벌도 지난해 2.5배 증가

2010년 99건에서 지난해 254건, 금년 1학기에만 212건 발생

교원징계는 42명-해임 8명, 정직11명, 감봉 7명, 견책 16명

1.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2년 1학기까지의 교권침해자료를 분석한결과 지난3년반동안 총 1만3천여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하여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부터 2012년 1학기까지 3년반동안 총13,074건이 발생하였으며,그 가운데 폭언이나 욕설로 침해한 경우가 7,733건으로 59.1%를 차지하였으며,가장 심각한 수준인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것이 217건에 달하고, 교사성희롱이 177건,수업진행방해가 2,821건이었으며,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19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3년반동안 총12,881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193건임.

특히 2011년도에 총 4,801건이 발생하였는데, 금년들어 1학기 동안에만 벌써 4,477건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가 지난 2009년 31건에서 금년 6월말 82건으로 165%증가하였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09년 11건에서 95건으로 8배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권침해를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3,480건이 발생해 26.6%를 차지하였으며,

경기가 1,811건으로 13.9%,부산이 1,166건으로 8.9%,대전이 1,086건으로 8.3%,대구가 967건으로 7.4%,강원 581건,경남 528건,광주 527건,충남 475건,경북 451건,충북 417건,인천 364건,울산 352건,전남 343건,전북 283건,제주 23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학생체벌도 지난 한해동안 총 254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99건 대비 2.5배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서도 1학기까지 총 21건이 발생해 벌써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문제점/질의

최근 3년반동안 교권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교권침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임.

교육일선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함께 선생님들이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도 확립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깨지면 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학생체벌도 지난 한해동안 총 254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99건 대비 2.5배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서도 1학기까지 총 21건이 발생해 벌써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생체벌은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이 또한 교사와 학생간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일반적인 벌 수준이 아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체벌을 가하는 것은 교사의 지도기준을 벗어난 것임.

따라서 학생체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교권침해현황

학년도별교권침해현황

학년도	학생에의한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소계
2009	31	868	19	348	293	1,559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2,186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54	47	4,801
2012 1학기	82	2,735	75	968	522	4,382	95	4,477
	217	7,733	177	2,821	1,933	12,881	193	13,074

'12. 1학기학교급별교권침해현황

학교급	학생에의한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소계
초	3	9	-	9	3	24	26	50
중	48	1,404	47	400	186	2,085	46	2,131
고	31	1,322	28	559	333	2,273	23	2,296
소계	82	2,735	75	968	522	4,382	95	4,477

2009~2012.1학기시·도별교권침해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의한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서울	2009	12	216	5	99	91	7	430
	2010	9	399	17	151	90	19	685
	2011	9	744	24	352	172	18	1,319
	2012.1	12	606	23	250	123	32	1,046
	계	42	1,965	69	852	476	76	3,480
부산	2009	4	139	2	97	52	0	294
	2010	5	142	1	104	47	1	300
	2011	4	184	9	91	63	1	352
	2012.1	9	134	0	43	31	3	220
	계	22	599	12	335	193	5	1,166
대구	2009	0	98	2	30	21	0	151
	2010	3	105	1	39	37	1	186
	2011	6	196	2	66	55	1	326
	2012.1	11	163	7	83	36	4	304
	계	20	562	12	218	149	6	967
인천	2009	2	34	3	22	0	0	61
	2010	1	54	2	22	10	0	89
	2011	1	69	1	19	13	0	103
	2012.1	2	75	3	18	11	2	111
	계	6	232	9	81	34	2	364
광주	2009	0	3	1	0	12	0	16
	2010	3	7	0	0	9	0	19
	2011	2	112	1	46	48	0	209
	2012.1	1	105	1	108	59	9	283
	계	6	227	3	154	128	9	527
대전	2009	0	56	0	37	18	0	111
	2010	1	109	0	84	22	9	225
	2011	0	216	2	106	153	12	489
	2012.1	2	158	11	44	36	10	261
	계	3	539	13	271	229	31	1,086
울산	2009	0	31	0	3	4	0	38
	2010	4	27	0	18	11	0	60
	2011	2	79	0	37	16	4	138
	2012.1	2	65	2	21	24	2	116
	계	8	202	2	79	55	6	352
경기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2012.1	30	701	11	88	53	2	885
	계	59	1,484	13	128	112	15	1,811
강원	2009	0	28	0	13	5	0	46
	2010	1	50	1	23	13	0	88
	2011	4	107	0	47	35	2	195
	2012.1	0	101	5	106	36	4	252
	계	5	286	6	189	89	6	581
충북	2009	0	2	2	1	2	0	7
	2010	2	20	2	7	7	0	38
	2011	0	140	1	30	53	1	225
	2012.1	1	105	2	25	6	8	147
	계	3	267	7	63	68	9	417
충남	2009	1	32	0	12	20	0	65
	2010	0	62	0	16	18	2	98
	2011	4	93	2	32	26	3	160
	2012.1	2	96	2	34	18	0	152
	계	7	283	4	94	82	5	475
전북	2009	0	12	0	4	8	0	24
	2010	0	26	0	5	20	0	51
	2011	3	59	1	22	7	2	94
	2012.1	1	84	1	16	6	6	114
	계	4	181	2	47	41	8	283
전남	2009	1	21	2	15	14	0	53
	2010	2	28	1	16	16	0	63
	2011	1	88	1	32	36	0	158
	2012.1	4	34	1	21	4	5	69
	계	8	171	5	84	70	5	343
경북	2009	0	38	1	7	18	0	64
	2010	0	33	5	7	11	0	56
	2011	1	68	5	47	12	1	134
	2012.1	1	106	3	58	24	5	197
	계	2	245	14	119	65	6	451
경남	2009	4	35	0	0	1	0	40
	2010	9	51	1	0	0	1	62
	2011	5	121	1	45	17	0	189
	2012.1	4	143	3	39	45	3	237
	계	22	350	5	84	63	4	528
제주	2009	0	19	1	4	15	0	39
	2010	0	24	0	4	48	0	76
	2011	0	38	0	1	6	0	45
	2012.1	0	48	0	14	10	0	72
	계	0	129	1	23	79	0	232
세종	2012.1	0	11	0	0	0	0	11
	계	0	11	0	0	0	0	11

체벌현황

지역	2010	2011	2012	계
서울	35	68	32	135
부산	10	20	8	38
대구	2	2	4	8
인천	9	39	21	69
광주	0	21	59	80
대전	7	10	12	29
울산	2	1	1	4
경기	8	31	15	54
강원	2	4	5	11
충북	6	10	10	26
충남	4	6	7	17
전북	0	4	6	10
전남	2	8	12	22
경북	6	14	11	31
경남	2	10	6	18
제주	4	6	2	12
세종	-	-	1	1
계	99	254	212	565

체벌관련 교원징계 현황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총합계
2010	3	3			1	7		1	2		17
해임	1	1				1					3
정직						1					1
감봉						2					2
견책	2	2			1	3		1	2		11
2011	5	1	2	6		3	1	2		1	21
해임				4				1			5
정직	3	1	1			1					6
감봉	2		1			1					4
견책				2		1		1		1	5
불문							1				1
2012		2		1				1	1		5
정직		2						1	1		4
감봉				1							1
총합계	8	6	2	7	1	10	1	4	3	1	42

8. 방과후학교가 학원화, 교육비부담 커져

- 2012년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1조 2,294억,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

- 학생 1인당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전년대비 1,084억 추가 부담

- 위탁프로그램 30%가 5만원이상, 월 34만원 논술 등 고액 프로그램도 운영

- 지역별 부담액 2배 이상, 농산어촌 강사 구하기도 어려워 지역 격차 확대

1.현황

○ 2012년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월 부담액이 전년대비 6.5% 상승하여 월 평균 31,314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자 부담 학생수는 32만 71,801명으로 가계에서 한 해 동안 부담하는 금액은  1조 2,294억원으로 전년보다 1,084억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익자부담 학생수	학생1인당 월 부담액(원)	가계 부담액
2011년	31만 76,211명	29,412	1조 1,210억원
2012년	32만 71,801명	31,314	1조 2,294억원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 규모>

○ 초등학생은 전년대비 부담액이 14% 늘어나 36,139원이었으며, 고등학생도 전년대비 15% 증가해 32,326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29% 낮아져 18,042원을 부담하고 있음.

○ 지역별 학생 1인당 부담률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서울이 1인당 46,78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는 21,792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역시 서울이 35,575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11,446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음.

○ 방과후학교 위탁프로그램은 전체 11,40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약 30%인 3,344개의 프로그램이 5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고 있어 월 4만원의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학생은 수강하기 어려움.

○ 10만원 이상의 고액 위탁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되고 있었으며 월 34만원, 24만원 등의 사교육비를 능가하는 고액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거나 대구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에 대한 선행 방과후학교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7월 30일 기준)

○ 방과후학교 영어위탁 프로그램의 경우 원어민 영어회화가 서울은 361개, 경기 295개, 인천 36개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 외 나머지 지역은 10개 미만의 원어민 영어회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었음.

2.문제점(질의)

○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인가? 공교육비인가?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방과후학교 부담액이 1조 2천 억원이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의 기능을 보완하여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일차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방과후학교는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확대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늘이고 있는 측면이 존재함.

○ 방과후학교가 일반 학원보다 저렴하다 할지라도 임대료, 시설비 및 전기료 등 기본 경비가 소요되지 않기에 영리를 추구하는 위탁 업체의 경우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임. 고액 위탁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가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병행해야 가계부담을 늘이지 않을 것임.

○ 교과부 훈령으로 방과후학교 활동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은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방과후학교를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짐.

○ 방과후학교 인력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방과후학교 운영이 대폭 활성화되어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교과부 발표를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사실도 아닌 일을 발표해 불신을 조장하지는 말아야 할 것임.

○ 1조 2천억이나 되는 방과후학교가 외부 영리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12년 방과후학교 지역별 학생 1인당 월 부담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46,780	35,575	37,832
부산	46,375	19,177	35,806
대구	36,086	18,041	36,303
인천	39,845	17,732	31,748
광주	37,647	13,355	40,066
대전	35,917	14,096	35,012
울산	41,309	22,323	33,452
경기	30,085	11,446	25,508
강원	34,317	12,654	38,062
충북	27,731	17,404	30,731
충남	28,165	16,319	29,786
전북	26,792	19,236	37,214
전남	32,958	16,208	27,791
경북	25,501	17,214	37,989
경남	41,467	18,647	25,425
제주	21,792	15,709	28,601
평균	36,139	18,042	32,326

9.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교육격차 · 사교육 심화 우려

- 듣기 · 읽기 영역에서의 차이보다 말하기 · 쓰기 영역에서 차이 심각

- 영어 말하기 · 쓰기 영역이 수능에 반영될 경우 지방학생들 불리할 수 있어

- 사교육 업체에서 이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반 운영되고 있어

1.현황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영어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2012년, 올해 수능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2011년 5월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79개 학교에서 약 1만 여명의 학생이 시험에 참여한 결과를 보면, 읽기와 듣기 영역에서의 차이보다 말하기 · 쓰기 영역에서 차이가 훨씬 심각하게 나타남.

○ 점수 격차가 많이 난 서울과 부산을 비교해보면 듣기와 읽기 영역은 점수 격차가 20~30%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말하기와 쓰기는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동일한 학생의 점수가 듣기 · 읽기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말하기 · 쓰기 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남)

<2011년 5월 3급 예비시험 서울 · 부산 지역 점수 현황>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서울	19.45점	18.90점	12.33점	10.96잠
부산	15.86점	12.61점	6.40점	5.15점

○ 서울지역의 경우 원어민 방과후학교나 학원 등에서 말하기, 쓰기 교육은 접하기가 쉬우나 지방의 경우 영어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말하기, 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교육과정에서 말하기, 쓰기 교육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움.

2.문제점(질의)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를 교과부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지? 그 결과는? 현재 강남을 비롯한 많은 사교육업체들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관한 수업을 진행중임. 결국 정부에서 사교육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으로 사교육시장이 확대될 거라 예상됨.

○ 예비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읽기· 듣기 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말하시 · 쓰기 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남.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역별 학력격차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영어 원어민 수업의 경우 서울은 대부분의 학교가 개설되어 있지만, 지방의 경우 개설된 학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임. 결국 지역별 교육격차를 더 심각하게 야기시킬 수 있음.

○ 시험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려야 함. 영어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통해 충분한 여건을 조성한 다음, 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사교육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011년 5월 예비시험 시도별 점수 현황>

시도	듣기 3급			읽기 3급			말하기 3급			쓰기 3급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서울	372	19.45	5.84	372	18.90	6.53	372	12.33	6.16	372	10.96	5.28
경기	376	17.65	5.77	376	16.81	6.87	376	9.97	6.07	376	7.98	5.18
인천	131	16.84	4.42	131	16.62	5.70	130	9.60	3.99	130	8.12	3.75
강원	108	16.40	6.18	108	16.55	7.18	108	9.66	5.43	108	7.98	4.91
충남	117	16.57	4.33	117	15.41	4.84	117	8.04	4.01	117	7.41	3.20
충북	126	15.42	4.80	126	14.81	5.59	126	7.67	4.62	126	6.26	4.05
대전	123	17.67	4.88	123	16.95	5.40	123	9.40	5.41	123	8.42	4.41
대구	169	17.43	4.09	169	17.72	5.25	169	9.45	4.58	169	8.84	3.39
광주	134	18.60	4.32	134	19.65	4.30	134	10.59	4.07	134	9.95	3.52
경남	130	18.99	3.61	130	18.20	4.36	130	10.32	4.25	130	8.94	3.35
경북	108	18.22	3.62	108	18.44	3.62	108	10.98	3.74	108	9.32	2.86
울산	101	18.18	4.92	101	17.22	5.87	101	9.75	5.57	101	8.63	4.61
전남	109	15.59	4.82	109	15.52	5.60	109	9.55	4.39	109	7.68	3.77
전북	124	16.66	4.31	123	16.02	5.11	123	8.70	4.75	123	7.21	3.77
부산	88	15.86	5.25	88	12.61	5.92	87	6.40	5.00	87	5.15	4.31
제주	69	17.38	4.47	69	17.19	4.97	69	11.64	4.11	69	9.36	3.48
계	2,385	17.60	5.12	2,384	17.09	5.97	2,382	9.94	5.30	2,382	8.55	4.54

[국립특수교육원, 교과부]

10. 장애학생 배려 없는 교육현장

- EBS 수능 교재 점역 작업, 최고 4개월까지 늦어져

- 청각장애학교 수화통역 자격증 소유한 교원 6% 밖에 되지 않아

1.현황

○ 시각장애학생들의 대입 수능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EBS 수능방송 교재 점역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일반 학생들보다 학업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장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2년 EBS 방송교재 점역 현황에 따르면, 3월 20일 발행된 수능특강 일본어 교재가 4개월 후인 7월 25일 점역이 완료되어 탑재가 되었고, 수리영역의 수학1,2,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과목은 2달이 지난 5월 20일 경에 탑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교재와 CD가 함께 수령되어야 점역이 완료되는데 일부 교재의 경우 3월에 교재를 수령하고 5월에 CD를 수령하여 점역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EBS 교재 일부 점역 현황>

교재명	CD수령일	교재수령일	탑재일	비고
수리영역-수학1	3.19	3.20	5.23
수리영역-수학2	3.19	3.20	5.14
미적분과 통계 기본	3.19	3.20	5.29
적분과 통계	3.19	3.20	6.5
물리 1	4.17	3.20	5.17
화학 1	3.28	3.20	6.14
지구과학	3.19	3.20	5.23
일본어	3.19	3.20	7.25
중국어	3.19	3.20	6.13
고교 국어듣기	5.11	3.20	5.25
고교 영어듣기	5.11	3.20	5.23

○ 청각장애학교의 경우 수화통역자격증을 소유한 교원은 391명 중 24명으로  6%에 불과해 청각장애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움.

○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화가 가능한 교원이 대부분이라고 하나, 실제 수화를 통한 의사전달이 원활한 수준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15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수화통역 자격소지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청각장애학교 교원의 수화통역 자격소지자 현황>

학교명	교원수	수화통역 자격소지자
서울농학교	54	2
서울삼성학교	38	4
서울애화학교	41	4
부산 배화학교	35	1
대구영화학교	31	1
인천성동학교	31	4
메아리학교	18	1
에바다학교	26	0
수원서광학교	7	0
한우리학교	8	0
춘천계성학교	25	1
충주성심학교	36	2
전주선화학교	20	1
소림학교	15	2
창원천광학교	6	1
계	391	24(6%)

2.문제점(질의)

<국립특수교육원 질의>

○ 일반학생들보다 장애학생들은 학업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 교재의 점역 작업이 최대 4개월까지 늦어져 학습에 지장을 주고 있음. 또한, 단순히 CD 수령이 늦어져서 점역 작업이 늦게 완료되는 경우도 있어 행정적인 차질로 시각장애 수능준비생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음.

○ 교과부, EBS, 국립특수교육원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EBS 교재의 점역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점역 작업이 늦어지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교과부 질의>

○ 청각장애학교에 수화통역 자격소지자가 6%에 불과하며 15개 학교 중 3개 학교에는 자격증 소유자가 단 한명도 없음. 청각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에게 수화 통역에 관한 자격 기준이 있어야 함. 청각장애학교 채용시 수화통역에 관한 요건을 두거나, 수화 통역을 위한 연수를 별도로 진행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