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차승훈 보좌관

국과수 감정량 231% 급증, 정원은 40% 증가

- 감정량 급증으로 감정 늦어져 -

국과수의 감정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정원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감정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의 감정처리건수 증가 및 국과수 정원 현황을 보면, ’98년 감정량 8만 9,703건에 비하여 ‘11년의 감정량은 29만 7,357건으로 감정량이 231% 증가한 반면, 국과수 정원은 ‘98년 231명에서 ’11년 325명으로 40%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량 증가 및 국과수 정원 증감>

(단위 :건)

구 분	’98(A)	’03	’09	‘11(B)	A/B(%)
감정량	89,703	210,500	278,040	297,357	231%
국과수 정원	231	263	284	325	40%

인구대비 유전자 감정인력은 한국은 160만명 중 1명 수준인 반면, 영국은 10만명 중 1명(한국의 16배), 미국은 20만명(8배) 중 1명, 일본은 50만명(3.2배)의 1명 수준으로 매우 취약하다.

지난 2012년 8월 20일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은 사건 발생 13일 전 면목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DNA분석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20일 뒤인 30일에 나왔고, 그 사이 두 아이의 엄마가 희생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 혁신도시 이전으로 국과수는 본원의 원주이전이 예정된 2013년도 하반기에는 현재 정원을 원주본원에 일부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서울분원(현 서울본원)에서 ‘10년 기준으로 전국의 55.5%에 달하는 수도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정 신속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5 ～ 2010년도 감정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본원	117,636	119,390	117,995	137,167	152,883	153,534	182,936
남부분원	36,987	38,634	44,441	48,342	49,329	53,521	46,732
서부분원	25,534	21,343	20,586	23,260	24,581	24,837	25,401
중부분원	27,986	25,016	26,746	31,179	31,270	29,182	26,304
동부분원	50	7,551	14,821	16,438	19,977	15,540	15,984
합 계	208,193	211,934	224,589	256,386	278,040	276,614	297,357

<자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본원을 원주로 이전하게 되지만 감정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 감정의 신속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인력의 합리적 배치 등을 통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