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박동준 비서
	2012년 10월 4일(목)
		연락처	02-788-2007

교사 급여압류., 3,907건 3,258억원

한 건당 0.8억원

- 수업부실 가져오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시급 -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교원 급여압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 6월 기준으로 교사들의 급여압류 건수와 금액은 3,907건에 3,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급별 교원 급여압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급여압류 내역
			금융채무	사적채무	벌금, 세금 등 공적채무	기타	합계
전국	유치원	건수	63	29	-	-	92
		금액	1,121	1,075	-	-	2,195
	초등학교	건수	1,142	500	40	72	1,754
		금액	124,277	62,434	1,742	6,611	195,064
	중학교	건수	702	324	8	43	1,077
		금액	31,825	26,795	3,708	1,016	63,344
	고등학교	건수	603	359	18	4	984
		금액	33,393	24,347	7,300	145	65,185
	합 계	건수	2,510	1,212	66	119	3,907
		금액	190,616	114,650	127,580	7,772	325,788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급여압류 건수는 유치원 92건, 초등학교 1,754건, 중학교 1,077건, 고등학교 984건이었음.

- 또한 건당 평균 금액은 83.4백만원이었는데, 유치원 23백만원, 초등학교 111백만원, 중학교 58백만원, 고등학교 66백만원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교원의 건당 급여압류 액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시·도교육청별 압류건수는 경기 674건, 전남 476건, 서울 471건 등이었고,

- 대전의 경우 압류건수는 14건이었지만, 압류금액이 7,703백만원에 달해 건당 550백만원에 달했으며, 경북의 경우도 278건에 72,676백만원으로 건당 압류금액이 261백만원이었음. 그리고 세종교육청에도 1건의 급여압류가 있었는데 150백만원에 달했음.

□ 급여압류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채무 뿐만 아니라 사채도 1,212건에 1,146억원에 달해 교원들의 금융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추측됨.

- 대전의 경우 사적채무가 8건에 6,399백만원으로 건당 약 8억원이었음.

□ 강은희 의원은 “교원들의 금융기관, 사적채무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압류될 경우 생계가 위협을 받고 심리적 부담과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교원들의 수업부실은 물론, 각종 부조리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하며,

- “교원들의 급여압류의 피해는 당사자인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붙임: 시·도교육청별 교원 급여압류 현황.  /끝/

[별첨] 시·도교육청별 교원 급여압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급여압류 내역
		금융채무	사적채무	벌금, 세금 등 공적채무	기타	합계	건당평균
서울	건수	356	104	6	5	471	55
	금액	15,600	7,877	2,476	262	26,215
부산	건수	120	19	3	9	151	124
	금액	14,816	2,718	67	1,190	18,791
대구	건수	108	41	2	20	171	44
	금액	2,036	5,068	108	360	7,572
인천	건수	135	27	2	19	183	50
	금액	3,860	1,742	250	3,360	9,212
광주	건수	140	29	1	-	170	30
	금액	3,338	1,771	24	-	5,133
대전	건수	6	8	-	-	14	550
	금액	1,304	6,399	-	-	7,703
울산	건수	68	46	1	-	115	117
	금액	2,481	10,444	644	-	13,569
경기	건수	388	265	21	-	674	84
	금액	32,188	17,737	7,162	-	57,087
강원	건수	72	50	-	3	125	0.53
	금액	26.9	33.1	0	6	66
충북	건수	50	56	-	-	106	85
	금액	1,624	7,454	-	-	9,078
충남	건수	150	80	11	-	241	88
	금액	8,929	12,070	265	-	21,234
전북	건수	59	50	-	-	109	104
	금액	6,087	5,354	-	-	11,441
전남	건수	286	153	16	21	476	63
	금액	13,720	13,745	1,526	1,376	30,367
경북	건수	162	113	2	1	278	261
	금액	65,499	6,900	257	20	72,676
경남	건수	233	94	1	1	329	66
	금액	12,318	9,542	1	95	21,956
제주	건수	177	76	-	40	293	46
	금액	6,789	5,646	-	1,103	13,538
세종	건수	-	1	-	-	1	150
	금액	-	150	-	-	150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 강은희 의원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