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 5일(금)	국회의원 김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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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약탈문화재 환수 위해

한국이 피해국가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전담기구 및 전담인력 확보 시급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7월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을 설립했다.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국외문화재팀’을 신설한 후 가장 큰 성과로 지목되고 있어 앞으로 활동 방향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걸리고 있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이번에 설립된 재단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협상, 운동, 활동’에 의한 환수 노력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국외소재 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환수에 있어 가해국과의 협의 체제가 중요한 만큼 피해약탈국가 간의 국제공조를 위해 별도의 전담기구 마련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화재 피탈국 간 연대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문화재청에서도 매년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0년엔 이집트, 2011년엔 페루에 이어 2012년에는 볼리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볼리비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올해 회의가 무산된 상태다.

따라서 2012년 유일한 국제연대의 장은 이번 달에 열리는 ‘서울 컨퍼런스’ 뿐이나, 이마저도 국가 간 협의장이라기 보다는 민간단체 전문가 위주의 회의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 외에도 문화재청 국외문화재팀에서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 문제보다 전문 인력 부재에 따른 문제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문화재팀’의 경우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협상과 조율이 주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국외문화재팀’은 조직 특성상, 문화재나 역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력을 많이 요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례 조사를 위한 법률 지식 뿐 아니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크게 요구되는데 급하게 부서를 꾸리다보니 기존에 청에 종사했던 내부직원을 데려와 직원 대부분이 행정직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히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서명	구분	계	고 위 공무원	3․4급	4․5급	5급	6급	7급	별정직	기능직	전 문 계약직	무기직
국외문화재팀	정원	5			1	2	1	1
	현원	5			1	2	2
비 고	비정규직 2명

[자료1] 국외문화재팀 인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