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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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2개 비정규직 고용 실태, 정부부처 평균보다 162% 높아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32.5%로 조사

비정규직 50%이상인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87.1%, 한국도로공사 67.4%, 한국공항공사 64.7%, 울산항만공사 53.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3.7% 등

보안, 시설운영 등 주요업무 등에 대한 외주용역위탁으로 국민들에게는 불안한 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근로자는 좋은 일자리 축소, 해당기관은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한 이중적인 용역관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

□ MB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 없애고 공공부문 솔선수범해야” 지적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종사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분석과 점검 계획 밝혀

복지확충 및 처우 개선,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직영전환 등의 차별시정 계획 밝혔지만,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저임금, 복지 등의 차별대우 등 현장 불만 여전해

□ 비정규직으로 유지되는 공기업, “공기업 좋은 일자리 정규직수 줄여, 비정규직으로 채워나가”

- 국토부 산하 공공기업 22개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조사. 국토부 22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30.9%에서 2012년 현재 32.5%로 꾸준히 증가. 지난 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 비정규직 평균 20.1%비해 162% 높음

□ 잘나가는 공기업 비정규직으로 유지되고 있어 : 인천공항 87.1%, 도로공사 67.4%, 한국공항공사 64.7%

- 2011년도 매출액 1조 4천억의 흑자경영과 세계공항서비스평가 7연패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이 정규직 890명에 용역 등의 비정규직 5,980명으로 운영. 특히, 보안․시설운영 등 주요업무직종까지 외주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

□ 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압박으로 정규직 인건비 축소, 결국은 “서비스불안,  운영 비효율성, 근로조건 악화 등 문제 여전해”

- 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주요 기관의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 해당기관이 정부의 압박에 의해 인건비를 축소하고 사업비로 전환하여 외형적인 인건비 감축 성과를 보고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불안한 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근로자는 좋은 일자리 축소, 해당기관은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한 이중적인 용역관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