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고속도로 포장 불량 증가, 피해보상 525건(4억5천9백만원)

공용연수 10년 이상 된 노후포장 2,932km, 전체 16%에 달해

포장관련 민원발생 309건에 달해

공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포장이 2,932km에 달해 전체 고속도로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포장 불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건수는 525건에 달하고, 보상액도 4억5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연구>(2011.9)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고속도로 시설물 중 포장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직접 접하는 부분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행환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 포장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포장상태지수(HPCI : Highway Pavement Condition Index)는  ‘08년 3.78, ’09년 3.72, ‘10년 3.73, ’11년 3.71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고속도로 포장상태지수(HPCI)는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포장조사를 통해 손상면적, 평탄성 등을 수치화 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을 나타내며 최대값은 5점임.

또한, 고속도로의 공용연수가 10년을 초과한 포장의 비율도 전체 연장의 16%나 되며, 포장 불량구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공용연수별 포장현황                      (단위 km, 1차로 기준)

구 분	5년 이하	6~10년	11~20년	20년이상	합 계
연장(비율)	6,726 (39%)	7,784 (45%)	2,533 (14%)	399 (2%)	17,442

이같은 고속도로 노후화로 인한 도로의 파손(균열, 스폴링 및 포트홀 등)으로 운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피해보상 건수는 61건에 7천만원이었으며, 2010년 203건으로 1억6천1백만원, 2011년에는 237건에 피해보상액이 2억1천4백만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3년간 총 525건(4억5천9백만원)에 달했다.

표2. 도로파손에 따른 운전자 피해보상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건 수	61	203	237	525
금액(백만원)	70	161	214	459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불량으로 인한 이용객의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 불량 관련 민원 발생건은 2009년 65건, 2010년 125건, 2011년 119건으로 3년간 총 309건에 달한다.

표3. 포장관련 민원발생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건 수	65	125	119	309

심재철의원은 “고속도로의 파손 및 불량으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장 불량구간에 대한 검사와 신속한 보수공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12.  10.  9.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