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2-19] 한전 등 전력 공공기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17일 (水)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한전 등 전력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 백태 분석

§. 지난 5년간 뇌물ㆍ음주ㆍ성매매 등 임직원 비위 총 556건

§. 온정주의적 처분 : 전체 비위사건 4건 중 3건, 견책ㆍ감봉

§. 발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 유지

◈ 엄정한 감사시스템 확립으로 비위직원 엄단해야 !

○ 한전ㆍ전력거래소ㆍ발전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2.9.까지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납품비리 등 각종 비위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① 발전 공공기관에 만연된 각종 비위 행위

○ 실제로 납품ㆍ계약ㆍ수주 등에서 뇌물ㆍ향응ㆍ배임 등 비위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음.

- 중부발전의 경우 2008년부터 2010.9.까지 적발된 비위 임직원이 총 12명인데, 모두 납품·계약·수주 뇌물/향응/배임임.

※ 특히, 1급~2급에 해당하는 본부 발전처장, 보령화력본부 처장 등 고위 임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입찰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용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음.

○ 그 외에 설비사고 등 직무상 의무 위반, 인사과정에서의 비위행위, 음주운전ㆍ무면허ㆍ뺑소니 등 도로관련 사범, 성매매ㆍ성폭력 등 풍속저해 등도 만연.

-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 비위 건수는 총 556건.

② 온정주의적 양형

○ 더 큰 문제는, 이들 비위 임직원에 대한 기관의 처분이 매우 온정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정상 참작, 과거 공적, 개전의 정 등 사유를 들어 견책이나 감봉 조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음.

- 견책 44.1%, 감봉 31.3%로, 전체 비위사건 4건 중 3건이 약한 처분.

-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전체 비위건수 30건 중 가장 가벼운 수위인 ‘견책’이 24건으로 80%에 달함.

※ <온정주의적 처분의 대표적인 예>

ⓐ [한전KPS] 2012.5. 고리2호기 터빈팀 조장 권모씨(4직급), 정비숍에 보관된 부품을 사용하여 터빈밸브작동기를 조립해왔으며, 한수원 공사감독원으로부터 5년 동안 회식비를 지원받았는데도, 감봉 3월 징계.

ⓑ [한전] 2011.10. 원주전력소 송변전원(4급) 직원, ‘한전자재 유용 의혹’에 대해 견책 처분.

ⓒ [서부발전] 2011.3. 태안발전본부 1~4직급 직원 14명, ‘태안 5-6호기 불시정치사고’ 관련 모두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처벌.

ⓓ [남동발전] 2012.2 여수화력 총무팀 4직급 직원, 여수화력 비밀 대외유출 보안사고로 견책. 특히 이 건은 정보당국에서 의뢰한 사안.

ⓔ [한전] 2010.12. 영천지점 배전보수근무조장 직원, 반복적인 음주ㆍ무면허 운전 적발. 견책으로 마무리.

ⓕ [한전] 2011.11. 청원전력소 송전담당(5직급) 직원, 카지노 출입 적발. 견책.

ⓖ [남부발전] 2012.1. 부산천연가스 중견간부(2직급) 정모씨, 여직원 성폭력 사건 항고심에서 “회사를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모범적인 간부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받고 정직 6월에서 감봉 3월로 대폭 감경.

③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 유지

○ ‘온정주의적 양형’의 유일한 예외가 있었음.

- 바로 ‘발전노조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해서는 엄한 양형을 보임.

※ <사례>

ⓐ [남부발전] 2012.1. 지난 2006년 ‘9ㆍ4 파업’ 징계처분자 이모씨(4직급) 등 4명에 대한 항고심에서 정직 2월~6월 원심 확인. 당시 정상참작할 만한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소 재징계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한다고 적시.

ⓑ [서부발전] 2011.11. 지난 2009년 11월 ‘발전노조 파업’ 참가직원 태안발전본부 소속 4직급 이모씨, 박모씨에 대해 각각 정직 3월 확정.

④ 기타

○ 모든 발전사들에 만연되어 있는 ‘폭행’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 <사례>

ⓐ [동서발전] 2008.11. 울산화력본부 직원들, 업무시간 중 상호 폭행으로 각각 주의 및 경고.

ⓑ [남부발전] 2008.8. 한림발전소 6-7급 직원들, 폭행으로 정직/경고.

ⓒ [남동발전] 2008.1. 삼천포화력본부 2직급 직원 폭행사건, 감봉

○ 또, 성폭력ㆍ음주 후 도주ㆍ카지노 출입 뿐만아니라 인사책임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직원 채용과정에서 교제를 강요한 경우 등 파렴치범들의 사례도 조사되었음.

※ [㈜전력기술] 2011.7. 원자력기술그룹 책임 도모씨, 파견근로직원 채용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면접대상자와의 교제 강요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월.

□ 비위직원 엄단, 자체감사 역량 강화로 해결해야 !

○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내부의 자정 노력이라고 생각함.

- 감사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양형시스템을 확립해, 전력 공공기관 내부에 만연된 각종 비위들을 척결할 필요.

<표1> 2008년~2012.9 전력 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비위 통계

	납품·계약·수주 뇌물/향응/배임 등		설비사고·성실의무 위반 등 직무상 의무 위반		인사과정 비위 행위		음주운전 등 도로관련법 위반		성매매 성희롱 등		기타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한국전력	42		116		-		39		4		117		318
전력거래소	-		9		-		-		-		-		9
남동발전	8		11		1		-		3		11		34
중부발전	12		-		-		-		-		-		12
서부발전	1		14		-		-		-		15		30
남부발전	-		16		1				3		7		27
동서발전	-		25		-		1		-		-		26
한전KPS	7		4		-				-		-		11
한전KDN	9		14		-		-		-		1		24
전기안전공사	1		32		1		2		-		17		53
㈜ 전력기술	-		8		1		-		2		1		12
합 계	80	14.4%	249	44.8%	4	0.7%	42	7.6%	12	2.2%	169	30.4%	556

<표2> 2008년~2012.9 전력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 통계

	조치 없음		견 책		감 봉		정 직		해임/파면		기타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한국전력	-		130		101		58		29		-		318
전력거래소	-		2		5		1		1		-		9
남동발전	-		21		10		1		2		-		34
중부발전	-		1		4		3		4		-		12
서부발전	-		24	80%	4	13.3%	2	6.7%					30
남부발전	-		10		12		5		-		-		27
동서발전	-		15		4		7		-		-		26
한전KPS	-		3		5		-		1		2		11
한전KDN	-		11		9		2		1		1		24
전기안전공사	-		26		15		6		6		-		53
㈜ 전력기술	-		2		5		2		3		1		12
합 계	-		245	44.1%	174	31.3%	87	15.1%	47	8.5%	4	0.7%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