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노동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11 (목)	문의 : 백관백 비서관 788-2082 HP(010-9930-4430)

노동위원회 심판위원 기피신청 인정률 낮아

▲최근 3년 경남, 경북 기피신청 모두 불인정

▲충남, 전남도 80%이상 불인정 돼

□ 현황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측은 심판위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심판위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기피·제척신청)가 있음.

-‘09~’11년까지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의 기피·제척 신청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제척신청 91건 중 39건(42.9%)은 인정하고 52건(57.1%)은 불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 심판위원 기피 제척 신청 및 처리현황

구분	기피·제척신청	인정	불인정	기타
중앙노동위	23	9(39.1%)	14(60.9%)	-
서울지노위	10	3(30%)	6(60%)	1
부산지노위	4	1(25%)	3(75%)	-
경기지노위	13	8(61.5%)	6(46.2%)	-
충남지노위	6	1(16.7%)	5(83.3%)	-
전남지노위	9	1(11.1%)	8(88.9%)	-
경북지노위	2	0(-)	2(100%)	-
경남지노위	1	0(-)	1(100%)	-
인천지노위	6	6(100%)	0(-)	-
충북지노위	2	2(100%)	0(-)	-
전북지노위	10	4(40%)	6(60%)	-
제주지노위	5	4(80%)	1(20%)	-
총계	91	39(42.9%)	52(57.1%)	1

□ 문제점

1.합리적인 사유에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공정한 심판 및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심판에서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2010년의 경우 심판위원이 사용자측의 대리인 변호사와 친분사이임을 이유로 해당 위원 기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됨.

-2009년 심판위원이 피신청인 대표이사와 노동부에서 같이 근무하여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됨.

2.사측보다 근로자 기피 신청 불인정률 더 높아

-근로자는 사측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인맥 등에서 열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최근 3년간 기피신청을 보더라도 사용자는 17건이었던 반면 근로자측은 74건이었음.

-기피신청 인정률도 사용자는 53%가 인정된 반면 근로자는 41%만 인정되었음.

-특히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노위의 경우 근로자의 기피 신청의 97.5%(평균)가 불인정되었음.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 심판위원 기피·제척 신청자별 인정률

구분	근로자 기피 신청			사용자 기피신청
	건수	인정	불인정	건수	인정	불인정
중앙노동위	22	8(30)	14(64)	1	1(100)	0(0)
서울지노위	10	3(30)	6(60)	0	0(-)	0(-)
부산지노위	2	1(20)	1(50)	2	0(0)	2(100)
경기지노위	11	6(55)	4(36)	2	2(100)	0(0)
충남지노위	2	0(0)	2(100)	4	1(25)	3(75)
전남지노위	9	1(11)	8(89)	0	0(-)	0(-)
경북지노위	2	0(0)	2(100)	0	0(-)	0(-)
경남지노위	1	0(0)	1(100)	0	0(-)	0(-)
인천지노위	5	5(100)	0(0)	1	1(100)	0(0)
충북지노위	1	1(100)	0(0)	1	1(100)	0(0)
전북지노위	5	2(40)	3(60)	5	2(40)	3(60)
제주지노위	4	3(75)	1(25)	1	1(100)	0(0)
총계	74	30(41)	42(57)	17	9(53)	8(47)

* (  )는 %수치임

이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들쑥날쑬한 기피신청 인정기준은 사용자나 근로자측의 예측가능한 대응을 차단시킬 수 있는 만큼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의 기피신청 인정 및 불인정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 등을 만들어갈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는 경제적으로나 경험적, 사회적인 면에서 사측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근로자의 기피신청 불인정률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증과 공정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