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일 2012.10.9)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 희 정

국회제2의원회관528호/ T.02)784-5970 / F.02)788-0177

담당 : 지욱현 비서 010-4812-6612

1. 온라인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

… 방통위 2008년 이후 대기업 홈쇼핑몰 개인정보 실태 점검 안해

2.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계획, 낮은 처우로 직원이탈 우려

…나주 이전 13개 공기업 中 정부의 직원 1인당 이전지원비용 KISA 꼴찌

3. 인터넷 성인광고 범람하는데 방통위는 어디에?

… 여가부 조사 인터넷신문 청소년 유해 광고, 2012년 9월 현재 280%급증 (11년대비)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철도 전용 주파수 지원하면 경제 효과 연간 6762억원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애걸복걸해도 방통위는 뒷짐

온라인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

… 방통위 2008년 이후 대기업 홈쇼핑몰 개인정보 실태 점검 안해

1. 방통위가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쇼핑몰로 하여금 판매정보를 암호화 해서 판매사에 전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출처> 전자신문 (12.08.15)

※ 모 주간지(2012.6.27) 기획취재 기사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업체와 기자가 접촉을 하였는데 대형쇼핑몰의 개인정보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모 일간지(12.4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① 개인동의없이 상품판매를 위한 db로 활용하거나 ② 내부직원이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이나 대부업체에 판매하거나 ③택배업체는 주소정보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음

- 특히“셀러 툴”이라고 하는 DB업체들은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간 판매정보를 엑셀로 종합하여 보기 좋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DB서비스를 하고 있음. 이 업체들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히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볼수 있음

-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셀러 툴’이라는 DB업체는 온라인쇼핑 계약시 약관상 개인정보 위탁동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하며,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상황을 종합할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조치는 물론이고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보호 안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

(*)셀러툴 업체의 불법사항

첫째, 쇼핑몰의 DB에 접속하여 주문정보+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은 고객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무단 수집임

둘째, 셀러/벤더들이 자신들의 id, pasword를 셀러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이루어지지만, 쇼핑몰을 통해서든 셀러/벤더들이 직접적으로든 고객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2.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방통위에서는 지난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으나 2008년 이후 온라인쇼핑의 95%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쇼핑몰과 오픈마켓에는 이제껏 한번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나 단속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 올해 초 소셜커머스 업체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13개 사업자에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유일한 단속사례)

☞ 2008년 이후 온라인 홈쇼핑 개인정보 조사 및 단속이 이뤄진 적이 한번도 없고 언론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으니 사전예방 차원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라도 현장 점검을 해보길 바람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계획, 낮은 처우로 직원이탈 우려

…나주 이전 13개 공기업 中 정부의 직원 1인당 이전지원비용 KISA 꼴찌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통위 산하)은 해킹․ DDoS․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와 인터넷 전문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지방이전 계획과 낮은 처우수준으로 직원들의 이직이 많아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함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9월 현재)
이직자 수(비율)	17명(4.2%)	27명(6.9%)	28명(6.9%)

※ 최근 3년간 KISA 이직자 현황

o KISA는 약 400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이직율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기 매우 힘든 상황임

o 특히 올해(9월 현재)에는 이미 전년도 이직자 수(27명)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1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됨

※ 연구원 뿐아니라 팀장․단장 등 보직자까지도 이직이 늘어나고 있음

( KISA노조에 따르면 이직하는 조합원의 경우 보통 30%정도 ~ 50%정도 연봉을 올려 받고 이직하고, 일부 보직자의 경우 2배 정도까지 받고 이직한다고함)

☞ 위원장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전문인력이 핵심인 집단인데 지방이전으로 인력이탈이 있으면 국가 손실인 만큼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람

2. 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지방 이전에 필요한 예산들이 정부차원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었음.

<지방이전 예산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국토부 승인)	요구액	반영액	심의내용
청사 신축비	부지매입비		15,381	9,985	9,985	∙요구안 반영
	공사비	신축공사비	34,381	33,854	36,336	∙공사비 2,726백만원 감액
		청사설계비		1,628
		건설사업관리비		2,114
		신재생에너지비		1,466
		공사비 소계	34,381	39,062	36,336	△2,726
	소 계		49,762	49,047	46,321
이전 비용	청사이전비 등		1,777	2,138	-	∙소요발생 시점에서 예산요구 및 기재부 심의 예정
	이주지원비 등		6,724	3,832
	직원 합숙소		-	3,060
	소 계		8,501	9,030	-
계(A)			58,263	58,077	46,321
종전 부동산 매각 등(B) (자체조달율)			34,883 (70.1%)	34,771 (70.9%)	34,771 (75.1%)	∙종전부동산 매각(19,740) ∙임차보증금 회수(12,283) ∙기본재산적립금(2,748)
자체조달 부족액(A-B)			23,380	23,306	11,55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제출

- 이전비용 지원이 없으면 직원들이 직접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 직원들의 이직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 본 의원실에서 나주 이전 정부기관의 이전비용 지원 현황을 비교해보니 인터넷진흥원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나주 이전 기관의 1인당 평균 이전 비용은 2.66억원이고 KISA는 1.15억원으로 약 30% 수준으로 전체 이전기관 중 꼴찌임

<나주 이전 기관의 1인 당 이전 비용(국토부 승인 기준, 국가기관 제외)>

(단위 : 억원)

<출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계기관 간담회 자료 중 발췌

☞ 한국인터넷 진흥원 직원의 처우수준을 특별히 우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이전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합당한 만큼 대책을 강구바람

☞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에서 KISA 지방이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길 바람. 대책이 도출되면 보고 바람

※ 고용노동부의 경우 이전비용이 없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방이전 청사 전액을 자체 기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음

인터넷 성인광고 범람하는데 방통위는 어디에?

… 여가부 조사 인터넷신문 청소년 유해 광고, 2012년 9월 현재 280%급증 (11년대비)

1. 인터넷 신문상의 성인광고 등 유해한 광고물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유관부처 또한 적극 협조하지 않아 촘촘한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터넷․모바일 광고와 관련하여 부처간 영역이 상이함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모바일 광고 서비스의 활성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	광고 산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모바일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행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표시광고법, 의료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소관 부처별로 광고 규제 업무를 수행함
온라인광고협회	건전한 온라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온라인광고 자율규제 및 고충처리․조정제도 운영, 인터넷광고 동향 및 통계조사, 모바일 등 온라인 광고 산업 진흥 업무 수행

<여성가족부 인터넷신문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 모니터링결과>

	운영 중인 사이트	광고 게재 사이트	유해성광고 있음
2011	1,808개	819개	62개
2012	2,399개	2,158개	176개

<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제출>

- 유해한 인터넷 광고가 2011년에 비해 2012년 3배가까이 증가하였음.

- 인터넷․모바일 광고와 관련하여 부처간 주고 받은 공문서는 전혀 없음

2.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인터넷·모바일 광고 예산 5억 5천만원 중 인터넷 불법·유해 광고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은 3억원을 썼으나 유해성광고의 숫자는 1년동안 오히려 3배나 늘어 났음

<방통위 인터넷, 모바일 광고와 관련된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실집행
o 인터넷광고 유통기반 선진화 및 고충처리․조정제도 운영	400	385
- 불법․유해광고 사전 예방활동 강화	300	293.8
- 인터넷광고 고충처리 및 조정제도 운영	100	91.5
o 인터넷·모바일광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50	148
- 인터넷·모바일광고 산업현황 조사 및 분석	50	47
- 인터넷광고 관련 표준체계 운영	100	101
합 계	550	533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제출>

<불법․유해광고 사전 예방활동 강화 세부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비 목	배정예산	집행액
1. 인터넷광고 자율점검 및 현황조사	212.2	207.7
o 인터넷광고 동향, 광고주 인식 등 현황조사	179	174.5
o 인터넷광고 자율점검	33.2	33.2
2. 건전한 인터넷광고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51.5	51.4
o 인터넷광고 가이드북 보고서 마련	26.0	26.0
o 인터넷광고 가이드북 연구반 회의 등	25.4	25.4
3. 인터넷광고 게재 자문지원	44.2	34.6
o 인터넷광고 법률 자문 등	8.0	8.0
o 신유형광고 정책 및 법제도 연구 등	36.1	26.5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제출>

☞ 위원장, 인터넷 신문 광고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약없이 접할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음란성 인터넷신문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관련 협회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대책과 향후 계획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철도 전용 주파수 지원하면 경제 효과 연간 6762억원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애걸복걸해도 방통위는 뒷짐

1. 철도 전용 주파수를 배정할 경우 연간 6천여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전문기관의 연구가 있음에도 주파수 전담부처인 방통위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①상이한 통신방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열차제어시스템을 국산화로 통합하고 ②실시간으로 열차위치를 파악하여 철도안전도를 향상시키고 ③80년대 기술로 운영되었던 장비들을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철도전용 주파수 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본 의원실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철도전용통합무선망 구축 및 효과분석 용역보고서(11.11~12.3)’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철도 전용 주파수를 확보한 후 철도전용 국가 통합무선망을 구축하게 되면 연간 6,762억원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방통위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올해초 3월 철도주파수연구반을 운영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9월(9.15) 최종보고서가 (차세대 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을 위한 철도 전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연구)만들어 졌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에서는 늦장을 부리고 있음

3. 방통위가 제출한 철도주파수연구반 최종보고서를 보면 국토해양부가 2012년 8월부터 2021년까지 1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분배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음

☞ 방통위에서는 해당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여 국익차원에서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라며, 이후 최종 결론에 대해 보고바람

※ 차세대 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을 위한 철도 전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연구

<결론 발췌>

2012년 8월, 국토해양부는 2021년까지 1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 통합무선망을 국제표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활동 기본계획이 포함됨으로서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매우 적극적인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통신시스템은 대부분이 유선망으로 구축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을 통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무선 통신시스템의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무선통신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망 관리 축면에서 증설 대체 및 유지보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철도노선 신규 건설마다 새로운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철도통신 및 신호 장비의 외산장비도입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국내철도의 무선통신망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철도통신망의 전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철도 통합무선망구축계획은 매우 적절한 결정으로 추정되며, 조속히 구축되어야할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분배가 신속히 이루어져 국내의 차세대 철도 통합무선망구축은 물론 국제표준 규격제정을 통한 국제시장의 선점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