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18(목)
		첨부유무
		담 당
		전 화	02-788-2005
		이메일
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안질의 -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개 기관- □ 대 상 : 방송문화진흥회 1. MBC주식 매각에 개입한 김재철·이진숙 당장 사퇴시켜야 정수장학회의 MBC지분매각 중단되어야하고, MBC 민영화논의 중단해야 ○ MBC 이진숙 본부장과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 관련 비밀리에 만남 ○ 2012년 2월 법원은 고 김지태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 ○ 서울중앙지법은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 MBC는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여야가 합의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지분 70%)인 공 영방송으로 탈바꿈. 민영화는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 이진숙 본부장,“대중들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합니다”,“정치적으로도 임팩트가 크기 때문” ○ 이진숙 본부장,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 힌 바가 있다고 주장 ○ 김재철사장, MBC 주식 30%매각을 제안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 ○ 김재철사장, 이진숙 기획홍보위원장 당장 사퇴시켜야 2.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인정된 이상 책임지고 사퇴해야 논문표절, MBC 김재철 사장 감싸기, 법인카드과다 사용 책임져야 ○ 김재우 이사장은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 “단국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하면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9월 24일 예비조사 결과“인정된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 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사실상 ‘표절’ ○ 김재우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공금으로 개인 경조사·부조 한 것이 방문진 감사에서 적발됨 ○ MBC 노조 170일간의 파업을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음

○ MBC 감사국, “김재철 사장의 ‘업무스타일’과 ‘개인적 취향’을 거론하면서 문제없다”

○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방송사업자 즉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는데, 김재철 사장9월 20일, 9월 27일, 10월 4일 방문진 참석요청을 무시

○ 김재우이사장은 논문표절뿐만아니라, mbc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

3. 방문진 사업실적 매우 저조..계획대비 64.5%

- 사업계획이 매우 추상적이고 실천력이 부족함

○ 2011년 방문진 사업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64.5%로 매우 저조

○ ▲정책협력 47.8% ▲방송연구지원 29.2% ▲사업지원비 24% ▲사업공모 33.6% ▲심지어      포럼 및 심포지엄 실적은 0% 으로 50%에 미달하는 사업이 많음

○ 방문진의 사업계획이 매우 추상적이고 실천력이 부족함

○ 2010년에도 51%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도, 2011년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음

□ 대 상 : 문화방송

1. 대선앞두고 MBC 주식 매각계획, 특정후보 지원용

MBC 민영화는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 MBC 이진숙 본부장과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  관련 비밀리에 만남

○ 2012년 2월 법원은 고 김지태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

○ 서울중앙지법은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 MBC는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여야가 합의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지분 70%)인 공     영방송으로 탈바꿈. 민영화는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 이진숙 본부장,“대중들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합니다”,“정치적으로도     임팩트가 크기 때문”

○ 이진숙 본부장,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     힌 바가 있다고 주장

○ 김재철사장, MBC 주식 30%매각을 제안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

○ 대선 앞두고 mbc 주식매각 계획, 결국 특정후보 지원용 아닌가? 간접 선거지원 행위

○ 선거개입하려는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위원장 당장 사퇴해야..

2. mbc의 감사 ‘부실감사’의 전형이며, 면죄부 감사

-부실감사의 전형, 감사원 및 경찰 철저히 수사해야

○ 2010년 2월 취임한 김재철 사장은 2012년 2월까지 모두 3장( 본인 1장, 비서실 2장)의 법     인카드로 2년 동안 총 7억 6천여만원 사용

○ 최문순(3억4700만원)·엄기영(3억4400여만원) 전 사장이 재임 시절 같은 기간 사용한 액수의     두 배 넘어

○ 김사장은 휴일에 법인카드를 9,100만원(361건)사용해 그 비중이 18%,전임시장의 6%보다 3     배에 달함. 휴일 사용액 가운데 호텔 사용액이 45%,

○ 명품과 귀금속과 해외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법인카드로 공연티켓과 상품권을 구입

○ 김재철 사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음식점 이용 30% ▲물품구입 28%▲호     텔이용 관련 23% ▲해외출장 관련 14% ▲교통비기타 등 5%를 사용함

○ MBC 감사국, 김재철 사장의 ‘업무스타일’과 ‘개인적 취향’을 거론하면서 문제없다는 결론

○ 부실감사의 전형, 감사원 및 경찰 철저히 수사해야

3. 노조 업무 복귀후 사측의 노조원 탄압은 여전

-보복인사를 당한 인원은 150여명에 달함,<PD수첩> 메인작가 6명과 보조작가 8명을 해고

○ 170일간의 파업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대거 축출당하고 사무실도 제대로 없어

○ 파업으로 인해 보복인사를 당한 인원은 150여명에 달함.

○ 사측은 지난 20일 파업기간 중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조합원 중 4명과 1차 대기발령     을 받은 조합원 중 16명 등 20명을 상대로 3개월간 교육명령을 시작 9월 27일 현재까         지 87명에 대해 교육명령

○ 수년간 <PD수첩>을 지켜온 메인작가 6명과 보조작가 8명을 해고

○ 자본권력의 꼼수에 대항하고 악덕상인의 속임구를 파혜치며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켰다고       평가되는 <불만제로>를 불방

○ 정권에 비판적인 뉴스나 프로그램은 방영을 하지 않음

○ <시사저널>이 전문가 1천명을 대상, 2009년에는 MBC가 신뢰도에서 1위에서 김재철 사장      이 취임한 후 2년만인 2011년 3위로 하락

○ <시사저널>은 MBC의 추락에 대해 “정권에 의해 공정방송이 훼손되었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각인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

4. <PD수첩>작가 해고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 <PD수첩> MB정부시절 많은 어려움과 탄압 견디며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역할 충실히 수행

○ <PD수첩>은 7건의 민형사상 소송에서 승소

○ MBC는 <PD수첩>의 광우병관련 내용이 법원에서 무죄가 났음에도 사과방송함

○ 노조, 사고에서 “보도의 주요내용이 허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쟁점들이 ‘허위사실’”     라고 표현했지만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주요내용’,‘핵심 쟁점’이라는 대목 없음

○ <PD수첩> 메인작가 6명과 보조작가 8명 해고

○ 방송 4사 작가 778명이 'PD수첩' 집필 보이콧 선언

○ 김모국장은 사내 인트라넷,“’정치적인 해고‘가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     램을 만들기 위한 쇄신책의 일환이라 주장하지만 명백한 보복행위

○ <PD수첩> 작가 해고는 언론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

5. 노조 및 정치권을 비난한 MBC 사측..어쩌구니 없어

○ MBC는 지난 6월 27일자 MBC 노조의 파업을 맹비난하는 내용으로 종합신문 및 경제지 등    17개 매체에 광고 게재

○ 광고 내용은 MBC 파업에 대한 사측의 주관적 해석, 사실관계도 명확치 않은 일방적 주장

○ MBC는 광고를 통해 노조의 폭력성을 강조하려는 의도

○ 당사자에게 허락도 받지않고 사진을 무단 게재함

○ 언론노조가 파업할 때 광고를 통해 노조와 정치인들을 비난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함

○ 김재철사장과 지금의 MBC 경영진은 공정방송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 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 폭발적 증가

-´08년과 ´11년을 비교, ▲도박 3.9배 ▲불법 식·의약품 30.8배 ▲성매매·음란 10.9배 증가

○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제공되는 사이트 단속건수를 검토한 결과, 음란, 도박 등 각종      불법정보가 범남

○ 심의위원회의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를 보면, 2008년 4,731건이든 것이 2011년 31,357건      으로 6.6배 증가

○ 2008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도박 3.9배 ▲불법 식·의약품 30.8배 ▲성매매·음란 10.9배    증가

○ 해외 사이트의 단속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상기관:방송문화진흥회>

1. mbc주식 매각에 개입한 김재철·이진숙당장 사퇴시켜야

○ MBC 이진숙 본부장과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  관련 비밀리에 만남

○ 2012년 2월 법원은 고 김지태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

○ 서울중앙지법은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 MBC는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여야가 합의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지분 70%)인 공     영방송으로 탈바꿈. 민영화는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 이진숙 본부장,“대중들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합니다”,“정치적으로도     임팩트가 크기 때문”

○ 이진숙 본부장,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     힌 바가 있다고 주장

○ 김재철사장, MBC 주식 30%매각을 제안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

○ 김재철사장, 이진숙 기획홍보위원장 당장 사퇴시켜야

▣ 「MBC 정수장학회 개입」과 관련해 이사장,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0월 8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MBC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비밀리에 만남을 가짐

- 극비리에 정수장학회 보유 MBC지분 30%를 매각 추진

○ 정수장학회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뒤 부산의 기업가인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받아 만     들어졌음.

- 2012년 2월 법원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

○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임

최필립이사장은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MOU 작성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김지태씨 유족의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    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식처분을 금지하고 있음

- 김씨 등 유족 5명은 정수장학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월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임.

○ MBC 지분 30%는 정수장학회가 일방으로 매각할 수 있는 성격이 아      님.

사회적·국민적 합의에 의해 처리돼야 함

○ 이진숙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에 대해서 필     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고 했으며, 김재철사     장도 최필립이사장에게 MBC 지분 매각에 대해 상의 한 것으로 드러남

□ 문제점

○ 10월 8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만남을 가졌고, 정치적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됨

- 10월 15일자 한겨레신문에 최필립이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    옥 MBC전략기획부장의 대화가 실렸음

- 대화내용의 핵심은 극비리에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지분 30%를 매    각 추진하고 이를 부산·경남지역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에 사용하도록    하도록 계획함

- 이는 박근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정치적 이벤트의도가    있다고 생각됨

○ 정수장학회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뒤 부산의 기업가인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받아 만     들어졌음.

-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고 김지태가 국가의 강압에 의    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취소할)시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즉 정수장학회는 강압에 의해 증여되었    다는 것을 인정함.

- 김씨 등 유족 5명은 정수장학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월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임.

○ 법원이 부산일보 지분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 3월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받아들여 "본안소송 항소    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주식처분을 금지한다"    고 설명

○ MBC 지분 30%는 정수장학회가 일방으로 매각할 수 없는 성격임

- MBC는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여야가 합의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    주(지분 70%)인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정수    장학회가 MBC 30%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민영화는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서 MBC의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최필립 정수장학회이사장이 마음대로 할    성질이 아니다.

○ 이진숙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고 했으며,

- 김재철사장도 최필립이사장에게 MBC 지분 매각에 대해 상의 한 것으로    드러남

○ MBC지분 매각은 김재철 사장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언     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

(최필립) MOU 체결하고 다 발표하면서 정리하는 걸로...이건생각도 안했는데 김사장이 지난번에 급히 와서 빨리 하면 어떻겠냐 해서 좋다고, 19일날 한꺼번에 매각한다는거 발표하고 말이야..

□ 질의

○ 한겨레 10월 15일자 대화내용을 보면, 이진숙 본부장이 “김재우 이사     장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고 여러차례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사장,     김재철사장 또는 이진숙 본부장과 그런 대화를 가진게 사실인가? 지금     도 MBC의 민영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나?

이진숙본부장과 최필립이사장 사이의 대화에서 언급된 것을 보면, 김재철 사장이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사장이 ‘MBC의 민영화’에 대해 뭐라고 했는가? 이사장 답변바랍니다.

만약, 김재철사장과 김재우 이사장, 이진숙 기획본부장이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을 논의했다면, 이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며, 방문진 이사회를 무시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김재철 사장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지분 매각을 논의한 것 자체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 아닌가? 사퇴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2.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인정된 이상 책임지고 사퇴해야

○ 김재우 이사장은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 “단국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하면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9월 24일 예비조사 결과“인정된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     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사실상 ‘표절’이라는 주장

○ 김재우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공금으로 개인 경조사·부조 한 것이 방문진     감사에서 적발됨

○ MBC 노조 170일간의 파업을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음

○ MBC 감사국, “김재철 사장의 ‘업무스타일’과 ‘개인적 취향’을 거론하면서 문제없다”라는 결     론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서 김재철 사장 감싸기로 일관

○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방송사업자 즉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는데, 김재철 사장은 9월 20일, 9월 27일, 10월 4일 방문진 참석요청을 무시하고     불참함

○ 김재우이사장은 본인의 논문표절뿐만아니라, mbc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    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함

▣ 「김재우 이사장 연임」과 관련해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김재우 이사장은 논문이 표절이라는 논란 속에서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하여  “논문표절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사장       연임에 성공

- 하지만, 단국대의 예비조사 결과 논문 ‘표절’로 확인됨.

○ 김재우 이사장은 법인카드 과다사용과 ‘비서관’채용으로 문제가 됨

○ 방문진은 mbc 노조가 공영방송, 김재철사장퇴진을 외치며, 170일간의     노조파업이 있을 당시 전혀 노조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     함

○ 노조가 김재철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유용문제와 무용가 J모씨의 부적절     관계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에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김재철 사장 감싸기에도 급급함

○ 방문진의 출석요구에도 거부하는 김재철 사장을 통제하지 못함.

□ 문 제 점

○ 김재우 이사장은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 “단국대가 논문 표절 의혹     이 사실로 확인하면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결국, 조건부로 이사장에 연임함.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9월 24일 예비조사 결과“인정된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이라고 밝힘.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사퇴는 당연함

○ 김재우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공금으로 개인 경조      사·부조 한 것이 방문진 감사에서 적발됨.

- 방문진 이사장 취임후 전례 없던 ‘비서관’채용으로 문제가 되어 감사 이    후 없어짐

○ 한편, MBC 노조의 170일간 파업을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음

1996년 MBC노조가 사장 퇴진 운동 때 방문진 이사장이 노조와 퇴진 요청을 했고, 사장에게 각서를 받아서 재촉하고 파업을 접은 적이 있음.

○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단지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김재철 사장 감싸기에만 급급함.

○ 방문진의 출석요구에도 거부하는 김재철 사장을 통제하지 못함.

9월 20일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참석하지 않음

- 9월 27일 방문진은 MBC 및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김재철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지만 MBC경남의 10년 숙원 사업인 진주 종합운동장의    컨벤션센터 입찰 건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9월     28일에 진주에 간 것으로 알려짐

- 10월 4일에도 방문진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김재철사장의 ‘해임안이    상정된 상태에서 아직 자신에 대한 신임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서를    보내고 출석을 거부함

김재철사장은 최필립이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나눈 대화를 보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의 매각을 논의 한 것으로 추정됨

□ 질  의

○ 8월 27일 방문진 이사장 선출 때 논문 문제와 관련하여 표절이 밝혀지면 사퇴한다고 하셨죠?

- 단국대 예비조사 결과 ‘인정된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    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이라고 했는데, 이것    은 ‘표절’이라는 말과 같은데,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사장, 답    변해보세요.

○ 김재우 이사장은 지난 6월 4일 MBC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이계철 방    통위원장이 ‘노사가 협상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방문진 이사회의 입장    으로 노사 각각에 권고문을 보내라’고 제안했지만 권고를 묵살했고, “노    사파업에 방문진이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는데, 사실인가?

- 1996년에 MBC노조가 사장 퇴진 운동 때 방문진 이사장이 노조와 퇴진    요청을 했고, 사장에게 각서를 받아서 재촉하고 파업을 접은 적이 있었    는데, 몰랐나?

방문진은 MBC의 관리 경영 감독권한이 있으면서, 전 국민이 MBC 노조의 파업사태를 주시하고 있는데도 전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은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지난 7월 30일 이사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받으셨죠. 언론에 알     려지기로는 MBC 감사국, “김재철 사장의 ‘업무스타일’과 ‘개인적 취향’     을 거론하면서 문제없다” 결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인가요?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     세요?

○ 감사의 보고를 보셨으며 잘 아시겠지만, 김재철사장이 법인 카드로 2년     간 7억 6천여만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업무로 사용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사용처가 많다

- 이사장은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답변    해 보세요

○ 또,「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방송사업자 즉 MBC의 경     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는데, 김재철 사장이 방문진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     다고 생각하나?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논문표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 이사장께서는 사     퇴하는게 도리이고, 김재철 사장도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사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3. 방문진 사업실적 매우 저조..계획대비 64.5%

○ 2011년 방문진 사업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64.5%로 매우 저조

○ ▲정책협력 47.8% ▲방송연구지원 29.2% ▲사업지원비 24% ▲사업공모 33.6% ▲심지어      포럼 및 심포지엄 실적은 0% 으로 50%에 미달하는 사업이 많음

○ 방문진의 사업계획이 매우 추상적이고 실천력이 부족함

○ 2010년에도 51%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도, 2011년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음

▣ 「방문진 사업실적 저조」과 관련해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방문진 사업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64.5%로 매우 저조

□ 문 제 점

○ 방문진의 고유사업으로 운영사업과 정책지원사업 및 방송진흥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함

- 정책지원 사업은 55.2%, 방송진흥 사업은 62.5%

○ 방문진의 사업계획이 매우 추상적이고 실천력이 부족함

- 계획대비 실적이 50%에도 못미치는 사업이 많음

정책협력 47.8%, 방송연구지원 29.2%, 사업지원비 24%, 사업공모 33.6%, 심지어 포럼 및 심포지엄은 0%에 달하는 등 사업계획이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표> 사업계획대비 실적현황

과 목	예 산	실 적	잔액 (초과액)	집행율
I. 고유목적사업비	3,877,000,000	2,502,598,955	1,374,401,045	64.5%
1. 운영 사업	637,000,000	510,307,700	126,692,300	80.1%
1) 이사회 운영	552,000,000	464,309,000	87,691,000	84.1%
2) 홈페이지 운영	85,000,000	45,998,700	39,001,300	54.1%
2. 정책지원 사업	450,000,000	248,403,832	201,596,168	55.2%
1) 경영평가	64,000,000	55,116,660	8,883,340	86.1%
2) 정책개발	320,000,000	161,717,232	158,282,768	50.5%
3) 정책협력	66,000,000	31,569,940	34,430,060	47.8%
3. 방송진흥 사업	2,790,000,000	1,743,887,423	1,046,112,577	62.5%
1) 프로그램제작지원	667,000,000	399,294,390	267,705,610	59.9%
2) 지역프로그램 대상	120,000,000	114,886,910	5,113,090	95.7%
3) 미디어센터지원	48,000,000	41,428,380	6,571,620	86.3%
4) 시청자활동지원	103,000,000	71,761,260	31,238,740	69.7%
5) 미디어 교육	186,000,000	182,051,160	3,948,840	97.9%
6) 시민의 비평상	100,000,000	85,091,930	14,908,070	85.1%
7) 저술번역지원	136,000,000	114,118,210	21,881,790	83.9%
8) 방송연구지원	165,000,000	48,200,000	116,800,000	29.2%
9) 해외연구, 조사지원	305,000,000	197,720,670	107,279,330	64.8%
10) 포럼 및 심포지엄	100,000,000	0	100,000,000	0.0%
11) 사회공헌사업	140,000,000	95,947,920	44,052,080	68.5%
12) 사업공모	80,000,000	26,860,870	53,139,130	33.6%
13) 사업지원비	100,000,000	24,009,757	75,990,243	24.0%
14) 국제방송포럼	400,000,000	237,568,856	162,431,144	59.4%
15) 석좌교수	140,000,000	104,947,110	35,052,890	75.0%

□ 질 의

○ 방문진의 2011년 사업대비 실적을 보면 64.5%로 매우 저조합니다.       2010년에도 51%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방문진이 사업계획     을 수립할 때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계획대비 실적이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협력 47.8%, 방송연구지원 29.2%, 사업지원비 24%, 사업공모 33.6%, 심지어 포럼 및 심포지엄은 0%에 달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문진은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계획도 없고, 계획된 것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데, MBC를 잘못된 점을 지적할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대상기관:문화방송>

1. mbc주식 매각에 개입한 김재철·이진숙당장 사퇴해야

○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비밀리에 만남을 가짐

○ 2012년 2월 법원은 “고 김지태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함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김지태씨 유족의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으로써 주식처분을 금지

○ MBC는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여야가 합의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지분 70%)인 공     영방송으로 탈바꿈. 민영화는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대중들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합니다”,“정치     적으로도 임팩트가 크기 때문”

○ 김재철사장이 MBC 주식 30%매각을 제안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

○ 김재철사장, 이진숙 기획홍보위원장 당장 사퇴해야

▣ 「MBC 정수장학회 개입」과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0월 8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비밀리에 만남을 가짐

- 극비리에 정수장학회 보유 MBC지분 30%를 매각 추진

○ 정수장학회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뒤 부산의 기업가인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받아 만     들어졌음.

- 2012년 2월 법원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

○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임

최필립이사장은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MOU 작성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김지태씨 유족의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    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식처분을 금지하고 있음

- 김씨 등 유족 5명은 정수장학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월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임.

○ MBC 지분 30%는 정수장학회가 일방으로 매각할 수 있는 성격이 아      님.

○ 이진숙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고 했으며, 김재철사장도 최필립이사장에게 MBC 지분 매각에 대해 상의 한 것으로 드러남

□ 문제점

○ 10월 8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만남을 가졌고, 정치적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됨

- 10월 15일자 한겨레신문에 최필립이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    옥 MBC전략기획부장의 대화가 실렸음

- 대화내용의 핵심은 극비리에 정수장학회 보유한 MBC지분 30%를 매각    추진하고 이를 부산·경남지역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에 사용하도록 하    도록 계획함

- 이는 박근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정치적 이벤트로 만    들려고 의도하고 있음을 나타냄

[최필립이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일부]

(이진숙) “...대학생들 또는 젊은 층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를 골라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대형 광장이나 대학을 정했는데,...그래서 대중들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합니다...

(이진숙)“...그래도 그림은 좀 괜찮게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도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

○ 정수장학회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뒤 부산의 기업가인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받아 만     들어졌음.

-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고 김지태가 국가의 강압에 의    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취소할)시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즉 정수장학회는 강압에 의해 증여되었    다는 것을 인정함.

- 김씨 등 유족 5명은 정수장학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월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임.

○ 법원이 부산일보 지분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 3월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받아들여 "본안소송 항소    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주식처분을 금지한다"    고 설명

○ MBC 지분 30%는 정수장학회가 일방으로 매각할 수 없는 성격임

- MBC는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여야가 합의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    주(지분 70%)인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정수    장학회가 MBC 30%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민영화는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서 MBC의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최필립 정수장학회이사장이 마음대로 할    성질이 아니다.

○ 이진숙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고 했으며,

- 김재철사장도 최필립이사장에게 MBC 지분 매각에 대해 상의 한 것으로    드러남

○ MBC지분 매각은 김재철 사장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언     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

(최필립) MOU 체결하고 다 발표하면서 정리하는 걸로...이건생각도 안했는데 김사장이 지난번에 급히 와서 빨리 하면 어떻겠냐 해서 좋다고, 19일날 한꺼번에 매각한다는거 발표하고 말이야..

□ 질의

○ 한겨레 10월 15일자 대화내용을 보면, 이진숙 본부장이, “김재우 이사     장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고 여러차례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라는 말하고

최필립이사장은 ‘이건 생각도 안했는데 김사장이 지난번에  급히 와서 빨리 하면 어떻겠냐 해서 좋다고“라고 했는데, 사장은 최필립 이사장과 언제, 어디서, 왜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을 제안했나?

김재우 이사장과 민영화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회동하여 무슨 내용으로 논의 했나?

김재우 이사장 외에 방문진 이사진과 민영화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나? 만약 방문진 이사도 모르게 민영화를 추진했다면, 방문진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MBC지분 매각이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 본부장의 이야기는 결국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을 정치적으로 이    용하겠다고 천명한 것인데, 언론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MBC 지분의     매각을 비밀리에 논의해도 되나? 이진숙 본부장이 사장과 교감없이 한    일인가? 아님 김사장도 알고 있는 내용인가?

MBC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태에서 MBC를 살릴 생각은 안하고 뭘하고 있는것인가?

-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김재철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    본부장은 MBC의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과 같다.

- 김재철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장은 어떻     게 생각하나?

2. MBC의 감사 ‘부실감사의 전형’이며, 면죄부 감사

○ 2010년 2월 취임한 김재철 사장은 2012년 2월까지 모두 3장( 본인 1장, 비서실 2장)의 법     인카드로 2년 동안 총 7억 6천여만원 사용

○ 최문순(3억4700만원)·엄기영(3억4400여만원) 전 사장이 재임 시절 같은 기간 사용한 액수의     두 배 넘어

○ 김사장은 휴일에 법인카드를 9,100만원(361건)사용해 그 비중이 18%,전임시장의 6%보다 3     배에 달함. 휴일 사용액 가운데 호텔 사용액이 45%,

○ 명품과 귀금속과 해외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법인카드로 공연티켓과 상품권을 구입

○ 김재철 사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음식점 이용 30% ▲물품구입 28%▲호     텔이용 관련 23% ▲해외출장 관련 14% ▲교통비기타 등 5%를 사용함

○ MBC 감사국, 김재철 사장의 ‘업무스타일’과 ‘개인적 취향’을 거론하면서 문제없다는 결론

○ 부실감사의 전형, 감사원 및 경찰 철저히 수사해야

▣ 「김재철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김재철 사장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 2010년 2월 취임한 김재철 사장은 2012년 2월까지 모두 3장( 본인 1     장, 비서실 2장)의 법인카드로 2년 동안 총 7억 6천여만원 사용함

최문순, 엄기영 사장의 두배에 해당

○ 3장의 법인카드 가운데, 김재철 사장이 직접 사용한 법인카드의            2년간 사용액은 2억 2천만원으로 월 평균 917만원을 사용한 셈.

국내외 특급호텔, 귀금속 매장, 백화점, 공항과 기내 면세점, 일본의여성전용 미용업소에서 사용됨.

□ 문 제 점

○ 김재철사장이 법인 카드로 2년간 7억 6천여만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업무로 사용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사용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드러남

- 김사장은 휴일에 법인카드를 9,100만원(361건)사용해 그 비중이 18%에       이르렀다. 또 휴일 사용액 가운데 호텔 사용액이 45%

※ 대법원 판례(2003도8095)에 따르면 업무와 무관한 지인과 식사하면서 법인     카드 사용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명품과 귀금속과 해외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하였고, 법인카드로 공연티켓과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MBC 사측의 감사결과는 부실감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음

- MBC 감사국, “김재철 사장의 ‘업무스타일’과 ‘개인적 취향’을 거론하      면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최문순(3억4700만원)·엄기영(3억4400여만원) 전 사장이 재임 시절 같      은 기간 사용한 액수의 두 배가 넘고,

- 김재철 사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음식점 이용 30%     ▲물품구입 28%▲호텔이용 관련23% ▲해외출장 관련 14% ▲교통비      기타 등 5%를 사용함.(미디어오늘 7월 26일자 보도)

- 특히, 휴일에 법인카드 361건을 사용하고 9,100만원 지출함. 그 비중      이 18%로 전임사장들의 유일사용 비율 6%의 3배에 달함. 또 휴일 사      용액 가운데 호텔사용액이 45%.

- 명품·귀금속 과다 구입, 여성용 마사지숍 이용, 상품권 대량 구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조회한 결과 대부분 선물로 지급됐다”    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노조 쪽의 오해에서 기인한 부분”이    라고 주장.

- “전임 사장들과 달리 회사 업무와 관련해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고유       업무 스타일 때문”에 휴일 사용액이 많다고 결론내림.

□ 질  의

○ 본 위원은 방문진에게 국정감사를 위해 MBC의 김재철사장에 대한 법     인카드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     았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제5조 진흥회의 업무에 대해 규정해 놓았는데, 제2    항을 보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한다고 되어있고,

- 이것은 방문진이 국정감사의 대상이므로 방문진의 감독을 받는 MBC는    자료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MBC는 전혀 법인카드와 관련    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만하고 잘못된 처사로    서 문방위 위원장께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감사결과를 분석해보     면,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감사실의 능력이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꿈     에도 생각 못했다.

- 우선, 사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인정하나요?

○ 감사결과의 핵심은 법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했느냐인데, 감사실이      발표한 결과는“김재철 사장의 ‘업무스타일’과 ‘개인적 취향’”으로 인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결론입니다.

- 법인카드의 사용을 요일별로 보면, 휴일에 법인카드 361건을 사용하여     9,1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휴일 사용액 가운데 호텔 사      용액이 45%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장, 휴일과 주말에 호텔에서 도대      체  무슨 업무를 보셨나요? 답변바랍니다.

○ 본 위원은 왜 법인카드로 주말과 휴일에 호텔가고 식사하고 명품구매하        고 하는 것이 도저히 회사업무와 관련 있다고 믿을 수도 없고 국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업무용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 공영방송의 사장은 소속 직원들과 국민이 신뢰할 때만이 제대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직원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신     뢰를 잃었고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고 판단됩니다. 사람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젠 김재철 사장은 이제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장, 물러나셔     야 되지 않겠어요?

3. 노조 업무 복귀후 사측의 노조원 탄압은 여전

○ 170일간의 파업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대거 축출당하고 사무실도 제대로 없어

○ 파업으로 인해 보복인사를 당한 인원은 150여명에 달함.

○ 사측은 지난 20일 파업기간 중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조합원 중 4명과 1차 대기발령     을 받은 조합원 중 16명 등 20명을 상대로 3개월간 교육명령을 시작 9월 27일 현재까         지 87명에 대해 교육명령

○ 수년간 <PD수첩>을 지켜온 메인작가 6명과 보조작가 8명을 해고

○ 자본권력의 꼼수에 대항하고 악덕상인의 속임구를 파혜치며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켰다고       평가되는 <불만제로>를 불방

○ 정권에 비판적인 뉴스나 프로그램은 방영을 하지 않음

○ <시사저널>이 전문가 1천명을 대상,2009년에는 MBC가 신뢰도에서 1위에서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후 2년만인 2011년 3위로 하락

○ <시사저널>은 MBC의 추락에 대해 “정권에 의해 공정방송이 훼손되었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각인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

▣ ‘업무복귀후에 자행된 사측의 보복인사’ 실태와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공정방송과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외치며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     지 170일간의 파업 결과는 무분별한 보복인사와 국민들이 사랑한 <PD     수첩>을 비롯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불방

○ 파업으로 인해 보복인사를 당한 인원은 150여명에 달함.

○ 한편, 사측은 지난 20일 파업기간 중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조     합원 중 4명과 1차 대기발령을 받은 조합원 중 16명 등 20명을 상대     로 3개월간 교육명령을 시작으로 9월 27일 현재까지 87명에 대해 교     육명령을 내렸음.

□ 문 제 점

○ 업무복귀 후에도 여전히 공영방송으로써의 역할은 외면하고, 노조원에     대한 보복인사를 자행하여 전 세계 축제인 올림픽방송에서 대형사고이     발생해 망신을 톡톡히 당함.

폴 매카튼니가 부른 ‘Hey Jude’를 부르는 역사적인 피날레 장면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개막식 공동진행자인 배모씨가 생방송 도중 “영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럽다”라고 거듭 말하고

- 또, 지난 7월 2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배현진 앵커는 당시 한 사무실    에서 여성 9명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나올 때 ’이곳은 또 서울의 한 기    업체 사무실인데요, 다들 모여 계신네요‘라고 소개했는데, 사실은 ’문화    방송 사옥 6층 뉴미디어뉴스국‘이라 밝혀져 조작방송이라는 논란을 초래

○ 파업이 끝나고 국민들은 공정방송을 기대했지만 사측이 자행한 것은      인기 시사프로그램을 불방시키고 노조원을 탄압할 뿐

수년간 <PD수첩>을 지켜온 메인작가 6명과 보조작가 8명을 해고하고,

- 자본권력의 꼼수에 대항하고 악덕상인의 속임구를 파혜치며 소비자 권    리를 증진시켰다고 평가되는 <불만제로>를 불방시키는 등 시사프로그램    죽이기를 노골화 하고

용역의 폭력으로 인해 노조원이 폭한 당해 SJM사건을 뉴스시간에 보도하지 않는 등 정권에 비판적인 뉴스나 프로그램은 방영을 하지 않음

○ 파업으로 인해 보복인사를 당한 인원은 150여명에 달함.

- 파업복귀 후 본인이 속했던 부서로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은 50여명

- 파업 중이미 징계를 받은 98명을 합하면 150여명에 달함

○ MBC 사측의 태도로 인해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MBC는 사라지고 있     다는 것으로 드러남.

- <시사저널>이 전문가 1천명을 대상으로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    결과 MBC는 영향력에서 KBS와 조선일보에 밀려 3위, 신뢰도에서도 3    위, 열독률에서는 7위를 기록

- 이에 대해 <시사저널>은 MBC의 추락에 대해 “정권에 의해 공정방송이    훼손되었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각인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

- 김재철 취임 전인 2009년에는 MBC가 신뢰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당    시 <시사저널>은 “MBC가 다른 매체에 비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MBC 신뢰도는 김    재철 취임 이후  2011년 3위로 추락함.

□ 질  의

○ MBC 노조는 1월 30일 파업을 돌입하면서 ‘국민들게 드리는 사과문’에     서 “‘김재철 사장 때문‘이라는 이유로 비겁했고,’MB정권의 언론탄압‘이     라는 이유로 비굴했다”며 “MBC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저들     의 품안에서 놀아난 지난 2년을 가슴 깊이 성찰한다”고 사죄를 했습니     다.

- 사장은 노조의 사과성명을 알고 있습니까? 사과 성명은 방문진과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

○ 파업 종료 후 사측은 노조와 함께 공정방송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원을 위해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보복인사    입니다.

- 더욱 어쩌구니 없는 것은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명령이    라는 것을 내려 대학생이나 교양수업에서나 있을 법한 교육을 내렸습니    다.

- 이런 사측의 행위는 노조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아닙니까?

○ 파업 복귀 후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     하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PD수첩>의 매인작가를 해고하고, <불만제로>을 불방시키고, <시사매     거진 2580>은 사측의 지속적인 간섭을 받고 있고, 최근 노조원들을 폭    행한 SJM사건은 보도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공정방송으로서 역할    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MBC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사랑을 잃어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매년 언론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사저널>의 조사에서 김재철     취임 전인 2009년 MBC의 신뢰도가 1위였는데,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후 2년만인 2011년 3위로 하락했습니다.

- MBC가 공영방송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신념    을 가지고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MBC 사장으    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재철 사장 본인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치 않    다면 MBC 사장 연임을 포기하는게 바른 선택인 것 같은데, 사장의 견    해는?

4. <PD수첩>작가 해고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 <PD수첩> MB정부시절 많은 어려움과 탄압 견디며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역할 충실히 수행

○ <PD수첩>은 7건의 민형사상 소송에서 승소

○ MBC는 <PD수첩>의 광우병관련 내용이 법원에서 무죄가 났음에도 사과방송함

○ 노조, 사고에서 “보도의 주요내용이 허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쟁점들이 ‘허위사실’”     라고 표현했지만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주요내용’,‘핵심 쟁점’이라는 대목 없음

○ <PD수첩> 메인작가 6명과 보조작가 8명 해고

○ 방송 4사 작가 778명이 'PD수첩' 집필 보이콧 선언

○ 김모국장은 사내 인트라넷,“’정치적인 해고‘가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    램을 만들기 위한 쇄신책의 일환이라 주장하지만 명백한 보복행위

○ <PD수첩> 작가 해고는 언론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

▣ 「<PD수첩>작가해고에 대해」과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MBC의 <PD수첩>은 MB정부시절동안 많은 어려움과 탄압을 견디며 비     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음

○ <PD수첩> 메인작가 6명과 보조작가 8명 해고

□ 문 제 점

○ MBC 노조는 170일을 공정방송을 투쟁했지만 돌아온 댓가는 징계 푼     이고 공정방송의 요구는 무시됨

- <PD수첩>은 7건의 민형사상 소송에서 승소

- MBC는 <PD수첩>의 광우병관련 내용이 법원에서 무죄가 났음에도 어    쩌구니 없이 사과방송

- 노조, 사고에서 “보도의 주요내용잉 허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사실’”라고 표현을 셨으나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주요    내용’,‘핵심 쟁점’이라는 대목은 없다.

- <PD수첩> 메인작가 6명과 보조작가 8명 해고

-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정치적인 해고이자 방송 작가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 방송 4사 작가 778명이 'PD수첩' 집필 보이콧 선언을 하고 스타    드라마 작가들까지 비난에 동참하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음.

- 사측의 김모국장은 사내 인트라넷에 남긴 <PD수첩>작가 교체  경위      및 관련 입장‘의 글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해고‘가 아니라 보다 공정     하고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쇄신책의 일환’”이라고 밝     히며

- “편파성 시비를 벗어나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에 교체된 정재홍 작가를 포함한 <PD수    첩>작가들은 위의 불편부당성과 중립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MBC의 노사분규 사태에서 일방적    으로 노조의 파업을 옹호하고 노조 측에 가담하여 회사 측을 상대로      싸움했다는 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업무복귀 이후 사측은 대표적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과 <불만제      로>, <시사매거진 2580> 죽이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

- <PD수첩> 수년간 <PD수첩>을 지켜온 메인작가 6명과 보조작가 8명      등 14명을 전원 해고. 이로 인해 당초 업무복귀 이후 8월 21일 첫 방     송을 준비하던 10여명의 PD들은 일손을 놓고 있고, <PD수첩>은 사실     상 폐지

○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시 됨    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불리한 기사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내용은 전혀    방송되지 못하고 있음

□ 질  의

○ 본 위원은 현재의 MBC는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     고 지킬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사장은 MBC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PD수첩>은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는     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해준 것은 따듯한 격려가 아닌 <PD수첩>을     함께해온 작가를 해고한 것으로 대답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세요? 도대체 해고 사유가 뭐예요?

○ <PD수첩>최승호 PD증언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미 FTA 체     결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했는데, 그 방송이 끝나고 여론이 부정적     인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고 노무현대통령은 담당 PD와 토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 정부에 비판했다고 해서 참여정부는 불방시키거나 작가를 해고 하는 일    은 안했어요

○ MBC는 과거에 정권의 잘못과 비리에 대해 과감하게 싸우는 정의로운     방송사였는데, 이젠 국민들이 MBC 기자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     아요.

- MBC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보세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MBC가 되려면 지금의 경영진이 사퇴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5. 노조 및 정치권을 비난한 MBC 사측..어쩌구니 없어

○ MBC는 지난 6월 27일자 MBC 노조의 파업을 맹비난하는 내용으로 종합신문 및 경제지 등    17개 매체에 광고 게재

○ 광고 내용은 MBC 파업에 대한 사측의 주관적 해석, 사실관계도 명확치 않은 일방적 주장

○ MBC는 광고를 통해 노조의 폭력성을 강조하려는 의도

○ 당사자에게 허락도 받지않고 사진을 무단 게재함

○ 언론노조가 파업할 때 광고를 통해 노조와 정치인들을 비난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함

○ 김재철사장과 지금의 MBC 경영진은 공정방송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노조비난 광고」과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MBC는 지난 6월 27일자 MBC 노조의 파업을 맹비난하는 내용으로 종     합신문 및 경제지 등 17개 매체에 광고를 게재

○ MBC가 내보낸 광고는 김재철 사장의 전면 사진에 '상습파업, 정치파업     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함

○ MBC는 광고건수 및 광고비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면 자료제출을 거부     함

□ 문 제 점

○ 광고 내용을 보면 MBC 파업에 대한 사측의 주관적 해석이 주를 이루     고 사실관계도 명확치 않은 일방적 주장

○ MBC는 광고를 통해 노조의 폭력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임.

- 광고에서 모 아나운서가 올린 글 중 "너 같은 아이는 파업이 끝난 뒤     앵커고 방송이고 절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실었는데 이것은 노조의 폭력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    지 않으며,

- MBC 동료 기자들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 명백하게 사실을 밝히라고 반    박함.

- 또 권재홍 본부장이 감금됐다는 내용 역시 시용기자 채용에 대한 입장     을 듣기 위한 대화의 자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감금이     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노조는 주장함

○ 정치인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MBC 노조원들을 만난 사실을      노조비난 광고에 실은 것은 김재철 사장의 공정방송 의지가 없다는 것     을 보여주는 예

□ 질  의

○ 본 위원은 노조를 비난하기 위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회사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광고하는 MBC의 행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으며,      특히, MBC 파업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인들까지 싸잡아 비     난하는 MBC 사측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동안 MBC를 비롯한 KBS 등 언론노조가 파업할 때 광고를 통해 노조    와 정치인들을 비난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사장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사장, 왜 정치인들을 광고에 사용하십니까? 광고에 사진을 실을 때 당     사자에게 허락받아야 하지 않나요? 허락받으셨어요?

○ 광고에 나온 의원들에게 MBC 사측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MBC 사측은 광고를 통해 노조나 정치인들을 비난할게 아니고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노력부터 하는게 우선인 것 같은데, 사장       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상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 폭발적 증가

○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제공되는 사이트 단속건수를 검토한 결과, 음란, 도박 등 각종      불법정보가 범남

○ 심의위원회의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를 보면, 2008년 4,731건이든 것이 2011년 31,357건      으로 6.6배 증가

○ 2008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도박 3.9배 ▲불법 식·의약품 30.8배 ▲성매매·음란 10.9배    증가

○ 해외 사이트의 단속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이트 차단 건수 증가」와 관련해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제공되는 사이트 단속건수를 검토한 결과     음란, 도박 등 각종 불법정보가 범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도박, 불법 식·의약품과 성매매·음란 등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정보를 공급하는 사이트에 대해 적극적 단속이 필요함

□ 문제점

○ 심의위원회의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를 보면, 2008년 4,731건이든 것이 2011년 31,357건으로 6.6배 증가

도박 3.9배, 불법 식·의약품 30.8배, 성매매·음란 10.9배 증가

<표>연도별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합계
도박	3,816	4,864	9,888	14,951	33,519
불법 식·의약품	372	458	7,639	11,456	19,925
성매매·음란	366	1,475	4,794	3,998	10,633
권리침해	-	3	57	319	379
기타법령위반	177	243	475	633	1,528
총계	4,731	7,043	22,853	31,357	65,984

○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를 유통시키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서버를 해외에 두고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경향이 늘어나기 때문

○ 차단 건수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 및 성매매·음란 정보가 늘어나는데 비례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해외 사이트의 단속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해외사이트 차단 건수를 보면, 2008년 총 4,731건이든 것이 2011년에 31,357건으로 6.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속건수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4년 사이에 해외를 통한 불법정보가 6.6배 늘어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단속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 해외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심히 단속을 실시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사이트 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효율적 단속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