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10월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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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비리·연구원 부족·원장 구설수

연구 뒷전’

의료행위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이하 ‘보의연’)은 2009년 3월 출범했다. 이에 따라 보의연에 최근 5년간(’08～’12) 국가 예산 232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보의연은 연구는 뒷전이고 온갖 비위행위로 인해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의 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경영팀장과 그 상급자인 B경영실장은 2010년 자신들의 경력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A팀장은 2년1개월, B실장은 4년6개월의 경력 추가 산정으로 보수를 높게 챙겼다.

또한 이들은 2009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며, A팀장의 직전 근무 회사를 선정하여 의혹을 유발했다. 이 밖에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공용차량 부적정 사용 등으로 5월4일 B실장은 권고사직됐고 A팀장은 파면됐다. 보의연은 5월24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보의연은 정원과 무관하게 하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경험많은 연구원이 부족하다. 연구직인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은 정원이 각각 3명과 8명인데, 현원은 2명과 1명으로 총 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행정직인 주임행정원은 4명이 정원인데 현재 아무도 없다.

보의연의 인력에 구멍이 난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는 신임 이선희 원장이 보의연과 맞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반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원장이 지난 1월 취임하자 보의연의 배종면 연구위원(제주대의대)이 원장 취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했다.

배 연구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의연에 대해 관제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선동한 장본인이 바로 신임 원장”이라며 “보의연을 부정한 인물이 수장으로 취임해 보의연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한의학회 의료정책이사를 맡던 시기인 2010년 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보의연의 역할에 대해 반대했다. 당시 이 원장은 “보의연이 주도하는 연구자 중심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은 임상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의협과 의학회가 진료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주도의 임상진료지침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배 연구위원 외에도 6월에는 이현주 의료기술분석실장이 사직하고, 그 후임인 권진원 실장도 2개월만에 사직했고, 8월에는 이상무 본부장도 사직했다.

또한 이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평균 점수가 2위를 받았는데, 최종 임명됐다는 점에서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해 보의연은 “점수나 순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며 절차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결국 보의연은 일을 해야 할 연구원들은 공석이고,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키다 파면·사직되고, 원장은 구설수로 리더십이 위협받는 등, 연구에 매진해야 할 보의연이 조직 불안정으로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 상급 기관이 보건복지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