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질의자료

<2012년도 국정감사 – 낙동강유역환경청등>

장소		부산노동청 회의실

순서		1번째

시간		10분 / 7분 / 5분

2012. 10. 16. (火)

국회의원 김 성 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1 국회원회관 1015호

□전화: 784-3291/3292/3293	□팩스: 78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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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李대통령, ‘책임지는 사람없다’ 질타속에 지방청장, ‘일등공신’ 자화자찬

<대구지방환경청>

○ 9월 27일 경북 구미시 (주)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유출 사고로 5명이 사망하였으며, 초동대처 실패로 인한 2차 피해로 7,000여명의 주민들이 두통, 구토, 피부발진 등 건강이상 증세로 병원치료

- 물적피해는 농작물 252.7ha, 가축 3,528두, 차량 1,400여대, 기업체 127개사

○ 불산(플루오르화 수소) 유출사고 후 주민들에게 소홀했던 정부가 뒤늦게 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성난 주민들을 달래지는 못하고 있음

- 지금도 정부의 초동대처를 놓고 물을 뿌린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아닌지 또 토양과 수질오염이 계속될 것인지 아닌지 등 불산의 위험성과 영향에 대해서 논란만 분분해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을 키우고 있음

- 경북구미 가스누출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산동면 봉산리 주민들이 지난 6일 안전을 위해 스스로 대피를 결정하고 현재까지 구미환경자원화시설과 구미청소년수련원에 대피중

○ 적은 양의 플루오르화물은 충치를 예방할 수 있지만 과도한 양의 플루오르화물에 노출되면 뼈가 더 허약해지거나 부서지기 쉬워져 골절의 위험성이 증대(출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알기쉬운 화학물질 정보요약서(플루오르화 수소)｣)

- 환경부는 “불산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안내문건을 통해 “단기적인 노출의 경우 뼈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힘

- 반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알기쉬운 화학물질 정보요약서(플루오르화 수소)｣는 “플루오린(불소)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플루오린은 갑상선, 동맥 및 신장 등에서 높은 농도로 분포하며, 소변에 포함되어 배설됩니다. 그러나 뼈나 치아에 흡수된 플루오린은 거의 100%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뼈나 치아에 포함되어 침착합니다”라고 기술

∙성인의 경우 90%, 성장기 아동의 경우 60~70% 배출

∙인체에 유입된 불산가스는 물과 쉽게 반응해 불소 이온으로 변해 혈류를 타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과 결합해 침전물을 생성

○ 현재 수돗물 수질기준이나 음용지하수 기준은 1.5mg/L이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수치연구는 전무

- 사람마다 독성 물질을 정화하는 `용량'이 상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

- 지난 7월 27일 美 하버드 연구팀은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지에 “불소노출이 아이들의 신경발달에 해로움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 국민적 불안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볼 수 없음

-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해 "교통사고 난 거 정도로 했다. 너무 소홀했다"고 개탄하며, 관계 장관들을 향해 "피해 보상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느냐"고 질타

- 대구지방환경청 심무경 청장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환경청 직원을 통해 구미시 관계자에게 “우수로를 차단해 소방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자화자찬(10.15.자 ｢경북일보｣, “대구환경청, 불산 낙동강 유입 막아낸 ‘일등공신’”-심무경 청장, 누출사고 즉시 우수로 차단 지시)

【질의】

대구지방환경청 심무경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최근의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간 책임 면피를 위해 진실게임을 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청장님, 최근 환경부는 ｢불산 관련 오해와 진실｣ 문건을 작성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도 홈페이지에 “구미 불산누출 사고관련 오해와 진실”이란 팝업을 만들어 동 문건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 문건을 보면 “장기간 불소에 노출되면 간과 시장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하지만 금번 사고와 같이 단기적인 노출의 경우 뼈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

청장님, 불소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경우 성인의 경우 90%, 성장기 아동의 경우 60~70%가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과 결합해 침전물로 체내에 잠복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알기쉬운 화학물질 정보요약서｣에 “뼈나 치아에 흡수된 플루오린은 거의 100%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뼈나 치아에 포함되어 침착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한 지난 7월 27일 미국 하버드 연구팀은 “불소노출이 아이들의 신경발달에 해로움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소는 지구상에서 13번째로 많은 원소로 바닷물에도 평균 1.3피피엠 정도가 녹아있고, 우리 뼈와 치아에도 3그램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생물은 진화적으로 적은 양의 불소에 적응을 한 상태이지만 사람마다 독성 물질을 정화하는 `용량'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불화수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다량, 과량의 불화수소에 노출되면 위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캐나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식물독성에 근거해서 24시간 노출 기도로 보면 1.3피피비(ppb)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양이 체내에 축적되어야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현행법상 기준치 이하이니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불산 액체 수용액이 유출시 소석회 수산화칼슘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것이 좋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실외에서 기체화 되어 분산되는 경우 소석회의 사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많으므로 이는 제외하고, 소방당국의 방제로 인해 불산에 오염된 방제처리수가 인근 하천이나 또는 낙동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수로를 차단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초동조치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해 "교통사고 난 거 정도로 했다. 너무 소홀했다"고 개탄하며, 관계 장관들을 향해 "피해 보상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느냐"고 질타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가스누출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산동면 봉산리 주민들이 지난 6일 안전을 위해 스스로 대피를 결정하고, 현재까지 구미 환경자원화시설과 구미 청소년수련원에 대피중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이번 사고발생시 사업장 관리자 부재등을 이유로 초동위기대응이 전무했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사고처리과정이 미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적하여 책임공방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건강상태이며,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나 또는 이론적으로는 크게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어제 경북일보를 보면서 본의원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제 신문을 보셨나요?

어제 ｢경북일보｣ “대구환경청, 불산 낙동강 유입 막아낸 ‘일등공신’”이란 기사를 보면, 청장님께서,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직원을 통해 구미시 관계자에게 “우수로를 차단해 소방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자화자찬하고 계십니다.

청장님, 할말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장님, 지금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때가 아니라 2차 피해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후대처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만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2012-10-15

대구환경청, 불산 낙동강 유입 막아낸 '일등공신'

심무경 청장, 누출 사고 즉시 우수로 차단 지시

지난달 27일 일어난 구미의 불산누출 사고가 어떻게 낙동강 오염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사고 당시 소방차가 출동해 엄청난 양의 소방수가 뿌려지며 불산에 오염된 물이 발생했지만 불소의 하천 유입은 없었다.

여기엔 경험 많은 환경청 공무원들이 있었다.

사고가 난 당일 심무경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사고 후 한 시간 15분이 지난 오후 4시 55분께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다.

심 청장은 곧바로 출장 복귀 중인 직원 4명에게 전화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우수로부터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오후 5시 35분께 현장에 도착한 직원은 즉시 구미시 관계자에게 "우수로를 차단해 소방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알렸다.

환경청 직원들은 불산 누출로 현장접근이 쉽지 않자 보호복을 착용한 소방관이 사내로 진입, 오후 5시 50분에 우수로 차단이 이뤄졌다.

그리고 우수로의 구조를 추적해보니 우수로가 초기우수처리 시설과 유수지로 연결된 것을 알고 초기우수처리시설(2천300㎥ 용량)의 유입밸브는 열고 유수지(4만㎥ 용량)의 유출수문은 차단했다. 이 때가 오후 6시 30분.

이에 따라 4천600ppm의 고동도 소방폐수는 물론 사업장 외부의 소방세척수의 낙동강 유입은 전혀 없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사고 이후 10월 1~5일사고현장 인근 한천과 낙동강 본류 4곳의 오염도를 4차례 조사한 결과 불산이 물과 작용해 나타나는 불소는 모든 지점에서 먹는물 수질기준(1.5㎎/L) 이하로 검출돼 불소의 하천 유입은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초기우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소방세척수와 유수지의 저류수, 그리고 당분간 발생하는 우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청정지역 배출기준(3㎎/L) 이내로 처리해 적정처리조건 시험을 완료한 후 지난 9일부터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무경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사고 보고를 받자마자 지난 페놀 사고의 사례가 떠올라 곧바로 우수로 차단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사고 때는 사고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가장 당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낙동강유역 환경감시벨트內 배출업소 관리 근거마련

<낙동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낙동강 수질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환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낙동강 본류 좌ㆍ우 양안 10㎞를 ｢낙동강 환경감시벨트｣로 지정, 감시벨트 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2010년도부터 반기에 1회 실시

- 관련근거 : ‘4대강 살리기’ ｢수질오염사고 감시․방제 계획｣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수질	대기	공통 (수질, 대기)	가축분뇨	오수
총계	5,011	1,250	1,928	1,068	717	48
부산	1,587	458	573	550	0	6
경남	3,424	792	1,355	518	717	42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 점검내역》

(2012년 8월 31일, 단위 : 개소)

구 분	단속	위반 (위반율%)	위 반 내 역				고발 건수	비고
			배출허용기준초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무허가 (미신고)	기 타
2010년	87	13 (14.9%)	8	2	1	2	1
2011년	266	54 (20.3%)	10	4	18	22	27
2012년 8월	262	85 (32.5%)	1	9	21	54	37

○ 그러나 환경감시벨트 지역 지정 및 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에 대한 중복단속 우려와 감시벨트 지역 외의 지역 즉, 낙동강 지류·지천 등에 위치한 배출업소에 대한 상대적 관리 소홀 등의 문제 발생

【질의】

낙동강유역환경청 김상배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최근 낙동강 남조류 대량증식 및 수질예보(합천창녕보, 관심단계) 발령 등 낙동강유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유기적 감시·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낙동강 환경감시벨트｣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환경감시벨트 지역 지정 및 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에 대한 중복단속 우려와 감시벨트 지역 외의 지역 즉, 낙동강 지류·지천 등에 위치한 배출업소에 대한 상대적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환경감시벨트 지정 및 지도·점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감시벨트 지도·점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

환경감시벨트지역 단속실적이 2010년도는 87개소(13개소 위반), 2011년도에는 266개소(54개소 적발), 2012년도에는 262개소(85개소 적발)를 점검하였는데, 이렇게 매년 점검업소 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환경감시단에서 환경감시벨트지역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지자체의 단속업무와 중복이라는 비판도 일부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환경감시단에서 환경감시벨트지역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지류 및 지천에 소재한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들의 젓줄입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낙동강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남지역 고산습지가 육지화, 대책 필요 절실

<낙동강유역환경청>

○ 우리나라에는 습지보호지역이 30개소(335.8㎢)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산지지역에 위치한 산지습지가 7개소로서, 경남지역에만 4개소가 있음.

지역명	면적(㎢)	지정일자	해발(m)
무제치늪(울산)	0.184	보호지역 ‘99. 8. 9 람사르습지 ‘97.12.20	550~600
화엄늪(양산)	0.124	‘02. 2. 1	798
신불산 고산습지(양산)	0.308	‘04. 2. 25	745
사자평 고산습지(밀양)	0.580	‘06. 12. 28	750~900

- 이들 고산습지에는 삵, 담비, 하늘다람쥐, 꼬마잠자리 등 주요 멸종위기종과 습지 생태계의 주요 지표인 이탄층이 발달하여 있는 등 자연생태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곳임

○ 이와 같이 중요한 고산습지가 요즘 기후변화, 인위적인 훼손 등으로 인해 육지화되고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

【질의】

낙동강유역환경청 김상배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자평 습지보호지역의 육지화 현상이 심각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자평 습지보호지역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자평 복원사업의 핵심은 6~70년대 조성된 군사작전 도로 옆 배수로를 복원하여, 습지로의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등산객에 의한 형성된 등산로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지역	현장사진
<보호지역 내 배수로> 배수로를 따라 지표수 등이 유출되어 주변 토양 육화현상 초래 ☞ 원지형복원
<보호지역 내 등산로> 보호지역 내에 등산로가 형성되어 등산객에 의한 답압(밟기) 현상이 발생, 억새 등 식생 활착 불가능 ☞ 원지형복원, 목도설치

청장님의 생각과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사자평은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산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주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적 휴양지로 각광받는 주요 등산코스입니다. 따라서 등산객에 의한 습지 훼손도 방지하면서 편의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청에서는 이 점 유념하여 사자평 습지보호지역 복원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자평 복원사업과 같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습지가 훼손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습지가 메말라가고 있는지? 생태계는 잘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습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낙동강청에서는 고산습지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계 배출업소 단속강화 및 지자체와의 중복단속 문제

<대구지방환경청>

○ 낙동강 중상류 및 금호강 인근에 공단이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세 소규모사업장이 많아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상존

<상수원 수계(낙동강, 금호강) 배출업소 현황>

구 분	계	수질	대기	공통 (수질, 대기)	폐기물	유독물	기타
2012	50,670	3,797	2,666	2,320	6,200	510	35,177
2011	40,165	3,786	2,809	2,360	6,113	489	24,608
2010	42,290	5,807	4,859	2,066	7,874	878	27,806
※ 기타 : 가축분뇨, 오수 등

- 3년간 평균 위반율이 33.4%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어 축적될 경우 상수원 수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

- 특히, 낙동강 중상류에 보가 6개나 설치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대규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큼

<관할구역 내 주요환경 오염시설 및 대응, 사후조치 현황>

구 분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위반율)	고발(건)	과태료(건)	비 고
계	1,510	504 (33.4%)	332	170	2
2012.9	647	224 (34.6%)	139	85
2011	580	210 (36.2%)	141	69
2010	283	70 (24.7%)	52	16	2

<환경오염 우심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획단속 결과>

구 분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계	배출허용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계	199	84 (42.2%)	84	2	16	15	51
2012.9	81	35 (43.2%)	12	-	6	13	16
2011	51	23 (45.1%)	14	-	1	2	20
2010	67	26 (38.8%)	26	2	9	-	15

<유관기관 합동단속 결과>

구 분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계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계	605	202 (33.4%)	202	4	49	36	113
2012.9	368	128 (34.8%)	128	2	29	27	70
2011	120	42 (35%)	42	2	13	3	24
2010	117	32 (27.3%)	32	-	7	6	19

○ 2002년 10월부터 지도점검을 지자체로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고, 환경청(환경감시과)에서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와 지자체의 중복단속으로 인한 기업체의 불만이 상존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폐수 다량배출업소, 환경오염 우려지역 위주로 단속함에 따라 단속대상 업체의 경우 표적단속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질의】

대구지방환경청 심무경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관할지역 내 상수원 수계에 약 5만 여개의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어 상수원의 오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전체 16개 보(洑) 중 8개가 있으며, 대구청 관할구역에는 6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는 등 상수원의 수질관리에 한층 더 힘을 써야 할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중상류의 경우 인근에 공단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소규모 사업장 많아 수질오염사고 및 무단방류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로 영남지역 주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 현재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의 단속인원 및 현황은 어떠합니까?

다른 유역청에는 감시단(4급)이 설치되 있고, 단속인력도 대구청보다 많은데 적은 인력으로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청장님, 감시과가 신설된 이후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위반율이 33.4%로 매우 높은데 이렇게 위반율이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대구청 관할구역에는 보가 6개나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원의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불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관리(지정폐기물 제외)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지방환경청에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자체와 달리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배출업소 대한 지도단속을 할 경우 지자체와 중복단속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구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 전담부서 신설 필요

<대구지방환경청>

○ 영남지역 대형 수질오염사고는 대부분 구미 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의 하천 유입이 원인

- 사례) 낙동강 페놀오염사고(1991․2008년), 1.4-다이옥산 검출(2004․2009년), 퍼클로레이트 검출(2006년)

- 영남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하천(낙동강) 본류에서 먹는 물 취수, 화학물질 하천 유입시 취수 중단 등 국가 재난 발생 우려

∙한강은 팔당댐, 금강은 대청댐, 영산강은 주암댐 등 오염원이 없는 상류댐에서 취수하여 식수원으로 사용

- 특히 낙동강 중․상류지역은 취수원(강정, 물금․매리) 상류에 구미공단, 성서공단, 달성공단 등 대규모 오염원 밀집

○ 화학물질관리 업무량에 비해 인력 부족, 전담부서 신설 시급

- 화학물질 관리 업무량은 7개 유역(지방청) 중 전국에서 3번째로 많으나, 관리 인력 현원은 6번째임

∙2009. 2. 25. 환경부 직제개정으로 화학물질관리과가 환경관리과로 통폐합(정원 7명 → 현원 3명으로 축소)

- 또한, 사고 이후 업무의 체계화, 취급업체 관리 강화 등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

유역(지방) 환경청 화학물질관리 인원 및 취급업체 현황

('12.4월 기준)

구분	현원	취급제한업체	배출·유통량 조사	수입화학 물질확인
합계	32	5,816	28,611	5,138
한강청	9	2,353	12,259	3,361
낙동강청	6	1,262	6,426	358
금강청	5	546	2,786	825
영산강청	3	536	1,367	222
원주청	1	262	1,001	59
대구청	3	573	3,833	159
새만금청	5	284	939	154

【질의】

대구지방환경청 심무경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관리 업무량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으나, 담당 현원은 7개 지방환경청 중 6번째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구미 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 강화가 시급한데,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서울, 대전, 광주 등 전국 대도시는 대부분 오염원이 없는 상류댐에서 먹는 물을 취수하는 반면, 대구, 부산 등 영남권의 대도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대부분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강정, 물금․매리 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공단, 김천공단 등에 위치한 화학물질취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는 매우 시급합니다.

청장님 낙동강이 이처럼 수질오염사고에 매우 취약한 입지 조건임을 감안하여 지역의 화학물질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랍니다.